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O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는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사업 외 2건으로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연 내 집행이 곤란해서 6억9,93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지정 벽보게시판 사용료수입으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찾는 것 봐 가면서 하세요.

예, 182페이지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도비보조금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3,200만원이 증액된 28억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일반운영비 3,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예산으로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비는 공공디자인 자원봉사단 운영과 도시디자인공모 시상금 등으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하단부터 737페이지까지 광고물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그리고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 등으로 1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60만원 지난연도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50만원 등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4,91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부터입니다. 아, 55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저희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억8,400만원이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8,800만원 지출을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및 정비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 조성액은 총 2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6페이지에 방금 설명하셨는데 금호지 경관사업 해 가지고 2억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관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촌기금사업으로 이 자체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그 다음에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올해 응모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금 일부가 저희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현재 금호지 자체를 좀 더 사람들이 찾기 쉽고 놀기 쉽게끔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34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이것은 저희들 전년도에도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 운용을 하다 보면 환경성검토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사업,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진양호 주변에 있는 정원공원이라든지 이것을 하려다가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성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복지산업위원회 복지국장님께서 다문화센터 앞에 건물 다 지어 놓은 땅 그걸 사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기에 그걸 왜 살 거냐 집 다 지어놓은 그걸 뭐하러 살 거냐 역사나 이런 걸 살 생각을 안 하고 다 지어 놓은 걸 뭐하러 살 거냐 10억원을 들여서 하고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10억 주고 그걸 사니 현재 서부권에서 들어오다 보면 옛날에 북파자리 안 있습니까?

예.

북파자리가 얼마나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미관을 얼마나 해치며 그 파출소 자리가 곱창식당인가 해 가지고 들어오는 관문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살 생각을 안 하고 다 지어 놓은 것 멀쩡한 걸 10억을 주고 사겠다 이거예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2.7%면 2,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 주는 건 1,200만원만 주면 되는데 1,600만원이 시가 이익인데 그런 걸 사겠다고 와서,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예비성이 있으니까 예비성이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용역을 한 번 넣어보면 안 돼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적으로 좀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

이것은 좀 틀리더라도 그걸 도시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용역을 해 본다든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예산 부기상으로 도시과에서 하기는 좀 내용이 아니 …….

도시과에서 우리 도시 상 흉물스러우니까 좀 다른 부서라도 살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도시 상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시에서 필요한 아름다운 경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안 있나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아마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배철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구 진주역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수립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 끝납니까?

협의가 쉽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안만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서로 간에 사업성에 대해서 좀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반시설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면적을 넓게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수익적인 사업 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진주시에 시민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진주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게 오늘 오후에 남도 순례길 공동선언을 하는 자체가 폐선부지 자체를 지자체에 돌려 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지만 있는 잔여부지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단위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그게 용역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 같으면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보다는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면 자기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땅을 매각을 하든지 자기들이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정확하게 되는 날짜가 상호 합의해서 언제쯤 될 것인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약 1년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이면 언제 시점이 되겠습니까?

2015년경 되어야 시행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2015년경 넘어야 개발이 된다 …….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진주역이 개양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3, 4, 5년까지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거다, 그죠?

예, 그런 실정이지요. 방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방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

좀 더 좋게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

예.

그리고 지난 번에 종합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하는 그 부지가 3,000평인데 그 땅 부지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미래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로 매각에 대한 업무협의가 얼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추 되어 간다…….

예, 제가 상세한 것은 확실한 건 제가 지금 …….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그 부분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이 아직 해 가지고 구역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했지요.

그것 때문에 지난 봄부터 그 지역 주민들과 시 집회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미적 미적하는 그런 행정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도 확보를 하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거의 아마 끝나가는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오려면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야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 그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되면 지역민들이 많은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위원들한테 아마 문의가 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때 안 되겠나 하고 그 정도 이상 답을 못하는데 명쾌한 답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 일정을 잡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IS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도시정보체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토지에 대한 종합전산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거든요. 매년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게 자꾸 도시계획이 변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데이터를 필지 별로 다시 수정을 해서 얹어줘야 됩니다.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억원을 …….

2년간 모아 놓은 겁니다.

2년간 모아놨다는 글자가 없는데요?

끝나기로는 12년까지 저희들이 했거든요. 했고 13년도, 내년 것 2개 2차에 걸친 것을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관리하는데 1억원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고시한 게 150건, 개발행위 허가가 1,8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상하게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놔도 기준이라든지 상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을 딱 부러지게 하기에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734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해서 지금 경관조명 전기료가 작년도와 올해가 같습니다, 7,200만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잡았지요, 월 전기료를. 올해 6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인상이 된 겁니다.

옆에 인상된 게 안 붙어 있어서 비교증감에 …….

총괄적으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얼마 증감이 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의해서 얼마 됐다 하는 부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경관조명 재해 안전점검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가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기 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1,2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수수료를 또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하도록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지관리비는 부서진 것에 대한 수선비고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안전점검 부분은 따로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한전에서 모든 시설 관리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안전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수수료를 주면서 한국전력에서 전기안전공사를 돈을 위탁을 주면서 너희가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격년에 한 번씩 가정집에 주택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제를 뽑아온 게 있는데 …….

나중에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보면 소망진산 경관조명 부지임대료가 있는데 18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학을 띄워 놨는데 흉물스럽지 않아요?

그게…….

저는 지나가다 오다가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

낙엽이 지면 표가 나니까 그렇고 숲이 어우러지면 또 별로 표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처음에 아름다울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지저분한 쓰레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내야 되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안 하면 철거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를 주고 부지임대료까지 주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설치 해 놓은 것 자체를 어떤 철거에 대한 공감대 부분도 형성이 되어야만이 철거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철거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다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옆에 유심히 가서 봤어요? 보면 녹물도 슬어 있고 엉망이에요. 보기 싫어요,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칠한다든지 2년마다 페인트 칠해 가지고 조명하면 옛날 처음 설치했던 것처럼 아름답든지 그렇지도 않으면 흉물스러운 것을, 도시 미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735페이지에 도시경관 유지관리 증액이 됐지요?

예.

자율봉사단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봉사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를 올해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한 군데 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인원은 3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 위주보다는 어떤 다른 재료들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부분에서도 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원증가?

예.

10명 증가…….

예.

그 밑에 활동재료 8,000만원 3개소 설명을 해 주세요.

800만원…….

800만원 3개소, 정해 졌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표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디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상되는 데는 몇 군데 …….

비교증감 내용에 이 금액이 맞는지 다시, 담당자 계장님이 누굽니까?

이 자료는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개소 하다가 3개소 늘린 거고…….

아니 …….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했거든요.

1억1,194만7,000원이 합산액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뒤쪽에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해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어디 있습니까? 천원 차이가 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계장님, 한번 와 보세요. 이 금액이 안 나오고 보태도 천원 차이가 나는데 계산 한번 해 보고 오세요. 맞습니까? 1,000원이 작게 되어 있다고요. 공무원이 1,000원 보태야 되는데…….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요? 이상 질의는 마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잘못했겠지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1,000원이 지금 …….

예산계에서도 이 자체를 엑셀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엑셀도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네요.

실수가 나오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항목 자체가 한 개 빠져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1,000원 차이가 나지요, 확실히?

예, 1,000원 차이가 나네요.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는데 증감대비 상에서 1,000원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000원 차이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셈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계산 안 맞으면 예산심의 안 되는데……. 맞춰 보시고……. 제가 몇 개 질문 드릴게요. 734페이지에 제일 밑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1,200인데 아까 질문했는데 어느 회사에 한 군데 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위치 별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합니다.

45만원에 10만원이 늘고 2개소가 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에 45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10만원 올렸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상율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상율이 45에서 10만원 올라오면 2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닌데 그렇게 따지시면 인상이 …….

작년에 총 8,800인가 그랬죠?

8,100만원요.

8,100만원 올해 집행한 내역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지금 현 정부에서 행복생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들어봤는데 한 해에 총 예산이 450억 정도인가 아주 적은 걸로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나누어 주는 게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해서 시범사업처럼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적인 개념으로 간다는 것하고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립용역은 아무래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

준비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잡힌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천하고 우리하고 공통적인 사안이 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어떤 기반시설 분야라든지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것도 한 개로 묶는다든지 이런 광역적으로 계획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예.

도시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진주 사천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표, 장래의 발전방향, 전략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천하고 진주하고 인접해 있고 앞으로도 먼 장래를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생활권이 되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지금부터 전략형성을 해서 법적장치를 해 놓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행복지역생활권을, 이것은 그 도시계획을 한 일부분의 집행의 부분이고 그걸 하기 이전에 사천, 하다 보면 산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일체된 도시계획을 바탕 하에서 이런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저희 시가 왜 주도적으로 하냐 하면 옛날에도 진주 사천 연담권, 남해안 연담권, 5+2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서 언젠가는 진주가 서부경남의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만이라도 장치를 해 놓자, 현재 사천시 같은 데는 현 시장 이전에는 사천하고 진주하고 도시계획이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천도시계획은 고성 쪽으로 축을 변경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통제를 하고 …….

지금 현 정부에는 행복지역생활권 이런 개념이고 이전에 MB정부에는 뭐였습니까?

5+2, 권역별 …….

그렇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에서 정책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실효를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사천시와 먼저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사천은 진주하고 엮이는 게 싫은 거고 지금, 자기들은 우리하고 엮이는 게 싫은데 진주가 이렇게 지역생활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용역 15억 들이는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사천이나 진주는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도 나고, 우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권역을 하는데 현재 현 사천시의 실무진은 다 공감을 하는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도록 앞으로 진주 주변에는 진짜 인근 시군이 한 개로 된 도시계획 그 계획에서 하부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확립을 시켜놓자,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체계에서 모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억 대고 자기들도 한다면 10억, 총 25억 짜리 용역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게 되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못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하겠다고 했는데 사천에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도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지도를 합니까?

지사가 또 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지사가 봤을 때 이것은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천은 내년 예산 반영을 했는가요, 지금?

아직, 현 시장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

실무진에서는 다 …….

우리는 15억원을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데 사천은 10억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

이건 하면 1년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 최소한 2년, 3년 걸립니다.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이 예산을 주어야 될지 안 주어야 될지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확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가 쉽게 말해서 강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천이 하기 싫어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해야 되거든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사천은 자꾸 진주시를 태클을 거는데 이런 걸 해 놓으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어도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과가 작년 예산 비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에다 도시경관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도시과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방금 그런 수립용역 15억 짜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백년지대계를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실효성이 있도록 잘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등 총 18건에 예산액 176억3,600만원 중 134억8,500만원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미도래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으로 공사준공시기미도래 등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36페이지 하단부부터 139페이지 하단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은 총 7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총 5건에 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 부분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부분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 수입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5,0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6억2,900만원, 농촌마을활성화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광특회계보조금은 총 7건에 전년도보다 3억3,100만원 감액된 57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에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300만원,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3,500만원,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2억7,000만원.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9,000만원,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6억7,500만원,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총 8건에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1억8,800만원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00만원,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억4,900만원 …….

됐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

예, 농촌 현장포럼을 위한 농촌마을활성화지원사업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내부거래전입금은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 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1,900만원이 증액된 449억2,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억3,800만원이 증액된 310억원입니다. 국비가 6억2,900만원, 광특이 9,300만원, 분권교부세 1억5,000만원, 도비 1억8,800만원, 시비 299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건설행정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전년도보다 92억3,000만원 증액된 197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민원토지 등 미불용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 감액된 3억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714페이지 시설비와 승차용 자전거 3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3억4,900만원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3,400만원이 감액된 12억5,8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는 3개 사업에 총 31억500만원입니다. 신진주역에서 구 남문산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16억원, 소망진산에서 희망교까지 보행로 개설은 10억원, 천수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까지 보행로정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1개 지역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7억3,000만원이 증액된 38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대로 3-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는 10억원, 716페이지 중로 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내년도 마무리사업을 위한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15억원, 내년도 마무리사업을 위한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8억3,000만원, 대사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을 위해서는 9억원입니다.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약초등학교에서 경상대 간 도로개설에는 10억원, 717페이지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 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 총 1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문산 반야유치원 뒤편에 8억원, 명석 북부농협 뒤편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원, 집현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도로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도보다 6억6,300만원 증액된 5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교량유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총 3억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금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원, 나불천 복개도로 외 5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는 총 2억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천수교 교면 재포장과 정자교 외 5개소 보수를 위하여 총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도로덧씌우기사업은 개양오거리에서 가좌주공그린빌 간 도로 외 6개 지역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2억6,400만원 증액된 15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도로보수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도보다 15억5,700만원이 증액된 3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700만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1억2,200만원, 721페이지 보도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시설비는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망경지하차도 정비 등 총 7개 사업에 총 27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9,900만원이며 예치기 구입에 400만원, 2.5톤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4,500만원, 아스콘다짐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평안광장에서 북파삼거리 간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은 전년도보다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교통량 조사는 30개 노선 일시사역조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합한 1,100만원이며 723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은 전년도보다 19억8,000만원이 감액된 5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확포장에는 5억300만원, 문산 새동네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확포장에 8억500만원,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에는 전년도보다 4억2,900만원 증액된 137억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가로경관 관리는 5억7,400만원 증액된 39억2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는 유지관리는 22억1,500만원, 72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읍면동 가로 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설치교체 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3억500만원 증액된 11억3,200만원, 727페이지 상단부의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드레일과 도로중앙분리대 설치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 낙석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등 기타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기반개발은 전년도보다 1억4,400만원 감액된 98억1,100만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총 7,0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 3개 지역 농촌 현장포럼을 위한 농촌마을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2,000만원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는 내년이 마지막 사업연도라 전년도보다 52억1,000만원 증액된 6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7억원입니다. 이반성 지구 권역단위종합정비는 전년도보다 3억200만원 증액된 9억6,400만원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9억9,5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4억원, 새마을시설 유지관리는 5,000만원, 그리고 문산 이곡에서 부동마을 안길재포장 외 소규모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은 6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귀곡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 3,000만원, 댐주변지역인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과 판문동에 대한 지원사업비 6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732페이지까지는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보다 5,100만원 증액된 2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페이지 노란 책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시도비 보조금은 옥봉동 7통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7,500만원이 증액된 451억9,6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은 1억9,000만원이 증액된 199억900만원입니다. 옥봉동 7통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시비 3억원 삭감하고 도비 1억9,000만원과 시비 3억원을 합한 총 4억9,000만원은 도비 신규확보에 따른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취약지기반개발은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98억9,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내동면 대동진입도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일반성면 신촌마을 진입로정비 2,500만원, 미천면 임곡마을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천전동 망진산 진입로정비에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1차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보행로 개설 해 가지고 10억 예산이 편성됐네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예.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모르겠는데…….

도면을 설명드릴까요? 그냥 설명드릴까요?

그냥 …….

천수교 지나와서 망경동쪽으로 소망진산 있지 않습니까? 소망진산 남강변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인도를 내고요. 자전거도로 겸용을 하고 또 지나오게 되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회차지에서 남강변쪽으로 해 가지고 5m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2m 해서 5m 확보해서 희망교까지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망진산에서 휴먼빌 아파트 주변 구 내동면 사무소…….

아닙니다.

그쪽으로 아닙니까?

그쪽 아니고요. 천수교…….

천수교요?

천수교에서 희망교까지 …….

희망교를 써 놨는데…….

희망교까지 갑니다.

끝이 어디입니까? 소망진산에서 …….

쉽게 얘기해서 천수교에서 희망교까지 남강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교 가면 내나 구 면사무소 내동면까지 …….

예, 거기도 연결하도록 그렇게 …….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 개설해 가지고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중로 1-56호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 개설했는데 …….

이것은 오목내 관광지 현대엠코 앞에 가면 판문천이 있습니다. 판문천에 좌측 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폭입니다. 반폭 180m 폭은 20m …….

대로니까 그런가봐요. 밑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56호 개설 해 가지고 7억 잡힌 것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10호광장에서 평거동 하우스토리 뒤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15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진주여중, 진주교대에서 평거동 10호광장 가게 되면 교대 경계 지점에 보면 일부 개설해 놨습니다. 25m 개설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진주여중하고 진주교대 사이로 해 가지고 숫골 로타리에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29페이지요. 대곡단목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했는데 단목초등학교가 우리시에서 그때 산다 해 가지고 못 사게 되었지요? 단목초등학교입니까?

그것은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못사게 되어도 단목마을 권역별 단위종합정비계획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학교를 못 삼으로 인해서 이게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용역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50%까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5억원인데 50%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초에도 문화시설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하면서 단목초등학교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상세한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역을 할 때 단목초등학교 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목초등학교를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언론보도와 같이 안 판다는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합정비가 필요한가 연계를 했었는데 지금 연계성 사업인데 그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종합정비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6페이지요. 대사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대사IC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만 산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둘러서 가는 그 길입니까?

지금 10호광장에서 대사IC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커브지점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밑에 도로까지 …….

접목지점은 어디지요?

접목지점이 대사IC에서 내려가게 되면 커브지점에 보면 신호등이 우측으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기존 이현동 우회도로 나오는데 그 쪽에 기존도로하고 접속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 금액이면 완전하게 포장이 다…….

예, 다 개통을 시킬 겁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 초에 일찍 좀 마무리를 다 씌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711페이지요. 하단부에 건설업 등록안내 리플렛 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책자를 만들어서 폐업이든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출하라는 책자를 유인해서 건설업체들이 우리과를 방문하게 되면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건설 등록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입니다.

600부 가지고 모자랍니까, 2회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들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쓰고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713페이지에 하단부에 폐선부지임대료 2개소 6.4㎞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는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 2.8㎞가 있고요. 공시지가에 임대료가 2.5%입니다. 공익사업 했을 때는 2.5%입니다. 거기하고 신 반성역에서 …….

어디역요? 반성역?

신 반성역에서 구 진주수목원 간에도 폐선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대료를 계획을 세웠는데 신 반성역은 저희들이 이제 발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산정해도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네요?

예, 구 진주역 경상대까지만 이번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에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25억 아닙니까?

예, 25억이 맞습니다.

15억 내년도 편성입니까?

예.

내년도 사업 마무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 사업, 25억원은 다 마무리됩니다.

예산은 15억만 편성되어 있네요? 토지보상 나갔습니까? 보상비가 있습니까?

올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밑에 대사IC 이현동 도로개설도 이것도 총 사업비는 14억이지요?

예.

밑에 이현동 체육공원 총 35억이고 …….

예.

3억원은 용역입니까?

내년도 1차적으로 용역해서 보상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명석 북부농협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총 사업비가 6억이지요?

예.

내년하고 토지보상 나갔습니까?

토지보상은 일부 통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체 보상줘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7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평안광장에서 북파삼거리 위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은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만 백화점…….

이마트말입니까?

아니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부터 해 가지고 북파 사이, 북부파출소 이현동 그 사이를 계획을 세워 놨는데…….

북파 말이지요?

예, 그 사이에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도로가 있는 데 교통사고 많은 데 이 돈만큼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서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습니다. 사고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개선해 주시고 7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상단부에 10월축제 노점상단속반 운영 2013년도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

서류상 남은 실적이 있습니까? 10월축제 노점상 단속반 단속장비 구입, 단속반 급식…….

금년도 저희들 10월축제하면서 단속일지에 단속실적하고 전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지만 나중에, 카피하지 말고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압수물품이 있습니까?

압수물품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150명이다 …….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150명 해 놨는데요. 노점상을 밀레니엄 광장 옆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13일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실제 150명이 투입되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요?

150명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작년에 몇 명 투입됐습니까?

금년도 100명 가까이 …….

이것도 명수가 너무 많아서, 150명이 10월축제기간에 계속해서 노점상 단속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니까 동료 위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4억8,000만원인데 가로등이 총 진주시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24,764등이 있습니다.

24,764개가 있다는데 그걸 절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사업도 아까 에스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교체되어 가지고 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라든지 격등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너무 불을 밝게 하고 또 쓸데없이 불을 계속 켜 놓고 있고 지금 천수교 밑에도 주민들이 왜 거기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 너무 밝게 해 놓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데 안에 와서 점심시간에 불끄고 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춥게 하고 덥게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억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진주교에 가로등이 너무 안 좋아요. 사천시 같은 데 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표시를 한다든지, 고성에 가면 공룡표시를 한다든지 기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주교에 보면 가로등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인해 봤는가 모르겠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 안 해 봤지요?

확인해 봤습니다.

쓸데없는 게 한 개 달려 있지요, 시내 쪽으로?

예.

아름다운 미관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런 돈은 얼마 안 하니까 예쁜 걸 설치해서 남강다리를 지나가면 새로운 맛이 나도록, 먼지도 털지도 않고 거미줄이 있고 날파리가 날라서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진주교만큼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하루에 열 두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니는데 항상 그렇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안전재해수수료 125개소인데 어디 125개소를 설정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침수가 우려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125개소 정해 놨습니다.

특정한 장소는 없고?

예.

보니까 우리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625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기술자도 공업직이 몇 명 있는데 또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몇 억 들어가 있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2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좋나 안 좋나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되면 바로 떨어집니다. 굳이 그런데 이걸 돈을 60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몰라요. 검사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집에는 격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한국전력에서 안전공사에 줘 가지고 안전공사에서 그 수수료 가지고 가정집에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깎아 버리면 안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는 없지만 본 위원 판단하기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28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728페이지, 농촌 현장포럼은 뭐죠?

이것은 주민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해 가지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해서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평가할 때 이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으면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지수라든가 명석이라든가 농촌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 현장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3개소가 지수 명석 또 어디라고요?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서로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예, 워크숍도 개최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지수와 명석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문산읍 소재지 일반성, 이반성, 대곡 단목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다르고요. 전에는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별도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4개 읍면이 취약지 기반개발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종합정비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이반성과 대곡 단목도?

이반성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 단목마을과 일반성 지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이반성과 문산은 이미 되어 있고 일반성과 대곡 단목은 신규사업이고…….

예,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문산읍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종합정비계획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지요?

예.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많은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빨리 빨리 세워 가지고 연초에 발주를 빨리 해서 전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월말되서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4페이지 하단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건으로 24억8,1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은 40억이며 세부사항으로 고향의강사업은 2013년 예산 25억 중 보상금지급 및 공사착금선급금으로 9억7,900만원 집행하고 16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대평유지생태하천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0만원 집행하고 8억3,100만원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6건의 예산에 93억5,400만원 중 2014년도 이월액은 56억400만원으로 편입부지보상 협의지연 국비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준공시기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사용료수입으로 하천부지점사용료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의 도유 폐천부지 사용료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 부분의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수입으로 읍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의 지장배선선로 이설공사비 차액환불금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하천과 소관 세외수입은 총 5건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과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7억1,500만원이 감액된 56억8,9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총 5건에 전년도보다 40억8,600만원이 감액된 4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건으로 대평유지생태하천조성사업에 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은 총 8건에 전년도보다 4억7,600만원이 감액된 10억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739페이지 하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7억1,100만원이 감액된 153억6,800만원입니다. 당해사업별로는 먼저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4,100만원이 감액된 96억8,100만원이며 국비가 42억9,500만원 광특이 3억9,200만원 도비가 6억5,400만원이며 시비는 5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중간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7억2,100만원이 감액된 16억9,6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산 상이천정비공사에 8,200만원으로 2014년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보상할 것이며 일반성 가곡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800만원으로 2013년도 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2014년도에는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억8,000만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740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는 소하천정비 분야로서 전년도보다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5억9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작성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해소용 토지보상비, 하천배수문 보수,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 문산 옥산 소하천 외 27개소 정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 대해서 742페이지 상단부터 743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5억800만원으로 관내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 등 총 240개소의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부임으로 4억2,200만원이며, 하천경고판 교체,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과 하천정비 재료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과 기계톱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하단의 국공유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감정 등기수수료와 보상관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고향의강 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이 증가된 30억원으로 2013년도에 2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7월에 1차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도에는 2차분 공사 발주와 감리용역, 폐기물용역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평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1,400만원이 감액된 6억5,300만원으로 2012년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경상남도 생태하천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를 보완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1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전년도보다 2억8,700만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으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약소하천 정비사업은 12억원이며 주택침수 및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재난안전 분야 방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200만원이 감액된 43억5,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4,800만원 시비가 30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응급복구 대책 수립 시행에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과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1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하단부터 749페이지 중간까지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900만원 감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피계획 책자발행과 긴급정비보수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과 748페이지 각종 재해방지 장비운영에 관한 전기통신 유지관리와 원동기 가동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억3,700만원이며 7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방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하단입니다. 749페이지 하단부터 752페이지 하단까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관리비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4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배수장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과 750페이지 나불배수장 외 7개소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 및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 3억5,600만원과 상평배수장 슬라브 누수에 따른 건물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는 전년보다 2억3,100만원이 감액된 2억7,200만원이며 정촌 삼구마을 재해위험지 외 7개소에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2페이지 하단에 비봉지구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9,900만원 증액된 10억3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주택 8동을 보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위험주택보상과 철거를 병행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봉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며 10억300만원으로 위험주택 5동을 보상 철거하고 비탈면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현면 외 2개소에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상평 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전년도보다 3,8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풍수해보험 운영은 대주민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대책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 평가운영단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여비 6,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9,100만원이 감액된 12억3,9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기금전출금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1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세입세출안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547페이지 왼쪽 부분에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5년 7월 2일에 설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기금 52억10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9,900만원이며 지출이 15억1,3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4,900만원이 증액된 69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3,900만원과 경상남도 보조금 3억원 2013년도 예치금회수가 52억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재해예방정비사업에 14억7,8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3억8,700만원과 기타지출로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으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노란책 수정예산 부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본예산에 1차수정 세출예산은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5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14페이지 중간에 소하천정비에 명석 팔미 소하천정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 15페이지 상단까지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에 대평 늑실 재해위험지 정비 2,000만원, 옥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안전과가 저리 가 버리고 여기는 하천관리과 이렇게 이름이 됐는데 재난안전 부분은 여전히 하천관리과에서 하나요?

예, 자연재해 분야로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과로 간 건 뭡니까?

인재관련이고요. 주는 인재고 안전은 말 그대로 모든 안전을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안전총괄과는 하나 예속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해, 태풍, 폭우, 폭설, 지진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 명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하천관리과하고 재난안전하고 이름이 연관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와서 다리가 부서졌든지 하면 이런 게 있는데 하천관리과에서 한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1페이지 하단부에, 제 지역을 중심으로 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석, 대평, 수곡 세천정비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퇴적물 제거입니까? 토사…….

보통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세천은 크게 등재되지 않은 사항인데 아주 산쪽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에 비가 조금만 와도 세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만 쭉 나간 게 아니고 500m에 두 세군데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3,000만원 정도를 하면 돈이 많으면 많지만, 그것만 하고 임시적으로 민원해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천관리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하셨나요? 안 그러면 면에서 계획서 올라온 것 가지고 …….

면에서 계획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선정할 때는 확인 다 합니다. 확인 다 해 가지고 자기들 우선 순위를 대체로 반영을 해 주지만 아닌 곳도 돌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정리를 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세천정비 할 곳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별책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별책 14페이지 15페이지 명석 팔미소하천, 대평 늑실재해위험지정비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한 부씩 카피를 해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예.

몰라서 안 될 일이고 사업계획서 면에서 올라온 것 카피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몰라서 안 되지요. 물어보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2페이지 여기도 보면 명석 중간 부분에 계원마을 재해위험정비, 판문 상촌마을재해위험정비 이것도 같이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 하단부에 하천경고판이나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숫자파악되어 있는 게 있지요?

예.

경고판 표지판 수량이 각각 따로 몇 개씩입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67개 정도 됩니다.

67처입니까? 개입니까?

개입니다.

67개?

예.

매년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내년에는 16개소를 교체를 하겠다?

예.

한 개소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개소 수가 16개로 되어 있는데 보수교체를 하는 게 8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에 표지판 신설할 곳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판단을 해서 8개 정도 그래 가지고 16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고판하고 하천표지판하고 하천경고판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경고판은 위험하니까 빠져 죽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

예.

표지판은 몇 급하천 관리 진주시장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여기는 무슨 하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러면 내년에 교체해야 될 게 16개소다?

예.

사진대장 있습니까?

예.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예치기, 총 예치기가 몇 대지요, 하천관리과에? 예치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총 몇 대 입니까?

18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18대 있다?

예.

실제 필요한 게 몇 댑니까? 18대로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1년 내내 하천유지관리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봄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전부 다 예치기를 1년 동안 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마모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다 보면 고치고 수명이 다 되고…….

현재 총 18대가 있는데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8대면 적정 대수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고장이 잦고 기능이 저하가 돼서 폐기처분하는 예치기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몇 대입니까?

그게 보통 10대 정도 기준 잡아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치기가 하천관리과에서는 거의 몇 개월 빼놓 고는 상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치기 35만원짜리 싼 거 고장 잘 나고 빨리 버리는 제품 아닙니까?

35만원이면 좋은 건데요.

60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실제 예치기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35만원 주고 사서 1년 계속 돌리니까 자꾸 고장만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기능이 좋은 걸로 오래 가는 걸로 구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비교…….

35만원 짜리 하지 말고, 35만원 짜리 사서 1년 쓰고 고장나서 못 쓸것 같으면 기능이 좋은 걸 사서 3년 쓰면 이익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비교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문쌍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742페이지에 하천표지판 교체 경고판 교체하는 부분에 교체를 안 하고 수선해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30개소인데 이게 배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돈이 5만원 해 가지고 30개소,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이게 배수문 자체가 요즘 다 전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

어디 배수문을 말합니까?

남강 직할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어디라고, 여러 군데 상평도 전부 전동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계가 달리고 기계 다 같이 가는 거지 배수문만 딱 열어주는 전기가 별도로 들어가요?

배수펌프장이 없이 있는 배수문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거기 전부 전동으로 …….

아니 문만 여는 게 아니고 모터도 돌리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 꼭 이것만 들어가는 전기가 별도로 달린 게 있어요?

비가 오면 문을 열고 또 역류가 되서 닫고 할 때 쓰는 그런 배수문…….

단순하게 배수문만 있어요? 다른 펌프나 그런 건…….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743페이지에 기계톱 구입, 예치기 구입하는데 과장님도 봤지만 일본 가니까 풀베는 기계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합천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저도 교육가서 봤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보고 한번 가 보고 오라고 그랬고 만약에 하천바닥에 가는 것과 일본에서는 제방법면에 기계로 가면서 베길래, 우리는 제방에 그런 데가 많이 없고 제방 자체가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 버리니까 기가 차게 좋던데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보고 수요와 우리 관리비와 맞게 적용한다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기계톱을 잘못하다 보면 팔이 날라갈 수도 있고 위험이 상당한 부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계톱 예치기는. 그것은 차로 가기 때문에 고수부지도 깎아도 되고 아무 데라도 깎을 수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계 시대기 때문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중간쯤 상평배수장에 보니까 특고압 얼마, 저압 얼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전기요금이란 말입니까?

예.

전기요금이다?

동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특고압은 우수기 때 쓰는 거고 저압은 평상시도 동절기에 한 번씩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안 올랐다 그 뜻입니까?

올해는요. 가동을 아시다시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도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전기요금 나오는대로 지불해야 될 사항이고 많이 돌리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여기가, 우리가 직원들이 담당과에도 전기 기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상평배수장과 나불배수장하고 대행을 해서 대행수수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 안에 몇 명입니까?

나불지구에 나불배수펌프장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 …….

아니, 돈을 700만원이나 대행안전수수료를 주는데 공업직이 지금 시청 안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 어있고 나불배수펌프장은 직원 하나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회사에서 직원들을 맡겨 놓으면 수수료 5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주는 것인데 이 수수료가 지금 전기직 채용을 7, 80명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주시내에 직원이기 때문에 시청 직원인데 아무리 맡겨도 관계 없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안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안전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직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여하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지급 관계는 의회 할 때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이 우리 국 소속 즉 하천관리과에 근무가 될 때는 이 업무를 맡아서 아까 이야기한 상평하고 몇 군데를 면제, 안 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해 주라 하면 그건 공무원복무규정도 안 맞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 주관 업무도 아닌데 내가 책임질 업무를 거기 가서 안전대행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하천관리과에 근무를 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그 사람이 담당을 하고 그건 안전대행수수료를 안 주고 그 외 시설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사실상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증만 꽂아놓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디 꽂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검하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점검합니까? 어차피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가 기계직이고 전기직이고 또는 공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값을 외부사람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100키로 이상 넘어가면 자격증 걸어라 하기 때문에 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기기사 자격이나 산업기사 자격 있는 사람 걸면 되는 것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만 수당 5만원 걸어 놓고, 어디 다니면 돼요. 자격증 걸어 놓는 거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지도 단속하고 가서 벌을 주고 하는 게 시청인데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수첩만 꽂아 놓고 안 하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벌을 주고 조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업무 …….

아니, 시에 있는 업무죠.

시에 있는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아래를 구분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은 자기 업무만 하고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나 하수과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은 그 시설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전대행수수료를 안 주고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수도과에 있는 직원이 하천관리과에 있는 시설을 해 주라,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해 주라고 하면 맞지도 않고, 처음에 임용할 때 전체 자격 있는 사람을 임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 임용하게 되면 몇 개 배수장에는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려면 자격을 요하는 사람이 하려면 봉급 자체가 많이 나가고, 오히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실제 하수과에 있는 직원이 몇이 있지만 우리과에 해 주라 하면 안 합니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기대행수수료 주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우리시에 있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

문제가 되면 책임 있지요, 대행을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이 대조적인데 자격증 꽂아 놓은 사람은 모든 것을 업무를 보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데 시청직원은 파견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공무원은 그러한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을 걸든 안 걸든 공무원은 일정 3만원인가 5만원 수당을 줍니다. 그러나 업무를 가지고 타 국에 업무, 타 부서의 업무를 자기가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그 수첩을 꽂아서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밑에 가압배수장도 마찬가지, 대행수수료를 주고 달고 하는데 전기직들이 필요 없잖아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

그 부분은 전기기사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취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가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업무를 자기들이 대행수수로 합니다,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안전과에는 공무원인데 전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전기시설이고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기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직 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전문직으로 모집을 하는데 공무원 사용 규정에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공무원에 사용하는 것은 뭐고, 이런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우리 재난안전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총괄은 합니다. 그 사람이 총괄하는 범주 내에서는 전기대행수수료 안 주고 하고 있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자격있는 사람이나 전기전문가는 자기들 업무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주고 하도록 되어 있고 분야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꼭 하려면 전기직은 전부 다 자격있는 공무원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무규정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죠?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들인데 보니까 내년에 태풍피해나 이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충실해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 말씀인데요.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25억밖에 없습니까?

보상비가 67억 정도…….

67억?

예.

67억이 2013년도 분까지 67억이 지금 들어갔다 그죠, 예산이?

예.

올해 내년에 30억?

예.

총 250억 공사인데 이래 갖고 언제 다 할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최구식 의원이 제일 처음에 발표한 게 언제 정도지요?

2010년도요.

2015년 안에 다 완공한다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달라, 이런 요청을 안 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예산 자체를 거의 반 정도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선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안 되는 게 수두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70억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 중간 가다가 하다가 계속 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 왔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더 깎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국비가 70억 신청했는데 18억만 내려 왔다 이 말씀이지요?

총 사업이 70억 정도 요구했는데 30억 정도밖에 결정이 안 된다고…….

가내시 18억원도 장담도 못하는 거도,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고향의 강 사업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주민들도 보면 말은 해 놓고 시행한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도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45페이지 주약 소하천정비는 옛날 철길 때문에 높이 쌓여 있는 그 부분을 하천만큼 떼 낸단 말이지요?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고, 자전거도로와 도로가에서 도로 만드는 그걸 배형을 맞춰서 저희들도 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철도 때문에 그 밑에 박스를 확장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박스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야가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낮춰서 만들고 제일 우리의 주목적은 박스를 확장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낮춰지면서 그 부분만큼은 떼 내고 교량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안에 약골에서 쌓이는 물을 좀 빨리 빼 내는 방식…….

하류 쪽에 정비가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보상해 가지고 하려고 …….

그 약골 쪽에 하천도 정비를 합니까?

바로 위에 회관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류 쪽에, 박스와 하류 쪽만 정리하면 약골쪽으로 물은 잘빠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하려면 안에 동네 골짝까지 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되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2,000만원 …….

165페이지 네 번째줄요.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부터 20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융자금원금 수입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5,6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75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2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1페이지까지입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5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2페이지까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1,600만원이 삭감된 1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8페이지 하단에 빈집정비 철거사업 해 가지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과장님은 50만원씩 30동에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75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해 가지고 …….

슬레이트 빈집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0만원 해 가지고 30동에 1,500만원인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물량이 산출된 겁니다.

환경보호과 635페이지 보면 동당 288만원씩 해 가지고 115세대가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만원 아닙니까, 동당?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이 있고 철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759페에지 상단에 셋째 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별도로 그런데 …….

별도도 있고 연계사업도 하고 …….

지금 장비가 포크레인이 보통 대면 50만원, 하루 포크레인 삯 갖고 슬레이트 빈집 철거를 하려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 건데 예산을 올려 가지고 미관상 슬레이트 지붕이 아주 안 좋거든요, 시커멓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50만원이면 신청을 하면 환경보호과 신청을 하지 건축과 신청겠습니까?

예, 사업부서가 틀려서 그런데 우리도 건축과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 틀리는 겁니다. 연계사업은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행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가 선정해 주면 5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여기는…….

우리도 55동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는 안 되고 도비 시비 되어 있네요?

예, 도비 시비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연계사업은 똑같아요. 55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도 책정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12월 17일에 할 건데 저희들이 아파트가 230개 단지가 있습니다. 230개 단지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시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입주자대표 회장을. 이번에 12월 17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좀 들고 책자 인쇄도 하고 그래서 …….

그 비용 되겠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사단법인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약 150명 회원이 되는데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이 14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61페이지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5만원입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토지정보과 밑에서 다섯 째줄 개발부담금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이 30만원 합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총예산 8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 예산증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것은 764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적문서 DB구축입니다. 이것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와지하시설물 DB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이 1억5,000만원은 당초 작년에 1억원인데 5,000만원 늘어난 것은 16㎞에서 22㎞로 증설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구입입니다.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항공사진이 2011년도 촬영을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준공됨으로 해서 사실상 2011년도에 찍어 놓은 항공사진은 수명을 다 하여 활용가치가 없어서 새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새주소사업과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76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명찰 1만2,000원 짜리 200개를 사 주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명찰을 사 줘야 돼요?

부동산중개인 실명화 작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 부동산중개사가 명찰을 안 달고 있어도 되는데 요즘은 주로 보면 무허가중개업자가 많습니다. 무허가 중개업자가 많아서 명찰도 안 달다 보니까 특히 경상대학교 부근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부근에 가면 차에 학생들 학부모를 태워서 싹쓸이를 하고 다닙니다. 개학할 때까지 공갈협박도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안해 낸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실명으로 해야 되겠다 명찰 달고 무슨 공인중개사 누구라는 것을 알면 나중에 중개사법 위반을 하더라도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색출이 가능한데 명찰을 안 달면 누군지를 모른다, 깡패인가 도둑놈인가 중개업자인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장소이전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거나 신규로 개업하거나 할 때는 시민들이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해서 시민들이 속지 않고 실명화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조례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위에 중앙지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명찰을 하나 지난 번에, 우리 달고 있는 명찰은 얼마지요? 3,000원만 하면 되는데 1만2,000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충분한 돈을 잡아 놓은 것 맞아요?

예, 이것하고는 다르고 상호…….

예,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68페이지에 아홉 번째 기념품 제작 세부사업 내용이 없고 1,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예, 이것은 정하기보다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하다 싶은 것, 그리고 인근 시군 전국에서 도로명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얼추 많이 쓰는 것, 시군이 공통적으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품목 고가의 제품이 아닌 것,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품목을 정해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가구수대로 주소 도로명표기 된 것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품목을 할 거다 생각해 놓은 건 없고,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충은 일반 시군에 보면 우산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반짇고리 그런 것도 있고 등산가서 필요한 깔고 앉는 자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없다?

좋은 품목이 있으시면 박성도 위원님께서 …….

아닙니다. 저는 세부사업 내용이 없어서 뭘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딱 정해진 품목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명찰 관계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국토지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 가지고 니가 해라 그것은 안 합니다.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저희 진주시처럼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나 특정한 시설이 안 들어오고 시골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존치하는 데는 자주 안 바꿔도 되고 도시가 급격스럽게 환경이 바뀌거나 시설물이 변화될 때는 자주 자주 바꿔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도 합니다.

예.

내년도 전면시행은 하는데요. 편지가 안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은 새주소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상 토지나 전답이나 임야는 새주소를 안 쓰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공장이나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편지가 안 가면 현재 쓰고 있는 주소대로 진주시에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청 주소로 보내도 됩니다. 편지는 갑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 도로명판 다는 사람, 건물번호판 다는 사람들 인부들이 실제 입고 있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품의내서 넘기면 진주시 마크는 넣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새주소 담당직원들 행사장이나 축제나 이럴 때 가면서 그냥 공무복을 입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주소명에 관련된 옷을 맞춰 있습니다. 조끼도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잠바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 홍보용 옷을 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명패 다는 것은 별도 입찰을 부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피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로 몇 번지 하는 도로명판이 달려 있는데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명판이 떨어져서 태풍이 오거나 해서 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량이 부서질 수도 있고 쇠붙이라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