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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2013-12-02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사회복지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추진사항을 1차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해 5월 도 감사 시정 1건, 주의 1건 받았으며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질문 2건에 대하여는 답변이 되었으며 12페이지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4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9억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첫째 진주e중앙병원이 당직 의료인을 갖추지 않고 입원환자를 치료 중인데 조치 요망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1차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어서 2차 업무정지하고 조치하였으나 재차 3차 확인하여도 시정이 안 되어 병원 허가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둘째 미르치과병원에서 치석제거를 받다가 치아 잇몸 뼈가 손상되어 병원 측 잘못 주장 건에 대하여는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14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기금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은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으나 위원회 업무를 평생학습과 소관의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토록 2009년 4월 3일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 위원회 위원 수는 자료와 같이 19명입니다. 15페이지 나, 다, 라, 마와 8, 9, 10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10월까지 집행현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7억9,200만원 중 12억6,800만원 집행하고 현재 5억2,400만원 남아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한센환자 관리비 2억4,7000만원 중 2억1,000만원 집행하고 현재 3,500만원 남아있으며 이것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2억5,400만원 중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 남았으나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4,200만원 중 1억6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은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17페이지 19번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직소민원 시 홈페이지 접수처리 현황은 2012년도 27건, 2013년도 29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번 23번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5번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2012년도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가. 사업위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4건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나 관리위탁은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계약 등 7건이며 2013년도 사업위탁과 관리위탁은 2012년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12년도 진료실 의과 517,000여명 등 총 720,0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24페이지 2013년도 10월까지 진료실 의과 420,000여명 등 총 600,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실 인원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건지소 의과 진료현황 338,000명입니다. 26페이지 2013년도 10월까지 11개 보건지소 진료현황 259,000여명입니다. 27페이지 보건지소 치과 주민 이용현황으로 2012년 37,000여명이며 28페이지 2013년도 10월까지 보건지소 29,000여명입니다. 29페이지 보건지소 한의과 지난해 22,000여명이며 30페이지 13년도 10월까지 8개 보건지소에 17,000여명입니다. 31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 지난해 320,000여명이며 32페이지 금년도 10월까지 260,000여명입니다. 33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4회 5,437만6,000원이며 금년도 2회 3,166만6,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6회 3억9,400여만원이며 금년도 6회 2억2,900여만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2012년도 16종 35개 구입금액은 1억9,500여만원이고 2013년도 33종 39개 구입금액은 1억7,000여만원입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련 관내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임기는 2011년도 배치 10명, 2012년도 6명, 2013년도 8명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점검 실적 및 그 결과는 2012년 6회 3명, 2012년도 4회 2명, 2013년도 2회 총 7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합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0여만원이며 19세 이상 455가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6번 201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추진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7번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 및 구입처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굿모닝의료기 12종 17개, 바이오텍 6종 11개 등 모두 49종 7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41페이지 8번 13개 보건진료소 독립체산제 운영 당시 정산내역으로 2011년 13개 보건진료소7억1,860만원 세입에 3억660여만원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42페이지 2012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7억4,382만원의 세입에 4억8,170만9,000원을 세출하고 잔액 2억6,200만원은 2013년도 초에 모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9번 방역업무 관련 차량장비 현황은 차량 2대, 연막기 5대, 휴대용 98, 분무기 4대 등 219대 방역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 폐기대상은 107대로서 실제 가능한 대수는 112대로 내년도에도 일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43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방역소독은 인건비, 방역장비 수선비,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비 등 10억3,830만원 예산에 9억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11억4,000여만원 예산에 10억3,0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 자율방역반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으로 2012년 82개반 127명 인원으로 활동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69개반 102명의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읍면동을 통해서 배정하였습니다. 라 재료대 구매관련 현황으로 방역약품과 방역 유류구입으로 2011년은 4억7,000만원, 2012년은 5억2,000만원, 2013년은 5억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각종 감염병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환자 수는 2012년도 유행성 이하선염 120명, 수두 85명, 쯔쯔가무시 139명 등 총 369명이 발병하였으며 2013년도 10월말 현재 유행성이하선염 42명, 수두 44, 쯔쯔가무시 10명 등 총 111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일본뇌염은 발병사례가 없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번 민간 병의원 위탁 접종현황으로 뇌수막염은 2012년 8,200여명에 1억9,000만원 확보하여 30개 병원에 45페이지와 같이 1억8,0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674명에 46페이지와 같이 82만8,000원을 29개 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B형 감염 주산기 감염은 2012년 1,350만원을 확보하여 47페이지와 같이 256명에 79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1,300만원을 확보하여 48페이지와 같이 173명에게 53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행정처분 현황으로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3년간14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는 3개소 점검하여 1개소 처분하고 금년도 7개소 점검하여 1개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56페이지 14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15번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으로 검진기관 지정현황은 금년도에 10개소이며 건강진단 등 신고는 31개소에 99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 결핵환자 분야입니다. 당해 자치단체 결핵환자 등록현황 및 투약현황으로 2013년 10월까지 보건소에서는 2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 중 결핵환자 치료인원은 2012년 62명, 2013년 10월까지 55명이고 치료약품은 전량 보건복지부에서 무료 배정합니다. 결핵환자 치료 예산집행 현황으로 12년도에는 없으며 13년도에는 807만4,000원 예산에 608만원 집행하고 199만원 남아있으며, 이 예산은 12년도에는 전량 기자대 등을 배정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물건을 직접 구매해 써라고 복지부에서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 요원수는 정규직 7급 1명, 9급 1명 있으며, 기간제 4명 중 경상대학교 2명, 경대 2명은 경대병원에서 관리하고 보건소 1명은 경대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인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해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보건소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 보건소에서 지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는 2012년 395명, 2013년 615명, 여기는 경상대학교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이제부터는 보건소 데이터로 포함 관리하고 있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7번, 한센정착촌협회 보조로 한센정착촌 관리현황 지난해는 135명이었으나 현재는 130명으로 5명이 줄어들었으며 2개월에 1회씩 순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한센환자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지원비 3개소 1억8,700만원, 2013년도 10월 현재 3개 정착촌에 1억9,800만원의 예산에 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으로서 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한센병 환자 순회 이동진료비로 2012년도에는 2,400만원, 2013년도에는 2,600만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번,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 및 이상자 관리현황으로 성매개 감염병 관리현황은 2012년도STI 4,400여명, 혈청 6,600여명이며 2013년도에는 STI 4,600명, 혈청 검사 6,800명 등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 건강진단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12년도 매독 40명, 임질 7 등 189명, 1명 행불처리로 진료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총 127명 중 1명 행불처리로 치료하지 못하고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2012년과 13년 각각 행불자는 클라미디아증 환자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현재 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조규석위원

쭉 보면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그지요? 매년 높아져 간다 아닙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이용률이 특별히 높아지진 않고 약간 비슷합니다.

조규석위원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각 진료소가 참 그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환경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13개 중에 시설이 6개소 신축하고 7개소가 아직 미신축되어 절반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동 정동이 하나 들어가면 7개 되고 6개 남아있는데 연차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여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규석위원

우리가 먼저 번에 보건소 부분을 국비를 돌려줌으로 해서 작년부로 그 부분이 끝났다 그랬지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루 속히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꼭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시비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럼 매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도 사봉지소하고 금곡지소 2개가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몇 개가 승인되어 내려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보면 보건지소에 가 보면 금곡 같은 데 보니까 화요일하고, 화요일에 구강 치과의사가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별로 날짜가 틀립니다.

조규석위원

그럼 금곡에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금곡에는 금요일 갑니다.

조규석위원

금요일하는데 간호 요원이 몇 명이나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1명하고 일반 간호요원은 이반성지소하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또 치과는 여러 개 지소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가고 일반의과는 2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이용하시는 면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계속 이걸 몇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불편하다,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정원 101명에 현원 96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서 일반진료 간호요원은 증원하도록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치과는 공중보건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증원하기는 어렵고 의과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방역관계 이 부분에 과장님한테 올해도 2번 정도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읍면동에, 이 방역 부분이 올해는 솔직하게 날씨라든지 잘해 줬습니다. 늦더위만 있었지만 장마철 경우에는 시민들이 더 위험성을 안 느낍니까? 방역 방법을 좀더 차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나 전국적인 경향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많이 해서 발생근원지 취약지대 분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출과 저녁 일몰 때는 연막소독 효과가 날아다니는 모기한테 효과가 있고 일본뇌염이 감염된 모기가 물리면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연막소독을 근절하지 못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규석위원

동단위에 쭉 보시니까 분무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고 실제 보면 이 부분은 농촌 쪽도 구석진 곳이 굉장히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쪽이.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무소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농촌지역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들판이 많이 있고 농사짓는 데도 있고 이런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각 면에 요원을 1명 배치를 하고 또 차가 한 6일 5일 정기적으로 한 바퀴 돌고 하는데 방역요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곡면이다 하면 면소재지도 돌지만 각 마을별로 돌기 때문에 한 번 돌아오는 데 걸릴 겁니다. 어떤 면은 특정지역 하천주위나 쓰레기 등이 다량 투입되는 지역들은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차가 가서 한 번 더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한 사람 인력 갖고는 대단위 면적에 자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효율성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는 분무소독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제일 효율성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 방향으로 주 역점을 둬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부분에 하수구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지를 해 주시고, 각 면단위 되는 집행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면에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인건비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간 채용을 합니다. 5개월 간 기름 값은 배정해 가지고 인근 기름을 사도록 하고 약은 5개월 분 및 또 플러스 마을방역 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는 자율방역반이 있는 분무기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보통 분무하시는 분이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토로를 하던데?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일당 4만4,01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어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오전에 한 번 치고 오후에 한 번 치고 저녁에 한 번 치고 세 번 치는데 중간시간에는 2시간씩 3시간씩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는 자기 일도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해서 약 7시간 8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에 며 그 인건비가, 전적으로 그 일만 한다 생각하면 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일도 겸해서 한다면 극히 박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관심을 줘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름철 되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을 써 주시면 효율적으로 한 번 더 빠짐없이 겉치레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정부 노임 단가가 내년에 인상되면 인상되는 단가대로 지급해야 되고 방역소독은 좀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13개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독립체산제에서 통합예산으로 넘어온 게 언제 결정 났어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2013년 1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결정은 언제 났어요, 이렇게 하기로?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조례 개정되고 나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례 언제 개정됐어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조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41쪽에 한번 봐 주세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진성 대사면 보건진료소는 세입이 1억5,900만원이고 세출이 5,700원이었어요, 11년에. 그런데 12년에 진성대사는 세입은 거의 비슷해요. 세출이 갑자기 8,900만원 가까이 됐어요. 특별히 인건비는 똑같은 거고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 시설유지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직접 가 보고 왔습니다. 가 봤더니 다른 진료소와는 달리 1층 진료실 대기공간 등 여유공간에 노인들이 각종 운동시설 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다른 데보다도 자체 진료비 예산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간 날 마침 진료소장이 출타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와서 활용하고 개방해 놓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반성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중도보건진료소?

김미영위원

예,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또 진성 대사, 이반성 중도보건진료소, 사봉 부계보건진료소, 제가 지금 13개에 2011년보다 2012년에 갑자기 세출내역이 2배 이상 된 데만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독립체산제에서 바뀌면서 갑자기 늘어난 것 아닌가 세출예산이?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일부 늘어났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 통장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 전부 시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장비를 사거나 수선할 부분이 있는데도 조금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번 참에 수리하자, 물건 사자 해서 깨끗이 한 데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도한 지출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 정확한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감사를 한번 진행했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둘러보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예산의 집행권한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승인하면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의 집행권한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라 하지마라의 간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도 했어요. 독립채산제에서 통장 넘어가기 전에 물건도 사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 부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거거든요. 그냥 거기 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개정된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과장님도 어느 쫌인지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진료소에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아니고 13개 진료소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례 개정에 맞추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거나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안 써도 될 돈이 쓰여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점검확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의료기 구입할 때 어떤 건 입찰하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기준은 뭐예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쭉 보니까 보건소는 금액이 더 작은 것도 어떤 거는 입찰하고 금액 더 커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기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금액이 더 큰 조달구입이 가능한 거는 조달구입으로 처리했고요.

김미영위원

조달은 조달이라고 따로 구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어느 걸 지적하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34쪽 35쪽 이런 데 쭉 보면 의료기 구입이 있잖아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를테면 올해 8월에 구입한 금연구역 흡연 단속기계는 968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5월에 구입한 재활용 런닝머신은 330만원인데 입찰을 했고, 그죠? 벤치프레스는 7월에 구입했는데 조달했고 이래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소액이 입찰된 것은 물리치료장비 등을 일괄적으로 여러 개 입찰해서 구입하면서 개별 대수별로 세분해서 기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에 구입한 흡연단속시스템은 프로그램과 휴대용 스마트폰인 PDA가 설치된 기계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두 군데인가 있는데 이 제품이 특별히 좋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재활용 런닝머신은 이걸 살 때 척추재활기, 안마의자 이런 것하고 같이 사서 입찰했다 이 말씀이세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연동상하지운동기는 뭐예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재활운동실 거랑 같이 한겁니다.

김미영위원

같이 했기 때문에 전부 입찰을 한 거예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따로 하고요? 콤퓨레샤는 따로 하고요? 같은 5월에?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그건 쓰는 데가 구강보건센터가 되어 따로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다 따로 하고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같이 구매해서 2,000만원이 넘을 때는 입찰을 했고 그냥 1개해서 소액일 때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경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 말고는 뭐가 있었어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2,000만원은 시 재무회계규칙이지만 보건소는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건소 자체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특별히 규정을 세워놓은 건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보건진료소 13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민간 병의원 위탁 접종현황을 여기에 기재를 하셨네요. 그런데 뇌수막염에 보면 2012년도에는 같은 예산 1억9,200에서 8,205명을 접종을 했고 2013년에는 내나 예산은 같은데 물론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반 이상이 접종인원이 줄어들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인원이 같은 예산에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줄어든 이유는 업무보고 때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1월 2월까지 별도 예산에 의해서 이 돈은 1억9,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3월 1일부터는 일반 필수예방접종에 흡수 포함돼 버림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접종인원이.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럼 1,2월까지는 이대로 하고?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게 1,2월까지 나왔던 통계라 이 말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3월부터는 일반 예방접종으로 해서 그 예산이죠? 그럼 1, 2월까지 예산이 1억9,200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다 안 들어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1,2월까지 들은 것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표기도 가능한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1,2월까지 2014년도에 했다는 인원이 3,670명이라 이 말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2개월 동안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뇌수막염이?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연초에는 많이 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뇌수막염이 접종시기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12월이나 11월 아닙니까, 보통 맞아라고 권유하는 시기가?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1년에 4번을 맞습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2개월 간격으로 4번을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말보다 연초 되면 조금 부모들이 챙기는 경향이 있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표기가 그냥 기간이나 예산에 비해서 수치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하신 59페이지 병의원에서 결핵환자 신고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하고 2013년 11월 현재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원이 결핵환자가 신고가 많이 늘었네요. 그럼 이게 작년보다 올해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까지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걸 올해는 신고를 철저하게 제대로 받아서 표면에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2012년까지는 경상대학교에서 입원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바로 보고되어 그 쪽에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진주시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라 해서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환자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거의 40%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대학병원과 분리돼 있던 통계작업을 올해부터는 통계를 취합해서 하게 되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른 해와, 차이는 없는데 취합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건 취합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2페이지 43페이지에 방역업무 관련해서 첫째 차량장비 현황에 내어주셨는데 지금 차량장비 폐기대상이 분무기하고 그 다음 연막기 해서 각각 2대 2대 4대네요. 이게 폐기대상이 되어있는데 폐기대상이 어느 시점을 놓고 폐기를 한다는 겁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장비가 한 사람이 손으로 조용히 쓰면 오래 씁니다마는 차를 싣고 좀 요철도 있고 한 데를 다니다보면 폐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는 차량용 5대 중에 2대가 사용이 어려워서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 판단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평균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비해서 폐기가 빠른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기간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연막기 내구연한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며칠 전에 조달청 내구연한 목록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농사용 분무기는 10년이 나오는데 분무기도 농약 연막 약하고 기름하고 섞어하다 보니까 부식도 빨라지고 했습니다마는 연막기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안 나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폐기대상 2대는 그냥 보건소에서 기능을 볼 때 ‘아, 폐기를 해야 되겠다, 점검을 받았을 때.’ 이 기준을 놓고 본다 이 말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고장이 자주 나고 매년 11월 정도 되면 1년 간 사용했던 방역장비를 점검을 받아 가지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지 못쓰는 지를…….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 폐기대상 차량이 출고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차량 출고했던 날짜?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이건 한 5년 넘어 됐을 겁니다. 지금 차량용 연막기를 2011년도에 1대 사고 2010년도에도 1대 샀기 때문에 전년년도에 5년 내지 7년 전에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년에서 7년 사이 된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차량이 9대에서 4대가 폐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5대에서 2대.
길선

강길선위원

5대에서 2대, 그 다음 분무기는 4대에서 2대 그렇지 않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내년에 수입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해 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4대를 신청을, 그럼 올해까지 쓰고 폐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까지 폐기대상이다 이 말입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장비들이 폐기대상은 대상인데 여러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보니까 이 쪽 걸 뽑아 가지고 이쪽에 수리 할 때 쓸 수 있으면 일부 활용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폐기를 하면 그대로 폐차장에 가는 겁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차가 아니고 분무기입니다. 차량용 연막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연막기.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그리 설명하시지 마시고. 강길선 위원님, 길에 가면 부옇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연기 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차량에 탑재하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차량 연막기.
길선

강길선위원

차량으로 해 놔서 물어봤고. 지금 사실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뇌염모기라든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모기 서식지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서울 같은 데 언론에 한 번 난 것 보니까 모기관리지도라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야기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상세한 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진주시내에 일본뇌염모기는 바이러스를 첫째 돼지나 소에 감염시켜서 증식된 후에 다시 뽑아 사람한테 물 때 감염되기 때문에 축사를 한 군데 망경동에 지정해서 4월부터 9월말까지 주 1회 모기 잡는 채집기가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보내면 검사 계속 내려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감염된 모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작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함안에서 일본뇌염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권역 내로 본다면 사실 우리지역도 거기 완전 안전대로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역이나 시민들 보건안전부분에 대해서 체감도를 따진다면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봐도 중앙이 지방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 시민보건관리를 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선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냥 채집을 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검사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관리지도라든지 이런 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심이고 체계적인 관리고 요약적인 관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진주시에서도 조금 참고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방역 계획 지도를 작성을 해서 앞서가는 진주시의 방역체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본부 질병매개곤충과에서 모기분포 지도를 제작을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부 표본 실시하는 데가 있고 한데 아마 전국적으로 진주시에도 참여해서 지도를 제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모기가 요즘도 있어요. 하수구 같은 데나 목욕탕 주변이나 지하도나 정화조 나오는 데 이런 모기를 생각하면 연중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연중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지난 2주 간 방역하고 또 월동모기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일주일해서 목욕탕 주변이나 매년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하고, 내년 3월에 좀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절기 되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 보면 유난히 11월인데도 제가 지역을 둘러보면 올해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추워도 모기가 완전 막 피가 빵빵해 가지고 악을 품고 덤벼든다”, “방역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몇 번 들었고, 그러는 차에 타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우려되는 게 방역활동 현황이나 예산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 줄었어요. 그런데 모기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몇몇 집단을 몇몇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보건이라든지 안전에 관계된 문제인데 지금 민원의 소리는 늘어나는데 약재라든지 구입예산이나 그 다음 자율방역반 구성현황도 보면 작년보다 약 25명이 줄었으며, 한 17%에서 20% 정도 줄었는데 지금 현장의 소리하고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런 데 있어서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좀더 확대를 하고 그런 민원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반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노인들도 노쇠화되고 돌아가시고 해서 참여를 꺼리는, 인력이 줄다보니까 구성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도 줄고. 또 마침 기후온난화로 인해 각종 위생곤충이 증가하니까 내년을 방역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55페이지에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되어있거든요. 자료 작성시기 이후에 발생한 건수는 없었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후에는 없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계획을 하자고 서로 연락되어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렇죠? 보면 점검과 단속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부드러운 용어로 하면 점검이고 강하게 하면 단속입니다.

노병주위원

얼마 전에 사실 언론에 방송이 보도되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무작위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에는 어렵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는 순간 생각했던 게 저희들이 자꾸 이런 데 가서 점검하라고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나가도 아무런 권한 없이 가서 밖에서 둘러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은 함정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노병주위원

그렇죠. 실제와 사례들이 그런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도가 되고 나서 터지고 나서 문제점은 있고 아무런 행정의 권한은 주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에는 물론 부드러운 순화용어로 점검을 하겠지만 합동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치하는 내용도 경고 내지는 벌금 좀 내고 나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건 관계기관하고, 경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횟수를 늘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부서에서만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자꾸 시민들은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경찰 쪽하고 수시로 잘 관계를 맺어서 자주 단속을 해주시고 권한을 가지고 해야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뒤에 약품수불대장에 보면.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약품수불대장 제일 뒤에요?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설명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증진과에서 설명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오늘 전체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단속하는 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각 1건으로 지난 임시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 완료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으로써 진주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구성원 수는 8명으로 보건소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으로는 2012년 840만원예산으로 12회 개최하여서 670만원 지급 후 170만원 잔액 처리되었고 2013년에는 현재 10월까지 10회 개최하고 11월 12월 개최 예정으로 190만원 잔액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보건 위촉여성 위원수는 최근 3년 간 7명 중 4명으로 57.1% 비율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역시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으로는 41명 정원에 12년 13년도 각 38명 39명 현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래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12년에는 노인장애인구강관리사업 외 10개 사업으로서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사업과 아래 암조기 검진사업, 70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분기마다 전액 지불되고 알콜상담센터는 위탁사업이며 그 외 사업들은 지원잔액 및 인건비 등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3년도 10월말 현재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질환, 그리고 아래 알콜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암조기사업 등은 공단 및 위탁기관에 예탁 등으로 거의 처리되었으며, 심뇌혈관 통합건강관리사업 외 4개 사업은 11월 12월 계획에 의거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적용되어서 일부 암환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7번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리모델링 완료 후 재활사업실 물품구입이 가능하여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런닝머신 외 13종에 17가지의 기구 구입 및 잔액입니다. 다음은 20번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으로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은 시술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전문인력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어 2회 추경 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3년에 42건으로 금연관련과 방문보건간호사 채용관련 등으로 모두 현재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으로 건강증진과 지자체 보건사업 우수 포상금으로 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하였고 현재 내년도 업무연찬에 대한 것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는 2012년 비만탈출 상설교실 운영 외 6개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2013년에는 비만 탈출 상설교실운영 외 10개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계획서에 반영하여 수정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9페이지부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개별사항으로 1번에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교육내용으로 영양, 비만, 인형극 외 10가지 사항으로써 실시하였으며, 사후평가 결과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각 프로그램 후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금연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12년 1,284명, 2013년 2,366명으로 올해 캠페인 및 4개 취약지역 행사 등에서 적극 실시하여 증가된 상태입니다. 8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13년 2,449명 등록에서 4주 성공자 6주 6개월 지속 상담 등록이 유지된 비율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세 이상 흡연율 현황은 전국 25.8%에 비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1년에는 23.2% 2012년에는 22.6%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12년 1억9,700만원, 2013년에는 2억1,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으로서 2013년에는 금연구역 지정 개소수가 2012년에 비해서 2,390개소가 증가된 3,749개소로 올해는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금연구역의 흡연 범칙금으로는 경찰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2만원 부과실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4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별, 그리고 질환별,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에 건강 행태별로 다양한 자료와 물품들을 제작하고 또 대상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에는 약 49개의 종류로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제작된 각종 홍보물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6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분하여 접근하며 90페이지 표의 비고에서 보시듯이 신규 방문 후에는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정기, 자기역량 지원 군으로 나누어서 방문 횟수 등을 조절하여 실시중입니다. 추진현황에는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등록 관리 수를 중복되는 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정리를 한 상태로 기초조사 및 등록 관리를 5,089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암검진 관련으로서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으로 먼저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201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의 5대암 중 개인에 따라서 대상점진 건수가 다르게 제시되어 실시중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은 아래 표에 검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2012년 건강보험 수급률은 진주 33.78%, 그리고 2012년 의료급여 수급률은 진주 27.76%였으며 2013년 9월 30일 현재 수급률로는 건강보험 수급율 진주 23.61%, 의료급여수급률은 진주 21.99%입니다. 아래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진주시 관내 34개 의료기관으로 암종에 따른 검진 가능 유무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번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반 운영입니다. 자료는 보건지소를 제외한 보건소 현황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순회 진료, 그리고 영세민 밀집아파트 등 진료, 그리고 수용자 시설 진료 등으로 일반진료, 치과, 한방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약품 수불대장은 보고 말미 시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률로 아쿠아베드 외 4종으로 연중 근무시간에 운영되고 있고 간혹 이동 가능한 장비는 휴일행사 등에 가동되기도 합니다. 다음 13번 치매조기진단 실적으로는 간이정신상태 검사에 의한 선별 검사실시 후에 결과에 따라 정밀검진을 의뢰하거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사항에 준해서 특별한 변동없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15번 읍면동별 자살자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으로 2012년 관내 자살수가 83명이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는 2명이었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팀 구성 및 기금보조지원사업이 시작되어서 2013년 10월 말 현재 73명의 자살자 수와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19명에 대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부터 현황입니다. 노인의치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84명, 그리고 어르신틀니사업은 9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시금고 협력사업을 지원받아서 92명에 대해서 따로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개소된 모자건강지원실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수불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내에는 3회의 약품구입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과 10월, 그리고 2012년 10월에 3번의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약품구입한 날에 입출고 대장, 그리고 뒤편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각각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출고 대장과 진료약품 구입내역 후에 자료에 중간부분부터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1일 수불대장은 책자로 유인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2013년 10월에 월계 물품현황 수불현황을 약품에 대해서는 15페이지로, 주사에 대해서는 4페이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은 진료처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품수불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매일 자동으로 정산되어지고 있고 행사지원 등에 지원된 약품 등은 정산하여 따로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지원현황 내역의 자료는 맨 마지막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살자 및 자살위험 관리현황 안 있습니까? 현재 주로 어떤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우울증 경향이 많이 있고 홀로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요즘은 우울증 초기검사와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진주시가 농촌 쪽으로 고령화로 가면서 이 부분에 자살한 부분이 많은데 노인들에 대한 자살현황은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연령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이 자료가 들오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소방서 119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읍면동별로는 작년 2012년 자료는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자료로 받아왔고, 올해는 읍면동 거주지별로 미분류가 되어있는데 연령별 분류도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실적을 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이걸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으로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층에 프로그램을 넣고 안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나 방문하시는 분 노인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살에 관계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예전에는 치매 검진율에 대해서 국가지표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행안부 지표가 바뀌어서 스트레스 조사나 우울증 척도를 해서 이런 분들이 한 4회 정도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고위험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전환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우리가 자살률에 대한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내년도든지 이런 부분에 시책사업으로 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양화 방향을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농촌 쪽으로 시급한 문제에 달하고 있다는 걸 언론이나 보고 안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앞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보건소 이쪽에 연령별 나이별로 조사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연령별 나이 조사는 아직 안 되어있지만 보통 스트레스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대개 스트레스율라든지 우울증률이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나이별 조사가 되었더라면 자료를 받으려 그랬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서 자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저는 방금 조규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실 감사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자살위험군 또 자살자 관리 이래 가지고 읍면동 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걸 보고 사실 경찰서에서는 이런 분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읍면동별로 분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방금 조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살자가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류 작업 먼저 되어야지만 거기에 어떤 예방책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분류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이것 앞에 YMCA에 위탁한 1,000만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2013년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되는 19명 이건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척도 조사나 스트레스 조사 등에 의해서 거기서 위험군으로 나왔던 그런 분들을 등록 관리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우울증 척도조사는 언제 하신 건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2회 추경에 이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2명을 가을 정도에 채용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위험인자로 나온 분들하고 그 다음…….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이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나가서 어디서 우울증 척도 검사를?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직장에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무작위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가죠.

김미영위원

예?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가지요.

김미영위원

어떤 계획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직장이라든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계획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 나가고 오늘은 경로당에 나가고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동 분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부터 저희들이 먼저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고위험군이 어느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암환자들이나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요양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 위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올해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김미영위원

그럼 실제로 2013년에 발생한 77명은 대체로 암환자나 독거노인이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살자 수 읍면동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아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열어주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겨우 협조를 얻어서 받았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이나 이런 부부에 관계된 건 응급위기 네트워크를 경찰서하고도 그렇고 14개 기관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말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더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되어서 근거를 갖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저도 그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을 연중 관리를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강우순위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4회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응급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하고.

강우순위원

그럼 데이터를 내어놓은 게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척도 조사한 것하고 관리카드도 있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시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개인자료라서, 일단 가리고는 드리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개인자료는 유출 못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일주일에 4회 정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일주일에 4회가 아니고 4회까지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서.

강우순위원

그럼 4회 정도 만나면 그분들이 자살할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관심과 체계 안에 있다는 느낌들을 들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핫라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도.

강우순위원

그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그석을 갖고 나가서 자신 있게 그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내보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이트키퍼 훈련을 시키고 계속 보수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우순위원

그런 분들이 나가 보면 진짜 노인들 성향은 힘들거든요, 관리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금방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자살은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금연 구역 해 가지고 1건이 발생했네요. 건수가 47개 12건인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우순위원

80페이지. 조례 제정하고 나서 단속실적 나간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건 경찰서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건당 2만원 부과실적을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직 우리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도에서 할 때 1건 지금 했는데, 부과실적 저희들이 1건 과태료를 매기긴 했는데 과태료를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선 시군의 문제점이 과태료를 줘도 이걸 와서 징수하시는 그게 연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단 전체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 작년 2012년 12월에 시작이 되었고 또 저희들 조례에 의한 건 내년 7월 정도부터 단속이 시작될…….

강우순위원

아, 우리도 내년 7월부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 의한 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지도점검 차원으로 홍보차원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홍보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홍보는 금연환경지도원을 뽑은 10명하고 저희들 직원, 그 다음 도에서 한꺼번에 하실 때도 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할 때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주로 어디 나가서 많이 하시는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통 공공장소에 많이 나갑니다.

강우순위원

공공장소라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외주차장이나 터미널 같은 데 가고 민원이 많은 PC방이라든지 위주로 해서, 또 식당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PC방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 사람들이? 그건 못가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 그게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대개는 다 여직원이다 보니까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갔을 때의 태도하고 여직원들만 갔을 때 태도하고 많이 달라서.

강우순위원

이건 어쨌든 경찰하고 협조를 요해야 될 일이다, 그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범죄 처벌법 이게 올해 4월부터 경찰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지면서 협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계획이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더 확대되고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확대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마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지금은 법령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면서 많이 높아지여서 실제적으로 단속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나 분위기 차원으로 변화된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에 보면 사후 평가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니까 현재 흡연률 같은 건 조금 낮아졌고요. 그 다음 저염 선호율도 낮아지고 했는데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18.3%에서 23.3으로. 그 다음 걷기 실천율도 떨어진 걸로 보면 그만큼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밑에 민간건강교실 만족도도 68.1%면 조금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만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런데도 이게 증가를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중매체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비만율이나 걷기실천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프로그램 하는 전체를 포괄하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규칙이나 학교에서 자판기를 안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적인 정책들이 같이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확연하게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체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한 분들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그런 사업 쪽으로 좀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건강 운동들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노병주위원

맞습니다. 이게 분위기 조성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의 프로그램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닌 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가정에서 식단이나 이런 데서 협조가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이나 학교 이쪽에서도 같이 운영되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만위험군 대상자가 있다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부모님이죠, 실제로 식당을 만드는 어머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교육이 이루어져 공동 참여가 되어야만 실적을 거둘 수가 있지, 막연하게 어떤 홍보물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성과를 사실 낼 수 없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하라 하라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고 집안에서 가족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연계되어있는 기관,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린집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비만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학부모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건강교실이라면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민간건강교실 만족도는 금연클리닉이나 그 다음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 이런 것들을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병의원에 지원을 해 드리면 교실을 운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은 암만해도 챙기는 것들도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챙기는 것하고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인 만족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여러 가지 행정력이 안 들어가고 68.1% 정도는 그렇게 낮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정도에서 사업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럼 여기 만족도 조사표에 보면 항목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각종 체크하는 항목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 중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부분은 어디가 있던가요? 어떤 항목이던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노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게 항목에 보면 아마도 좋게 평가되는 게 있을 것이고 다소 부족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82페이지 건강홍보물 안 있습니까? 홍보물이 여기 보면 한 49종을 제작을 한다, 그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

날짜별로 제작시기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방법을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법령에 의해서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입찰에 응해 실시를 하고 저희들 할 때는 교육자료들이 생애주기별로도 다르고 질환별로도 다르고 건강형태별로도 대여섯 가지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들이 아주 다양하게 해야 되고 담당자별로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민간에 내는 자료들은 민간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것 부분에 관계된 건 전체 1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별, 질환별, 형태별 대상기관의 수요나 물품의 종류들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49종에 연간 되는 홍보 및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다 모으면.

조규석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하를 이렇게 10,000장의 팸플릿을 하는 부분이 있고 10,000장이 제일 많은데 이 내용을 한 과에서 분류를 한다는 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전에 인쇄물 관계된 자료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인쇄물 특수성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시군들처럼 의료 전문기획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하나씩 나가는 식의 구입들이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편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된 건 뭐냐면 충분하게 분기별로 잘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팸플릿에 맞는 것 이 부분을 입찰을 보게 되면 품질과 질도 높일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담당자들은 사실 오히려 품질이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편의성 상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묶어서 하는 부분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연중을 따져보면 정말 분기별로 충분히 해도 되게끔 날짜별로 팸플릿 제작한 게 시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체 이 50종 종류를 전체, 정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각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하지만 이미 팸플릿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을 부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본청에서 하시는 신문이나 시정홍보지나 시정소식지 인쇄물하고 저희들 인쇄물은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개 큰 분류를 통해서 담당자들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묶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1억이라는 홍보물 제작비가 한 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사실은 챙겨봤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건 1개 업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쭉 훑어봤더니 16개 업체 정도로 해서 고루 분포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질적으로 되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2013년도에 이 부분이 2012년도 진행된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묶어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그 다음 경쟁입찰을 부치게 되면 홍보물을 각 인쇄소에 받아보게 안 됩니까, 샘플을? 못 받아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인쇄물이 전문적인 자료가 되어 놓으니까 항상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 구미에 맞게 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업무편의 상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단일 인쇄물에 관해서는 1,000만원이 넘는 건 그런 식으로 시행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10,000부 정도 되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 안 넘습니다. 보통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조규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기별로 묶어 하면 충분한 입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입찰대상을 한번 해 보고, 이때까지는 전문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내년에는 분명하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약품수불부에서 아마 이 내용이 보건행정과인지 증진과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환자에서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그건 행정과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하고 보험하고 분류해놓은 게…….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통계를 내어본 게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역보험 의료계획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마 통계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액 포괄수가입니까? 안 그러면 행위별수가로 청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방문단 수가로 받는데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이 시에 청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방문단 수가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험환자든지 의료급여든지 저희들 방문단 수가로 받거든요. 그래서 전국 보건소는 약 받으시고 하시면 500원, 그 다음에 주사 1,100원 이렇게 방문단 수가로 받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방문단 수가로 하고 행위별 수가는 전혀 청구하는 게 없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1인당 500원이나 건강보험환자도 무조건 방문 당 500원에서 1,000원이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1,100원.
길선

강길선위원

아, 1,100원이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안에 진료 들어가는 재료대나 이런 부분은 거의 보건소에서 자체수급을 해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예산편성을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진료를 하는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2년하고 13년하고 급여환자하고 건강보험환자 그 비율을 좀 통계를 가르쳐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수불약품비가 보통 조달가로 하더라도 일단 제약회사하고 하는 것하고 비싸다 그랬지요, 조달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5% 디스카운트 해서 하신다고, 특별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85% 정도 되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확실히 민간보다 쎄긴 많이 쎄네요, 그죠? 한 삼사십 프로 쎄네요, 단가가? 왜 이리 쎄야 됩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인데, 조달이라는 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입찰제도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조달단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민간 쪽에 하고 사립 쪽에 비교하니까 마데카솔이나 이런 몇 개만 봐도 단가가 상당히 쎄 보여서, 그래서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조절할 수고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할 때 각종 의약품은 보험에 등재된 약이 있고 등재되어있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아목시실린이라 할 것 같으면 보험수가가 165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총액적으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가 3억 정도 구입할 건데 보험수가 대비 몇 프로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냐 하는 금액이 15%입니다. 그러면 아목시실린 165원을 구입할 때 15% 디스카운트 해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타 지역 보건소랑 비교해 봤을 때도 비싸게 구입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별의 형평성의 단가가 아니고 어차피 아목시실린이나 마데카솔이나 이런 것도 녹십자나 제약회사에서 약품수불이 제공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마데카솔이 민간에 들어갈 때는 1만원 짜리가 5,000이하로 보통 계약이 되고 낙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더 저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보건소별의 단가는 맞지만 민간하고의 단가를 비교하면 단가가 너무 쎄게 들어오니까 왜 단가가 85%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책상이나, 왜냐 하면 똑같은 약이 제약회사에서 똑같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다만 들어가는 경로만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보건소 국가기관으로 들어가고 일반 의료기관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들어갈 때 똑같은 약 하나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과연 그 중간의 금액의 단가차이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의아심이 생기더라고 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원 의료기관에서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 대량구입하는 것하고 보건소의 소량구입하는 데 그 차이, 그래서 어떤 사이다 같은 것 공급해도 대량업체에 공급할 때 단가하고 소량으로 구입할 때 단가는 입찰단가가, 그런 데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단가비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안 되는 게 아닌데 소장님 말씀에 의한 걸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불에서 페니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 구입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등화해서 디스토시드 같이 금액이 만원 단위로 고액으로 들어가는 건 일반의료기관에서 많이 쓰니까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수급의 현황에 따라서 조금 품목이 구입금액이 적으니까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일반 페니라민이나 덱사에스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쓰는 약이나 주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 의료기관보다.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는데 왜 단가는 일률적으로 85%를 맞춰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수불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건 단가를 기본적으로 낮추고 예를 들어서 한 제품 당 몇 티 이상 올라가면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차등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약이 똑같이 단가가 입찰가가 정해지고 이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등입찰이 가능한 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입찰할 때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량에 따라서 입찰할 때 어떤 것은 몇 프로하고 어떤 것은 몇 프로 차등입찰이 가능한가 그건 회계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구매수량에 따라서 차등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 보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