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개원을 맞아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희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문희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송인호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팀장 인사) 2018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 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정립 등 4개 분야의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등 11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신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가 들어올 때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감사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별로 배부해 주는데 정보공개청구를 받게 되면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소관부서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강북구청 상대로 들어왔을 때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예정이 됐을 경우에 소송을 취하하는 회유가 있었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북구에 근무를 하면서 패소에 대한 회유 그런 것은 아직 못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업무 이해차원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주요업무 16꼭지 중에 3꼭지가 순찰과 관련된 것으로 순찰과 관련된 것이 비중이 많이 실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환경순찰팀이라고 있습니다. 팀 이름도 환경순찰이지만 3꼭지가 여기 보면 환경에 대한 순찰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감사담당관의 주요한 업무인가요? 부서배정 소관사항.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사천리’ 그런 팀이 있었는데 업무 추진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것보다는 진행이 원활하고 또 체계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꼼꼼한 계약심사로 적정 품질 관리 및 예산절감’, 5쪽 ‘일상감사 시행’의 차이점과 두 사업의 분야별 계약심사 기준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습니다. 금방.

8쪽에 ‘꼼꼼한 계약심사로 적정 품질 관리 및 예산절감’과 5쪽에 일상감사 시행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두 사업의 분야별 계약심사 기준이 달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상감사 이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액을 공사분야, 용역분야, 물품제조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계약심사에 관한 이 금액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공사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정금액이,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콘크리트도 사야 되고 철근도 사야 되고 그런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얘기하는 그 추정금액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강북구는 2년 연속 2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는 8.44점을 기록하고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서울시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15년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저조한 성적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자꾸 벤치마킹이 들어오게 되고 또 간혹 타구에서 와서 저희 구 직원들 근무하는 것이나 민원 응대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 구의 스킬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타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구청 직원들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입니다. 16쪽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 5월에 보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권교육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직무대리님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5월달에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때 강의내용이 영화 ‘재심’ 내용 중에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분은 박준영 변호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최근에 미투도 그렇고 성평등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부직원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 관련계획도 있나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의 관할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8쪽에 ‘꼼꼼한 계약심사로 적정 품질 관리 및 예산절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저희 구청에서 번1동에 소재해 있는 다문화건강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계량기의 물이 흐른다거나 5층 주방에서 물을 쓰면 1층에 흘러서 1층 주방을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구에서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듣지 못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주한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으로 직원들이 업체에 여러 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왜냐 하면 저희 효봉사단 어머님들이 여러 식당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센터가 들어와서 5층의 주방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주방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공사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9월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공사를 했고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몹시 궁금하고요. 왜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관 자체도 건물 매입 때부터 계속 막혀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활동인원이 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임기가 2년 동안, 예를 들어 한 번 하셨으면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한 번에 한해서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만 가능하고요?

예.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관내에 계신 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회계사가 계시면 관내에 계신 분들로 우리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부교수 이상 재직자 분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로 다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공판과정 현장 체험 실시’ 관련돼서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대상이 주로 음주운전 쪽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이런 것을 견학한다는 자체는 비인간적인 현장체험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이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상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논리는, 지금 “인권, 인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판과정을 체험해 보고 나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공직비리는 없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8쪽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가 대비”라는 말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구 우수부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서 평가하는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 평가는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기준은 그동안에 진행된 건수, 처리실적, 또 처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됐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주로 평가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환경순찰팀에서 매일 청소나 교통이나 도로파손이나 그런 것을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처리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응답소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처리하면 실적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리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으로 복구를 했을 경우에 파손되기 전의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복구가 됐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직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평가할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원상태대로 됐는지, 또 주민들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단순민원 접수처리 건수도 있고 또 민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고 적은 민원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지? 단순민원과 어려운 민원 처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쉬운 것이 있을 때 쉬운 것도 건수 1건, 어려운 것도 1건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점수가 높게 부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고 또 처리의 충실성에 대해서도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신속성, 충실성 그 부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입니다. 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냥 지방세를 구청 마음대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재신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기준은 세목에 따라서 절차 내지 규정이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가서 담당과 단순히 그냥 주고받고 얘기로써 처리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담당들과 민원 사이에 갈등 내지 마찰이 있고 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면, 납세자보호관께서는 상당히 지방세 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신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만 들어봐도 무슨 민원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 잘 통보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사례를 보면 2007년도에 제가 주민으로서 세무과에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부과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될 세목을 강북구청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수년 동안 부과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2005년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세는 비과세 한다는 규정을 대통령시행령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2007년도 아마 5월달 정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태도가 마치 한 가정만 잘못 부과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일반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산기슭 동네를 다니면서 이 집도 부과됐는지, 저 집도 부과됐는지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환불조치, 환급은 됐어요. 세목은 환급됐는데 어떤 사과문이나 이렇게 과오납 한 것에 대해서, 납부하지 말아야 될 세목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로 사과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분들의 자세가 일단은 내 의견이 맞으니 아니면 민원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북구의 아주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2008년도에 새롭게 1월 1일부로 개정된, 부부간에 황혼이혼을 해서 협의분할을 했을 경우에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었습니다. 당시에 강북구청 관할이었는데, 민원인이 잘 몰라서 증여로 신청을 했었나 봐요. 증여로 신청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그냥 증여세로 신청 안 하고 사실상 협의이혼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데 하고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 내가 신청자체를 잘못했다” 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신청자체가 증여였고 이미 납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하고 혼자 확대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하지요. 서울시의회 옆에 보면 8층에 공개세무법정이 있어요. 거기에 최초 판례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하다보니까 취득세법 제1조는 사실상 과세주의 원칙이거든요. 사실상 협의 이혼한 사실이 맞다고 해서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이것은 강북구청 세무공무원이 잘못됐다, 이것은 환급해 줘야 된다는 최초 판례가 나옵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무민원들이 계속해서 빈번했는데 사실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십 수년 뒤에 이렇게 늦게 만들어졌지만 과연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 납세자보호관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민원들의 중간역할이 얼마나 잘 처리가 돼서 그런 고충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역할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호관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보호관이 어느 정도의 민원인들의 고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구청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가 어쨌든 감사업무도 있지만 우리 주민과 소통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 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제2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정과 구민을 잇는 소통의 중추로써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언론팀장입니다. 진수헌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천명옥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팀장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부분을 보면 통·반장용 중앙일간지 배송하는데 1,900부, 지역신문 배부하는데 3,300부 이렇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바뀌시거나 반장이 바뀌시거나 했을 때 자료가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통장님과 반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과 반장님이 교체가 되거나 그만두시면 되면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체를 해 드리고 해당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은 자료가 두 번씩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예산낭비의 부분일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희위원입니다. 사실 홍보는 돈과 기획력입니다. 예산이 크면 좋은 홍보가 나오고 거기에 기획력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돈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이 거의 다 짜여져 있네요. 그렇지요? 굵직굵직하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홍보를 참 잘하는 구가 노원구하고 성동구였어요. 기획력과 창의력이 아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제가 포인트로 본 것은 돈이나 예산 측면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운영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짜여져 있는 예산을 편성된 대로 사용하면 절대 좋은 홍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의논하고, 구의 기본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주요하게 내세우는 시기 시기별로 구정의 전략방향이 있고, 그러면 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아주 아이덴티티(Identity)하게 뽑아내거나 트랜디(trend)하게 뽑아내고 그것을 모든 온·오프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 부분을 부각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뽑아서 대대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홍보담당관내 팀 운영이나 기획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있나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은 팀이 3팀인데 기획팀은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홍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영상팀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 팀장들이나 팀원들 회의를 해서 이번 분기에 우리 구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협조하고 논의해서 구정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구정 홍보를 담당하는 노용한 홍보담당관님의 업무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쪽과 13쪽 ‘강북구 공식 소셜네트워크(SNS) 운영’와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검색해 본 바 블로그는 인접 도봉구나 노원구, 성북구에 비해 일일 방문자수, 총 방문자수, 게시물수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일 방문자수가 427명, 토털 322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트위터 총 게시물이 4,240건, 팔로우가 3,564명에 불과하여 서초구청의 총 게시물이 7,153건, 팔로우가 2만 8,281명에 비해 활성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도 강북구는 팔로우가 1,477명, 서초구가 1만 1,339명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성화 계획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픈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블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기자단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13명으로 구성돼서 많이 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다할 만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타구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외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담당관실에서 블로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콘텐츠공모전이나 사이버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담당관실의 언론팀, 홍보마케팅팀, 영상미디어팀 등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강북구소식지나 또는 강북구 관련된 홍보매체에서 저희 강북구 슬로건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잖아요. 관광을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 우이동계곡이나 아니면 제가 과거를 보면 너랑나랑우리랑처럼 구정에서 사업하는 것을 구정소식지에서 많이 봤는데 그밖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과가 소관부서인데 그쪽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책도 만들고 안내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요청이 올 시에 저희가 강북구소식지나 각종 보도자료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서에서 책자를 만들면 사실상 강북구민들이 쉽게 그 책자를 손에 쥘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이잖아요. 관광부서에서 소식지 자료를 받아서 실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0페이지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꿈나무방송반이 아직 오픈 되지 않고 준비 중에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5개 메뉴에 29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꿈나라열전에 5개 코너 중에서 꿈나라방송반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작업을 하면서 활성하 되지 않은 부분들은 삭제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쯤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동안 7∼8년 동안 개편을 안 해서 현실하고 다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종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속과장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6·13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8대 강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성함과 업무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의약과에 고연화 과장님이시지요? 제가 전화상으로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었는지를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보건소에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예산지원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지원 단체를 사실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권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권장사업에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실적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강북구가 25개구 자치구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 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과는 안 나왔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여쭈어보는데 헌혈이 국가사업이에요, 강북구 지자체 사업이에요?

그 법령근거는 국가의 법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은 “홍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야 한다”에서 홍보부분은 일부분 저희가 무슨 행사하거나 이럴 때 홍보한 부분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울 것이고 홍보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치효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일 먼저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에 101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124명이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조례 정원상은 사실 정원은 104명이고 실제로 현 인원이 101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시간 근무하는 정직원의 정원이 104명인 것이고 그 외에도 시간근무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이 여기 정원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 인원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4명 중에서 정원 20명 정도는.

예, 시간임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18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리스트를 다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때 주기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185개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같이 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대상이 어디 어디이다라는 것을 운영회의때 보는 정도가 되겠고 실제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추진’에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공중위생업소가 1,419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 경비부분을 보면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업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데가 관내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수업소 표지판 100만원, 10개소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간판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1년에 열 군데를 우수업소를 해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10개는 우수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기존에 선정되는 업소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열군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10쪽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에 보면 170개 중에서 153개가 폐쇄가 되고 17개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서 “동 협의회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회의수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의회 운영자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동에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동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동으로 내려줘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위원님들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사실상 경찰서하고 교육청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단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참석할 때 한 번에 4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서에 2명, 교육청에서 1명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3명이겠지요. 4만원씩 해서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 이 세 기관을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쓰고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루에 4시간입니다.

동 협의회는 따로 운영하고 실무협의회는 따로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협의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수당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협의회에서도 단속을 다니실 것이고, 동 협의회에서는 계몽을 하러 다니시는 것인가요?

동 협의회에서는 주로 직접 동에 있는 업소를 방문해서 그 주인을 그 동의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주인한테 다음에 나갈 때 임대차가 끝나면 여기에 세를 주지 말라 이렇게 설득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달라, 저희가 그쪽 동에서도 업소가 전환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몽도 하고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는 아무튼 일이 추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협의회에서 건물주를 만나서 이런 저런 사항은 제기할 때 압력을 넣어서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하시는 실무협의회는 실제로 단속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연계가 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저녁에 단속하는 현장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따로 움직이고 실무협의회는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것이 폐해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쪽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여쭈어보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총 이용건수가 1만 2,357건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집계된 내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2,000건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 건강부스에 오셔서 참가하신 분들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으로 누적된 것인가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8년도?

예, 1월달부터.

건강관리카드발급 55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카드 발급 받는 것은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강북구민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나요?

일단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근접하고 있는 지역주민, 우이동만남의 광장과 근현대사기념관에 건강부스가 2대 있거든요. 여기 가깝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는군요?

예, 바로 해 드립니다.

그 밑에 운동 전·후 혈압, 혈당 프로그램참여자 377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예, 참여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이동만남의 광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나 또 스탬프투어 마지막 코스 근현대사기념관 양쪽에 건강부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또 거기 가서 혈당·혈압을 측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프로그램 관리자도 들어가 있고요. 몇 분 대상자를 뽑아서 계속 전화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비만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건강부스를 하루 동안에 투어하면서 계속 이용한 사람들 숫자를 합쳐서 여기 하신 분들이 37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550건 정도 발급된 건수에 377명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만 하실 수도 있고 카드는 관리,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그것을 다 참여를 하시지만 지역이 너무 멀면 그분들은 카드를 다시 와서 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카드발급을 안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련해서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관리대상자가 7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다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료는 있으시겠지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2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찾동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데 찾동사업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가 아무래도 3단계 자치구이다 보니까 수도 적고 늦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방문간호사 배치가 2명 1개동인데 지금 어느 동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배치가 2명이 1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18년 2월 7일자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이 1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찾동 방문간호사가 1명이 있어서 원래 1명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방문대상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업무편의상, 형평성상 동주민센터로 2명씩 전원 배치시켜서 13개동 전체에 2명씩 토털 2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다 보니까 출산휴가도 가고 분만휴가도 가고 이러면서 약간 빈 동은 있지만 원칙은 2인 1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동에 2명씩 26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찾동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찾동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이 나와야 이 계획도 같이 연동이 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성과가 있어서 우리는 좀더 자체적으로 찾동과 무관하고 똑같은 방문간호사이지만 더 배치하겠다 이것도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3단계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방문간호사 13명이 있었던 방문건강관리 기존 사업은 20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가서 하고 있어서 평가는 일단 저희는 기존하던 업무에다가 찾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세하고 70세 어르신들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고령화이다 보니까 65세 어르신들이 댁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답니다. 직장을 많이 다니고 계셔서 사실은 65세 어르신을 연금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할지언정 저희가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대상으로 위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찾동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보건복지 연계나 이런 것은 다하고 있어서 일단 큰 틀은 찾동사업안에서 저희가 건강부분과 보건복지 연계부분 내지는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100인 미만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185개라는 것은 전체 몇 군데 중에 몇 %의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는 정확히 산수를 해야 되는데 영아부터 만 6세까지 190개소인데 그중에 185개를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00인 이상이 제외된 이유는,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배치되게 돼 있어서 영양사가 없는 곳의 열악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지원센터를 만든 것이라서 100인 이하는 100%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졸업생 중에 상당히 만족도가 좋아요. 너무 반응이 좋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고, 현재 등록되지 않은 대상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꼭 참여를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있는데 ‘강북구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재공인 승인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승인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카를로스까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인증된 국가는 지금 36개국, 전 세계의 400여개 도시 정도 됩니다. 국내는 제주도하고 세종시, 송파구, 순천시 이렇게 해서 14군데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공인을 받고 이번에는 재인증 자체는, 최초 인증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는 것인데 재인증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당시 계획한 것이 그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인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세계에서도 일본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재인증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기관간 협력입니다. 지난번에 제천사고 때 보셨듯이 소방서하고 주차문제에서 협력이 안 돼서 소방차가 늦게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관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강북경찰서에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취약계층,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서 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고, 강북소방서에서 소방안전분야, 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뒤쪽에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산국립공원을 통해서 산악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중초등학교를 안전학교로 인증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낙상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는 장애예방하고 재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구가 꼭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신지요? 산악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에 한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인프라는 상당히 갖춰져 있는데 제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을 보면 안전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강북구가 어느 자치단체에 우선해서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2013년도에 최초 인증을 했습니다만 그때 하신 분들이 앞을 내다보고 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사업’에서 완주를 하게 되면 제휴음식점에서 10%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음식점과 협약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의 예산이 투입돼서 10%의 갭을 강북구에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제휴를 해서 음식점에서 직접 10% 할인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랑나랑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증가했다거나 이용자 설문조사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부스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의견사항에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강북구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랑랑랑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 때문에 조금 더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후에 계약이 되는 대로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사업에 집행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카드 발급 외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인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부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양쪽 건강부스에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가 주중과 주말에 따로 사람을 배치해서 쓰기 때문에 70∼80% 정도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입니다. 25p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으로서 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 등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통합사례회의는 대체적으로 언제쯤 운영이 되고 회의내용은 주로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회의나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는, 사실 운영위원회의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사례회의도 저희가 주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가 언제인가요?

날짜는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사정상 월 1회만 잡는 것이라서 딱 어느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둘째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사전에 전화로 이 날짜 되시냐고 확인을 하고 자료를 미리 보내드릴 것 있으면 보내드리고 날짜를 잡는 것이라서 딱 정해서는 없습니다. 아니면 미리.

인원은 얼마나 되시지요?

보통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관내 정신과 의사선생님 내지는 단체들에서 오시기 때문에 10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전문가분이시네요?

예.

그러면 최근에 회의는 언제 하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5월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5월에요?

예.

그러면 월 1회라는 말이 거짓말이시네요?

6월에는, 잠깐만요. 제가 그 날짜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소장님이 우리끼리라도 월 1회 해보자 해서 했었던 것이고 원칙은 분기별이고, 6월달에는 저희가 선거와 겹쳐서 안한 것 같고 5월에는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어요.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7명 중에 1명은 폭염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서울대에서 나왔습니다. 폭염과 정신질환에 연계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요. 경찰청에 의해서도 특히 폭염과 관련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범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강북구 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폭염대책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들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방문보건대상자라든지 취약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10시까지, 휴일에는 7시 정도까지 독거어르신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있고요. 딱히 정신질환자라고 따로 분리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정신질환 환자 중에 치매나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병적인 분류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현재 581명이고요. 병명대로 불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니오. 그것까지는.

조현병, 우울증, 신경정신증, 어린이·청소년 질환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p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환자입장에서는 치료를 받고 나와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재발위험이 있어서 재입원을 하는 알코올의존자가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알코올중독자를 신규 발견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추진인력은 센터장 포함 6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알코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갇혀진 곳에서 알코올치료를 받고 때가 되면 퇴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알코올병동으로 입원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재발하는 알코올의존자분들이 개방형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치료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강북구는 개방형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알코올중독자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정신입원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할 때 도봉구에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병원에 재입원할 관내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관내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관내로, 주거지가 강북구인 경우에 강북구에서 생활하실 것 아니세요? 그러면 병원에 재입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치료체계에서 개방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으로 입원을 하면 힘드니까 입원을 하지 않고 환자가 원해서 개방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강북행복상담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북구 중독관리센터나 나눔돌봄이나 주거복지나 노인회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예를 들면 환자분이 병원으로 입원하기 전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과 일과 멀어지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치료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상주해서 24시간 정도 운영하는 개방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강북구 관내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관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가 아니고?

예, 병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유1동 한방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저희가 그렇게 병원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강북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독센터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아니고 치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분들을 사례관리 계속하고 방문하고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처방이나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p 제일 위에 상단 박스를 봐주세요.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강북구민과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상담 및 치료”, 이 치료는 무엇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치료한다는 의미보다는 치료를 연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직접 약물치료나 필요한 입원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약물치료나 입원서비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치료를 그런 개념으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치료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용어적인 표현을 다시 제대로 해서 갖고 오십시오. 앞으로 이런 용어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요?

용어를 치료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치료지원으로요?

예.

그러면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치료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연계하고 그분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그래서 저희하고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도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님께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까지 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목적의 위탁은 없는 것이네요?

예, 직접치료서비스는.

직접이라는 단어는 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를 저희가 이해를 좀더 하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치료의 의미를 사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 그것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요지에서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이면 이런 환자도, 입원을 하기 직전인 경계점에 있는 위험군에 있는 강북구민, 알코올의존도가 높은 그런 구민들에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개방적으로 손쉽게 환자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치료인지 아닌지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도 의미를.

아니, 직접치료, 간접치료 이런 치료의 단어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유동 한방 말씀하신 것이 그 자리가 중독관리지원센터이거든요. 혹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 운영체계 자체가, 개방이 낮 시간대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24시간 개방해서 상담치료나 또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에 대한 케어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입원하는 것이, 강북구 관내에 정신병원이 없다는 둥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질문의 취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문의 취지를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없습니다.

아니, 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있어요. 있는데 운영체계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시스템은 사실 정말 어렵고요. 지금 6명이 직원인데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해서 고민 끝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독만 관련해서는 2억원도 안 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좀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숙자사업까지도 국비사업을 어플라이(apply) 해서 겨우 6명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AA모임 단주자들의 모임을 24시간까지는 아니고 저녁시간에 운영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남아서 한 달에 1∼2번 그 시간에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24시간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은 6명의 인력으로 야간시스템을 돌아가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교대는 돼야 되거든요. 현재로는 인력이나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 의견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알코올 관련해서 문제는 하나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강북구 관내에 알코올로 인해서 치료를 요하는 구민들도 계시지만 노숙자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숙자분들이 날이 추우면 보호센터에 계시다가 겨울을 나시고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면 거기에서 나오셔서 공원을 배회하고 술을 마시고 주변에 어르신들과 어울리다 보면 같이 알코올중독으로 이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것을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 정신과 알코올전문병원이 있다, 없다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알코올 관련해서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어떤 자료 등이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알코올이 중독위험군이다, 알코올은 조심해야 된다는 홍보성 팸플릿 정도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이라는 곳에서 절주부분에 대해서 음주를 했을 때, 고위험 음주군, 알코올위험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문스크리닝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음주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고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요?

예.

위원 여러분, 회의가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20p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을 주로 하는데 연막을 많이 하나요, 연무를 많이 하나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소에서는 연막은 안 하고 연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봉사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방역약품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방역관련 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건소에 전화를 드려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실시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배급받았던 마스크가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드려서 질이 좋은 마스크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남은 여분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320개 정도는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320개를 지회에 갖다 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질 좋은 마스크는 어떤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7년에 제공했던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용도로 해서 6,000개 정도 제공을 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제공된 마스크는 3M마스크라고 해서 이것이 제공됐는데 사실은 이 3M마스크는 소독할 때 쓰는 용도보다는 감염병 관련해서 접촉할 때 쓰는 마스크인데 이것이 사실은 호흡할 때 많이 불편해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독하시는 새마을회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쓰기에 좀더 적정한 마스크를 채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요지를 계속해서 자꾸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본인이 쓰는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인지를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여쭈어보는 마스크는 “자기네들이 쓰는 마이크는 320개가 남아있고 새마을지회에 제공하는 마스크는 1박스에 2,000개가 들어 있는데 부족하시면 그 박스를 갖다드릴까요?”해서 “그것 말고 질 좋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데 질 좋은 마스크가 있느냐?”라고 해서 질 좋은 마스크를 갖다 줬는데 그 질 좋은 마스크는, 본인들이 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떤 본인을 얘기하는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역할 때 제공했던 똑같은 일반마스크를 저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능이 안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직원들이 쓰는 것은 소독용마스크가 아니라 환자들 감염 역학조사할 때 사용하는 그 마스크를, 그것은 성능이 좋고 또 단가가 조금 비싸니까 그것을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녹음되고 있지요?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3M 8210모델이에요. 보이시지요? 이것이 자동차 등 도색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이것이 역학조사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 똑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마스크는 소독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했고, 3M마스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나 지카 이런 식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제공되었던 마스크 중에 남은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작년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었지요. 작년 지카바이러스 유행했을 때 강북구 새마을지회 봉사단이 지카바이러스 봉사단으로서 약품으로 연무방역을 할 때, 방역 발대식때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그 당시에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왜 이것을 준비 안 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M마스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던 마스크이고 일반 방역을 할 때에는 일반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방역담당자분 계시나요? 차량방역을 주로 하시지요?

차량방역은 새마을회에서 차량방역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카바이러스나 AI나 이럴 때 우이천변을 차량방역하고, 산 숲 이런 데는 차량 연무소독을 주로 하는데 나머지는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발생지역이나 이런 데로 분무기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이니까 마스크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역을 실시할 때 간이용 분무방역은 마스크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드려서 그분들이 차량을 통한 연무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분무기를 하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개동이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써봐야 현실적으로 한 이틀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보통 각 동에서 방역을 할 때에는 오토바이로 간이용 연무방역기를 사용해서 지역 골목골목을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연무에 연기가 나올 때 골목에 들어갔다가 골목에 나오면 일반 사용했던 그런 마스크로는 사실상 연기가 인체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폐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작은 것조차도, 말씀하셨듯이 환자 발생시에만 사용하라고 비치해 놓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이런 방역소독사업을 강북구민이 위험부담을 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마스크가 잘못됐다고 하면 전량수거해서 좋은 마스크로 대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건자체를 분야별로 나눈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참 그렇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인체에 해가 없도록 저희가 마스크 관련해서 타 구나 타 시도를 알아보면서 좀더 좋은 제품의 질의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 내용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송천동에 74개소 중에 62개소가 폐업하고 12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왜 협의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아동이나 삼각산, 번2동 등등 폐업한 동들이 있는데 여기 폐업이 완료된 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해소가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동이 다 폐업이 됐습니다. 3개동만 남았는데 송천동쪽이 12개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길음동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성북구하고 경계쯤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저희 강북구입니다. 위원장님도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길음역 내려가는 쪽 성북구 쪽에 보면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올라오다보면 그쪽 12개가 남아있는 데가 재개발지역입니다. 저도 벽산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다니는데 보면 길가쪽으로 지금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남아 있느냐, 그쪽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2개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95%∼97% 정도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임재업 팀장님이라고 이분이 처음 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고 직원은 2명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을 나가고 있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전번에 우리 직원도 손가락이 완전히 부러져서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업주들이 고발을 해서 검찰에 계속 불려 다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홍보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경찰청에서도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경찰청이 전국단위로 도입하겠다 해서 우리 임팀장이 가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만, 아마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동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안 하면 또 다시 생길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당분간은 그 동 협의회 자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어진 동을 없애버리면 그분들도 감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재발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해서 100%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전국적인 사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좀더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여름철이라 사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며칠 폭염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이인영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어쨌든 시작됐는데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아무래도 초선위원이 있다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