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조정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36억1,379만6,000원 중에 기정액이 38억7,941만6,000원, 2억6,562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0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홍보물을 공문으로 내 가지고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등보수가 5,423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수렵장을 당초에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4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개월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014년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사무관리비가 1,559만4,000원이 감액된 부분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관리 안내홍보물 제작도 안내 공문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32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굴뚝시료채취장비 소모품 구입 역시 이월소모품이 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소요량이 감소되어서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유지비가 감소되어서 360만원이 감액되었고 3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온실가스감축 홍보 및 캠페인참가자 보상도 민간보조로 간식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1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활동배출업소 단속 참가자보상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시비추가부담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건축물 석면사용실태조사 안내책자 제작은 이것도 직원들이 고생해서 안내공문으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5,135만6,000원이 감액되어졌는데 당초에 4명을 신청했습니다만 환경공단에사 1명만 인정을 함으로 해서 5,135만6,000원은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은 3,35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차 운행거리가 4㎞ 이상일 때 지급을 하는데 가좌동 공영차고지 운행이 4월에 함으로 해서, 거리가 짧아짐으로 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청소차구입 보조금이 2,700만원 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청소대행업체 경영난으로 인해서 구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1대 분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에 3,546만원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전거대행진은 겨울철 안전사고도 있고 여성들이 일반대회 때도 참여를 하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특별회계도 세입은 생략을 하고 576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운영에 1억7,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진주처리장하고 1억4,100만원하고 문산처리장 외 7개에 3,000만원 해서 1억1,100만원이 운영비가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기금지원금이 변경되므로 해서 4억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5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이 …….

예?

345페이지 유류보조금 이게 가좌동 공영차고지 만들어졌다고 삭감됐단 말입니까?

거기에서 공차로서 가스충전소까지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짐으로 해서 4㎞ 이상 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운행거리가 짧아짐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서 진양호까지 거리가 …….

진양호하고 상대동하고 두 부분에,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계산하고 거리하고 운행한 거리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빌 뒤쪽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아예 완전 삭감된 거예요?

완전 삭감은 아니고요.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짧아진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절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짧아진 부분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3억8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우수위생업소 100선 선정사업경비로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환경, 위생, 서비스의 질, 맛 등이 우수한 업소100개소를 선정해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도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유사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348페이지 청소과에서 3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전산개발비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 이 부분은 지역도급제 미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밑에 사업장 등 방치폐기물처리비는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처리를 할 예산이었습니다만 부도사업처리 미처리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는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599페이지 이 부분은 혁신도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에 112억7,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이걸,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보니까 올해 예산도 대형폐기물시스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종량제 판매소가 980개소가 됩니다. 지금 지역도급제를 전환하면 그 판매소에 봉투판매현황을 전산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 대형폐기물 처리는 가구류를 신고 접수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하고 또 내년도 도로명 새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내년도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전자시스템은 내년에 지역도급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 내용입니까?

예, 내년도 하반기에 할 것인데 그때 내년도 추경에 다시 지역도급제 예산관계는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급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필요없다…….

현재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내년도 할 건데 현재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

내년도 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직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유지비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1년에 계속 소요가 되어서 내년 시작하게 되면 직영 우리가 시스템을 안 하고 인력으로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원래 이 시스템하면 설치비용도 4,000만원인데 운영비도 4,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직접 한번 해 보겠다 …….

예.

그래서 안 되면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잠깐만!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2차수정이 오늘 넘어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아직 안 넘어오는 것으로 …….

시장님 언제 오십니까?

13일 모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수정은 안 되네요?

우리 환경교통국에는 2차 수정예산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보고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진양호 내에 귀곡동 둘레길조성예정지 부지매입비 4,00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인데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는 당초보다 3억1,277만2,000원 감액된 162억8,23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편성지침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액 불용액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된 항목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 1억원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2014년도 약품 및 자재 대란이 예상되어 조기에 재선충병 훈증약제 및 피복재를 확보하여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료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서진주IC 주변하고 평거 녹지대 공공요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5,200만원이 사용이 됐네요?

어디요? 위에?

35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전기료요?

예.

이것은 올해 에너지절약 때문에 가동시간을 좀 줄여서 돈이 남은 겁니다.

지금 평거동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

분수하고요.

분수대, 가로등 그런 것…….

아니요. 가로등보다 주로 폭포하고 분수 가동을 시간을 조금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주IC 폭포는 한 번도 가동 안 했지요?

아닙니다. 가동했습니다.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봄에 하고 축제할 때 하고…….

그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가동을 했었어요?

예, 잘 되고 에너지절약 때문에…….

지금 5,200만원은 거의 전기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예산 7,400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돌리는 걸로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토·일요일에 얼추 돌리고 축제할 때 돌리고 그런 기준을 했습니다.

토·일요일 정도 돌리는 걸로 예상을 했다가…….

축제하고 큰국경일 행사 있을 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353페이지에 재선충병 훈증약제구입하고 피복재 구입함으로 해서 진주시내에 있는 재선충 다 방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약이 한 군데 독점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국내 와서 하는데 적어도 67일 걸립니다. 수입해 가지고 가공하는 2개월 안에 3분의 1정도 약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내년도. 그것 안에 우선 확보를 해 놓으면 뒤에는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추경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했다 …….

그런 대란이 일어나고 현재 독점하는 회사에서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예산 가지고 발주해서 하면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예산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바로 올해 요구를 해서 먼저 다른 시군에 가기 전에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확보는 해 놓되 올해 시행은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할 겁니다. 바로 하기 위해서…….

약품이 없어서 재선충을 그대로 보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그 뜻이네요?

아니요. 올해 할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것은 되지만 내년 것은 부득이 내년 예산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약품, 자재, 타포린은 기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저것을 물품발주 요구를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재선충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면에 위치 찍어 놓은 좌표가 있습니다. 그 도면을…….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등산로 주위라든지 공원주위는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이 없어서 올해 약품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한몫에 방제하기 위해서 몇 천명을 쓰는 게 아니고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순서대로 돌아가집니다. 한번 방제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시가지 등산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등산로에 보기 싫다 방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올라왔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354페이지에 조경지운동시설, 등산로정비 이런 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시더니 전액 삭감이고 …….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된 게 운동기구를 경미한 것은 녹지관리위원들이 재료비로 부속을 사서 새로 한 걸 철거를 안 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금액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평거둔치 설악초단지조성 5,000만원 이것도 전액이네요?

당초 업체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5,000만원을 해 가지고 녹지관리원하고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인부 사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만 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좀 뻥튀기 해 가지고 잡았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바로 공사발주할 거라고 잡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72억4,6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8,77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4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은 2013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신규로 시행하고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의 폐달자동차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예산효율화 절감방침에 따라 3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6,693만7,000원으로 1억5,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금 감소로 도비 2,20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대폐차사업지원금은 경상남도에서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시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운행지원금은 도비보조금 감소로 4,23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은 안분액 증가로 인해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은 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2013년도에 중기계획수립용역에서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문업체 용역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이게 10년 단위로 의무화되어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전입금 2억5,000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요?

예.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UTIS 도시교통시스템은 어떻게 …….

그것은 연말에,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진주시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

나중에 그게 지정을 받으면 용역비용이 100%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까?

예.

올해 12월…….

1차연도는 설계비를 받고요. 2차연도 3차연도는 공사비를 받도록 …….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

다른 시군은 40억 정도…….

올해도 신청을 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550페이지 보시면요.

유가보조금요?

예.

그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자동차주행세 분에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 전 시군에 안분을 해 주거든요. 그에 대해서 안분액이 7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안분액이 보통 월에 18억 내지 20억 정도 내려 오거든요. 내려 오는데 보니까 현재까지는 11월말 현재 안분액이 207억이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추가로 18억 내지 20억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정액 대비 조금 증가할 것으로 7억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증가되면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라든지 기준이 달라진단 말씀입니까?

기준은요, 우리 시 관내는 4,598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버스가 534대고 택시가 LPG 1,703대, 화물용자동차가 2,361대 해 가지고 지급단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되는데 연간지급액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42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남는 금액은 불용, 다른 목적으로 못 씁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이월해서 …….

지금 총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12월 말이 되어 봐야 이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해마다 돈이 이월되어 올 것 아닙니까?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2억 남는 것은 다른 데 못 돌리고 계속 이것으로 돌 것 아닙니까?

예, 유가보조…….

그럼 내려오는 거나 지급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비슷합니다.

대폐차지원금하고 저상버스지원금하고 이런 것들이 도비 안 내려와서 없어져 버리면 아예 지원을 안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폐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폐차사업지원이 실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에서 7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50% 50%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대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작년까지.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

앞으로는 대폐차지원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폐차 7개년계획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앞으로 도에서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상버스보조금도 그럼 앞으로 안 주겠단 이런 얘기네요?

지금 저상버스운행지원은 당초는 29대에 50% 50%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작게 37%밖에 안 내려 왔어요, 저상버스운행보조금이. 대당 보통 700만원 갔는데 이번에 도비하고 합해 보니까 553만8,000원 정도 …….

그러니까 업체들이 원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하게 해 달라 해서 억지로 저상버스 사게끔 만들어 놓고 저상버스지원금 도비 안 내려 온다고 줄여버리면 업체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주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저상버스 운행하면 그에 대한 손실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돈 없다고 안 주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지요. 이건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려 놨습니다.

얼마로요?

1대당 7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올해 깎아버린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비가 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 내려올 줄 알았더니 …….

도비 적게 내려온다고 시비까지 그 비율로 깎아버리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시비는 안 깎았습니다. 50% 그대로 …….

그럼 시비를 더 증액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요, 애초에 약속인데. 대폐차보조비 7년 계획으로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도비가 작게 내려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가지고요. 시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차 끝나버리는데 언제 추경 때 한단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8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하나도 안 쓰고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배철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어차피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일반회계에 2억5,000 정도 전입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요.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것은 도비가 돈이 1,66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승객의 카드사용율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우리가 시민들이 택시 카드수수료를 20%까지를 사용할 때까지 전액 도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택시가 정착을 했는갑다, 카드 그게요. 끄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요?

예?

카드기계를 끄고…….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카드사용율이 5% 정도 됩니다.

5%요?

예.

미미하다, 그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도비로서는 20%까지는 전액 도비로서 지원하도록 …….

많은 홍보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너무 좀 안이하게 처리하시고 성의가 없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니, 애초에 약속이 저상버스 운행해 주면 지원을 칠백 얼마씩 해 주겠다 해 놓고 도비 예산 안 내려 온다고 안 내려 왔으니까 깎아 버리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75만원이 삭감된 59억원으로 삭감된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4건인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인갑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5,960만원에서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1,062만원 감액하여 3억4,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사업의 사무관리비인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등을 63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단에 국내여비 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교통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0페이지 …….

세출만 하십시오.

36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9,900만원 증액된 414억9,4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부분은 기정액 대비 3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불용지관리의 호국사부지매입은 우리시가 호국사 측 부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7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보상 미협의로 3억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및 기타경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62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자전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현동 7통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원 신규로 편성하였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 감액 사유는 교량유지관리 남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400만원과 금산교 등 6개교량정밀점검용역 2,300만원은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사업은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 진주역간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 분야는 5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지기반 개발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에 증감액 내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인 읍면 소재지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과 일반농산촌 지역개발 분야 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집행 후의 잔액은 총 1,700만원이며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시군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진주 명석에서 산청 차황 간 도로포장에 3억5,000만원과 집현 냉정마을 진입로확포장에 2억5,000만원 증액된 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365페이지에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진주 명석 산청 차황 도로포장 구간이 위치가 확실히 어디지요? 명석 어디부터입니까?

명석 신기리입니다. 신기리 광제산 등산로 마라톤코스 구간입니다.

몇 키로입니까?

전체가 3.5㎞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호국사부지 미불용매입 어떤 걸 하려고 어떻게 해서 매입이 잘 안 된 겁니까?

천수교에서 골동품 사이 거리에 보면 지금 호국사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

예, 오르막길 그 앞에 …….

오르막 주차장 하나 있고…….

예, 주차장 있고요. 그 앞에 도로 자체가 전부 다 호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선된 도로가…….

예, 저쪽에 4차선도로 말고요. 4차선 도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쪽에 골동품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전체가…….

그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호국사부지로 되어 있다…….

예.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매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공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진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졌어요?

예, 그래 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협의를 했는데 합천 해인사가 종사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보니까 매입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3억5,000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예, 전체 삭감합니다.

그럼 지나 가다가 호국사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되네요?

대신에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는 1,0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주고 있고…….

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사글세를 1,000만원씩 매년 주도록 계약서 같은 거는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 1,000만원이면 상당히 싼 셈이네요.

쌉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제알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용역비 중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이 자체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억 편성한 중에 3,300만원 쓰고 6,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운영비 중에 국내여비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족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2억400만원이 증액된 25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에 비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 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을 지원받아 7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옥봉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억5,800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5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3억8,000만원 지원받아 55억9,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성 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6,200만원과 문산 상이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800만원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하천정비사업은 당초 2억6,000만원이 증액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대곡천 정비사업에 2억원, 미천 어옥 세천정비사업에 3,000만원 미천 대곡마을 세천정비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당초보다 2억8,700만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부분은 안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과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과로 분리되면서 정, 현원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과다분 1,600만원을 감액하여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일반성 가곡소하천 정비사업 당초계획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육억 구천 백 끝 단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왜 3억2,000이 더 증가가 됐지요?

여기도 올 연말에 정부에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부분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가곡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었고 …….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을 주고 있어 가지고 보상비와 내년도 공사비를 올해 조금 당겨서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짜린데요?

총공사비가 23억원입니다.

23억인데 현재까지는 보상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올 연말까지는 보상을 해 주고 조금 미비된 것은 내년도 좀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9페이지 보시면 미천 어옥리 세천정비 도비, 도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여기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도의원께서 지역주민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다 필요성이 있다고 …….

몇 월에 예산이 내려온 거죠?

11월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심의수당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에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70만원과 373페이지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및 도로와지하시설물 사업비 계약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어떻게 해서 1,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을 하면 당초예산대로 계약을 안 하고 깎이는 게 있거든요.

아니, 이건 수의계약이고 내나 한 달에 300만원 관리비면 300만원 유지보수비로 계속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깎였냐 이 말이지요. 예산에 한 달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깎일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이상한데 …….

당초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 놨는데 이게 실제로 계약금액을 받아간 돈, 받아갈 돈 받아가고 나서 남은 게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럼 300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350만원 잡았다…….

예, 좀 그런 …….

과다하게 잡았다?

조금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입찰해 가지고 85%면 85% 15% 갭이 난다든지 되지만 유지관리비는 그런 게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얼마 예산 잡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고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손 한 개 안 대도 그 달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깎이고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 하는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 대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줍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고요? 7,400만원을 관리비를 잡았는데 9,000만원 예산에, 9,000만원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373페이지입니다.

조달계획에 의한 낙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

아, 관리를 …….

9,000만원치 어떻게 관리를 하냐, 관리하면 돈을 똘똘 쌓아 놓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 …….

뒤에 마치고 따로 물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없지요?

있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그 밑에 373페이지 보시면요. 도로와지하시설물 DB신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8,700이 있고 좀 남았는데 내년예산도 1억5,000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16㎞였습니다만 내년에는 22㎞가 되어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1억5,000으로 내년 예산이 …….

진주시 전체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DB구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700만원치 정도 했고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됩니까?

이것은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5,000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전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도 있네요?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서 …….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낙찰율이라고 82%밖에 안 나오네요. 원가가 애초에 좀 많았던가,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보통 87% 정도 선이지 않습니까? 이건 82%까지 내려왔는데 …….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일 오전에 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내일 오전에 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