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진주 실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실크박람회 용역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의문이 드는 점이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역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예산이 얼마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전체 2억5,000 중에서 2억2,000이 박람회 하는 행사비고 3,000만원이 실크경진대회 그 경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시홍보관 설치 계획해 가지고 용역자료 보면, 10페이지에 전시홍보관 설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계획에 2,03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산출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이 2,030만원이 제가 보니까 실크박람회 내부에 우리가 사실은 실크박람회를 구성하는 주 요소가 되는 게 이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2,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시설박람회 설비시설 투자에 2억2,000이 들어갔습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전체 2억2,000 중에서 2,030만원 전시홍보관 설치비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30만원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실크박람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10%도 차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실제로 실크제품을 놔놓고 실크를 홍보를 하고 진주 실크를 알린다고 얘기하는 그 주요 뼈대를 이루는 내용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설비고 시설이고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실크박람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내용이 없다, 볼 게 없다.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밖에 투자가 안되는데 볼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업체에서 제품 넣는 걸 제외하고 여기 보면 패션관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패션관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복도 있고 양장도 우리는 별도로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 홍보관 이 관계도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24개 업체에서 직접 자기가 넥타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이런 걸 전시해서 파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패션관 내용입니다, 2,030만원 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물레라든지 제집기 같은 것 비치를 하고 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업체가 와서 전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업체도 실질적인 이익을 남기게 해주고 업체한테도 도움을 주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면 업체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00만원 그 예산에서 업체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옷을 만들든지 완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뭘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2,000만원 가지고 24개 업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여기 2,0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복을 제작해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시하는 것. 업체가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한복은 한복디자인단체에서 와 가지고 직접 한복전시회 하면서 한복판매도 하고 또 넥타이를 주로 하는 분들은 개인업체에서 와서 직접 하는, 이것하고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개인들은 개인들이 별도로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해서 전시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외에 실크박람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주 실크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거나 모든 것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이 2,000만원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2억5,000 중에 2,000만원이 실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실크를 알려내고 백년 전통의 진주 실크를 알려내는 그게 이 2,000만원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 보시면 기본 설비 시설투자비에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 버리고요. 30분 정도하는 개막식 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30분 하는 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10일 정도 전시를 하는 그 내용을 채우는데는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크박람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오고 그리고 매년 실크박람회가 얼마나 허술하고, 이 얘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그래도 실크를 알려내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설비나 행사나 이런 것 먼저 비중이 훨씬 크게 되고 나머지 돈으로 그걸 한 것 아닌가. 무슨 박람회를 위한 실크전시회인지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인지 정말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딱 드는, 용역자료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요. 우리가 부스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55m 곱하기 15m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뼈대만 세우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억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설비투자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것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50% 넘게 들더라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각종 인원들 안전을 위해서, 인원들이 벌써 7, 8명, 10명까지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가고 꼭 그러실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올라가서 더 확보를 해서 안에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실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스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정말로 홍보하고 우리가 목적에 맞는 것은 예산이 작아서 안 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것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에 넘어가다 보면 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박람회를 하더라도 이번에 농업박람회 부스 설치하는데 일일이 개인들이 부스비용을 200만원까지 다 냅니다. 내어 가지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오면 박람회는 부스비용을 거의 개인부담을 다합니다, 200만원 정도. 그런데 연구원으로 넘어가면 연구원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한테 부담도 좀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패션관이라든지 홍보관에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시설을, 아니면 규모를 줄여서 내용을 내실화를 하든지 예산이 안 만들어지면 그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내용을 10%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진주실크를 알리고 외부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목적하고 우리가 진행한 것하고 전혀 사실 맞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진주실크를 고민을 하고 활성화시키겠다 하시면 박람회는 어차피 홍보의 자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지역업체도 알리는 것이잖아. 그랬을 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실화를 좀 더 기하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정말로 개막식 행사에 5%, 안에 내용은 10%도 안되고 그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일을 전시회를 하는데. 어쨌든 총체적인 고민을 해주시고 연구원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은 실크발전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보완을 하시고 해서 총체적으로 실크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환경독성연구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됩니까?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두행위원
1월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공사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두행위원
몇 월에 했어요? 그때 추울 때 했었는데…….
월은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 그것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양성교육을 거기 채용하기 위해서 180명을 교육을 시켰죠, 세 번에 걸쳐서?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두행위원
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94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성연구소에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94명입니다.
김두행위원
그런데 거기 인력채용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식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사람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정식은 한 사람도 없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정식으로 뽑는 것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대전에 있는 본사에서 정규직은 별도로 채용공고를 해서 뽑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무한정 계약직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계약직은 제가 알기로 일반 행정은 2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들은 10년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에 연구하는데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모든 금융기관에는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정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법규상.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아닙니다. 계약직을 뽑으면, 계약직이 정규직 되려고 하면 절차상 1차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식이 되려고 하면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2차로 심의를 해서…….
김두행위원
이게 사실 따지고 나면 MOU체결하고는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사실은 MOU체결은 경남지역에 신규직원을 뽑을 때 경남지역의 70%는 뽑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실제로 보면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식 직원을 계산하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 중에서 65%나 68%나 경남지역에 직원을 뽑는 걸로 그렇게…….
김두행위원
어떤 사람을 뽑는데 그런 사람 뽑아요? 관리직?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전체 직원 75명 안에…….
김두행위원
75명 안에 진주서 경남사람들을 뽑았다 이 소리예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전체 75명 안에 우리가 4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6명을 경남지역을 신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두행위원
신규채용했다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김두행위원
인력 자료 명단 뽑아볼 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지금 명단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김두행위원
그래야 경남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 명단은…….
김두행위원
실제로 대전 독성연구소 본부에서 뽑는 것은 우리 경남 사람들이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입니다. 거기서 채용 안 해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 교육할 때는 우리 진주 자체에서 인력을 뽑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는 전혀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임시 필요한 계약직만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로 MOU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성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면 초창기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수의사면허도 있어야 되고 또 동물같은 이런 실험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심전도검사까지 해야 된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요소요소마다 전문가가 대체가 안 되면 독성연구소가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전문가 위주로 공채로 뽑아야 되고 또 일어나 영어나 이런…….
김두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인 것 같으면 인력양성교육을 그래서 시킨 것 아닙니까? 교육도 받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6주 동안 교육시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 진주도 현재 연구소보다 더 증설을 하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부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김두행위원
지금 증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두행위원
여기 인력 채용 계획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김두행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안되면 좀 안 힘들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더 채용이 안 되겠습니까.
김두행위원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김재경 의원이 하셔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MOU 체결도 해서 완공까지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딱 되고 나서부터는 인력이 우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수시로 직원들을 만다든지 독성연구소에 공문도 한 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독성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지역직원을 채용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도 있고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을 쓰고 진주지역 사람을 많이 뽑아달라고 구두상으로나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 교육을 시키면서 젊은 애들이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희망과 기대를 부풀게 만들어놓고 실제 뽑기는 그렇게 안 뽑으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대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자기들 적성에 맞고 이러니까 기대를 하고 뽑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뽑지도 않고 마냥 세월만 가지, 문은 열어놓고.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이 MOU체결하면 그걸 과연 실행하는가 안 하는가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주인력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 안 나가고. 또 공장 돌기 전에는 달콤한 말로 서로가 MOU체결해서 해 놓고 뒤에 가서 실제 가보면 잡부나 관리자나 이런 사람만 채용하지 실제로 제대로 뽑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파악 한 번 해 봤습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에 기업만 자꾸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력을 많이 써줘야 되지요. 우리 땅 제공 다 해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다해 줘 놓고 실제는 완공되고 나니까 인력 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게 한 회사만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이 뭡니까? 인력을 많이 써야 됩니다. 채용박람회 백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력을 쓰고 경상대나 대학교도 서로 발전이 되고 대학교별로 MOU체결도 하고 독성연구소도 경상대학교하고 MOU 체결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력 안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다문 한 사람이라도 취직을 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김두행위원
자꾸 그런 답변만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범케이스로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하게 아니까, 처음부터.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쓰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진주 인구 늘어나는 것 다른 것 별것 있습니까? 일자리만 많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인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도 발전이 되고 여러모로 다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실크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크박람회는 실크연구소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서은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3년차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3년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직접 우리가 개최한 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당시에 이 예산이 4억이었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4억인데…….
이인기위원
의회에서 2억으로 줄였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줄여 가지고 그 다음에 또 5,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2억5,000만원이 되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실크박람회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사양산업이고 여러 가지가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이 없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해서 사실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도 있는데 전에 4억 할 때는 패션쇼도 들어가 있었고…….
이인기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됐는데 직접 운영을 되었는데 직접 운영을 하다가, 개최를 하다가 지금 현재 위탁한 경위는 뭡니까, 갑작스럽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실질적으로 저걸 우리가 한 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시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3년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보다는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고 질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 설정자체가, 우리가 직접 개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쭉 이렇게 돌아보면 신제품이 별로 안 나와요. 내나 그 형태로 전시하는 몇 개 업체 와서 전시 그대로 하고 거의 제품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실크박람회, 진주 특산지역에서 실크를 좀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늘 가면 업체에서 몇 가지 전시해 놓고 그게 끝입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하니까 하는 거다,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 실크에 투자를 하고 박람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2억5,000만원으로 맞추어라 그것보다는 더 필요하면 증액도 해야 됩니다. 뭔가 노력을 해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부가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박람회가 뭡니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박람회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연구원으로 가면 업체에서도, 연구원에서 도 신경을 쓸 것 같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용객이 14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사는 그걸 하다 보니까 패션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넥타이는 굉장히 수익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주로 스카프 쪽으로 많이 가고 또 한복도 전시회를 해보니까 한복 그걸 보고 바이어들이 별도로 또…….
이인기위원
넥타이가 팔리는 량이 줄었다 하는데 신제품을 개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넥타이가 아주 화려하게 실크넥타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진주는 변화가 없어요. 유행에 떨어지는 제품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크연구소에서 개최를 하고 또 원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의 취향이나 이런 게 체크가 되어서 연구자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실크업체에서도 의지가 없다, 뭔가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투자도 하고 변화가 와야 되는데 시에서 맨날 지원만 하지 진작 그걸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동자세입니다. 그런 걸 끌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실크연구원 노사문제 거론했던 것, 실크연구원 측에 전달하셨습니까? 노사문제, 임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임금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 금년에 3% 인상한 부분,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민아
강민아위원장
모르고 계셨고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메모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전달을 하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아래 본부장한테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본부장이 두 분이 계시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경영본부장한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신 지 얼마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본부장님 한 분 계시죠? 그 임금이 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원장 공석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 임금을 받은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원장은 안 됐다가 어떨 때는 또 되고 이런 무원칙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원칙이 없고 또 결정이 되는 체제 자체가 엄연히 노동조합이 있는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너가 줄게,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그 의사결정 체계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하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세부적인 임금 결정과정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비공식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부장이 둘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영본부에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파악을 해봐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본부장님한테 전달을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장, 그리고 또 다른 본부장, 두 사람한테 꼭 전달을 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시기를 내년 예산 지원해 달라고 찾아오시지 말고 그런 문제 해결하시라고 따끔하게 전달하십시오. 이사진 전원 사퇴하지 않으면 편성된 예산도 못 주겠다고 했던 진주시가 매를 들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매를 거둬들일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칙 없이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달하시고 그것 해결하지 않고 예산 지원해 달라, 두 본부장 다 문제입니다. 원장, 두 본부장, 한 본부장한테만, 그 분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본부장 한 분 계시죠? 그분한테 특히 전달을 하시고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잦은 교체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전달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달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비슷한 문제인 거죠. 위원님들께서 박람회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왜 다시 진주시가 하다가 실크연구원으로 또 이제 변경이 되느냐, 사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변경사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시가 주관할 때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봤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진주시가 할 때는 그럼 이걸 도대체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인가, 이유를 보면 볼수록 진주시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크연구원 내부 문제를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정책 결정할 때 원칙 있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연구원이 어렵다 어렵다, 돈이 없다 없다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뭔가 내부에서 단결하고 하나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판에 진주시한테 예산 지원해 달라, 의회는 승인해 달라 이런 요구만 하실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를 들었다는 표현이 조금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먼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진주시가 져야지 엄포를 놔놓고 슬그머니 예산도 올려주고 슬그머니 또 이렇게 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자료에 보시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원 측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3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렇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주고 우리 서은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인기 위원님 말씀은 실크박람회가 4억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실크박람회가 2억5,000이고 패션쇼가 1억5,000이고 그래 가지고 4억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 실크패션쇼를 운영하면서 별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해서 실크패션쇼를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5,000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들 잘 챙겨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어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장방문 있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제가 거기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갔다 왔고요. 그리고 공공안내판 설치되고 있는 현황, 두 군데 봤습니다. 장대주차장도 갔다 왔고요. 지금 사업이 다 진행 중이더라고요. 진행 중이고 그랬을 때 저는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드리는 게 완료되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고요. 공공안내판 설치하는 곳에 갔는데 이 안내판이 사실은 모니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안내판이 만들어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중앙유등시장 공공안내판은 7,000만원 예산으로 영상홍보장치와 영상광케이블 포설을 해서 영상홍보 운영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송출해야 되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유등시장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 갈지 설치여부를…….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은 그 안에 어떻게 지금 만들어 지는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담당계장님이나 아시는 분은 또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어제 맡아서 하시는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모니터에 시정 관련 홍보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에 관련된 홍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만 사실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얘기를 제가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완료가 되려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 프로그램을 송출을 어떻게 해낼지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마지막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설계가 12월 5일까지면 이번 주에 끝나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정에 관련해서도 홍보를 한다 그러고 안내판을 하는데 사실은 유등시장내에서, 유등시장 내에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2개소에 3개씩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등시장 안내판 이렇게 하면 안내판이 아케이드 내부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않잖아요. 밖에서 유등시장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안내판은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는 뭘 팔고 이곳은 어떻고 이런 안내를 사실은 밖에서 해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본 건 유등시장 내부에 아케이드 안에 들어가서 그 한 곳에 오는 방향 따라 세 군데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고객으로서 유등시장을 찾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선정이 일단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제 그 말씀 듣고 제가 오후에 마치고 현장을 직접 뛰어나가 봤습니다. 뛰어 나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2개를 같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설계 측하고 시장 측하고 판단해서 자기들은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양쪽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둘을 같이 설치했을 경우에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그 실무자들하고 시장 측하고 와 보라해서 일단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동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방향, 또 안 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동쪽 제일 입구 쪽으로, 장대시장과 경계지점쯤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서 밖에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 안내판을 보고 중앙시장을 알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차를 세우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사실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은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내판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자꾸 시정, 그러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업소에서 나오신 분이 모니터 형식적으로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정하게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맞고 시정에서 꼭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 판을 통해서 마냥 시정홍보만 하겠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일정 정도 중요한 것은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고객편의센터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내판이 영상으로 나오면 영상을 보고 아, 유등시장 안에 고객편의센터가 있네, 이 안내판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고객편의센터 가 보셔서, 안 가 보신 분도 많겠지만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 위치가 고객들이 거기에 찾아가려면 쉽게 찾아서 왔다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고객입장이 되면 고객편의센터 거기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 찾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내판에서 사실은 어느 곳에 고객편의센터가 있는 데 모유 수유실도 있고 안에 내부를 보여주고 고객편의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어느 지역에 뭘 팔고 어시장이 여기 있고, 사실은 유등시장을 보여주는 그게 되어야지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저는 유등시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도 안을 훤히 알 수 있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누가 답변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왕 설계 지금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되게끔, 안내판을 통해서 홍보되게끔, 그리고 이용하기 수월하게끔 갈 수 있게끔 그 안내판에 다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안내판 하나에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객편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주민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좀 찾기가 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부에 정말 여성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드는 것도 미리 더 고민을 하셔서 하고 상인회에서 물론 요구들을 다하고 장소며 그리고 안내판 위치며 다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회가 모든 걸 100% 맞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시민의 입장들이 있는 거고 상인들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미리 조율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도 크게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같이 논의하거나 협의해서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거기에 고객편의센터 위치는 2011년도인가 도에서 도지사가 유등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8억인가 지원 받고 거기서 우리가 시비를 2억을 댔는데 금방 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소비자 측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우리시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위치를 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하는 사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들이. 거기에 10개 점포를 당시에 정했는데 결국에는 2년여 끌다가 결국 1개는 포기하고 9개만 하고 있거든요. 1개 그것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근 1년을 끄은 것 같습니다. 1개가 동의가, 제가 직접 가서 옷수선까지 했습니다, 그 옷수선가게에 가서 좀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해줄 듯이 하더니 갔다오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하는 것도 상인회 측하고도 협의를 했고 상인회 측에서도 업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 정하는 것도 서로 일괄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거기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 보상 협의하는데도 좋고 위치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도 알기 쉬운 그런 장소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상인회 측하고 상당한 기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정한 것이니까 최적지는 아니더라 해도 상인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어서 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공안내판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도면만 봤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물론 시에서 시정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소비자들도 많이 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공식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시장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향의 내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잘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잘 챙겨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협의를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두행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중앙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나가서 처음으로 도우미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던데요. 앞에 이름표 패찰을 쪼끼를 시에서 해줬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빨간조끼를 입고 있던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름 그대로 친절안내입니다. 우리 시장상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김두행위원
이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상인회에서는 안 하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는 관리라기 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불편한 부분들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저희들이 같이…….
김두행위원
그분들이 보고할 때는 반드시 시로 보고하지 상인회는 보고는 안 하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그 전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추경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제가 그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통시장 때문에 쭉 둘러보니까 상인들은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고 또 상인회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상인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해줘야 뭐가 될건데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어제 어떤 한 분이 상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종일 근무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하루종일 근무해도 별 효과가 없다, 꼭 필요할 때 친절도우미가 필요하다, 그 시간때 맞추어서 오히려 상인회 쪽에 넘겨줘서 상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간대 친절인들이 나와 가지고, 도우미가 나와서 홍보도 하고 친절히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건데 하루종일 있다 보니까, 하루종일 있어도 눈에 띄는 것은 없고 실제로 무엇이 변화가 없다, 상인들한테 도움도 크게 없다, 개선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어제 문의 하나 받았어요. 물론 인력을 채용했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활용방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기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상인회 쪽에 줘서 거기서 총 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제 언뜻 가졌는데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활용을 친절도우미를 쓰려고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선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제가 드리지 못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도 제가 일단 정책자문교수단 명단도 받았고요.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자료는 아직 이번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연구하신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연구과제가, 지금 교수님들이 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논문을 다 만들어내신 게 이 주제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이래 가지고 연구해서 지금 현재 분야 별로 발표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보면 자문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사항해서. 이 자문사항에 관련된 걸 연구과제로서 지금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자문사항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자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구과제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자문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해서 연구과제가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각 교수님들한테 시에서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에 한 자문이나 주제를 주면서 좀 공부를 하시게끔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문은…….
은애
서은애위원
자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문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에서 주제를 던져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제가 나오기가 어렵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처럼 연구를 하라고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시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1년간 그때 그때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이걸 자문을 좀 받겠다는 말씀은 미리 드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맨 처음 구성될 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처음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될 때 자문 받는 것입니다. 수시 자문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문내용만으로 보면 제 생각에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해서 논문과제를 내고 발표를 하고 그냥 자료나 책자를 보면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자문단교수님이 구성되어 계신다, 시가 정책자문을 받는다 이러면 교수님들이 평소에 자기가 연구해 온 업적들이나 연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와 상생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온 자기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문 관련 분야에 있어서 얘기들을 해오고 거기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저는 그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자문내용이 정해져 있고 거기 관련해서만 연구과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 정도 그런 건 있죠? 시가 요구하는 주제가 있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문은 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요구해서 수시로 받는 분야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하는 부분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님들이 연구하신 분야를 발표하는 것도 여기에 다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라든지 공장형 종묘산업 육성 또 역사 폐선부지 활용 이런 부분들 다 교수님들이 제안한 것 들이고 실제로 연구과제도 행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연구한 부분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수님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으면 교수님들이 늘 연구해 왔던 그 과제를 가지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자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다양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명단이나 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야별 교수님들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 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서 보면 최근 5년간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에 설문조사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번에 토론회 자료 나와 있는 것요. 거기에 보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주민설명회 토론회 자료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분야를 총 보면 기타까지 쳐서 10개 분야가 있어요. 예산이 지급되는 예산 편성 비율이. 그런데 제가 그때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이 어느 어느 분야에 계시냐 했을 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7개 분야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그때 왜 없습니까 말씀했을 때 교육청이 있고 해서 굳이 교육 쪽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 들인 적은 없고요. 교육은 일반행정 분야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분야로 나누었지만 특별히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은 7개 분야 중에서는 일반행정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반행정에 교육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모든 분야에 조금씩 걸쳐지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수송 교통 쪽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만 거기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들이 없는 거예요, 정책자문단이.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 분야는 적어도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제대로 분포되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한 분야에도 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을 때도 파트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면 파트가 많아서 또 그 속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문화관광과 교수님들이 보면 문학쪽 교수님들이세요.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교 그러면 다양한 파트를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담보해 내는지도 궁금하고 환경 분야를 봐도 화학 계통만 이렇게 들어 있고 저희들이 보면 정책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이렇게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치도 크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분들이 사실은 섭외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요소도 제대로 맞추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받는지도 알 수 없는데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교수님들도 사실은 과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누가 봐도, 시민이 보고거나 어떤 사람들이 봐도 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되는 그 이유가 좀 명확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지,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하게 됐는지는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전에 질문하신바 대로 조례에 보면 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책 결정에 대한 자문, 또 조사연구활동 이런 게 있고요. 구성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자격은 제3조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분야면 문화관광 분야에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자문교수님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시고 싶은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촉을 하죠.
은애
서은애위원
추천은 각 대학 별로 받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대학 별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분야면 문화파트에서,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에서 그 분야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추천을 몇 배 수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정하고 이런 선정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선정은 결재를 받아 하죠. 간부님들도 심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각 분야 별로 추천을 다 받으시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다 모르니까 각 분야에서 자문교수들을 위촉하실 분을, 필요로 한 분들을 추천 받아 그렇게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 중복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가 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 분야에 보면 이동근씨, 변희섭씨, 김재연씨 이 세 분이 계시는데 화학공학과, 재료과학과, 화학연구원이고 세 분 계시는데 화학 관련해서는. 환경 쪽은 동식물 파트도 있고 에너지파트도 있고 다양한 파트가 사실 있잖아요. 파트 별로 이렇게 전문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명단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되어 있지가 전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화학연구원이라 해서 화학 전공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료과학과라든지 대학교가 틀리고 지역이 김재연씨 같은 경우는 충남에 계시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모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자문교수님을 모시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창원 부산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다 섭외를 해서 모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맞게 다양하게 전문가님들로부터 시 정책자문을 받도록 많이 노력을 한 분야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우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료로 판단하고 이런 이런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아, 이러 이런 활동을 하실건데 이게 시에서 얘기하는 그 요구들을,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 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저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 자료만 봐도 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저는 정책자문교수단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 명단과 이걸 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자문교수단은 몇 분이 계시죠? 이름을 봐 가지고는 제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선영 교수님이 여성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성자문단이 한 분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예술파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아, 이게 중요한데 싶은데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자문단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여성자문교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 분야에 물론 여성교수님들이 많이 없다, 항상 찾기 힘들다 이런 식들을 말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성비율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계시지만 여의치 않아도 사실은 여성교수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그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 분야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추천될 때도 그렇게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과장님,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열리고 있는 위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은 그나마 시민과 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요.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가 사실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활용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정책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또 시민의 소리를 듣고 오실 수 있는 그래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야 별로 정말로 제대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그 연구하신 자기들 결과물이 시에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정책자문단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해서 자꾸만 더 관심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관심을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말 추천하는 것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추천에다가 그리고 성공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성 여성하면 남성 여성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부반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것을 여성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그랬을 때 많은 사회적 약자 측에 있는 분들을 다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속에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못 넣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을 넣음으로 해서 그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반드시 이 여성은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장치는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9일 동안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안전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17개 과. 소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업무평가에서 탁월한 행정력으로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상 사업비도 획득한 집행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중앙관세분석소가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LH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청사 건립 중에 있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 등으로 혁신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오케이 민원과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등으로 시민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추진상황이 미흡한데도 완결 처리하는 등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시 야심 있고 희망찬 좋은 계획들이 아직도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고 1년씩 순연되는 분야에는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불용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투명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소모성, 전시성 예산을 절감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9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