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보 위원님께서 유등축제 해외진출 공식방문단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해외 출장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혁신도시, 중앙유등시장, 장대시장 일원으로 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 및 공공안내판 설치, 장대시장 주차장 설치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방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현장확인】

(6인) 강민아 서은애 김경애 김두행 이인기 정리주

장소 가. 혁신도시건설현장 나.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 및 공공안내판 설치 현장 다. 장대시장 주차장 설치 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지에스이 도시가스 김경렬 과장님으로부터 참고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지에스이 도시가스 김경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전반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인에 대해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인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현황을 먼저 듣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렬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에스이 도시가스 영업팀에 김경렬 과장입니다. 저는 일반영업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산업체랑 큰 빌딩들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영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수요처에 대해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진주시 전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먼저 작은 도면을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만들어진 올해 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도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면들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만들어지고 기존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배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도면을 1부씩…….

김경렬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깔려 있는 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작년도 계획 구간들입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진행을 실제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들이 약 35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서너구간 정도는 저희들 예상하고 틀리게 공급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께서 아시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생각 외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역에 보시게 되면 일차적으로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 하대쪽, 그 다음에 신안, 평거지역, 칠암지역, 상봉지역까지 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거의 다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보급률 부분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50%이상, 60% 육박하게 해서 공급을 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진주는 최근에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정촌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라든지 택지들이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올해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 상. 하대쪽,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평동 지역이 상당히 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평동이 BTL에 연계했던 부분도 있고 상평동이 공단지역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투자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상봉한주아파트, 상봉한주가 올 초에 1월에 공급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앞쪽지역, 저 지역도 2년여 이상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거4택지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하고 정촌산업단지는 오늘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지역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스배관이 멀리서, 죄송스럽지만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녹색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라색 부분은 계획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녹색으로 변할 배관들이고요. 이 붉은색 배관은 압력이 높은 배관입니다. 전기로 따지면 고압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녹색은 일반주택에서 바로 쓰시는 저압입니다. 그런데 중압 같은 압력이 높은 고압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압력을 낮추는 장치들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장치를 저희가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지역정압기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총 36개가 진주에 놓여져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배관이 압력 놓은 고압배관이 와서 이 빨간점 지역정압기라는 걸 통해야만 저압으로, 주택에 쓸 수 있는 저압으로 변경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가좌동에 있는 변전소 같은 역할을 36개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설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택에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는 그 변압기가 집집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급이 상당히 힘든 지역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바로 뒤쪽이 사실은 저압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압을 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당장 보셔도 표가 나는 지역인데 상봉한주를 넘어서 옥봉동에는 저압배관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정압기를 설치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던 게 공동주택이 시내지역에 없다라는 부분, 그 나마 한 가지 조금 괜찮았던 게 롯데인벤스가 신축될 당시에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시내지역에 워낙 고가의 땅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개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천이 있는 지역들이 공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지역도 저희들은 상대동 삼각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쪽지역은 올해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현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쪽에도 하천이 많아서 하천 넘어가기가, 봉래초등학교 쪽이 공사 여건상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점들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위 아파트에. 왜냐하면 정압기라는 게 땅이 4평 정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4평이라는 땅을 주고도 그 아파트에 조경이든지 여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되어야 사실 정압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50세대 이런 아파트에 놔버리면 그분들이 주차장, 4m 4m 땅이라는 게 주차를 4대, 5대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정압기가 다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압기라는 게 지역이 이렇게 마지못해 금산지역이라든지 주약동 지역은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정압기 하나가 반경 500m에 약 5,000세대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인데 형평상 주약동하고 이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씩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적인 여건 때문에 마지못해서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36개의 지역정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 저압배관 부분들은 공사가 끝이 났고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공급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십니다.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고 예외로 배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안 쓸거니까 배관 깔지 마세요하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간혹. 그런데 대부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드리려고 최대한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내년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택지 부분을 제외하고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구간이랑 경영진이 보시는 구간이나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도면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면이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작년도 기존에 깔린 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기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경남 5개 시군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공급하고 있다가 2009년도, 2010년도부터 해서 거창, 함양, 하동까지 공급권역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이 올 10월부터, 거창은 작년부터, 하동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2015년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주시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약 59.7%, 공동주택은 보시는 바와같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외울 정도로, 몇 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데 34.9%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붉은색 배관이 본관이라고 하면 본관하고 공급관하고 합쳐서 진주에 현재 약 214km 정도 매설이 되어 있고 지역정압기가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투자계획구간의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구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 도시가스 시공사가 진주지역에, 진주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사가 약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이나 대구나, 저쪽 익산 이런 곳, 전주에서도 오셔서 영업들을 하시는데요.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분들은 시공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야, 이 구간에 내년도에 깔자, 여기에 이만큼 깔면 이만큼 세대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연간 못해도 40건에서 50건 이상이 됩니다. 여기 깝시다, 저기 깝시다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못해도 8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습니다, 공급 요청에 대한. 그러면 그중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말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계획에 없지만 내년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60, 70여건 정도, 많게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후보로 선정을 해서 투자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팀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지만 실제로 그 구간들 중에서는 경제성 검토하고 공사팀에서 이 구간은 공사를 할 수 없다, 아니면 포장연한, 많이들 들었을텐데요.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축하거나 해서 도로가 포장이 되고 나서 일반 아스팔트도로의 경우에는 3년, 보도의 경우는 2년 동안 굴착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지만. 그런 경우에 걸리거나 해서 공사 내년도 투자구간을 제외를 시키고 나면 통상적으로 30개소에서 35개소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된 구간도 저희가 확실치가 않은 게 이 선정된 구간 중에서도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포장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분담금이 너무 비싸서 못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35군데 정도가 선정이 되면 경남도에 2개년 계획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같으면 2014년 계획을 말씀드리고 2015년 계획은 사실은 어바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구간이 또 50개 60개 중에서 30개 하고 나면 나머지 열 몇 개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포장 때문에 2017년 이상, 여기는 얼마 이상 딱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차기연도에 투자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소 구간이 선정이 되더라도 분담금 산정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조금 작게 나오는 구간들은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10만원 정도, 상대동 한 군데는 80만원 정도, 신안동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라는 게 200만원 이상 나오면 사실 주민분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최종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산정된 30 몇 개의 구간조차도 저희가 십 몇 년 동안 한번도 100% 공사를 완료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가 다 되지가 않습니다. 꼭 한 15%에서 25% 정도는 차기연도로 이월이 되는 게 계획치 않았던 구간들, 긴급한 구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급하게 예상에 없었던 도로가 새롭게 났다든지 아니면 포장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하수든 도시가스든 할 사람 있으면 빨리 하세요, 하면 급하게 들어가거나 이러다 보면 계획에 있던 구간들이 차기연도 초로 밀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도시가스들이 연간 약 25km 정도 금액으로 6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25km 중에서 혁신도시하고 정촌산업단지, 그 다음에 평거4택지 이렇게 깔리는 배관이 약 13km 정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게 약 7,000가구 정도, 주택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포함해서 7,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택지에 있는 배관이 5,600가구 정도,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나머지 절반을 깔아서 택지에, 주택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배관 투자는 50%인데 실제 세대는 약 20% 정도 채 안되는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4택지하고 신규택지에 3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주택지 쪽에 투자를 해서 공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 어떻게 내년도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고 주민들 한번씩 민원 넣으면 그럴겁니다. 투자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못해 준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집이 빠졌느냐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한 두 집이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공사가능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외되는, 아니면 포장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주민분들은 내가 포장을 풀어보겠다,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또 하나 고민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두 번째 투자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비용이 드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자인 지에스이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에 20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아가는 전환공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설분담금은 2008년 이전에는 공급규정상에 없던 시설분담금이 2008년도 경남고시 2008-371호로 시설분담금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시설분담금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로 해서 일반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공사분담금, 그리고 혁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에 쉽게 이해하시려면 가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사용하는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스사용량에 따라서입니다. 가스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1등급에 2만6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주택 같은 경우 50평, 이렇게 큰 평형이 아니라면 기본이 4등급이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만640원이 주택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담금이 됩니다. 공장들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씩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인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가스를 쓰는 수혜자, 가스를 쓰시는 분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객인데 수혜자분들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공사비 미달분에 대한 일부를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남도내에 도시가스회사가 창원 쪽으로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저희 진주 사천 쪽에 지에스이, 그 다음에 양산 쪽에 경동도시가스 이렇게 있는데 3개 회사가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현실이긴 한데요. 100m를 기준했을 때 진주지역에는 59세대가 그 기준이 됩니다. 100m를 기준했을 때 그 100m 공사 속에 주택이 59개, 아니면 그에 준하는 량, 쉽게 말씀드려서 가운데 목욕탕이 하나 있다, 목욕탕은 근 300세대에 가까운 사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큰 식당이 하나 있다, 맥도널드 같은 큰 식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약 50세대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세대만큼의 세대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칠암동이나 상.하대동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배관을 한 블록이 보통 100m, 120m 정도 되는데 100m에 양쪽으로 20필지 60세대가 되는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고 많아야 40여필지 정도, 그러면 작게 부담을 하시면 5, 6만원에서부터 최고 많이 발생하면, 만약에 100m 공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집까지 100m 공사인데 내가 분담금 줄테니까 배관 깔아줘, 이러면 2,900만원까지 됩니다. 그 금액은 제일 뒤에 붙임에서 예를 들어서 쭉 한 세대 100m에 몇 세대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씩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공사분담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시설부담금, 수요가시설분담금 외에 사업계획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가 도저히 못가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생각해도 이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공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테니까 공사비를 내가 줄게, 배관 깔아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8번 항목 같은 경우가 거리가 얼마가 되던 투자비를 내가 줄테니까 깔아주세요, 꼭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될 거고요. 그걸 말고는 인입공사분담금,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인입공사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배관을 깔기 위해서 수요가시설분담금으로 산정하고 2014년도 계획구간에 상대동이 200m, 신안동에 200m, 이렇게 배관 까는 구간내에서는 요금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깔아놓은 배관들, 호탄동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평거동쪽에 예정배관이라든지 거기서 요즘에 새롭게 집이 지어지면서 우리집에 가스 넣어주세요, 신축하니까 넣어주세요, 옛날에 안 썼는데 지금 넣어주세요, 하면 새롭게 인입공사가 다시 발생되니까 그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 50%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0%에 대한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 50%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이 높은 배관 중압배관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33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저압 같은 경우는 작게는 180만원에서부터 230만원, 270만원, 280만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포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틀려지거든요. 도로상태가 어떠하냐, 차선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주민들, 뒷집에 있는 분은 분담금이 180만원 하는데 앞집에서는 230만원이라 한다, 똑같이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50만원을 더 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5m 미만의 차선이 있느냐 5m 이상의 차선이 있냐 없냐, 보도블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현장 다 보고 확인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헷갈릴 정도의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 우리 고객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복잡하죠. 시공사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면 그냥 도시가스에 줘야 됩니다 라고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우리 고객분들은 돈을 일이십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돈 저돈 합치게 되면 돈을 몇 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세요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시니까 더 여기 저기 많이들 문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공사분담금 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내 전환공사비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가 20여개소 중에서 1종면허, 그러니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분들이 한 10여개소가 있으시고 나머지는 2종, 가스배관 간단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어느 분들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직원을 3명, 4명을 두고 영업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한 사장님이 영업도 하고 배관공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랑은 견적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고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80만원 정도, 좀 공사비 많이 받으시는 분들 200만원, 그리고 나서 하나 추가될 때마다 60만원에서 70만원씩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보통 공사금액이 대부분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이 공사비는 우리 주택에 하면 180만원, 한 집 더해 봐야 1, 2층 만약에 2가구 있으면 한 250만원 정도 하시면 공사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분담금이 얼마냐 하는 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분담금이 20만원으로 끝이 나느냐, 200만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동,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비싼 지역은 1,000만원까지, 1, 2층 2가구 계시는데. 홈플러스 뒤쪽은 7,800원, 추가비용이. 그러니까 250만원 끝 해서 공급이 됩니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동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받는 민원이긴 하지만 같은 진주시민인데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싸게 하고 우리집은 이렇게 비싸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산정하는 예를, 올해에 공급했던 지역에 대해서 잠깐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금액에도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스를 쓰시구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칠암 동아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식당들도 30개소가 있고 주택이 130개소, 주택 130개 중에서 50세대는 동아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룸도 제법 몇 채가 있고 해서 세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5m 공사를 하는데 130세대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공사비만 가지고 일반시설분담금 납부하시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고 그 다음에 상평동에 송림체육공원 뒤쪽으로 해서 삼현여고 뒷쪽입니다. 이쪽도 공사규모는 비슷합니다. 267m 정도 했는데 여기에 식당이 없이 주택용만 약 130가구 있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에 9만4,000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많이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을 더 추가로 하셔 가지고 공급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도 없고 경제성에도 없는데 고객분이 돈을 지불을 할테니까 공급을 해주세요, 하신 경우가 정촌산업단지 입구, 굴다리 밑에 보시면 입구에 준하우스라고 원룸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급을 요청하셨는데 중압 78m하는데 원룸 13가구 하는데 4등급에 115만원씩, 그러면 13가구면 돈이 1,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600만원 주고 내가 쓸게, 공사를 해 달라 하셔 가지고 실제 그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동 10-18번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인입공사분담금 6가지로 나누어진다, 복잡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10m 미만의 분기공사인데 이것은 수요가시설분담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입공사분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그리고 수요가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인입공사분담금이 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분담금 215만원, 이것은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30만원 부과를 하시고 세대별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예만 보셔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 이해를 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구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소 중에서 작게 나오는 지역은 약 2만4,000원 정도,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180만원 정도, 180만원 나오는 지역은 그분들이 하실지 아니면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까, 배관 연장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공터가 있으면 수요처를, 없는 수요처라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뒤에 붙임 부분에 잠깐 보시면 분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게 일반시설분담금 2만2,660원 이건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 고객분들한테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4등급이 9만640원이고 큰 주택들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식당들은 10등급, 16등급, 25, 40등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스팀 공급하고 있는 무림파우텍 같은 경우는 6,500등급, 그러면 분담금이 1억8,000, 2억 조금 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샘플로 해보니까 과연 얼마나 들까, 100m에 1가구가 요청하시면 2,900만원에서부터 해서 작게는 6,000원. 안 나오는 경우가 세대가 많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6,000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더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구간 산정하는 것도 저희가 만만치 않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다해 내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선정한 구간도 사실 그 해에 80% 정도 밖에 못해 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이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급을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돈을 많이 받고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배관을 깔아도 그만큼의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지역은 고객님도 도움이 안되고 저희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저희가 아예 그렇게 안내를 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거동 한보타운, 제가 기억하는 쪽, 큰 아파트, 그 다음 우리 지역내에는 신안 현대는 취사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 하대 현대 아직까지 벙커씨유 엘피지 쓰고 계시고요. 거기 말고는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시영국민아파트는 사실 오래 추진하다가 거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셔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그것 했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택지를 제외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진주는. 저희가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은 다 단독주택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단독주택, 우리 고객분들도 한 번씩 문의 주시는데 단독주택 언제 배관 깔아요, 하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깔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잠깐…….

이인기 위원님.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꼭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도시가스 업무에 대해서 뭔가 사업진행과정이나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구하고 자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있고,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집에는 얼마 줬는데 우리가 얼마 줬다든지, 또 시공업체에 돈을 줘도 떼이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가서도 정확하게 도시가스에 대한 방향설정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모셨는데, 하여튼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다든지 또 거북한 말씀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가 공사를 그 구간에 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여기서 발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김경렬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오해 부분 소지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도시가스 너희가 발주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고객분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은, 공사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도로 바깥쪽에 땅 파는 사람들, 사도쪽 말고 시유지에, 국유지에 도로상의 공사를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배관공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청공사라든지, 시청 앞에 상대탕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각자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간혹 주민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 골목을 어떤 영업하시는 분이 한 집만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묶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골목을 가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반장님 찾아 뵈서 반상회 한 번 합시다 해서 모여서, 그런데 그분들은 소개할 때 저, 도시가스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지, 도시가스 시공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는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김경렬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입니다하고 이야기 하시고 돈이 얼마 얼마 드는데 하시겠어요, 제가 본사 가서 배관 깔아달라 할테니까 합시다, 하시면 그분들은 저희가 발주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건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영업을 개개인이 집단, 예를 들어 주택이면 주택 모아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죠?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용도 각각 다를 수가 있겠네요?

김경렬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집에는 비슷한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줬는데 나는 왜 215만원이 되느냐 그런 민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중도금을 좀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돈을 위원님, 줘도 떼이는 것 아닙니까, 떼일 염려는 없습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만에 하나 그러면 그 시공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가스공사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김경렬 지금 저희도 사실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렬 저희도 법적으로 어떤 저 사람들을 제재할 그게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일 머리 아픈 부분들이 시공사들이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희 영업하는 것보다 사실 감시하러 다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말 안 하고 배관을 걸지는 않았는지 삼천포 지역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는데 계약금 20만원씩, 30만원씩 지난 추석 전에 받아 가지고 배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업체 아느냐, 업체는 아는데 우리하고 협의된 적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 가지고 당신네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유지인줄 알았다, 이 사람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관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그게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것이고 실 예로 사실 그랬던 사례가 부산에는 좀 많았었고요. 뉴스에 날 정도로 부산은 많았었으니까, 부산은 많았었고 진주에도 한 번 그와 유사하게 좀 짧은 구간인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시공하시는 분이 하시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반 개인 파산 비슷하게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손 털어서 주변에서 그냥 도와서, 고객분들이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일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오죽하면 계량기 바꾸는 것도 저희도 직접 가서 계량기 들고 가서 바꾸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리를 했던 사례는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김경렬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이 시공협의서, 공사하기 전에 시공협의서라는 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신청서하고. 이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하는 시공협의서가 들어오는데요. 시공협의서 들어오기 전에 절대 배관도 못깔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주시내 배관 전체를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전공급팀이라 해 가지고 배관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다른 타 공사 굴착은 없는지 순찰을 도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영업은 일반 쪽에 저 말고 1명 더해서 2명이 있지만 혹시나 그런 사례는 없는지 계속 배관하는 데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공사가 사업을 해 가지고 똑 같은 비슷한 지역이라도 어떤 시공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 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김경렬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의 실태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마저도, 사실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무런 제도장치가 없다하니까 참 의아스러운데요. 그러면 영업을 해 오면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김경렬 그렇죠. 그 구간에 배관 깔테니까 공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중간에 시공업자가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넣다가 부도가 났는데 어떤 보상의 방법이 없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돈을 선 지급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드는데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공사 마무리도 안되고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경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스공사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실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 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가스공사에서 당연히 가스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가스공사에서 그걸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래서 오늘 좀 의아스러운 얘기인데 좀 있다가 질문을 하고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지역민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래서 가스공사에 신고 또는 예를 들어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렬 예.

그러면 각 시공업체마다 비슷한 구간이지만 돈이 좀 틀릴 수가 있다, 공사비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A업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쯤 들어가는데 B업체는 120만원 정도 들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김경렬 예.

그러면 가스를 공사비 산출기준이나 이런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김경렬 시공사들 자기들끼리의 나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스를 넣는데 그러면 가스구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산출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신고만 하면 승인해 주는 겁니까?

김경렬 시공업체분들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관로공사,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도로상에 매설하는 관로공사 수준의 1일 대가라든지 그 정도의 수준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선에 한다고…….

결국은 이게 굉장히 허점투성이인데 지금 전체적인 가스공사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허점투성이, 이게 산출기준도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영업활동을 얼마든지 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든지 어쩌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오케이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아도 할 수 있고 작게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스사업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김경렬 글쎄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고…….

과장님,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산출기준, 사업비를 어떻게 뽑을 때 무조건 막무가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든다 200만원 든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들어가는데 산출기준이 있을 것이고 부당하게 사업비를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렬 보통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아까 어느 구간을 영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견적을 하나 받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하고 비싸더라도 여기를 하겠다, 싸더라도 여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요즘 업체담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산출기준을 정해서 얼마 받겠다고 예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경쟁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려도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확인을 할게요. 지금 더 질의가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질문은 했지만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도면에 보니까 붉은선이 있고 녹색선이 있죠? 붉은선은 본관이죠?

김경렬 예, 본관입니다.

본관에서는 못 따 쓰죠?

김경렬 부득이한 경우 딸 수는…….

공사를 못하죠?

김경렬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김경렬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압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안전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걸 기피하긴 하지만…….

시공사를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파란선, 저압선이 들어와 있지 않은 데는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 그런 답을 받았어요, 시공사가. 시공사가 안내서를 던지더라고요, 집집마다. 공사할 사람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고압에서 빼는 것은 힘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공사가.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한 겁니까?

김경렬 예.

여기 보면 붉은선이 도면에 보면 많이 있고 실제로 저압선 들어가는데는 얼마 없거든요. 이 선로를 까는 기간이나 이런 건 보장은 언제 합니까?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저압선을 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김경렬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2,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봉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획대로 일을 합니까?

김경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구간들 중에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투자검토라든지 공사가능 유무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렬 민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요청이 없는 지역보다는 요청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상봉서동에는 한주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김경렬 상봉 한주아파트 위에 쪽, 상봉 1지구 맞은편 쪽, 지금 하고 있는 지역. 803번지, 804번지, 805번지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안내서를 주는 걸 봤어요, 봐 가지고 만나 봤는데 사실은 이쪽에 보면 중앙동이나 옥봉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민들 보고 뭐라고 설득해야 됩니까? 저압선이 언제 깔릴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렬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번 시도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고압선이 끄여 있는데도 저압선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상봉 한주 넘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압선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 년간, 연간 계획이. 그 계획도 없으면 언제까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저압선 계획만큼이라도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따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경렬 예, 맞습니다.

집집마다.

김경렬 예.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하더라고요, 고압 가지고는. 그러면 그 계획도 없고 민원이 들어온 데만 우선적으로 해준다?

김경렬 그게 첫 번째 선행조건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정압기라는 게 설치가 되어져야만 저압배관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 다 설치합니까? 아까 36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김경렬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는 하는데…….

어느 구역을 정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경렬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 압력 범위 내에서 기기 따른 정압기하고…….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렬 거리하고 여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문제는 그 부지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압기가 한주아파트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상봉 한주아파트에 있는데 상봉 화인아파트에도 있습니다. 거리는 500m가 안되는데도 2개 정압기를 두고 있거든요. 여건상 그렇게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게 여기서 동쪽으로 왔을 때 정압기를 놓을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롯데인벤스에 지역정압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롯데인벤스 지을 당시에. 그래야만 이쪽 옥봉지역하고 봉곡, 상봉동동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 그나마. 진주중학교 일원 이쪽에 공급이 가능하니까 지역정압기 부지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롯데기공이 시공사였습니다. 롯데기공에서 우리는 지역정압기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 우리 단독으로 쓰는 정압기를 놓겠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쓰는 정압기 3대를 놓았어요. 지역정압기 1대에 자기 것 1대, 2대 놓으면 될 걸 자기 돈 들여서 3대 다 놓고 우리만 쓸란다 하고 롯데인벤스는 단독으로 자기들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압기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지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놓으려면 정압기부지를 확보를 해야 그 지역에 다 깔 수 있습니까?

김경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거4택지 같으면…….

그 부지를 누가 제공을 합니까, 단독주택에는?

김경렬 단독주택은 어렵고,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4평 정도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4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4m 4m의 땅, 차가 3대, 4대 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정압기라는 게 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냐하면 그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공사팀장이 우스개로 우리집 옥상에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데 일반주택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김경렬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확보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린다는 소리입니까?

김경렬 3년 전쯤에 옥봉 대림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상봉동하고 큰 선만 깔리고 실제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경렬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 하나도 없습니다. 상봉1아파트는 옆에 도로변만 이번에 넣었다고요. 그렇죠?

김경렬 예.

그 다음 블록은 또 안되더라고요.

김경렬 예, 거기는 하수를 작년 초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년 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냥 주민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 올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언제 된다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김경렬 서쪽에서,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구역마다 얼마 딱딱 잘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올해는 이 구역에 합니다, 내년에는 또 이 구역합니다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 없고 민원 우선 순으로 되고 또 고압에서는 못 따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앞에 설명하신 분들은 비용에 관해서 질문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답변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경렬 상봉서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주아파트에 있는 정압이…….

거기는 정압기가 있다면서요.

김경렬 두 블록정도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여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김경렬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숙제 부분이 상봉동동지역하고 옥봉지역, 지금 중앙동이…….

전혀 없어요.

김경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 모호한 상태입니다.

롯데인벤스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김경렬 예,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들어와 있습니까?

김경렬 남강 한주까지 쓰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김경렬 예, 동방호텔은 아직 안 쓰고 있을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사우나 2개소, 그 다음에 식당 2개소, 주택 대여섯곳 정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도 안되어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진주시에 몇 프로 몇 프로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한쪽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쏠림현상이 일어나네요. 파란선은 파란선 대로 싹 몰려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도면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계획도 없다…….

김경렬 지금 그 지역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소리도 못하고 지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원룸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실제로. 건물이 하나라도, 다시 말해서 가스 쓰는 량은 늘어나거든요, 원룸이 많이 들어서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경렬 예.

옛날에 단독주택 한 집만 쓰지만 지금은 여러 세대가 산다 아닙니까. 최대한 10가구 이상 사는데, 그러면 저압계획도 안 되어 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연하네요.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 분들 전화주시면…….

그래서 도면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연간 도면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보자고 한 건데 내년에는 어디서 얼마까지 할 것이다, 또 내년에는 어디서 얼마까지 할 것이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시공업체가 많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고르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한쪽으로 싹 몰려가잖아요, 도면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시민들한테 답변할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고압에서는 안된다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공사비를 융자를 해 줬죠?

김경렬 예, 시공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렬 지금 당장은 예산이 끝났고 내년도에 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융자…….

예산은 다 끝났습니까?

김경렬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을 하고 나니까 막막하고 나가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없죠?

김경렬 예, 죄송스럽지만 중앙동 쪽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진주지역에 정압기 설치가 안 되어서 옥봉, 상봉동 지역처럼 그런 데가 이 외 또 있습니까, 부지를 찾지 못해서?

김경렬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지역이 사실 제일 그 원인이 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망경지역이 되는데요. 망경동 같은 경우는 사실 철길이 문제였었거든요. 이번에 철길이 나가고 나서부터 저희도 사실 내년도 계획에는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망경 굴다리가 도로가 이렇게 평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망경동지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철길 지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웬만큼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만큼 철길 지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삼호 삼전맨션, 강남 한주 한보 이렇게 해서 철길 밖으로 동성가든하고 이렇게 쭉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망경 이화 이쪽으로는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망경동은 그나마 가게 되면 이화맨션이든 뭐든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정압기를 확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옥봉 중앙쪽에는 전혀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기 때문에 지금 공급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중앙동 지역, 그리고 추후에 가면 망경지역이 될 건데 망경지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땅 안 주겠다 하시면 또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안동도 결국 안된다는 데가…….

김경렬 신안지역은 원래 조금 세대가 많아서 고민거리였긴 했었는데요. 평거현대2차아파트에서 이번에 지역정압기 부지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은 사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신안 현대아파트가 지금 벙커씨유에서 개별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별도의 정압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안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지역 옆에 단독주택 지역도 정압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김경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압기보다 저압배관이 안 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압배관이 가기 위해서는 빕스에서부터 교대 담을 따라서 400m 이상을 그냥 배관을 소모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분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압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기는 없는 것이고 지금 중앙동 쪽만 사실은 앞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죠?

김경렬 예, 사실은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어요?

김경렬 예, 담당을 하시는 분하고도 현장에서도 몇 번 뵙고 했는데 시 소유의 땅에 혹시나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시유지가 과연 있는지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공사팀하고 같이 협의를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중앙동 지역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개인이 내는 부담금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 부담금이 낮아지면 하겠다는 건데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결국 시공사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시공사에서 만약에 가격에 변동 없이 한다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김경렬 아닙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주 원인은 시설분담금이거든요. 시공비가 아니거든요. 시공사에서는 시공비는 거의 표준가격처럼, 아까 담합할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솔직히 가스 자재 해봐야 뻔한 단가고 뻔한 인건비기 때문에 50m에 밸브 하나에 얼마 이게 다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시공업체에서는 세세하게 어떻게 공사견적서처럼 세분화를 안 하고 다닌다는 거지 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나도 많이 나면 50만원, 한 집에. 그런데 분담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없을 수도 있고 몇 백 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시공비가 아닌 시설분담금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예, 김경애 위원님.

그러면 혹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경렬 농촌지역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위한 법적인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사업법 부분에서 공급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을 그나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게 있는데요.

상위법에 개정된 게 있다고요, 농촌과 관련해서?

김경렬 아니 농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도시가스 정압기 부분, 지역정압기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랑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예하리 쪽에 정촌을 지나오면서 조그마한 마을들 같은 경우에 100가구 공급하기 위해서 5,000세대 공급하는 정압기를 놓는다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압기에 준하게 좀 작은 걸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 법으로 만들어진 사항이 있거든요. 사천에는 하나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진주에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고 현재로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압기보다 조금 작은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김경렬 예, 150세대에 한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농촌지역에 그렇다 하면 옥봉하고 상봉동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나요?

김경렬 저희도 그걸 사실은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걸 구역조정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역조정기라고 하는데 구역조정기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150세대, 지역정압기처럼 저압배관을 깔아서 150세대에 공급을 한다 이러면 한 두 블록 정도 세 블록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조정기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시유지나 마을회관 같은 곳,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경기도 쪽에 신도시 만들어질 때 큰 배관 가면서 옆에 조그마한 마을 하나 있는 것 공급 안 해 주고 도시가스사들이 지나가니까 여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니까 만들어진 게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옥봉 지역이나 봉곡동 지역은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구역조정기가 한 블록에 하나씩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역정압기를 놔야 되는 공급의 대상 수요처인데도 지역정압기를 놓을 때는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새마을금고 뒤에 구역조정기 넣고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한 골목만이라도 해 보자, 그런데 원룸 들어서고 하니까 한 블록 깔고 나면 더 이상 배관을 못 까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조정기를 도대체 블록마다 하나씩 다 놔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골목을 넣어주고 이 골목 다 안 넣을 줄 거냐, 이게 지역정압기라면 순서대로 해 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역조정기를 넣으면 그것도 금액이 한 가구당 얼마씩 부담금이 좀 생깁니까?

김경렬 구역조정기 같은 경우도 소비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분담금도 들게 될 겁니다. 지금 구역조정기가 많이 설치가 되는 사례들은 사실은 교수촌 같은 경우, 약간 외곽지에 마을을 조성해서 계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사천도 신복리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을 조성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셔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제가 알기로 크게 부담이 된다면 되겠지만 지역정압기는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1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거든요. 구역조정기는 제가 알기로는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놔라고 그러면 시청에, 봉곡동에 놔라고 하면 봉곡동사무소에, 아니면 마을회관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별로 평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김경렬 우리 위원님들 책상 한 배 반 정도, 지역정압기는 이것 8개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그 시설을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수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수시로 도시가스 공급자한테 이상이 있다 없다 통보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을 조금 완화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균형 공급을 위해서 쏠림현상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가스회사하고 협약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에는 이만큼, 저 지역에는 이만큼, 시공사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간 계획대로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협약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쪽으로 몰려가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옥봉이면 옥봉도 들어갈 수 있고 상봉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평지구도 보면 한쪽으로 쏠림이 왔거든요. 이 지역만 놔주고 이 지역은 공장이 있으니까 물론 없다고 보지만 그런 걸 시하고는 협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김경렬 사실은 전제적인 게 저압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역조정기는 책상 하나 반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협약을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은 가능하지 않느냐?

김경렬 그것은 구역조정기 말씀이었고요. 구역조정기 말고 중앙지역은 사실은 지역정압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 코너에 가시면 동그랗게 예쁘게 지어놓은 게 사실은 시청에 단독정압기입니다, 모서리에 저쪽에 있는 부분이, 서편 끝에 있는 게. 그런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저만한 게 하나 지어지려고 하면 사실 정압기 크기는 얼마 안하지만 저런 집이 하나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실 같은 게 하나 어딘가에 지어져야 됩니다, 옥봉동에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동 지역에도 연간 2km 이상은 깔자, 아니면 신안동에 1km 깔았으면 우리도 1㎞ 깔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성지동에 보니까 원룸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 번 훑어봤는데. 실제로 옥동이나 상봉동, 봉래동 이런 쪽에는 원룸이 자꾸 들어서거든요. 개량해 가지고 집을 뜯어서 원룸이 들어서는데 실제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김경렬 예, 진주중학고 옆 쪽하고 이런 쪽은…….

사업가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압선만 그어 놓고 그게 안되니까 애가 터져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우선적인 공급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자체가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원료이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독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이걸 수입하지 않을 때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외에 팔려는 천연가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을 높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이 공급권을 지역별로 분할해서 그 공급권을 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던 이런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저는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지역의 문제와 함께 이런 큰 틀 속에서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위원님들이 속시원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