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문화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는 3억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억5,012만9,000원이 증이 된 329억3,8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억3,739만1,000원이 증액된 44억6,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보고는 마치고, 세출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작년보다 44억9,895만9,000원이 증액된 457억3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24억4,280만4,000원이 증액된 277억7,7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육급여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되어 1억4,606만5,000원이 감이 된 11억9,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부분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이는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9억5,033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억5,7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2억1,000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899만9,000원이 증액된 5억3,153만7,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65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입생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은 7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32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교육청 지원금으로 2013년도에는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작년도부터 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통합관리운영 지원은 통합관리담당이 금년 7월에 신설되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비 근로능력판정 스캐너 구입에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는 1억8,655만8,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에 따른 개별급여전환으로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양곡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해 1,058만2,000원이 증액된 1억3,18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맨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원 인원 증가로 1억5,797만6,000원이 증액된 14억8,3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인원은 금년에 700여명, 내년에는 1,862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9,1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보다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업무 관계자 공청회 및 토론회 2,000만원을 작년도 있던 걸 삭감했는데 이는 이 뒤에 보면 복지공무원 힐링캠프 설치라 해서 별도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건 지금 기 3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기까지 계획을 기 수립했었습니다. 3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비 전액 삭감입니다. 앞에 삭감된 것하고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연수비 해서 3,3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돌볼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늘어나 가지고 7,765만6,000원이 증액된 7억1,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가 훼손되었던 부분하고 2011년 월남전 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집에 명패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명패를 부착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거기 보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금년 참전명예수당을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6월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설.추석 명절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 명절 해 가지고 연 2회에 1억5,2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신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석과 설에 상품권을 2만원 상당해서 약 500명에게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3,800명인데 500명을 주니까 서로 위화감이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비, 전적지 순례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이 인상을 해서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가족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1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맨 밑에 참석자 간식 빵 음료 구입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 시에 빵 음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현충일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 시에 위문품을 지급을 했는데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집집마다 배달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과 직원이 당초에는 26명이었으나 직제개편으로 6명이 감소해서 지금 20명이 근무합니다. 거기 기본경비를 3,063만2,000원이 감소한 1억2,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71만3,000원 감소한 27억6,40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세입세출예산 중에서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40만원이 증가한 33억8,276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4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금 740만원이 증액된 33억8,27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은 1억3,741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33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억3,740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33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323만7,000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5억32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에는 장학금은 1,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에 공공휴대폰 요금 해서 8만원씩 39대,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413페이지 공공휴대폰 39대, 이건 전화민원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행안부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휴대폰이 노출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원담당하는 직원들. 복지직 직원들.

복지직 민원담당?

예.

복지직 민원담당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있는데 39대나? 본청에 있는 건 다 아닐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도 있고.

한 달에 8만원씩.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되어있는 외 부분은 부서의 읍면동 수용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지급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휴대폰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던데 사회복지직한테 주면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 이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규직원들이 보통 오면 사회복지직이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면 많이 업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선배공무원들하고 일 대 일로 멘토링을 해서 공무원 애로사항이나 업무처리과정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한 번씩 모아 가지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일 신규직원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신규직원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매년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복지직이 시내 전역에 1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계속 들어온다고요?

사회복지직은 계속 증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현충일 행사운영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어요, 행사운영비만.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현충일 행사 때에 사실은 그때 대개 봐서 기념품도 나누어주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거기서 기념품을 나누어주니까 기념품 하나를 받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각자 집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밍숭밍숭하니까 올해 빵하고 우유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올해는 없어 가지고 다른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예산은 5,000만원 따로 책정되어있고, 그죠?

예.

작년에는 그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빵하고 음료하고 줬는데 그게 다른 일반예산을 갖다 썼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에서 줬는데 작년에도 기념품을 별도로 주지를 않았죠, 각 집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을 받으니까 뭔가 받는 그게 있었는데 이걸 집으로 다 배달하니까 줄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작년에도 기념품도 주고 빵하고 음료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빵, 음료를 기념품을 주니까 작게 줘도 관계가 없었죠. 왜냐하면 기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아무 것도 안 주니까 온 사람들한테는, 빵하고 음료를 내용을 알차게 해 가지고 하니까…….

기념품을 몇 개를?

올해 3,800개를 해서 집집마다 다 주는 걸로.

3,800개요?

예.

이건 유공자들 대상으로?

예, 보훈가족 대상으로. 이건 명단이 딱 확정되어있습니다.

3,800개는요?

예.

408쪽에 통합관리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통합조사계가 우리과에 있었는데 통합조사업무가 날로 방대해져갑니다, 신규사업들이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조사계를 통합관리계와 분리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분리하다보니까 좀더 업무에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보니까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서식 인쇄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업무 자기계에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근로능력판정 스캐너 구입이 읍면동에 스캐너가 다 있는데 실제 근로능력판정을 하는데 노후장비로 해서 스캐너로 들어오는 부분은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노후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15대 교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 그랬지요?

예.

올해는 급하게 연말쯤 진행될 거라는 건?

보건복지부에도 생애맞춤형복지로 인해 가지고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도 정부예산이 통과 안 되고, 정부예산이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로 시달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로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급여를 생애맞춤형주기에 의해 개별 급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상반기에 확정되어서 내년에 내려오면 하반기에는 인원을 모집해서 작업을 해야 될 걸로. 그래서 인건비가 하반기에 쓰여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직하고 보충사업에?

예, 보조인력을 써야 됩니다. 상당히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잘 알았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참여보상금 합창단 외 6개 단체 되어있거든요. 합창단 외 6개 단체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30만원 해 가지고…….

예, 7개 단체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버이합창단도 있고 저쪽 공군군악대도 있고 그 당시에 현충일 행사하는데 필요한 학생들 시낭송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필요한 사람들 늘 해 오던 게 있습니다.

들어서 보통 보면 호국보훈 시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학생들이 시낭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참가하는 학생에게도 출연료를 줍니까?

예, 일부 지급을 합니다.

그것도 단체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

그리고 앞에 의사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조례에 의해 편성을 했네요?

예.

그러면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설.추석 2회에 한해서 4명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신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 이건 뭘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다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처음부터 계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설명,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다가 계장이 설명 이렇게 하면 오히려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의 계장님들은 질의하실 적에 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은 뭘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나 그겁니다.

똑같은 목입니까?

남상길 자원봉사담당 남상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랑의 김장나누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분열하는 김장입니다. 봉사자들 분열시키는 김장.

남상길 명목이 예산에 목적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 쓰시는 건 참 좋습니다. 좋고 하는데 지금 봉사자들 여론 안 들어보셨습니까?

남상길 다소 일부 여론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요? 지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봉사를 한 이십 몇 년을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봉사자들 이야기가 정말 사랑의 김장을 나누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 분열을 일으킨다고까지 이야기하대요, 이번에는요. 이 앞에까지는 그런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제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러저리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동단위로 돈을 떼어 주십시오.

남상길 그 부분은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남상길 제가 부서장도 아니고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은 제가 검토를 해서 오늘 의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답변하시는 거예요?

남상길 예, 담당 계장입니다.

자원봉사신문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남상길 예, 봉사신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상길 예.

몇 부나 발간하는 거예요?

남상길 지금 1,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 발간했어요?

남상길 예.

아, 이게 계속 있었…….

남상길 월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 매월?

남상길 예.

저는 못 봤네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분이 답변하시죠, 장애인과 관련한. 장애인체험관 장비 구입 예산 3,000만원과 무장애도시 글 그림 UCC 동영상 공모전 1,000만원 이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삭감된 예산 맞지요?

계장님 이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래 갖고 예산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경로당과 관련한.

용역한 데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회의 했던 그걸 드리면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면 과장님 대충 설명하셨는데 992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졌거든요. 증가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422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민간이전에서 전반적으로 992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했는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에 보면.

책자가 없습니까? 책자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하고 또 한 군데는요?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하시는 분.

장애인 담당 계장님.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439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안 있습니까? 439페이지 이동권 보장사업에. 이 부분에 작년도에서 삭감이 3,60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그죠? 현재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보조를 주기 위한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줍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도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자 개별법에 의하여 장애인휠체어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기 기증을 받거나 이래 가지고 장애인협회가 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장애인휠체어택시가 생기기 이전에 기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개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휠체어택시를 교통행정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의해 교통행정과에 장애인휠체어택시가 생겨지면서 이게 이원화되어있다는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 그대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기존 운영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단체는 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이게 하나의 단체끼리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기존 아까 휠체어택시가 운영되고 있던 그 단체에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그게 일부 항목이 지금 합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어디에서 얼마가 깎이고, 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하는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나중에 오시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알지요? 자원봉사계장님? 그 부분은 하셔 가지고 결과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아까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했으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

그리고 올해 김장했던 내역서.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보고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기금인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여성아동과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서 총예산 28억4,500만원 중에 토지구입비 9억1,100만원을 제외한 건축비 19억3,326만3,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전경련 공동보육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 8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총예산은 전년도 813억4,774만3,000원에서 128억8,603만원3,000원이 증액된 942억3,37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차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여성아동과 3회 추경예산 878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64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입니다. 750만원이 증액된 3,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종 여성교육이나 중앙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페이지 469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920만원이 증액된 2,9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 여성활동 우수회원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와 여성단체의 현장활동 시 필요한 재료 구입 등 5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활동 우수회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여성단체 캠페인 봉사활동 실비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합동결혼식 지원은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160만원이 감액된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금년과 같이 2,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은 111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252만원이 감액된 3억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이 지원단가 감소가 645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로 지원하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71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단가가 333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단가가 1,26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 등 전체적으로 7,252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970만원 증액된 8,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2,868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생계급여가 15만4,000원에서 18만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에 47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은 올해와 같이 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475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도 올해와 같이 3,753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공공기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사업도 금년과 같이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11만원을 감액한 3,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맨 아래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은 1억2,229만원이 증액된 6억7,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대상이 34명이 증가되고 중고등학교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대상이 60명이 증가한 다른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2,670만원이 증액된 5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한부모가정이 50명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자녀학습비 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은 300만원이 증액된 5,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월 5만원씩 지원대상이 60명에서 65명으로 5명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국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3억1,87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하는 진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새일여성인턴제 40명에게 최장 5개월까지 1인당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사후관리 지원대상에 센터 당 4,000만원, 그 다음에 취업설계사 5명의 인건비가9,450만원, 취업설계사 5명의 활동비가 300만원, 직업교육훈련비에 6,000만원, 직무소양교육비에 120만원 편성된 게 전체 3억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이 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하는 여성이 숙련공이 될 때까지 급여 일부를 최장 5개월까지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3억1,147만원이 증액된 19억9,0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1,258만원이 감액된 7억9,441만원을 편성했는데 감액된 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에 출생아 1명 당 지원기간이 5년이므로 누적인원이 1,300명에서 1,500명으로 200명이 늘어나면서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400명에서 24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면서 9,9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두 번째 시술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 1회에 한해서 1인당 20만원을 100명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2,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1,2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5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량이 400명에서 350명으로 줄면서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6,796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량이 433명에서 718명으로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억5,812만원이 증액된 4억8,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1,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페이지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억4,5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추경에 4억3,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조정된 수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 2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금년과 같이 편성되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출산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 중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603만원이 감액된 5,5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밑에입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인구의 날 행사 및 임산부의 날 행사에 각각 1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아이랑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및 출산친화 가족행사에 금년과 같이 각각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육 가족지원에 121억6,237만원이 증액된 891억44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 3회 추경에 833억7,000만원을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57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보육업무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만원이 증액된 2,115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밑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7,614만원이 증액된 6억3,99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이 교직원이 2,35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10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승의 날 특별수당이 교직원 10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에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500만원이 증액된 13억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 둘째 줄에 있는 장애아동 캠프지원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486페이지에 보육환경 개선에 5,100만원이 증액된 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2회 추경 때 어린이집 원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방역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를 10개소에서 7개소로 줄면서 4,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858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조정된 금액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밑에 48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76억3,916만원이 편성되어졌고, 교재교구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중간에 차량운영비는 평가인증통과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이 54개소에서 68개소로 증가하면서 3,360만원이 증액된 1억6,32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밑에 보수교육비가 672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교육대상자가 125명에서 185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가 37억157만원이 감액된 440억538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만0세부터 만4세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만3세까지 지원으로 인해서 약 1,900명이 감소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분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지원은 62억3,284만원이 증액된 103억5,4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누리과정지원이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만5세까지만 이렇게 편성되어졌는데 내년에는 3,4세 소유분까지 추가로 편성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2,111만원이 감액된 8,024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아동대상이 7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데 대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육수당이 96억3,015만원이 증액된 121억2,815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금년에 당초에는 만2세까지의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하다가 올 3월부터 만5세까지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50명에서 5,500명으로 4,950명이 늘어난데 대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491페이지에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4억92만원이 증액된 6억7,848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에서 17개소로 9개소가 늘어난데 대한 분이고, 지원단가도 96만원 내지 870만원에서 116만원 내지 8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금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6억4,570만원이 증액된 22억7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0세부터 2세까지 담임교사 1,4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월 5만원에서 순수한 담임교사는 12만원으로, 원장겸직 담임은 7만원 인상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6,11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어린이집 증개축비 지원단가가 개소 당 9,91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에 대한 증개축비가 계상되어졌고, 어린이집 개보수는 지원단가가 개소당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난방 연료비는 1,82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개소수가 310개에서 240개소로 조정되면서 도비보조금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493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723만원이 증액된 6,282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보육아동수가 11,400명에서 12,58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3억1,280만원이 증액된 17억9,8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자가 55명이 증가해서 1,320만원, 그 다음 민간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자가 1,230명에서 1,500명으로 270명이 증가하면서 1억 2,900만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근무자가 900명에서 1,150명으로 250명이 증가하면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설 추석 격무수당이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는 3,4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944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8만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2,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 수련회 1,500만원은 금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 지원에 1억8,495만원이 증액된 69억5,359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가정보호아동 보호비는 금년과 같이 1억4,112만원이 편성되어졌고 그 다음 뒤 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 맨 위에 가난 대물림 차단은 660만원이 증액된 7,28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디임씨앗통장 매칭지원은 5,220만원이 증액된 1억1,32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9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800만원과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661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156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미혼모가 출산 40일 전후로 해서 7일 이내 산후조리 지원을 35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에 2억2,429만원이 감액된 40억1,352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급식아동이 5,500명에서 5,000명으로 500명이 감소한데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금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4,140만원이 증액된 14억8,96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기본운영 지원단가가 월 355만원 내지 465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80만원 내지 520만원으로 한 10% 정도가 인상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는 난방비 지원에 4,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역아동센터 개소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은 2,6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당초에는 시설장 2년, 종사자 1년 이렇게 해야 수당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근무연한이 폐지되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343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아동복지교사 24명에서 26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인건비 단가가 인상분을 조정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해서 약 6개월 정도 1억5,0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억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아동위원 활동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2,984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위원협의회 수련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하면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7,000만원, 어린이날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에 2,000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에 1,273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밑에 요보호아동 위문에 109만원은 시설 생활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이 17명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상위학교에 진학하면 도비로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8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입양축하금 지원에 500만원은 입양하는 가정에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5페이지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700만원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만13세부터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15명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3,340만원이 감액된 4억3,304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비정규학교 등 운영지원에 2,1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한뜻공부방이 운영 부실로 인해서 800만원이 감액되어졌고 지역아동센터 도서구입비가 개소당 100만원에서 50만원 지원으로 인해서 단가가 줄었는데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에 청소년 어울한마당 운영 지원에 4,000만원과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000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507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 사업지원은 1,1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창원지방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진주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과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1,7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에 885만원, 불우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지원에 350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509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보호 및 지도단속에 600만원이 감액된 2,47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행정동이 5개동이 통합되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한 도비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에 367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에 시설비가 2,0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만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올해 상봉동에 소재한 푸른솔 중고등학교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907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504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8,414만원과 513페이지 맨 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055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에 1,652만원과 515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지도부모교육에 3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76만4,000원이 감액된 3억3,135만9,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51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오른 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과 남녀평등 등 여성정책 발전 기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맨 밑에 보시면 544페이지 맨 오른쪽 아래에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맨 왼쪽 편에 보시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0억54만2,000원입니다. 옆에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수입에 5,981만6,000원이고 지출은 6건의 여성복지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668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지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1,313만6,000원입니다. 1,313만6,000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올 연말에 20억1,367만8,000원을 조성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 6일 다시 예치할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545페이지 오른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981만6,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올해 예치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원금입니다. 20억54만2,000원으로 해서 총 수입금액은 20억6,0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20억6,035만8,000원 중에서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이 6건에 4,668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YWCA여성시대를 넘어선 평화기행에 900만원, 진주새마을부녀회의 건강한 가정 양성평등 가족문화조성사업에 875만원, 진주여성회의 역사문화기행 강사단 양성과정 역사야 놀자 사업에 968만원, 여성민우회의 다문화 인권강사 양성교육에 450만원, 적십자 진주지구협의회 리틀맘 희망 합동결혼식 사업에 875만원, 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체 6건에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치금으로는 20억1,3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육환경개선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4억2,471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계획이라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페이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로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시기로 영유아의 장기적 건강검진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질환예방 관리 사고관리 등으로 인한 위급상태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사회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많고 우수한 여성전문인력의 사회적 일환은 물론이거니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형성으로 육아고충 해소 및 출산 장려 도모를 위해서 어린이집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 실태를 보면 보육사업 지침 상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우리시에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간호사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침 상. 그런데 100인 미만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 위생, 안전 관리가 사실상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염성 질환과 감기 편도선염 등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 358개소 중에 영유아 12,259명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병의원이 다녀온 아동이 입원 1,363명, 통원 치료가 3,592명이 다녀오는 경험을 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현재 358개소에 12,259명의 영유아가 있고 보육교직원수는 2,5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요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은 간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영유아 100명 이하 어린이집인 340개소에 경험이 많고 우수한 간호사를 모집해서 교육 후에 어린이에 직접 방문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위생 안전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30명에 11개월 해서 인건비가 3억8,000만원, 그 다음 4대 보험료가 4,400만원, 총 4억2,471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정기적인 신체 계측 및 건강사진 등을 통해서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조치와 영유아 부모에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영유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과 어린이집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 위생, 안전 등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용개요는 2014년 1월에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30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2월에 현장에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로조건은 115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무방법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는 물론 경력이 단절된 우수한 여성전문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형성으로 출산장려 도모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너무 설명을 오래 하셔 가지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07쪽에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예, 507쪽.

예를 들면 진주경찰서에 지원하는 1,500만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지원하는 1,000만원 같은 경우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거든요. 이런 건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법무부 자체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타 기관으로 예산이 이전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창원지방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전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애들이 좀더 빨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도와주려니까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열심히 보호처분 감호를 받은 애한테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조금 장학금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이 분들이 좀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나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 것 파악 안 되죠?

지금 현재 3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명이 어떤 활동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주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거나 창원지방법원에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들은 경찰서를 주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청소년건전지도육성사업을 위해서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 4대악 척결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 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산은?

정산은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정산서를 받아요?

예, 제출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505쪽에 비정규학교 아까 운영이 부실해서 예산이 줄었다 그랬어요?

예.

한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망경동에 거기 가면 한뜻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거기 공부방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어려운 애들, 그 다음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도 별로 없고 공부방을 찾아오는 애들도 없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을 닫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2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1,200만원은 푸른솔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푸른솔?

예.

이건 저기 상봉동?

예, 내나 상봉동에 있는.

여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한 30명 정도 있고, 거기에 선생님들은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두 군데 지원하다가 한 군데 문을…….

예, 두 군데 지원하다가 한 군데가 줄었다는 겁니다.

입양축하금은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줍니까?

지금 현재 100만원 해서 1회에 한번 딱 줍니다.

축하금 한 번 주는데…….

예, 100만원을 줍니다.

같은 페이지거든요. 입양축하금 지원하는데 몇 명을 주냐고요?

지금 현재 5명을 주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100만원씩 해서.

아, 5명?

예.

1년에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앞에 보니까 입양숙려기간 이런 건 90명인가 그런 것 같더니,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작년에도 3명인가 2명인가.

앞에 같은 사회복지과에 입양숙려기간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90명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일단 483쪽에요. 출산분위기 조성사업 해서 수유실은 어디에 만드는 수유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층에 민원실 가면 수유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요?

예, 민원실 옆에 거기 수유실이 만들어져있는데 그 부분은 출산장려계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자가 좀 있어요?

이용자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기 물티슈하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버리고, 참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사실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물티슈 이런 것 갖다 놓으면…….

기저귀는 잘 안 가져가지만 물티슈 같은 건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여성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가져가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사용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물 보수사업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이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에 지금 현재 도색도 오래 되었고 너덜너덜하고 옆에 보면 고압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수 기울어져있고 이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재활용을 해서 지금 삐그덕삐그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하고 3개동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내나 같은 시설물에요?

예.

그 다음에 485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게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48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아동복지증진 말씀입니까?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민간이전부분에 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졌지요?

이 부분은 장애아동캠프를 매년 부곡하와이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한 칠 팔년 정도 지원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배로 들었습니다. 배로 들어서 올해는 좀 이 부분을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아동캠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 다음 특별기금에서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54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관련 있지요?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재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받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우회의 다문화 인권 강사 양성교육, 그 다음에 여성회 역사야 놀자 강사단 양성과정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인권강사 양성교육 이건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여성민우회에서 다문화인권강사 교육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 부분을 위해서 다문화인권교육담당자들을 이렇게 2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나면 한국사회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에서 역사문화기행 강사단 양성과정으로 해서 역사와 놀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25명 정도 해서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체험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인권강사 교육 20명 같은 경우는 몇 시간 교육을 해서 양성한다는 말이죠?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간까지는 계획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스무 분 양성해서 이 분들이 어디로 파견됩니까?

그 분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강사로서 활용하자 이런 내용인데 실제는 여기에 보면 50회 정도 나가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체가 나가서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된 게 이분들이 20명이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몇 회를, 몇 회를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몇 명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분들 20명을 양성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단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과연 단기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뒤에 사업계획이 조금 달라졌다든지 해명이 되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달리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건부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내용들을 명기를 해서 사업주체를 하는 단체에 통보해서 그 조건부 가결한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올해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누적해서 다음에 좀더 큰 사업을 세워도 되는 거죠? 단위사업을 세워도 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4,668만원의 그 범위를 6건에 대해서 지출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만약 여기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신 연후에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내년 2월 6일 예치를 할 때 삭감되는 부분 합해서 예치하면 됩니다.

저는 늘상 발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업을 하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연 나을지, 이삼 년 정도 더 모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펴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지만 그걸 꼭 그해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여건상에서 꼭 지출해야 되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나중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 모아 가지고 실제로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사업으로 가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8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내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어 2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미 올 2월 6일부터 20억을 달했습니다. 20억54만2,000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 좀 적지 않느냐 그때도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과기대에 주는 거지요?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예.

그것 입학생 졸업생 명단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습니다. 졸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19일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상대여지회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올해도 그리해 주시고, 명단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7페이지에 지금 진주시에는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혼모가 내가 미혼모라고 등록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미혼모 9명 정도로…….

9명 정도요?

예.

그럼 그 분들은 여성아동과에 신고를 하시는?

출산하는 사람이 9명 정도 되고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는 미혼자 자녀로 해서 60명 정도.

미혼모 자녀로 해서?

예.

그럼 그분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보통?

미혼모가 애를 출산한 산후조리비용으로는 한 120만원 정도, 그 다음 애들이 18세 미만 자녀일 경우에는 월 5만원씩 이렇습니다.

아, 매달?

예.

그건 등록을 해야 우리가 아는 거다, 그죠? 그리 안 하면 모르고?

예.

그 다음 498페이지에 아동급식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건 학기 중에는 토하고 공휴일 준다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 줄 때는 얼마를 줍니까?

전체적으로 4,000원입니다.

4,000원요?

예.

하루에?

예.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4,000원?

예.

그럼 그 카드를 기프트카드를 줍니까? 뭘 줍니까?

지금 현재 SK, 농협 카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카드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SK, 농협 그건 뭔 소리입니까? SK에서도 발급하고 농협에서도 발급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카드이름이 퍼뜩 생각 안 나는데…….

그럼 날짜별로 해서 한 달치씩을 넣어주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하루 4,000원씩 해서 얼마를 읍면동에서 그 카드에 입력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에 만일 4,000원이 정해지면 4,000원 이상은 못씁니까?

이 부분은 2만5,000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애가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식을 안 하고 등록된 업체에 가서 생활필수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고기도 요즘 쇠고기 같은 경우 보통 하면 만 몇 천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2만5,000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업체라면 한정된 업체란 이야기 아닙니까? 불편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진로에 산다, 만일 업체가 상봉서동에 있을 수 있고 봉곡동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업체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현동 애들 같으면 이현동에 그게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만일 이 카드를 만들어주면 풀로 쓸 수 있게, 내가 어디 가도 고기를 사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식료품을 사고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CU라든지 훼미리마트라든지 거의 다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을 안 느낄 겁니다. 단지 그 애들이 쓸 수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애들의 급식을 위한 물건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이걸 하루에 4,000원 이상 못 쓰게 해서 그런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예.

애들이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기프트카드 가져가면 이마트도 갈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걸 제대로 하면, 아무래도 비교해 보면 싼 곳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먹어도 이마트가 쌀 수도 있고 재래시장이 쌀 수도 있고 그런 걸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방학 때는 얼마를 주시는데요?

방학 때도 1일 4,000원입니다.

그건 한 끼네?

예.

이건 한 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하루에 쓸 수 있는 한 끼?

예.

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4,000원 해서 방학을 한 80일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애한테 입력을 시켜줍니다. 참진주 드림카드입니다.

참진주드림카드요?

예.

완화는 많이 되었는데 진짜 말썽이, 돈은 주면서도 애들이 불평이 많았거든요. 이걸 좀더 아까 말한 확대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4페이지 학교 폭력상담사 지도요원 돈 1,600만원 정도밖에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폭력상담사는 2명입니다. 2명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부분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고 논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 비슷하게 해서 학교에서 요청한다든지 애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추적하고 학교 방문을 해서 그 애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한 결과를 다시 학교에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 전역에 학교 중에 2명밖에 안 쓴다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폭력상담사를 2명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 청소년상담 안에 2명을 배치해 놓고 있다?

예.

교육청에서 저쪽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진짜 이 부분이 알고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하고 3개 부처가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애들 급식비 관계, 애들 4,000원 줘가지고는 자장면도 한 그릇 못 먹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라도 된장찌개 하나도 5,000원 줘야 되는데 이것 인상할 부분 생각해 봐 주세요. 진짜 다른 데 돈 좀 쓰시지 말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정부에서 이 부분을 4,000원 하지 말고 5,000원 정도로 하자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부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진주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지금은 음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챙겨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6개과 중에 3개밖에 못 했거든요. 시간 탄력을 내야 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요목만 이야기해 주세요.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만 해도 됩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2014년도 예산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도 2013년도 대비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525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좋은세상업무담당자 연찬회를 올해 좋은세상협의회 연찬회할 때 병행해서 읍면동 직원들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2013년도 좋은세상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행정상 우수시로 선정되어 1,000만원 시상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3회 추경 시에 편성될 것인데 읍면동에 좋은세상 활동장비 구입비로 지급하고 520만원편성해서 연찬회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는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각종 회의 개최 등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 동사무소 읍면동이 이번에 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긴급복지에 긴급지원심의회의수당 이 부분이 56만원 증액된 부분은 회원 수가 이번에 3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여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1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 사례 관리 운영 맨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국내여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가 1,500만원 별도로 꺼내어 앞에는 삭감시키고 뒤에 별도 1,5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하단부분에 1,500만원 삭감된 부분 이게 522페이지 상단 국내여비에서 1,500만원 별도 꺼내 500만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 해서1억6,000이 편성되어있네요. 이건 뭘 한다는 겁니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수급자들하고 41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무료빨래방 차량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 단체에서?

평거동 자활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형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독거노인들 빨래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받아 우리가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서 통보받아 해 줍니까?

읍면동에서.

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받아 그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 자활센터에…….

그럼 차가 지역으로 직접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차 1대에 대한 운영비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세재비하고.

그리고 과장님, 장난감 안 있습니까?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장난감은행 컴퓨터에 장난감 있는 걸 다 입력시켜 가지고, 장난감을 빌리는 분들은 젊은 엄마들 아닙니까? 대강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만약 쳐가지고 아이들 놀이기구를 빌리고 싶으면 공을 하나 빌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공을 클릭하면 공이 크기 작기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하고 빌리러오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장난감을, 아래 장난감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공간이 많이 넓어지고 환경이 많이 밝아졌다더라고요. 그날 환경이 너무 밝아졌다고 칭찬도 하고 내려왔는데 그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명을 빨리하는 바람에 놓쳤네요. 52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장난감은행 대여 관리시스템 설치 해서 4개소에 1,500만원씩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정집에서 어느 장난감은행에는 어떤 게 있다 없다, 그 다음 모형하고 다 여기 나타나서 가정에서 보면 4개 은행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이걸 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부지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요?

예.

그게 지경부로 되어있는 게 2필지가 되는데 363헤베하고 18헤베하고 전체 381헤베되네요.

381헤베……. 115필지 정도다,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평당 800에서 900정도.

이 정도에 우리가 사면 그 지역에 현 시가가 얼마 나갑니까?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서 큰 차이가, 감정가격은 인근지 시내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근지 가격에 크게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겁니다. 평당 돈 100만원 정도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 싸게 할 수 있다?

예, 그 정도. 1,000만원 이상은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요즘 자산공사하고 이쪽에 쭉 보니까 인터넷 제도로 해서 경쟁입찰을 굉장히 많이 부치더라고요, 그 분들이. 관공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세를 주고 하는 부분에 기득권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고하고 있더라고요, 자산공사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1년에 세가 그동안 얼마나 줬습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4년 동안 2008년도까지는 사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자산공사가 생김으로 인해 재산이 넘어갔거든요. 2009년도부터 임대료를 준 게 4,8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절반 가격은 준 거다,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한 해만 예산절감을 딱 하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사가지고 이자라든지 세 이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총 285억5,7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62억6,230만원 대비 22억9,5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상근국제음악제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상단 진주가요제 지원과 KBS가요무대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 행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이형기문학상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시전집 미발간에 따라 1,8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는 4,750만원을 증액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억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를 위한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5,5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유적지 탐방은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우리고장 문화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내고장 자랑대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족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발굴 계승을 위한 진주민족예술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진주문화원 신축 예산 7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진성면지 편찬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는 참가자 감소로 3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는 도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총 2,516만원이 감액된 1억7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야외무대 관리는 총 6억7,804만원이 감액된 6,4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거동 야외무대 설치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중문화교류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는 행사 규모 축소로 4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문화 행사 지원은 31개 전 읍면동에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만원을 증액해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ART FORUM 아름다운 동향전은 실내전시로 야외전시에 따른 설치비 등 3,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은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국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족행사는 행사 규모 확대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등행사 지원은 행사 규모 확대로 2,2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진주출신 세계적인 화가의 삶과 작품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문화창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일무 이성자 화백 그림대회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을 위한 이성자미술관 개관식 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실내외 안내간판 설치에 2,000만원과 집기와 비품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악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진주국악제 행사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경비는 전년도 1회 추경 예산 수준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은 997만원이 감액된 29억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상단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국비 5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했고, 하단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은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3,8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은 행사 규모 확대로 5,259만원이 증액된 2억9,0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은 해외축체 초청 증가로 전년도 추경예산 포함 2억2,8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유등 띄우기의 역사와 유래를 알리고 추억을 되살려 보기 위한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비는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창작등 경연대회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남강 물축제는 수영대회 참가자 확대와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은 4억3,284만원이 증액된 15억8,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진주시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및 소질 개발을 위한 진주시 어린이 합창경연대회도 지난해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탈출축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영호남 연극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에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편성하고, 전통예술학교 운영은 40만원 증액해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35개 단체 40개 사업에서 내년에 43개 단체 49개 사업으로 8개 단체 9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2,1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하단 문화유통사업 운영 지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6만원이 감액된 2,612만원을 편성했고, 577페이지 토요일 밤 문화공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9,9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호반음악제는 초청 공연팀 증가 및 내실화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정기연주회 지원은 전년수준인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연극제 참가단체 지원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찾기 미술실기 대회는 전년도 수준인 800만원 편성했고,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밴드경연대회는 전년도 1회 추경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인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8,120만원이 증액된 3억3,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을 위해서 13억3,823만원이 늘어난 3억5,7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4,540만원이 감액된 7,536만원을 편성하고, 581페이지 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774만원이 증액된 8,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운영비는 1억110만원이 감액된 5억5,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10월 축제 차량임차 지원은 전년도 수준인 700만원을 편성했고, 공예산업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36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공예품 경진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진주공예인축제 한마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고, 공예품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조성은 국도비 내시로 11억2,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은 6,620만원이 증액된 1억1,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은 500만원이 감액된 4억4,934만원을 편성하고, 587페이지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7,250만원을 편성했고 관광서포터즈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고, 전시박람회 참가는 참가 회수증가에 따라서 1,140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은 3억20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은 9,059만원이 감액된 133억5,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은 2,160만원 증액된 6,1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비는 3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혼례식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리는 3,492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활용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유교대학 운영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비는 1억7,277만원이 감액된 131억9,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및 오광대 전수관 운영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8,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공연단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3,570만원이 증액된 1억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은 51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민속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문화유산 유지 관리운영비는 2억6,463만원이 감액된 1억1,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중간부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2,540만원이 감액된 1억6,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 축제는 전년도 1회 추경예산 수준인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은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0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지원사업 예산안 통지에 따라서 9억6,4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지에 따라서 진주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요사채 보수에 1억3,000만원,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개축 및 기존 건축물 철거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진주 문산 성당 건물 보수에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통보에 따라서 전년보다 3억3,146만원이 감액된 9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및 허용기준안 작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고,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승 보존을 위한 특수시책인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3,7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주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98만원이 늘어난 1억7,6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여성활동연구소는 뭐예요?

여성활동연구소가 문화원 안에서 운영하는데 강사초청 강연하고 우리춤 연구 활동, 문화체험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성활동연구소가 자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 쭉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우리춤 연구 활동하고 문화체험비에 364만2,000원을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문화체험비요?

예.

문화체험비는 어디 기행 간다는 이야기시죠?

예, 차량하고 210만원 정도.

그 밑에 557쪽에 진주민족예술제는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데? 민간에서 하는 행사?

사단법인 민예총 진주지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75쪽에 남강유등축제 있잖아요? 해외참가 지원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2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2억1,000만원이 늘은 게 아니고 추경예산 포함해서 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균 한 7,000만원 잡아 가지고 4개소를.

네 군데요?

예.

7,000만원 잡았다고요?

4, 7, 28.

7,000만원 잡았어요?

예.

불과 석 달 전에 추경할 때는 평균 4,800만원씩 잡았잖아요? 평균 5,000만원씩 잡았잖아요, 한 행사 당?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윈터루드 나갈 때부터 7,000만원씩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확인했는데 4,800만원씩 보이던데?

총 우리가 나간 게 2억2,800만원.

대체로 참가자들의 경비죠?

거기에 나갈 때…….

한 축제에 나갈 때 보통 몇 명이 나갑니까? 그리고 몇 명까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하는 건.

작년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몇 번 두세 번 지금 되죠? 그때마다 평균 한 축제할 때마다 몇 명이 나가고 그 중에서 경비지원은 어디까지 해 줬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나간 것 세 번 나갔죠? 누구누구 나갔는지 경비 지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 이건 어디어디 위탁하실 거예요?

각급 학교, 그 다음 각 단체 이런데다가 지원해 주고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 때에 하는 거예요? 복잡해서 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학교 애들은 유등을 전부 방학숙제로 만들어 위에 달잖아요?

창작등 전시가 있고 우리가 등을 띄워서 앞으로 유등놀이를 재현해 가지고…….

이것도 예술재단에서 하는 행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술재단에서 각급 학교나 단체로 줘 가지고 거기서 해 오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행사에 예술재단이네요, 그죠?

예.

일단 그렇고. 579쪽에 정촌면사무소 환경개선부담금은 뭐예요?

그건 지금 정촌면사무소에 그동안에 숙소로 활용해 왔습니다, 구 정촌면사무소를.

무슨 숙소요?

중국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할 때, 지금은 유등관을 새로 짓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유등체험관 지으면 사용을 안 한다?

유등체험관이 아니고 유등보관창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촌면사무소 이건? 그것도 두 번씩이나 환경개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이것 혹시 그것 아니에요? 유등 만드는 기술자들 와 갖고 숙소로 사용한 것 화장실 대여료 아니에요? 20만원 2회면?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실한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유등과 관련해서 예산서류 다 받았을 때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로 이렇게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확실하게 확인해서 주세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인들 임시화장실 그 비용이 올해 5월인가 정산서류에 예술재단 유등축제 지원예산에 정산서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갑자기 그리 말씀하시니까 확인이…….

이것 확실하게 해 갖고 저한테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계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 때 두 가지 잠깐만 확인만하고 넘어갈게요. 해도 되죠.

예.

제가 뭔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그냥 직원 분한테 확인한 건데 이 광고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 대신에 견적서로 계약서를 대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견적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견적서가 게재 전에 들어왔지요.

이 견적서가 계약서를 대신하는 건 확실합니까?

예.

두 번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 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국회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확인하니까. 그리고 경기 인천 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원에 조선일보 지사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판에도 저희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대 도서관에도 없었고. 오늘 확인하니까 부산대 도서관에도 없었고. 창원에도 역시 이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그 어디에도 이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해명은 진주시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해명하실 것 있습니까?

해명이 아니고 그때 자료를 드린 데 보면 중앙언론 홍보비로 지급했다 그리 되었습니다. 중앙언론 홍보비. 거기에는 특집기사하고 광고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물으셔 가지고 당황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실제 특집기사하고 광고하고 섞어가지고, 광고만 나가면 전국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집기사 위주로 광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 인천지역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젊은층을 겨냥해서 홍보를 했고 또 강원도는 전국에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광고를 하고자 하는 중앙언론사들이 계속 자기들이 요구를 해 올 것을 예상해서 광고는 조금 줄인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과장님, 진주시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견적서가 계약서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견적서에는 8월 2일자 전국판 전면광고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견적서가 계약서로 내용이 되었고요. 결론은 견적서에 의하면 전국 판 전면광고를 싣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지원했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도 그 신문광고가 있는 신문은 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과장님이 당일 감사기간에 제출한 신문은 한 마디로 말하면 허위광고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에 뿌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집을 내기 위해서 특집위주로 하다보니까 광고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 중앙언론사에서 광고를 내 놓아라 이리 되면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조중동 3개를 하면 2억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집기사하고 광고를 일부 실어가지고 했습니다.

일단 그건…….

조선일보 들어가 보면 경인지역에 온라인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 경인지역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서울지역에 광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서울지역에 한 부도 뿌려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특집이 다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니까 견적서가 계약서를 대신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전국판에 그 어디에도 뿌려지지 않았다는 것하고.

광고료가 결국 특집 플러스 광고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한 반론할 수 있는 증거만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555페이지 이상근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상근음악제가 우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이대로 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사업평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아직 유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금에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거다, 그죠?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읍면동문화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 문화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문화원의 요청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말입니까, 이걸?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12개월을 준다 말이에요? 15만원씩 12개월을?

예.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내고장 자랑대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고장의 문화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문화원 안에 있는 청록산악회에서도 유사한 웅변대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청록산악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웅변대회를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아까 그냥 통틀어서 넘어갔거든요, 시립예술단 운영비 해 가지고. 4억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는지 큰 것만 굵직굵직하게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시립예술단이 그동안에 예산이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연습을 사흘하다가 이틀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2년 동안 줄여서 올해부터 단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에같이 환원시켜 주라 이래 가지고 연습일수를 하루 늘렸습니다. 하루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늘리는데 이렇게 4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주 3회니까요.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578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여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졌거든요. 뭐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9,000만원 갖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풍물하는 옷이라든지 농악기라든지 사람이 오는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부족하다, 읍면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옷 만드는 것하고 그런 데 경비가 부족하다?

올해는 읍면동에 실제로 무대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돈이 작아 가지고 173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단원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날 나와서 관람해야 되고 이런데 경비가 아주 부족하다, 사오 백 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분들의 요구가 그랬습니다. 최소한 아끼는 범위 내에서 조금 늘려준 게 그리되었습니다.

이리 되면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한 3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비에 9,500만원이 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서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갑자기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길 때 대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진주역사건물터 표지석 건립 3,000만원이네요?

예.

구체적으로는, 보통 1식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보통 5개씩 설치하는데 한 개를 만드는데 600만원씩, 올해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 작년부터 문화사랑모임에서 요구해서 역사와 관련된 건물터에 표지석을 건립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 요.

올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내년도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주의 원로어르신들께서 많이 주장하시는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589페이지에 올해 과거제 향시 재현 했죠?

예.

행사의 취지라든가 그런 건 제가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그 뒤에 보도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그 날 행사했던 걸 쭉 보니까 우리가 전면적으로 행사의 방향이라든지 참여자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한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첫 회가 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향시 행사를 재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문 세대가 아니고 한글 세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한글 병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 돼버리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진주시민 전체가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해서 예산이 신규사업이 넘어왔는데 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 정도를 지정해서 한 6개월 정도 전통무형문화재를 전수시키기 위한 전승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이성자화백 이 부분에 먼저 과장님 설명할 적에 불투명하다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죠? 결정 나고 나서?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는지 몰라서, 일단 이것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부족한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우리가 유족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부분도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림대회라든지?

예, 일단 이건 미술관을 안 지으면, 올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되면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면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3억원을 편성해 놓았네요. 이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때 위원님들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해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위원회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지난번에 특히 지적하신 30실 이상만 줄 것이냐 그 부분을 규칙에 넣어 가지고 30실 이하라도 본인들이 30실 이상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화상으로 당초 30실 이상 되는 모텔 11개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어떻게 어떤 사업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부분을 사전에…….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3억을 3개소에 1억씩 3개소를 선정한다 그런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풍물 부분에 오시고 나서 지난해에도 동장을 하실 적에 풍물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할 적에 나가보셨잖아요?

예.

과연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시민이 화해하고 하는데 아주 필요하다…….

과장님, 풍물경연대회가 자체 시민들이 몇 명 오셨습니까?

읍면동별로는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것도 축제의 행사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할 적에는. 주변에 봐도 우리시민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풍물에 대한 회원들뿐 없었지, 시민들이 지켜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동에는 풍물단이 있고 그 풍물단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기진작을 위하고 지역의 이런 부분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심의를 다 마쳤던 사항입니다.

올해 남강유등축제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 할 적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900여만원 줄어든 걸로.

900?

예.

이 부분에 경찰조사 받고 있는 부분이 언제쯤 윤곽을 드러나게 될 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자기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석 위원님, 그런 부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신경질이 나서 못 참겠습니다. 576페이지 한번 보세요. 락엔락 문화예술기획 반려견과 함께 하는 건강 걷기대회 작년에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규한 것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도 작년에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사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내용은 신규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단체단체마다 돈 주고.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9개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작년사업보다 9개 사업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5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연지사종 두 군데서 싸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찌 끝났습니까?

한 쪽이 고발당해 가지고.

누구 쪽으로 편을 드는 겁니까?

지금 환수위원회, 앞에 하던 분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앞에 하던 분요?

조희래씨.

조희래씨가 완전 손을 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은 약간 사기 비슷하게 해서.

그럼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싸우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 만났는데 완전히 그 부분은…….

아니, 위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법적으로 판결이 났답니다.

판결이 났어요?

예.

그리고 풍물 말씀하셨지요?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풍물한 그날 풍물사람들만 왔지, 풍물 한 패 마치고 나면 가버리고, 그날 시민들 몇 명 있었습니까? 제가 그날 첫날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그때도 300만원씩 지원했는데 백 얼마씩 지원했다고요?

아니, 그때는 9,000만원인데 37개 읍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읍면동 몇 개입니까?

그리고 무대를 만든다든지 김덕수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172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주실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은 한 300만원 정도.

그런데 옷은 무슨 옷? 다 풍물 옷이 있는데?

옷을 비롯해서 악기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동하는데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

몇 개 읍면동인데요?

31개 읍면동입니다.

뭐 31개 읍면동입니까? 전부 합해졌잖아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풍물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까?

예.

다 없지요, 내가 볼 때는.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34개 되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예산 이건 할 때 이야기하면 되고. 괜히 지금 예산 가지고 그리할 이유 없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계는 지난해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변동사항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지난해 10억이었는데 올해 1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603페이지 장애인 동아리 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2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체육동아리에 도 장애인체육회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603페이지 밑에입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 민간행사보조금이 지난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진주마라톤대회 민간행사보조금 제26회 진주마라톤대회가 지난해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9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입니다. 이 테니스대회는 전국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해야 되는데 2014년도가 진주에 해당되는 해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에 천연잔디 라인마킹 장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 3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체육시설 무선마이크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무선마이크 구입한 동기는 11월 1일부터 전파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지금 가지고 있는 500㎐ 무선마이크를 일체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신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다 동일한데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9,800만원에서 2억1,800만원으로 약 2억1,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배치 지원하고 해서 인원이 저희시에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으로 추가로 늘어났고 위에도 생활지도사 배치가 늘어났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마라톤대회 2,0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예.

진주마라톤대회도 1,0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예.

증가된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에서 주관하고 제26회 진주마라톤대회는 참여연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주관하는데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행사비를 참여비를 받아 하는 것이 상당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참가비 받는 수입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 들어갑니다, 행사비 내용에.

7,000만원 안에 참가비도 포함된다고요?

참가비는 7,000만원 안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만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참가비가 얼마쯤 되는지 이런 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총 수익의 얼마쯤 되는 가요? 총 지출에 참가비가 차지하는 건 몇 퍼센트 쯤 되는 가요?

참여연대에서 지난 12월 2일 남강마라톤대회 그때 전체예산의 한 1억7,000만원인데 우리시의 부담이 한 3,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삼사천 만원 정도가 대회 선수들 출전비용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7,000만원 들었는데 3,000만원 참가비로 지원받고?

예, 나머지는 거의 다 자부담합니다.

자부담 그렇게 못할 건데요?

자부담은 서류상으로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는데 계획서 상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나 경남일보에서 마라톤대회가 진주를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02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여자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지원이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동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망경초등학교 학생들 있는데.

망경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조광래 축구교실은 축구하는 애들이 축구 배우러 오면 돈을 안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 가요?

수강료는 주중에는 15만원 정도.

15만원 받는데도 우리시에서 이리 지원금을 줍니까?

주말반은 저희들이 7만원 정도 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 받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조광래 축구교실이 2013년도에 총예산에 5억2,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광래씨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축구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여기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현재 공설운동장 로터리에 그 쪽에 가면.

학생실내체육관요?

학생실내체육관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옛날 한보건물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 사무실입니다.

애들한테 돈도 받고 그리하는데 또 우리가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수강인원이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수강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5억3,000만원에서 수강인원이 130명 정도 됩니다. 주중반 50명, 주말반 8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라자라서?

201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수강료가 1억5,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후원금이 한 2억, 출연금이 1억, 시의 보조가 5,000만원 이래 가지고 5억3,000만원 이리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집도 지어줘야 될 거고?

얼마 전에 전 국가대표 김호 감독이 하신 말씀 중에 한국축구의 문제점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전술과 체력위주라는 것. 전술과 체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데 조광래 감독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와서 기술습득을 해서 메시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조광래씨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크게 보도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서 우리 진주에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애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초중학교는 몇 명, 중등학교는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는 보통 31개 읍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7개만 되어있는데 4개가 빠져있는데 어디어디가 빠졌습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100%하는데 동지역에서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동은 어디어디 안 하는데요?

지난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한 데가 문산, 정촌, 평거, 이현동 그리 안 했습니다.

아, 이현동도 했는데?

이현동은 2012년도는 하고 13년도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간 것 같은데?

혹시 경로잔치 가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체육대회 보조경기장에서 했거든요. 체육대회 했어요. 그럼 자기들 돈을 갖고 했나, 돈 안 받고?

저희들 지원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쭉 보면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예.

이런 시설비가 천연잔디 이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돈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한번 묻겠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체육시설 시 전역의 전체 다 요금입니까? 전기요금이 3,000만원 곱하기 3억6,000만원 되어있네요? 공공운영비에? 종합경기장 611페이지.

그건 종합경기장 요금만입니다.

3억6,000이요?

예.

그 밑에 상하수도요금이 9,240만원, 그죠?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자료를 저한테, 여기서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올해 사용된 사용내역. 올해 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가 인조잔디 이런 부분이 연한을 다 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찌 안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많이 했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내년에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꺼번에 손을 다 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앞으로 시설비 비용이 하나하나 고쳐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에 종합적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비춰볼 적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신규에 된 부분이 부족하고 시설부분에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여튼 관심을 앞으로 생각을 가져주시고. 아까 이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이 요금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납부된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예.

지출한 게 있다 아닙니까,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예,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내일 주실 수 있지요?

…….

과장님, 그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방금 자료주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바로 회의 마치고.

조규석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 진주시여자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도동하고 망경 두 군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자어린이축구부가 남강에도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 창단한 걸로.

그럼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두 군데만 왜 지원합니까?

진주여자어린이축구 7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2012년도 2월 15일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응모한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남강초등학교에서는 진주생활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체에서 따로 하고 있고?

예, 생활체육회 강사가 그 쪽에 가서 지원을 직접 해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모사업에서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리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700만원 주는 건 전국축구연합회하고 거기서 강사수당분이 9개월분 정도 나오고 저희들도 강사수당 3개월 정도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생활체육회 축구협회에서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3개 창원하고 옛날 마산, 진주 이리 해서 전국에 28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 경남대회도 유치가 되었고 전국교수테니스대회도 유치가 되었고 이건 진주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제49회 교수테니스대회는 전국에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 2014년도에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개최하게 되어있고 경상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

주관이 경상대학교?

예.

배드민턴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지요? 회장님이 진주분이 되어서 진주에 이리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