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김경렬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깔려 있는 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작년도 계획 구간들입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진행을 실제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들이 약 35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서너구간 정도는 저희들 예상하고 틀리게 공급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께서 아시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생각 외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역에 보시게 되면 일차적으로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 하대쪽, 그 다음에 신안, 평거지역, 칠암지역, 상봉지역까지 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거의 다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보급률 부분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50%이상, 60% 육박하게 해서 공급을 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진주는 최근에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정촌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라든지 택지들이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올해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 상. 하대쪽,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평동 지역이 상당히 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평동이 BTL에 연계했던 부분도 있고 상평동이 공단지역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투자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상봉한주아파트, 상봉한주가 올 초에 1월에 공급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앞쪽지역, 저 지역도 2년여 이상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거4택지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하고 정촌산업단지는 오늘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지역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스배관이 멀리서, 죄송스럽지만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녹색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라색 부분은 계획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녹색으로 변할 배관들이고요. 이 붉은색 배관은 압력이 높은 배관입니다. 전기로 따지면 고압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녹색은 일반주택에서 바로 쓰시는 저압입니다. 그런데 중압 같은 압력이 높은 고압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압력을 낮추는 장치들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장치를 저희가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지역정압기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총 36개가 진주에 놓여져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배관이 압력 놓은 고압배관이 와서 이 빨간점 지역정압기라는 걸 통해야만 저압으로, 주택에 쓸 수 있는 저압으로 변경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가좌동에 있는 변전소 같은 역할을 36개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설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택에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는 그 변압기가 집집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급이 상당히 힘든 지역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바로 뒤쪽이 사실은 저압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압을 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당장 보셔도 표가 나는 지역인데 상봉한주를 넘어서 옥봉동에는 저압배관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정압기를 설치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던 게 공동주택이 시내지역에 없다라는 부분, 그 나마 한 가지 조금 괜찮았던 게 롯데인벤스가 신축될 당시에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시내지역에 워낙 고가의 땅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개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천이 있는 지역들이 공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지역도 저희들은 상대동 삼각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쪽지역은 올해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현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쪽에도 하천이 많아서 하천 넘어가기가, 봉래초등학교 쪽이 공사 여건상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점들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위 아파트에. 왜냐하면 정압기라는 게 땅이 4평 정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4평이라는 땅을 주고도 그 아파트에 조경이든지 여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되어야 사실 정압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50세대 이런 아파트에 놔버리면 그분들이 주차장, 4m 4m 땅이라는 게 주차를 4대, 5대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정압기가 다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압기라는 게 지역이 이렇게 마지못해 금산지역이라든지 주약동 지역은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정압기 하나가 반경 500m에 약 5,000세대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인데 형평상 주약동하고 이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씩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적인 여건 때문에 마지못해서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36개의 지역정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 저압배관 부분들은 공사가 끝이 났고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공급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십니다.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고 예외로 배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안 쓸거니까 배관 깔지 마세요하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간혹. 그런데 대부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드리려고 최대한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내년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택지 부분을 제외하고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구간이랑 경영진이 보시는 구간이나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도면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면이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작년도 기존에 깔린 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기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경남 5개 시군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공급하고 있다가 2009년도, 2010년도부터 해서 거창, 함양, 하동까지 공급권역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이 올 10월부터, 거창은 작년부터, 하동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2015년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주시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약 59.7%, 공동주택은 보시는 바와같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외울 정도로, 몇 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데 34.9%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붉은색 배관이 본관이라고 하면 본관하고 공급관하고 합쳐서 진주에 현재 약 214km 정도 매설이 되어 있고 지역정압기가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투자계획구간의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구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 도시가스 시공사가 진주지역에, 진주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사가 약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이나 대구나, 저쪽 익산 이런 곳, 전주에서도 오셔서 영업들을 하시는데요.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분들은 시공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야, 이 구간에 내년도에 깔자, 여기에 이만큼 깔면 이만큼 세대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연간 못해도 40건에서 50건 이상이 됩니다. 여기 깝시다, 저기 깝시다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못해도 8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습니다, 공급 요청에 대한. 그러면 그중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말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계획에 없지만 내년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60, 70여건 정도, 많게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후보로 선정을 해서 투자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팀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지만 실제로 그 구간들 중에서는 경제성 검토하고 공사팀에서 이 구간은 공사를 할 수 없다, 아니면 포장연한, 많이들 들었을텐데요.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축하거나 해서 도로가 포장이 되고 나서 일반 아스팔트도로의 경우에는 3년, 보도의 경우는 2년 동안 굴착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지만. 그런 경우에 걸리거나 해서 공사 내년도 투자구간을 제외를 시키고 나면 통상적으로 30개소에서 35개소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된 구간도 저희가 확실치가 않은 게 이 선정된 구간 중에서도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포장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분담금이 너무 비싸서 못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35군데 정도가 선정이 되면 경남도에 2개년 계획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같으면 2014년 계획을 말씀드리고 2015년 계획은 사실은 어바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구간이 또 50개 60개 중에서 30개 하고 나면 나머지 열 몇 개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포장 때문에 2017년 이상, 여기는 얼마 이상 딱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차기연도에 투자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소 구간이 선정이 되더라도 분담금 산정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조금 작게 나오는 구간들은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10만원 정도, 상대동 한 군데는 80만원 정도, 신안동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라는 게 200만원 이상 나오면 사실 주민분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최종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산정된 30 몇 개의 구간조차도 저희가 십 몇 년 동안 한번도 100% 공사를 완료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가 다 되지가 않습니다. 꼭 한 15%에서 25% 정도는 차기연도로 이월이 되는 게 계획치 않았던 구간들, 긴급한 구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급하게 예상에 없었던 도로가 새롭게 났다든지 아니면 포장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하수든 도시가스든 할 사람 있으면 빨리 하세요, 하면 급하게 들어가거나 이러다 보면 계획에 있던 구간들이 차기연도 초로 밀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도시가스들이 연간 약 25km 정도 금액으로 6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25km 중에서 혁신도시하고 정촌산업단지, 그 다음에 평거4택지 이렇게 깔리는 배관이 약 13km 정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게 약 7,000가구 정도, 주택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포함해서 7,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택지에 있는 배관이 5,600가구 정도,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나머지 절반을 깔아서 택지에, 주택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배관 투자는 50%인데 실제 세대는 약 20% 정도 채 안되는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4택지하고 신규택지에 3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주택지 쪽에 투자를 해서 공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 어떻게 내년도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고 주민들 한번씩 민원 넣으면 그럴겁니다. 투자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못해 준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집이 빠졌느냐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한 두 집이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공사가능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외되는, 아니면 포장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주민분들은 내가 포장을 풀어보겠다,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또 하나 고민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두 번째 투자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비용이 드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자인 지에스이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에 20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아가는 전환공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설분담금은 2008년 이전에는 공급규정상에 없던 시설분담금이 2008년도 경남고시 2008-371호로 시설분담금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시설분담금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로 해서 일반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공사분담금, 그리고 혁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에 쉽게 이해하시려면 가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사용하는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스사용량에 따라서입니다. 가스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1등급에 2만6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주택 같은 경우 50평, 이렇게 큰 평형이 아니라면 기본이 4등급이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만640원이 주택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담금이 됩니다. 공장들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씩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인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가스를 쓰는 수혜자, 가스를 쓰시는 분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객인데 수혜자분들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공사비 미달분에 대한 일부를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남도내에 도시가스회사가 창원 쪽으로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저희 진주 사천 쪽에 지에스이, 그 다음에 양산 쪽에 경동도시가스 이렇게 있는데 3개 회사가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현실이긴 한데요. 100m를 기준했을 때 진주지역에는 59세대가 그 기준이 됩니다. 100m를 기준했을 때 그 100m 공사 속에 주택이 59개, 아니면 그에 준하는 량, 쉽게 말씀드려서 가운데 목욕탕이 하나 있다, 목욕탕은 근 300세대에 가까운 사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큰 식당이 하나 있다, 맥도널드 같은 큰 식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약 50세대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세대만큼의 세대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칠암동이나 상.하대동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배관을 한 블록이 보통 100m, 120m 정도 되는데 100m에 양쪽으로 20필지 60세대가 되는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고 많아야 40여필지 정도, 그러면 작게 부담을 하시면 5, 6만원에서부터 최고 많이 발생하면, 만약에 100m 공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집까지 100m 공사인데 내가 분담금 줄테니까 배관 깔아줘, 이러면 2,900만원까지 됩니다. 그 금액은 제일 뒤에 붙임에서 예를 들어서 쭉 한 세대 100m에 몇 세대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씩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공사분담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시설부담금, 수요가시설분담금 외에 사업계획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가 도저히 못가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생각해도 이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공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테니까 공사비를 내가 줄게, 배관 깔아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8번 항목 같은 경우가 거리가 얼마가 되던 투자비를 내가 줄테니까 깔아주세요, 꼭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될 거고요. 그걸 말고는 인입공사분담금,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인입공사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배관을 깔기 위해서 수요가시설분담금으로 산정하고 2014년도 계획구간에 상대동이 200m, 신안동에 200m, 이렇게 배관 까는 구간내에서는 요금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깔아놓은 배관들, 호탄동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평거동쪽에 예정배관이라든지 거기서 요즘에 새롭게 집이 지어지면서 우리집에 가스 넣어주세요, 신축하니까 넣어주세요, 옛날에 안 썼는데 지금 넣어주세요, 하면 새롭게 인입공사가 다시 발생되니까 그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 50%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0%에 대한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 50%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이 높은 배관 중압배관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33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저압 같은 경우는 작게는 180만원에서부터 230만원, 270만원, 280만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포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틀려지거든요. 도로상태가 어떠하냐, 차선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주민들, 뒷집에 있는 분은 분담금이 180만원 하는데 앞집에서는 230만원이라 한다, 똑같이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50만원을 더 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5m 미만의 차선이 있느냐 5m 이상의 차선이 있냐 없냐, 보도블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현장 다 보고 확인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헷갈릴 정도의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 우리 고객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복잡하죠. 시공사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면 그냥 도시가스에 줘야 됩니다 라고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우리 고객분들은 돈을 일이십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돈 저돈 합치게 되면 돈을 몇 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세요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시니까 더 여기 저기 많이들 문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공사분담금 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내 전환공사비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가 20여개소 중에서 1종면허, 그러니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분들이 한 10여개소가 있으시고 나머지는 2종, 가스배관 간단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어느 분들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직원을 3명, 4명을 두고 영업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한 사장님이 영업도 하고 배관공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랑은 견적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고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80만원 정도, 좀 공사비 많이 받으시는 분들 200만원, 그리고 나서 하나 추가될 때마다 60만원에서 70만원씩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보통 공사금액이 대부분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이 공사비는 우리 주택에 하면 180만원, 한 집 더해 봐야 1, 2층 만약에 2가구 있으면 한 250만원 정도 하시면 공사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분담금이 얼마냐 하는 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분담금이 20만원으로 끝이 나느냐, 200만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동,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비싼 지역은 1,000만원까지, 1, 2층 2가구 계시는데. 홈플러스 뒤쪽은 7,800원, 추가비용이. 그러니까 250만원 끝 해서 공급이 됩니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동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받는 민원이긴 하지만 같은 진주시민인데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싸게 하고 우리집은 이렇게 비싸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산정하는 예를, 올해에 공급했던 지역에 대해서 잠깐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금액에도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스를 쓰시구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칠암 동아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식당들도 30개소가 있고 주택이 130개소, 주택 130개 중에서 50세대는 동아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룸도 제법 몇 채가 있고 해서 세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5m 공사를 하는데 130세대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공사비만 가지고 일반시설분담금 납부하시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고 그 다음에 상평동에 송림체육공원 뒤쪽으로 해서 삼현여고 뒷쪽입니다. 이쪽도 공사규모는 비슷합니다. 267m 정도 했는데 여기에 식당이 없이 주택용만 약 130가구 있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에 9만4,000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많이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을 더 추가로 하셔 가지고 공급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도 없고 경제성에도 없는데 고객분이 돈을 지불을 할테니까 공급을 해주세요, 하신 경우가 정촌산업단지 입구, 굴다리 밑에 보시면 입구에 준하우스라고 원룸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급을 요청하셨는데 중압 78m하는데 원룸 13가구 하는데 4등급에 115만원씩, 그러면 13가구면 돈이 1,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600만원 주고 내가 쓸게, 공사를 해 달라 하셔 가지고 실제 그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동 10-18번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인입공사분담금 6가지로 나누어진다, 복잡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10m 미만의 분기공사인데 이것은 수요가시설분담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입공사분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그리고 수요가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인입공사분담금이 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분담금 215만원, 이것은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30만원 부과를 하시고 세대별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예만 보셔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 이해를 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구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소 중에서 작게 나오는 지역은 약 2만4,000원 정도,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180만원 정도, 180만원 나오는 지역은 그분들이 하실지 아니면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까, 배관 연장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공터가 있으면 수요처를, 없는 수요처라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뒤에 붙임 부분에 잠깐 보시면 분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게 일반시설분담금 2만2,660원 이건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 고객분들한테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4등급이 9만640원이고 큰 주택들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식당들은 10등급, 16등급, 25, 40등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스팀 공급하고 있는 무림파우텍 같은 경우는 6,500등급, 그러면 분담금이 1억8,000, 2억 조금 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샘플로 해보니까 과연 얼마나 들까, 100m에 1가구가 요청하시면 2,900만원에서부터 해서 작게는 6,000원. 안 나오는 경우가 세대가 많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6,000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더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구간 산정하는 것도 저희가 만만치 않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다해 내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선정한 구간도 사실 그 해에 80% 정도 밖에 못해 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이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급을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돈을 많이 받고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배관을 깔아도 그만큼의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지역은 고객님도 도움이 안되고 저희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저희가 아예 그렇게 안내를 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거동 한보타운, 제가 기억하는 쪽, 큰 아파트, 그 다음 우리 지역내에는 신안 현대는 취사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 하대 현대 아직까지 벙커씨유 엘피지 쓰고 계시고요. 거기 말고는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시영국민아파트는 사실 오래 추진하다가 거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셔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그것 했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택지를 제외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진주는. 저희가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은 다 단독주택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단독주택, 우리 고객분들도 한 번씩 문의 주시는데 단독주택 언제 배관 깔아요, 하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깔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렬 예, 본관입니다.

김경렬 부득이한 경우 딸 수는…….

김경렬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압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안전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걸 기피하긴 하지만…….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예.

김경렬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2,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봉동 같은 경우는…….

김경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구간들 중에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투자검토라든지 공사가능 유무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찾게 됩니다.

김경렬 민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요청이 없는 지역보다는 요청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김경렬 상봉 한주아파트 위에 쪽, 상봉 1지구 맞은편 쪽, 지금 하고 있는 지역. 803번지, 804번지, 805번지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번 시도를 했던 부분들인데…….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상봉 한주 넘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예, 맞습니다.

김경렬 예.

김경렬 그게 첫 번째 선행조건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정압기라는 게 설치가 되어져야만 저압배관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경렬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는 하는데…….

김경렬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 압력 범위 내에서 기기 따른 정압기하고…….

김경렬 거리하고 여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문제는 그 부지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압기가 한주아파트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상봉 한주아파트에 있는데 상봉 화인아파트에도 있습니다. 거리는 500m가 안되는데도 2개 정압기를 두고 있거든요. 여건상 그렇게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게 여기서 동쪽으로 왔을 때 정압기를 놓을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롯데인벤스에 지역정압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롯데인벤스 지을 당시에. 그래야만 이쪽 옥봉지역하고 봉곡, 상봉동동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 그나마. 진주중학교 일원 이쪽에 공급이 가능하니까 지역정압기 부지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롯데기공이 시공사였습니다. 롯데기공에서 우리는 지역정압기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 우리 단독으로 쓰는 정압기를 놓겠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쓰는 정압기 3대를 놓았어요. 지역정압기 1대에 자기 것 1대, 2대 놓으면 될 걸 자기 돈 들여서 3대 다 놓고 우리만 쓸란다 하고 롯데인벤스는 단독으로 자기들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압기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지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거4택지 같으면…….

김경렬 단독주택은 어렵고,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4평 정도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4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4m 4m의 땅, 차가 3대, 4대 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냐하면 그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공사팀장이 우스개로 우리집 옥상에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김경렬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경렬 3년 전쯤에 옥봉 대림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김경렬 예, 맞습니다.

김경렬 예.

김경렬 예, 거기는 하수를 작년 초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년 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렬 서쪽에서,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김경렬 상봉서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주아파트에 있는 정압이…….

김경렬 두 블록정도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여지가 있는데…….

김경렬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숙제 부분이 상봉동동지역하고 옥봉지역, 지금 중앙동이…….

김경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 모호한 상태입니다.

김경렬 예,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렬 남강 한주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경렬 예, 동방호텔은 아직 안 쓰고 있을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사우나 2개소, 그 다음에 식당 2개소, 주택 대여섯곳 정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김경렬 지금 그 지역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렬 예.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 분들 전화주시면…….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렬 예, 시공비.

김경렬 지금 당장은 예산이 끝났고 내년도에 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융자…….

김경렬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경렬 예, 죄송스럽지만 중앙동 쪽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김경렬 사실은 전제적인 게 저압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렬 그것은 구역조정기 말씀이었고요. 구역조정기 말고 중앙지역은 사실은 지역정압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 코너에 가시면 동그랗게 예쁘게 지어놓은 게 사실은 시청에 단독정압기입니다, 모서리에 저쪽에 있는 부분이, 서편 끝에 있는 게. 그런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저만한 게 하나 지어지려고 하면 사실 정압기 크기는 얼마 안하지만 저런 집이 하나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실 같은 게 하나 어딘가에 지어져야 됩니다, 옥봉동에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동 지역에도 연간 2km 이상은 깔자, 아니면 신안동에 1km 깔았으면 우리도 1㎞ 깔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김경렬 예, 진주중학고 옆 쪽하고 이런 쪽은…….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우선적인 공급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자체가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원료이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독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이걸 수입하지 않을 때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외에 팔려는 천연가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을 높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이 공급권을 지역별로 분할해서 그 공급권을 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던 이런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저는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지역의 문제와 함께 이런 큰 틀 속에서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위원님들이 속시원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