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구 진주역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수립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진주시에 시민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진주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지만 있는 잔여부지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단위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그게 용역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정확하게 되는 날짜가 상호 합의해서 언제쯤 될 것인가……. 그러면 2012년도에 진주역이 개양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3, 4, 5년까지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거다, 그죠?

행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방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 그리고 지난 번에 종합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하는 그 부지가 3,000평인데 그 땅 부지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봄부터 그 지역 주민들과 시 집회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미적 미적하는 그런 행정은 아닙니까?

현재 12월 되면 지역민들이 많은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위원들한테 아마 문의가 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때 안 되겠나 하고 그 정도 이상 답을 못하는데 명쾌한 답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관리하는데 1억원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놔도 기준이라든지 상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734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해서 지금 경관조명 전기료가 작년도와 올해가 같습니다, 7,200만원이. 다만 얼마 증감이 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의해서 얼마 됐다 하는 부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경관조명 재해 안전점검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가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기 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1,2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수수료를 또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한전에서 모든 시설 관리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안전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수수료를 주면서 한국전력에서 전기안전공사를 돈을 위탁을 주면서 너희가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격년에 한 번씩 가정집에 주택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보면 소망진산 경관조명 부지임대료가 있는데 18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학을 띄워 놨는데 흉물스럽지 않아요? 저는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처음에 아름다울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지저분한 쓰레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내야 되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안 하면 철거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세를 주고 부지임대료까지 주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다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옆에 유심히 가서 봤어요?

보면 녹물도 슬어 있고 엉망이에요. 보기 싫어요,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칠한다든지 2년마다 페인트 칠해 가지고 조명하면 옛날 처음 설치했던 것처럼 아름답든지 그렇지도 않으면 흉물스러운 것을, 도시 미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니까 동료 위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4억8,000만원인데 가로등이 총 진주시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24,764개가 있다는데 그걸 절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시간대라든지 격등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너무 불을 밝게 하고 또 쓸데없이 불을 계속 켜 놓고 있고 지금 천수교 밑에도 주민들이 왜 거기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 너무 밝게 해 놓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데 안에 와서 점심시간에 불끄고 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춥게 하고 덥게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억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진주교에 가로등이 너무 안 좋아요. 사천시 같은 데 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표시를 한다든지, 고성에 가면 공룡표시를 한다든지 기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주교에 보면 가로등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인해 봤는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미관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런 돈은 얼마 안 하니까 예쁜 걸 설치해서 남강다리를 지나가면 새로운 맛이 나도록, 먼지도 털지도 않고 거미줄이 있고 날파리가 날라서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진주교만큼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하루에 열 두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니는데 항상 그렇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안전재해수수료 125개소인데 어디 125개소를 설정합니까?

보니까 우리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625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기술자도 공업직이 몇 명 있는데 또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몇 억 들어가 있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2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좋나 안 좋나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되면 바로 떨어집니다. 굳이 그런데 이걸 돈을 60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몰라요. 검사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집에는 격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한국전력에서 안전공사에 줘 가지고 안전공사에서 그 수수료 가지고 가정집에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깎아 버리면 안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는 없지만 본 위원 판단하기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문쌍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742페이지에 하천표지판 교체 경고판 교체하는 부분에 교체를 안 하고 수선해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30개소인데 이게 배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돈이 5만원 해 가지고 30개소,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아니, 기계가 달리고 기계 다 같이 가는 거지 배수문만 딱 열어주는 전기가 별도로 들어가요? 아니 문만 여는 게 아니고 모터도 돌리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 꼭 이것만 들어가는 전기가 별도로 달린 게 있어요? 743페이지에 기계톱 구입, 예치기 구입하는데 과장님도 봤지만 일본 가니까 풀베는 기계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면 기계톱을 잘못하다 보면 팔이 날라갈 수도 있고 위험이 상당한 부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계톱 예치기는. 그것은 차로 가기 때문에 고수부지도 깎아도 되고 아무 데라도 깎을 수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계 시대기 때문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중간쯤 상평배수장에 보니까 특고압 얼마, 저압 얼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전기요금이란 말입니까? 공업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 안에 몇 명입니까? 아니, 돈을 700만원이나 대행안전수수료를 주는데 공업직이 지금 시청 안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회사에서 직원들을 맡겨 놓으면 수수료 5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주는 것인데 이 수수료가 지금 전기직 채용을 7, 80명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주시내에 직원이기 때문에 시청 직원인데 아무리 맡겨도 관계 없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증만 꽂아놓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디 꽂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검하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점검합니까?

어차피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가 기계직이고 전기직이고 또는 공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값을 외부사람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100키로 이상 넘어가면 자격증 걸어라 하기 때문에 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기기사 자격이나 산업기사 자격 있는 사람 걸면 되는 것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만 수당 5만원 걸어 놓고, 어디 다니면 돼요.

자격증 걸어 놓는 거지……. 아래를 구분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은 자기 업무만 하고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기대행수수료 주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우리시에 있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 그러니까 그 말이 대조적인데 자격증 꽂아 놓은 사람은 모든 것을 업무를 보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데 시청직원은 파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 가압배수장도 마찬가지, 대행수수료를 주고 달고 하는데 전기직들이 필요 없잖아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전기시설이고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기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6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명찰 1만2,000원 짜리 200개를 사 주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명찰을 사 줘야 돼요?

우리 조례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명찰을 하나 지난 번에, 우리 달고 있는 명찰은 얼마지요? 3,000원만 하면 되는데 1만2,000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충분한 돈을 잡아 놓은 것 맞아요?

예,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