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늦으신다고 하여 제가 대신하여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이 제6회 지방투자 아카데미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 이체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조직개편으로 120기동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추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22억2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 사무관리 진주소식 발행예산 3,648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과 우리시보 공개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예산 2,012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감사관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0만원을 삭감한 1억3,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및 민원관리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참석 보상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참석 보상금은 도나 전국단위 집합교육이 있을 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교육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고자가 없어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당초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죠?
순주
이순주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지원 사업비 8억4,000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올해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33억을 편성했으나 T&G용진과 대하산업 2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미확정되었고 웅진공업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7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2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 대명엔진니어링에 1차 보조금 17억5,000만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지급할 이차보조금을 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하단에 광역.지방특별회계 특별보조금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9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수도권 회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이전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당초 26억4,0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에 보면 수도권이전 지방이전보조금 국도비 지원율이 8대1대1로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억1,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이것도 국도비 지원 시비하고 8대1대1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당초 3억3,000만원에서 7,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전체 예산은 당초 49억8,887만4,000원보다 18억9,000만원이 삭감된 30억9,88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1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이전 기업체의 회사 사정으로 우리시 이전이 어렵고 보조금 법정기간이 1년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당초 33억원에서 7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2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신청한 T&G용진하고 대하산업이 도내에서 연내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웅진공업은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가 수도권기업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수도권에 S&S벨브가 있는데 거기서 2009년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입주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년6개월 이내에 이걸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착공이 불가능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회사사정도 사정이지만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소홀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포기 아니고요. 과장님 잘 몰라서, 내용을. 분양입주계약을 2009년 7월 16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촌산업단지 내에 약 21,000㎡의 부지를 약 51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현재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조선업 관련 기업인데 조선업이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들 원래 투자계획은 118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자금 여력이 어려워서 설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설립을 안 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그게 부지가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사놓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든지 해야 될건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인기위원
그러면 부지만 우리가 매입하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자기들이 매입했죠.
이인기위원
그걸 공지로 남겨놓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도움될 게 없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다른 투자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설비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체 5억2,417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공단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그 공단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4,650만원 삭감됐고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작게 되었고 도에서 보조금이 미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49억2,710만원에서 3억7,015만원이 감소된 145억5,695만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이 전체적으로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단이 감소되었고 교류단 미초청으로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서 이런 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5,7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에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전체적으로 1억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비 일부 지원이 중단되고 도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에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에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개 국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2개 국 밖에 안 가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6억3,074만원에서 978만원이 증가된 6억4,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78만원. 다음 55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5억2,41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특별회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세입 잡기 위해서 전출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7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13억732만3,000원에서 2억3,806만9,000원이 감액된 10억6,92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은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7억에서 2억4,784만5,000원이 삭감된 4억5,21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 하단에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에 4,900만원입니다. 예수금 상환은 도시개발공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을 금년도 6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상환하고 예금이자는 전체 미상환액 14억에 대한 이자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에 기반구축에 당초 계획은 3회 계획을 했다가 두 번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처음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일본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싱가폴은 우리가 협상을 해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되었고 태국, 인도네시아로 갔고 하반기에 일본도 한 번 가보려고 코트라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일본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만 갔다 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기위원
예산도 보니까 당초에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6,700만원 남았는데 예산도 좀 어렵겠네요, 이것 가지고 한 번 더 하기도?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하반기에 연말쯤 일본에 몇 개 기업만 해 가지고 한 번 가려고 저쪽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쪽하고 일정이 거의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불가해서 안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 6,700만원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기위원
이것은 주로 해외시장 개최활동 이게 예산이 일반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가는 경비는 포함이 안된 금액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여기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코트라 거기 지급하는 돈 그런 돈이죠, 순수하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게 한 번 나가면 보통 많이 치이네요. 1회에 평균 1억2,000만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코트라에 한 번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항공료 따라서 좀 멀리 가면 항공료는 50% 지원되니까…….
이인기위원
항공료 포함됩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같은 전 일행들이?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은 빼고…….
이인기위원
공무원하고 그 쪽에 업체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50% 포함되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거기서 현지경비하고 이게 다 포함…….
이인기위원
50% 포함해 봐야 사람 10명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억2,000이면 굉장히 드네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경비 절감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적아서 안 간 것이다, 그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실질적으로 일본 가려고 한 번 하반기에 접촉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갔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현지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주로 업체 섭외하는 것이고 섭외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 제공해서 식사비 그런 것은 전부 이 경비에 다 들어가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사전에 저쪽에 우리 물건 이렇게 보내면 저기서 바이어가 과연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이인기위원
물건을 우리 일행이 가기 전에 미리 보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물건은 안 보내고…….
이인기위원
카탈로그를 보내잖아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카탈로그 보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카탈로그 가지고, 거기 활동을 하는 비용이 코트라에서 주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쪽 사전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날 행사하는 기간 중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가봐야 행사 간단하게 한 두 번하는 건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26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에서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건은 도에서 당초에 저희시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통합디자인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도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돈을 안 내려주고 도 상공회의소로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도에서 상공회의소로 돈을 줬는데 우리시로 돈이 안 왔다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원래 도의 계획은 우리시에 보내줘 가지고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방침이 그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올해만 그렇게 된 겁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 전에 계속했는데 올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도 상공회의소 내에, 우리 상공회의소도 지식재산센터가 있거든요. 도 상공회의소도 지식센터가 있는데 지식센터에다가 돈을,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방식을 지자체에 예산을 얹어서 하다가 금년부터 아마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식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겠다,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에서도 그런 것이 다 삭감됐어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우리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하고 기업체에 홍보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연초에 기업체하고 상담하거나 이럴 때 홍보를 잘해서 내년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실크산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향토산업 등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건은 우리가 나름대로 향토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홍보책자도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농수산물 상품도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어 했는데 이것까지 홍보할 필요성이 없어서…….
김경애위원
여기 홍보는 책자 만들어서 하는 그것 말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딱히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나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뺐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가공농산물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에 시 추천상품 심사위원 수당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가공농산물 추천 상품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심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전액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기존에 추천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추천상품하면 장생도라지라든지 또 한방 관련하고 한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심사위원회가 열립니까, 추천상품 관련해서?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추천상품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되나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저희가 50여개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50개 정도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이걸 심사를 하고 또 탈락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해서 탈락도 시키고 또 신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애위원
심사위원분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심사위원회 5명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밑에 생물산업 관련해서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건은 저번에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이오센터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명칭을 바꾸어 버리면 이번에 홍보물 만들어서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난 이후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 향토산업이라 함은 어떤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향토산업은 우리 실크산업, 실크산업도 들어가고 우리지역의 특산물 장생도라지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한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수에 마 그런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를 삭감했다는 게 제가 사실은 납득이 잘 안되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이면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미지 홍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실크 분야는 별도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또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대로 책자를 발간하고 또 실크관계는 박람회도 열고 해서 이것이 좀 과다한 그런 사항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은 분야 별로 다 홍보를 따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해 오셨는데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홍보비 외에는 우리가 책자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홍보비 이게 책자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책자발간도 해도 되고 이 홍보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방송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방송홍보를 안 했다 생각하면…….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책자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책자도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책자를 좀 주시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홍보비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시는 앞으로는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것 관련해서 다른 얘기들은 없습니까, 각 기업체에서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큰 얘기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지금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도 보면 추천상품이 향토산업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공산업이랑 똑같다 그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하는데 왜 홍보비를 없애겠다고 하는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추천상품은 50여 가지 정도를…….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지금 현재 50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4개를 새로 추천을 해서 추천상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한 것은 주로 무공예상품으로 금산에 피망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서면심사로, 거의 다 심사위원들이 관내에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서면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겁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1년에 몇 차례 하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2년에 한 번씩 이 추천상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추천상품이 된 상품은 가공농산물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성하는 방안, 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지원은 우리 진주마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QC상품이라 해 가지고 우수상품 지정을 해서 선정해서 각 시군에 취합을 해서 QC마크를 붙여서 도에서 인증하는 상품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우리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상품들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생산품들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도에 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상품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50여 종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2년마다 한번씩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최근에 지정 신청을 한 종목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빼고 정리를 하니까 이번에 지정할만한 것이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서너 종목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경제통상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관련 교수님들하고 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굳이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안 하고 서면으로 해도 몇 종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2개 종목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지급이 안 됐고 사업내용은 그런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QC마크를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관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진주마크가 포함된다는 것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진주 논개마크를 쓸 수 있도록…….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 진주는 논개마크를 부착할…….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진주만의 특산물이 향토산업 속에 포함되는, 표현하는 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주로 농산물 가공품이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주의 특산품이다 하는 것들이 이천 쌀, 이렇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것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여개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없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진주는 사실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딱히 진주시민들 속에서도 뇌리에 잡혀 있는 게 별로 없고 외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랬을 때 저는 기업 육성 분야 홍보 분야를 사실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이나 방송에 홍보해 오던 것을 굳이 없애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 5,000만원 홍보비는 아마 기획특집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롭게 선정되는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많지 않아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못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우리의 향토 농산물은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추가분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7억과 1,000만원 3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성립전 2차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2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성립 전 3차로 4,9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완료로 2,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30만원,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성립전 3차로 1,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립전 3차로 1,2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09억8,892만8,000원의 예산으로 기정 110억346만6,000원보다 1,45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 부분을 3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사무관리비 628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량기 검사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도비 1,000만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보조금 사업 완료로 7,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15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1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사업 완료로 95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인력은행 홍보전단지 및 신청서 제작 예산을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지하상가 변상금 2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변상금 및 위탁금 기타수입으로 변상금 2억9,400만원으로 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233페이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얘기죠?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상점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설립 도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000만원.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많은 협동조합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생기고 있는데 이 컨설팅은 요구하면 다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서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경남도에서.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시비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전액 도비로 1,000만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시비도 들어가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도 들어가고.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지금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편성했던 예산이 집행이 다 되어서 남는 예산을 도비를 안 받고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원하는 주택이 있으면 더 증가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받아서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 사업은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을 지금 해 온 것이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8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물론 몇 년 차로 정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태양열을 원하는 주택들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하는 사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더 요구하거나 원하시는 주택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마무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내년에 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 진행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처음 하려고 했던 건 다 주택은 보급이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김두행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고 이자지원 부분을 다 지원 완료하니까 남는 예산입니다. 이게 돈을 가져가는 시기하고 이자를 하는 시기하고 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이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사실은 내년도에 지급될 것인데 이 부분만큼 전체 정산을 하니까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두행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우리시가 융자 규모를 300억이면 300억을 하겠다, 융자규모에 대한 2.5%의 이자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두행위원
2.5%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2.5%를,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두행위원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다 소리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는 부분만큼 집행 다했습니다.
김두행위원
돈은 다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이해를 못해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 300억 규모로 융자를 다해 주면 그 이자가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니까 7억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 300억을 융자해 주는 기간이 1월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쭉 그어왔거든요. 그어오니까 그 이자 지급하는 기간이 첫 해가 되어놓으니까 많이 늘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금년도에 300억 나간 대상업소들이 기간이 되면 이자를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7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지원 2.5%를 해 주면 거의 300억에 맞추어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자 지원 기간에 1월에 나가는 것과 11월에 나가는 것의 이자 부분이 안 다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는 기준이 1월에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
김두행위원
이자를 계상했었는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300억을 하다 보니까 1월에 한 사람도 있고 12월 초에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나간 사람은 이자가 계산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줘야 되거든요. 금년 첫해가 되어 놓으니까 이런 불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결과에 대한 예산 정리작업으로…….
김두행위원
내년되면 제대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두행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고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 현재 10월말까지 지방세 세입 전망을 보고 75억을 증액하여 1,29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완납해서 1억2,500만원 증액하였고 재산세도 완납해서 25억7,200만원 증액해서 320억, 자동차세는 12월에 하반기 정기분이 나갑니다. 그것하고 10월말까지 376억해서 12억5,500만원 증액해서 484억7,1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담배소비세는 5억 증액해서 170억8,000만원,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25억6,000만원 증액해서 274억500만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예산절감 조정 및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중에서 216페이지에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5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 별로 보고드릴 것이고 220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3,000만원이 늘어나서 24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역시 5억원이 증액되어서 5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이자수입도 역시 7,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징수과 소관으로서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도 금년에 예상보다 400만원이 늘어나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과 소관 수입 8,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228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가 역시 10억이 늘어나서 4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예산이 2,64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실제로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더니 아직 안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무공동 신설을 위한 1대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체납단속 시스템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보안상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 14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100만원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정 532억4,955만원에서 234억5,478만원이 증액이 되어 767억4,3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예비비가 236억3,47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외는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300만원 삭감을 했고 의정비 심의회 위원수당과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용역비,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에 있어 2014년 4월경 사업완료 계획으로 총 1억7,700만원 중에서 사업비 1억2,39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는 실시를 안 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더 올렸더라고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 가면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사실은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올해는 의정비가 동결됨으로 해서…….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예?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의정비 동결된다고 의결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안 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이번 추경에서 4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과 증액된 요인을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는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8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동 통합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비 4,600만원 잔액과 폐지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장민원실이 세부활용 방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는 청사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당초 5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1억원은 현장민원실에 소소하게 재정비를 한 부분이 있고 충무공동 임시청사를 정비하는데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비가 3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3월부터는 전 계층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수당이 정부 지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지원하던 자녀보육수당은 지난 1월과 2월 2회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3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조정분은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한 결과 33억을 감액하고 아래에 연금부담금은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의 보수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중에 보수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적용할 때 읍면동과 사업소,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휴일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한 결과 3억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감액한 18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800만원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를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3억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한 2억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고객친절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690만원을 삭감하였고 오케이민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삭감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여비 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은 경상적경비 절감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회계과 예산 중 8,376만원을 감액하여 132억1,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자금 지출에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 용역 완료 등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하여 9,31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지 관리에 공유재산 유지보수 관리 등 집행잔액 3,550만원을 감액하여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지하수 펌프 수선 및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5,100을 편성하였고 가호동청사 창호교체 공사 취소로 인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관외여비 696만원을 감액하여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0만원 감액한 67억2,0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좀비PC 방지시스템 도입과 PC진단 평가시스템 도입비 집행잔액 6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2013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2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4,000만원을 포함한 4억6,050만3,000원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22억3,048만원에서 1억3,772만원이 증액된 23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비는 도비보조금 1억4,0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의 휴직으로 228만원을 감액한 2,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505페이지 수익적수입인 영업외수익이 기정 3억4,500만원에서 농공단지조성 대여금 이자수입 등 4,457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8,957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508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농공단지조성 대여금 회수 6억원이 증액되어 26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200만3,000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6억5,657만5,000원이 증액된 889억8,957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수입 6억5,657만5,000원을 포함한 890억1,0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38억4,316만6,000원이 증액된 867억1,6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 집행 추이 및 지출 예산을 감안해서 기정예산 209억7,200만원 중 8,2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일반보상금 3,14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홍보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전체 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2013년도 7억8,000원을 지출할 계획을 하였으나 실시설계 진행으로 건립 공사가 연내에 어려워 39억5,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은 상세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산단조성 지원활동 예산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산업단지 조성 출자금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총 1억원 중 출자비율 20%에 해당되는 진주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동부지구 사봉산단 공원조성 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된 10억원, 시설비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은 금리 조정으로 인하여 4억900만원 감액된 1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58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산업용지 임대가 당초 계획 20%에서 13% 정도 임대됨에 따라 4,97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92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리 조정으로 인하여 4억900만원 감액된 1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8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은 이자 조정으로 4억800만원 감액된 10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질문을 안 하면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잘 아는 얘기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봉산단에 체육시설, 내년 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평탄작업은 운동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평탄작업은 우리 산단에서 기 하고 있는 사봉산단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잔디식재하고 별개로 할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천연잔디로 심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인조잔디로 해줘야 된다. 첫째는 천연잔디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신설할 때 위원님하고 또 동부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동부권에 운동장 할만한, 젊은층에서 주로 건의가 들어오기를 천연잔디는 관리도 안되고 또 몇 번 차고 나면 잔디 죽어버리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꼭 좀 깔아달라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천연잔디를 깔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기 하는 김에 인조잔디를 깔아줘야 된다, 저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경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애 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 별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