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9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실시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상만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서승목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최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환영합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는데 역시 인사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시면 박스 안에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이 있지요. “연간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5회 , 특정감사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합감사가 5회인데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에는 4개 부서, 2017년에는 5개 부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7개 부서로 늘었어요. 5개 동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이것도 4개로 3개에서 늘었고, 특정감사는 2회인데 이것은 줄었습니다. 2016년에는 4회, 2017년에는 3회, 이번에는 2회로 줄었는데 이 횟수가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7개 부서, 5개의 동주민센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을 보면 감사주기를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워서 동 몇 개, 부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끔씩 특별한 사항으로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행감사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 어떤 부서에 이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점검이나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중간에 삽입을 해서 불가피하게 감사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러한 현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감사실시를, 왜냐하면 수감받는 부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부득불하게 그것이 조정이 돼서 어떤 때는 부서가 많이 들어가고 동은 적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동이 많이 들어가고 부서가 적고, 또 동이나 부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에 못 맞추어서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예정이 없는 것인데 갑자기 할 수 있는데 종합감사 같은 경우 일단 틀을 정해 놓은 것인데 부서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특정감사는 오히려 줄었고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특정감사가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갑자기 할 수 있는 특정감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감사에요. 틀을 잡아놓고 하는 종합감사를 횟수를 계속 늘리고 부서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감사는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할 수 있지만 종합감사 예정을 잡은 것은 부서를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어떤 어떤 부서 어떠한 것을 감사하겠다고 공포를 하는데 그것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 왜 그랬냐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뒤에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조정할 때는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시설’, 민간위탁시설을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육아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 말고 다른 곳이 어디이지요? 9군데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삼양동종합복지센터, 근현대사기념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강북푸드마켓, 인공암벽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서 총 9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세한 것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봐주시면 박스 맨 밑에 보면 ‘방문민원처리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향상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님, 신경을 쓰셔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만족도가 향상돼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쪽을 보시면 우리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우리가 자치구 종합청렴도에서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인 250만원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워크숍도 가고 또 청렴유공자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수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로 우리 강북구 재정에도 도움이 됐고 또 부서 단합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없다고, “우리 부서 소관 인센티브 사업은 지원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올해 2018년에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실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로 얼마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사업은 정부나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2016년도에 일부 금액을 받아서 좋은 일에 썼습니다만 그 후에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감사관 회의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는 안 주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실적이 나빠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인센티브사업을 안 하겠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이 페이지에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라고 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어진 것인데 여기에다가 왜 그렇게 써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3쪽을 보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 중에서 박스 안에 2번, 3번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 환수 568만 3,000원, 3번에 “환경보전비 지급 부적정”으로 266만원을 시정 환수를 했는데요, 부적정하다고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감사를 하셔서 얻은 결과라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번을 보면 “염화칼슘 및 친환경 제설제 구매 부적정” 구매하는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주의에 그쳤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관리번호 1번 “염화칼슘 및 친환경 제설제 구매 부적정”은 일단 물품은 받았습니다만 적정한 검수조치나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재정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2번과 3번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리의 내용으로 옷을 입힌 사항인데 우리가 방화복이나 조끼나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로 조치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조끼를 지급했는데 환수한다고 그러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조끼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품목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이미 구입해서 지급한 조끼를 어떻게 하셨어요? 환수해서 반품 조치하신 것도 아닐 테이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지급자체는 어쨌든 옷은 그분들한테 간 것이니까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환수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아니, 옷을 사서 줬는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업체가 그 계약금 내에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급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옷을 다시 받은 것도 아니고 옷을 산 돈을 환수조치를 했으면 그 분이 손해를 보신 거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잘못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박스 관리번호 1번은 검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검수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검수를 해서 검수조서를 만들어놓고 물품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검수조서 없이 그냥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설제 구매 부적정은 아니잖아요. 구매문제는 아니잖아요. “구매 부적정” 그러면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절차를 좀 잘못하면.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글자를 잘못 표기하신 것 같으니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질문 전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율적일까요?
서승목위원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하시고 추가로 다른 위원님 의견에 보충하실 것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희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할 것 정리한 것은 한 번에 쭉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시지요.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발령 나시고 첫 업무가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이실 것 같은데 아직 업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어도 일단은 여쭐 것과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할 일이 있으면 아마 그때도 질문을 드릴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 제216회 본회의 때 강북구에 주요한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협의요청한 촉구결의안을 구청장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번째로 채용절차로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력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목표로 잡고 계시는 청렴강북 구현을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인사의 명확함과 인사의 반듯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추진이 돼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인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못 채용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법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훌륭하신 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강북구 감사담당관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선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소견과 소신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강북구의회와 구청이 서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긴밀히 협의가 된다면 아마 좋은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김명희위원
여러 감사 중에 재무감사도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관련된 감사이겠지만 인사, 복무, 청렴도, 행정업무 등등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담당하잖아요. 직원들의 근태, 복무에 대한 감사점수를 매기고 기준을 정하는 그 기준표들은 서울시에 공무원 표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강북구만 특별히 더 추가되는 어떤 기준항목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조사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체감사 처리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 종류별로 구분해서 하고, 또 특별히 다른 외부감사나 또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을 주기로 해서 되도록이면 3년 안에 주기에 맞추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적발위주로 많이 해서 재정적인 조치나 인적자원 조치를 많이 하면 그 기관은 사정 의지가 높다 해서 높이 평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감사보다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 열린감사, 또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감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전적 감사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강북구 자체감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물론 감사담당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들마다 관할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이 되거나 운영이 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들끼리 얼굴이나 한번 보는 정도로 진행되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과거에는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데도 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이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각 과별로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나 이런 것은 회의도 계속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회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실제 1년에 한번 정도 회의가 진행되거나 또는 실질적인 어떤 주요 의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는 경우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유용한 위원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관 업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총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위원회, 또 하더라도 위원이 좀 잘못된 위원회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관리하고 운영사항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은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실 있고 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그 총괄적인 것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의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심사와 관련된 감사목록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적정도 있고 일부 문제도 있고 쭉 결과는 있는데, 실제로 모든 부처에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계약과정에서 계약절차의 적법성, 이전에 주로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것이 많은데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나 기관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평가를 할 때 플러스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기준이 우리 강북구에 현재 현행으로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인센티브제도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김명희위원
평가를 좀 높게 준다든가 이런 평가항목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가능한 똑같은 조건이라면 강북구 업체, 강북구 기업을 쓰자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거기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계약이 적정한가를 하는 것이고 또 계약심사는 그 금액이 원가나 인건비 같은 것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 관내기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상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이나 이쪽에다가 다시 한 번 제가 할 것인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저는 모든 부처가,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평가와 감사를 수행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계속 기획재정국이나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계약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했는지를 아마 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좀더 창의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기준들을 계속 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북구의 감사기준 그것은 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우선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성추행, 공직신고자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음주운전 3건, 이 외에 상급·외부기관 외에 자체감사로 비위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혹시 건수로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2쪽에 있는 것은 2017년도 4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 현재 외부기관에서 비위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고 자체감사 결과.
최재성위원
의사팀,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일단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훈계 7명, 주의 19명해서 26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따로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려야지 지금 제가 어떤 것이 훈계이고 어떤 것이 주의라고 개별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42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성위원
아닙니다. 저는 자체감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22쪽에 보시면 처분에 훈계, 경고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 지적사항 내용별로 나열된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로 처분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위반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적정하게 내려졌다라고는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5페이지 ‘방문민원처리 만족도 평가’ 보시면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보이시지요? 안내해 주시는 분 현장입니다. 그게 미아동 청사인데요. 다음, 민원인이 계속 방문을 하는데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그냥 대꾸를 해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 5분 정도 앉아 있어서 저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상황인데, 잠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가 이렇게 잘 나온,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96.1%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년 전의 결과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상담태도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응대를 보여주었고 하락하였던 민원응대 시에 경청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설명태도 부분에서 점수가 상승했다라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으로 방문응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민원인들의 경우에 직원의 친절한 민원응대보다는 불친절한 응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렇게 불친절한데 상부에 올라가서, 불친절한 입장에 대해서 민원을 갖고 올라가면 본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불친절한 사례의 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보고서에서도 위 내용의 개선될 점을 잘 알고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개선이 안 되는 문제점이라도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일어나서 응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친절팀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앞으로 민원인들이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나쁘지 않게 친절도가 상승할 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애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요. 제가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나 해서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 기준일이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인애의원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쪽 최재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조치현황을 보면 성추행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미투운동이 벌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도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성추행하면 최대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굉장히 과다한 처분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이수해서 훈계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도덕성과 품위유지가 필수인 공무원이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경고로 끝난다면 너무 약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하철에서 여승객의 신체를 접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을 가지고 성추행 사건으로 한 것인데 처분을 보면 일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은 있되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잘못을 유예한다, 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들어 이러한 문제점, 또 이러한 비위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2017년 8월 29일자 처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만 파악을 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왜 훈계처분이 됐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김미임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교육이수만 있는데 최소한 교육시간 500시간 이상이라든가 시간 이수를 몇 시간 이수를 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빠져 있어서 상세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 61쪽에 보면 상반기 세부내역 방침사업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추진계획이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옷차림이라든가, 물론 잘 보이게끔 노란조끼라든가 야간에 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야광 형광봉을 하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안심서비스 취지는 좋은데 그들도 뒤에서 남성이라든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혹시 없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제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61쪽입니다. 1번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근절계획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CCTV를 통해 통합관리를 하면서 무단투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CCTV 설치 전과 설치 후의 효과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김미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업무현황에서 보면 마지막에 민원현장에 환경순찰이나 기획순찰제 등 여러 가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 앞에 보면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야간시간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전단지가 그 주변에 무더기로 쌓여 있거든요. 제가 매일 밤 가서 보면 구청 앞에 이러한 전단지들을 계속 뿌리면서 지나가도 아무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청소년들, 어른들 담배꽁초가 정말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앞에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야간만 되면 유동 불법간판, 전단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건축과 광고물팀도 있고 건설관리과의 적치물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종합해서 내용을 조치토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지에 업주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공판과정 현장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현황보고 6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공판현장 체험 연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하신다”라고 하고 “공판 방청 후 결과 보고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판과정 현장체험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부터 11월달까지 참여한 인원 4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방청만족도 93%, 주제적 적성이라든가 의식개혁 기여 그런 것들에 대해서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요 후기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판결을 보면서 공직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또 강당에서 하는 강의식 교육보다 훨씬 유익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인 문제 내지는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려서, 어느 분이 추진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만족도가 93% 나왔다고 하니까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견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교육을 받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판단은 되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방청석에 가서 남의 공판하는 것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인격적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혹시 제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일단 인격적인 모독도 되고 ‘그것이 싫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의중을 두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만족도가 93%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런지도 의심이 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현황보고 20페이지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 모집’ 관련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실제 우리가 행사를 했다고 하는 상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고 또 몇 명이 모여서 했다는 상세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통합관제센터 체험한 것과 자연생태체험교실, 청소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을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참가자 내역하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또 청렴도를 유지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고ㄹ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과별로 물품구매할 때 타 견적서도 필요하고 조달청 구매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투명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노트북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으로 무, 배추 같은 것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배추도 마찬가지인데 노트북 같은 것은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무슨 기종이었어요. 그런데 값이 1대에 한 25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조달청 구매를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담당관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2,000만원 이내로 싸게 살 수 있었어요. 단가도 더 낮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했는데 동이나 과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이케아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반값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잡하니까 안사는 거예요. 그냥 조달청 구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말로 내 돈 주고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이것을 싸게 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로 비교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홍보를 해주고 장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실무를 오래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을 몸소 겪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정식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면 좋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 안할 수는 없지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와 재무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닌 단가계약이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적정여부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인 재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절차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계산기를 사고 싶은데 삼성 파트넘버 몇 번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다른데 알아봤더니, 11번가 들어가 봤더니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절차 때문에 더 비싼 것을 알면서 그것 사야 한다, 이것은 개선되어야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를 해라, 타 견적을 갖다 내라.’ 이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 데에서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본일 일처럼 인터넷 뒤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똑같은 것인데 더 싸고 저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야 하잖아요.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지요. 그냥 고정관념이 있어서 타 견적이 있어야 하고 뭐 비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간소화시키셔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은 지적하는 것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욕적으로 조달청 구매가 아닌데 싸게 샀는지 본인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 단가가 얼마인데 조달청은 100원인데 11번가에서 80원에 샀네, 이런 것은 놔둬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꼭 기준 잣대만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몇 개만 샘플 알아보시면 정말로 싸게 사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보이면 그런 것은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샀는데 이것은 문제 안 삼더라 하는 이런 풍토가 됐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종결 전에 아까 김명희위원님 요청하셨던 감사기준 서면자료 꼭 좀 챙겨주시고요. 김미임위원님 요청하셨던 안심스카우트 보완책 그리고 CCTV 무단투기 단속실적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최재성위원
자료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자체감사한 처분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요구자료도 챙겨주십시오.
최재성위원
잠시만요. 지금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의 내용은 법률위반이 나와 있잖아요. 법률위반에서 “구약식 기소유예”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형법상 또는 법률상 이 이상의 위반사안으로 확정을 받은 경우의 조치결과까지 같이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착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및 13개동의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동주민센터)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행정지원과장 황재경 자치행정과장 안승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손병일 교육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 삼양동장 이택모 미아동장 박명수 송중동장 이군식 송천동장 우종훈 삼각산동장 임종배 번제1동장 조병훈 번제2동장 정진숙 번제3동장 이승하 수유제1동장 이만희 수유제2동장 김순호 수유제3동장 임경석 우이동장 김석두 인수동장 안장호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퇴장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7페이지를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서승목위원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최재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유1동 주민센터. 반갑습니다. 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도로공사 중에 있지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만희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중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동청사 뒤에 계단으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도로에 사용하는 그런 건축자재, 토목자재 이런 것들을 쌓아놓아서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시행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고 그 도로 전체를 막고 외부에 길을 만들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부터 현장을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보고 있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공사차량을 떡하니 그냥 세워놓고 공사도 안 하고 차를 그냥 주차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은 물론이고 인도를 지나가거나 또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관계과인 도로관리과하고 연관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이렇게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방금 동청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청사 계단은 동청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동청사 계단이에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지금 하면서 동청사 계단도 약간 건드려서 약간 파손이 되어 있는데.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청사 계단이 파손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토목자재를 계단에 다 적재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동 관련한 것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체 공무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식 공무원 외에 강북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시간급 계약직 등등 이런 직원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이지요? 전체 포괄적으로 전 직능을 다 포괄해서 강북구에서 아무튼 급여와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의 법정 필수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교육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규 공무원은 딱 시스템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등등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현황하고 그 실태를 알고 계신 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교육을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관리부서들이 다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하고 있는 것 같다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오늘 깊이 끝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자료준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간제, 구청에서 총괄하는 직원들에 대한 각 직급별 그리고 부서별 교육현황을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법정 교육시간을 다 이수한 것으로 표시가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그 교육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꼭 해야 되는 법정 필수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 보안교육 등등 있는데 그것은 거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교육이 법정규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총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관련인데 113쪽에 보면 거기부터 쭉 우리 자치행정과에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물품구매 관련해서는 16건 중에 2건이 우리 강북구 관내이고 퍼센티지로 하면 12%, 그 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17건 중에 1건 5%, 공사계약은 31건 중에 12건 38%, 공사는 우리 관내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수의계약은 75건 중에 19건이 강북구 한 25%,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경제활동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추진하고 그런 것이 제도화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권고, 아까 감사담당관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모든 부서에서 이런 계약이나 추진을 할 때 관내 기관이나 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하라는 권고 수준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를 봤을 때 이후에 이런 계약과 관련돼서 관내의 업체나 기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혹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오셔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3페이지부터 구매나 용역이 외부가 많은 것은 작년에 찾동을 하면서 서울시 공공건축과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 타구나 이런 데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에 전달해서 그 취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여러 가지 우리구의 의지를 떠나서 조달청 등록조건이나 중앙정부부터 시정부까지 계약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아마 지역업체들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부터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가 가장 무거우면서도 각 동주민센터를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고 창의적이고 이런 성향보다는, 특히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해서 신규사업이나, 저는 행정혁신이 가장 필요한 부서가 행정관리과와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행정시스템이나 선진행정의 방식은 과를 넘나드는 협치행정이나 행정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마 마을자치지원센터 그리고 자치위원회 제도도 계속 혁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강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와계신데 각 동장님들하고 자치행정과나 국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변화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워크숍을 어느 정도 시행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것이 없고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의 조례에 대한 안을 일단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동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꼭 반드시 제도 준비와 결합돼서 사전교육을 반드시 수행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전교육을 하는 과정에 저희 의회에도 새로운 제도나 변화되는 것을 같이 교감하는 자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이후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결국 저희가 제정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 8대 의회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꼭 사전교감하고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는 워크숍이나 공동교육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과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동에 대한 것은 한 템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삼양동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4페이지 ‘다문화가정 서울시티투어’를 하셨다고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이런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여부?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삼양동장 이택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특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7월달에는 어르신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줬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9월달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때 다문화가정 13가정 32명을 저희가 특별버스를 대절해서 하루종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날 상당히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인데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당시에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화사업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시 내년에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에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금년도 예산이 어디 신청이 됐거나 그런 내용들은 모르시고요?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올해 책정이 안 됐고요. 아예 안 돼서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때 한번 행사하고 끝나는 것으로?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반응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니까 자치회관 2층 대강당하고 체력단련실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미아동청사가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미아동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자치회관은 10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시지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201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벌써 강당에 문제가 생긴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2013년도에 개관이 된 청사가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이면, 운동하시는 분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집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0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물론 강사님들이 수업이 많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수업은 할 수 있다고 인정은 되는데 요가나 에어로빅을 보니까 한 분이 한 4가지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가지 수업이 아니고 3가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요가인데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댄스, 벨리댄스, 요가, 그 다음에 체형교정 요가로 다 비슷한 분류라서 한 선생님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도 괜찮은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정도의 수업진행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한 선생님이 3가지의 4개의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번3동 동장님, 저희 지역구의 동장님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CS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습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물론 번3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되어서 그분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병무청 업무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 진행이 안 되잖아요. 팩스업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분은 급하게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신청하고 오후에 찾으러 갔더니 업무가 진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되어 있어서 알았다고 하고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업무를 해결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한 서류가 전달이 안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 CS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각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인지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감, 등기나 이런 필드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가 번3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예.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늘 이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 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일회성이나 1∼2번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지속적,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우리 부서장님들이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각별히 신경쓰도록 틈틈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한 두 가지의 행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물론 각 동장님들 다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업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최치효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수유1동 동장님,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홀몸어르신 중에 돌봄위기어르신이 얼마나 계시지요?
서승목위원장
자료가 혹시 몇 페이지이십니까?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만희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한 3,000여명이 되는데 지난 봄에 다 조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재가관리사가 수혜가정은, 재가관리사가 가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재가관리사가 아니고요, 방문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찾동 말고요, 재가관리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되나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재가관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나 아니면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재성위원
동사무소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예,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어제 수유1동에 홀몸어르신 중에 강제입원 하신 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예, 직원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설명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어저께요?
최재성위원
예, 어제.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최재성위원
어제 수유1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네주민들이 다 나와 계시고 119센터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112 경찰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강북구보건소 정신건강증신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나와 있고 해서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강제로 따가지고 강제입원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셨거든요. 한 빌라에서 1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국적은 미국이신데 거주는 수유1동에 하고 계세요. 소유권은 빌라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동장님이 그런 사안을 모르시면 되겠어요?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제가 그 현장에 나갈 때 급하다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차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91세 할머니 분이 국적은 미국인이고 그 다음 연금도 미국연금으로 한 100만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렇게 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당장 치매기는 있고 하니까 보건센터 그 쪽을 통해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을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지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홀몸어르신들,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끝났고 노령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희
이만희수유제1동장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우이동 동장님,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05페이지. 등록장애인이 1,005명인데 장애인연금수급자가 118명입니다. 그런데 총 등록장애인 중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석두
김석두우이동장
우이동장 김석두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1,005명인데요, 1급부터 6급까지 해가지고 1급이 79명, 2급 124명, 3급 153명, 4급 160명, 5급 223명, 6급 2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얼마나 계시나요?
석두
김석두우이동장
저희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 연령이 45%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65세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명부는 추후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다시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될 같고요. 등록장애인이 1,00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연금 받으신 분이 117명, 차상위 장애인이 57명, 장애인복지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48명 이렇게 있습니다. 연령으로 65세 이상은 몇 명인지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를 드린 것인데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서 불편하지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여쭤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두
김석두우이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졸음 오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90페이지를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얼마나 기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용은 공공와이파이 시설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것으로 와이파이 장비 AP 50대와 컨트롤러 1대 시가는 6,259만원 상당입니다. 수탁자는 AJ네트웍스라고 송파구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142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인들은 18개월 복무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사회복무요원도 그렇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2022년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이에 맞춰서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8개월이 아니라 21개월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다음은 172쪽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입대상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가입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시에 평균 운행거리가 나옵니다. 1년 운행거리에 맞춰서 앞으로 1년 동안 그 운행거리보다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주는데 1만 마일리지부터 7만 마일리지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5만대 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저희구의 경우에는 1,296대로 등록차량의 2%입니다. 8월 현재 약 700대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174쪽 ‘동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미아동, 삼각산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4개 동이 동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올해는 신청한 곳이 송중동, 삼각산동, 번2동, 번3동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다른 동도 추가계획이 있는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동만 개최했고 올해는 11개 동에서 12개 행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개 동이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7개 동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정돼 있을 텐데 여러 동을 하다보면 금액이 적어지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신청한 금액 대부분 다 맞춰서 줬는데 예산이 3,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게는 40%.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반토막 나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한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요구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힘드시겠다. 추진하는 주민자치위원장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동장님도 힘드시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서 많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사고가 나는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올해와 작년에 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해 상해보험 처리가 된 것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올해에는 없고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효도관광 참여자가 넘어져서 골반 뼈를 다친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풍물단이 도구를 운반하다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500만원 정도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험료가 얼마 정도였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만약을 위한 것이니까 들어야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에 대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바쁘신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양동장님, 선임 동이라 그냥 툭하면 삼양동 삼양동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한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자료들을 보면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삼양동은 특수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주민센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동청사 이전 시기 조정’에서 위의 것은 보시면 되는데 밑의 개선방안에서 동장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정지에 동청사 신축을 먼저 실시하고 주민센터가 입주하면 행정공백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세요. 어차피 지을 거 동청사를 먼저 지어놓으면 업무공백도 줄고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는 뜻인데 현재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삼양동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서 지금 한 13년째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서 지금 현재 현금청산은 완료됐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 세입자들이 이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40%가 이주가 됐고 10월말까지는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동주민센터 위치가 이미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하고 동주민청사 부지하고 시공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부지는 이미 현금청산이 돼 있어서 거기부터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착공 시작하면 임시청사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원포인트로 이주해 달라고 하는 동주민센터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주택과와 시공사 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동청사 안에 같이 들어옵니까?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드림스타트센터도 재개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제가 설계초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혹시 경로당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당초 2013년도에 주택재개발조합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획안을 보니까 경로당이 동주민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주민센터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해서 구청측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설계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단지 안에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예, 아파트경로당이.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시지요?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동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임시 경로당으로 어르신이 계실 곳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내년 봄이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조합측하고 경로당 회장님, 구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경로당측에서 원하는 위치에 임차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천동장님, 페이지 202쪽 ‘자치회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스 중간쯤 보면 주말탁구, 탁구가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하다보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곳에서 술도 드시고, 심지어는 CCTV를 검정봉지로 가려서 안보이게 해놓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못 없앴어요. 제가 송천동 주민자치 위원장 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못 없앴어요.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종훈
우종훈송천동장
송천동장 우종훈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천동이 약 24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주민센터하고 별개 장소로 되어 있는 자치회관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주말탁구 같은 경우에 인기강좌이면서 주말에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님 주도하에 그동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강생들 중에 일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그리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강좌실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음주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신규 수강생에 대한 위압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희가 4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선 문제를 일으킨 분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한테 경고를 하고 강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강사님한테 서면경고하고 그리고 강좌실에 경고문을 부착해서 앞으로 1차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니까 수강생들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하겠다 했는데 약 2개월 정도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방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탈피를, 모면만 하려고 해서 7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문제를 야기시킨 두 분에 대해서 수강제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기한으로 해서 주말탁구 강좌에서는 저희가 배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강좌생분들이 별도 건물에 있다보니까 수강제한 조치 당하신 분들한테 어떤 해코지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동주민센터 3층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기존 분들과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각산동장님, 260쪽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각산 동청사가 굉장히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 전에는 우릴 주민들이, 저도 삼각산 주민이지만 동청사가 임대청사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동네에 가서 하기도 했는데, 너무 잘 지어놓아서 강좌가 많이 생겼는데 아쉬운 점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간에 하는 것이 없다”, 주부들이 일을 하고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삼각산동에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각산동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히려 옆의 동한테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동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배
임종배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임종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강좌 개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론이 됐었고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여는 것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13개동이 정말 동장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문화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힘드시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라도, 제가 시스템을 모르겠지만 한 분 정도만 계셔 주면 2개, 3개 프로그램 정도는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한테, 공간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정명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13개동 동장님들, 이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번제3동 동장님, 378쪽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고독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번제3동장 이승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3동 같은 경우는 95%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고 소득에 관계없이 혼자사시는 분들은 고독사 위험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김미임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몇 세 이상?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나이는 50세 보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조사는 이번에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할 때 같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나이는 상관이 없나요?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나이는 많으신 분이 우선이기는 한데 그것을 집을 일일이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5명의 위원을 두고 계속해서 혼자사시는 아파트 노인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후각적으로 발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겨울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아파트는 많이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는 제일로 걱정스럽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아직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명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관리한다는 것도 통장이나 단체들 회의할 때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고 통·반장님들 통하고 해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요즘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사업도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노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업자나 요주의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주 몇 회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한다면 그 외에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독사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그게 고독사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번제3동장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돈 관련한 질문드릴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동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3,000만원 정도가 동 축제나 행사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은 정해져 있고 신청 횟수가 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17년도에 5곳이어서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올해 2018년은 봄, 가을해서 12곳이고 지금 남아있는 9월 이후 축제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2동 희망음악회도 남아 있고 수유3동 우이천 걷기, 우이동 백운솔내음음악회, 인수동 한마음축제, 미아동 한마음축제, 미아사거리 한마음축제 이렇게 아직 동별로 가을에 행사들이 남아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동차원에서는 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외부나 과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추경 것까지 봤는데 올해 추경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없는 대로 진행하라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명희위원
당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올해 축제에서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 민간기관에다가 후원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해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후원해 줄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주관하는 주민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고도 또 힘들고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 안타까운데 이후에 이것은 같이 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한번 추후에 방법을 좀더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디에서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것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박시장님이 8월에 다녀가시고 쭉 발표를 하셨잖아요. 동고동락 관련 추진사업 각 부서별로 일단 쫙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에서 지금 자치행정과가 담당 후속 팔로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후속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고동락해서 저희한테 특교로 배정된 것은 CCTV 삼양동에 2억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특교 외에 강북에 하시겠다고 한 사업들 중에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번동 148번지 오현숲마을 관련해서 마을활력소를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금 토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일단 특교가 내려온 것은 어쨌든 돈이 내려왔으니까 구청에서 어떻게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장기과제로 추진되는 사업 이것이 구분 될 텐데 그게 각 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잡아서 시에다가 계속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빨리 해 달라고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과에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라도 추진과정을 계속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전체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에도 주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배정된 사업은 책임지고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동 관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번1동 동장님.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김명희위원
사전 전제로 동 쭉 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예산은 너무 적어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항상 한정된 예산에서 정해진 빠듯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줄이라고 어떻게 할 부분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리는 것은 일단 번1동은 그래도 숙원사업이었던 청사를 곧 9월에 옮기시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조병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보다 약간 한 달 정도 늦게 딜레이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말경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10월달에 내부설비를 다 갖춘 다음에 저희 예상으로 10월 말경에 이주를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점점 조금씩 애초에 8월에서 9월, 10월까지 넘어가게 되나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아니오. 원래보다 한 달 정도.
김명희위원
9월이었는데 한 달?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보면 새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자치회관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을 야간, 주말까지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관리 총괄하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시겠다는 주민자치회가 합의가 된 것인지?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기본적으로 동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건물, 새로운 건물이 건립되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우리 주민들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강좌도 야간반도 하고 주말 토요일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직원이 일부 직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관리를 위해서 아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또 업무와 연관돼서 보안당번도 하고 있고 또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고, 만일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활력소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확장해서 활력소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타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청사가 좋아지니까 의욕적으로 자발적인 봉사자들이 나서서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관리주체가 붕 떠버리면 야간에 시키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직원이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이 아우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추가요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민간업체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대책을 일단 마련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리고 주말이든 이것을 같이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유3동인데요. 다 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청사를 지어드리고 싶으나 늘 수유3동 주민센터에 갈 때 마음이 짠합니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도 열악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많은 공간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수유3동 청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도 2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도대체 이 계획을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현재 혹시 수유3동 청사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어진지가 ’91년도에 지여져서 한 2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미안한 얘기이지만 많은 강좌를 운영도 하고 싶지만 청사여건이 불편해서 일부 다른 데에다가 임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강좌를 40평 정도 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수유3동에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유3동 저희 동청사 옆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지가 여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땅주인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적정선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쪽에도 그것과 연결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땅주인과 접촉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된 것은 없지만 향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동청사뿐만 아니라 어떤 복합청사로 같이 규모로 꾸민다면 큰 규모로 동청사뿐만 아닌 복합시설로 수유3동의 랜드마크식으로 크게 거듭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그 추진과정을, 아까 송중동 계획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계획이 현실가능한지, 그리고 구차원에서 어쨌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면 외부자원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짓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수유3동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유3동 청사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한 면적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타당성용역도 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수유3동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돈은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지금 시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 동청사는 보통 30년이 넘어야 됩니다. 30년이 넘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30년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명희위원
활력소로 하게 되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동청사에서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30년이 지나야 되고 아니면 D등급으로 건물이 위험하다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21년이 넘으면 16억원에서 17억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2년 정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비나 아니면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강북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최대한 함께 협조해서 꼭 완공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임경석수유제3동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김명희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미아동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56페이지 관련해서 자치회관 2층 시설 수리공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미아동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자치회관 2층 대강당에 지금 밸리댄스하고 요가 등 여러 가지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 신년인사회 때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바닥 일부부분이 융기가 돼서 강좌를 하기에는 밸리댄스나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일부만 또 보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치효위원
추경 신청하신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예, 추경 신청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예결위원도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명수
박명수미아동장
고맙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송중동 동장님.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예.
최치효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110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청사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송중동장 이군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은 지은 지가 별로 안 돼서 10년 후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근무공간이 부족하고 적정인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지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몇 페이지인가요?
최치효위원
110페이지 송중동.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회관이 저희들이 송중동하고 예전에 미아9동 주민자치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송중동 말고 미아9동 자리가 아마 비좁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송중동 주민센터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아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무실 책상 근무공간도 부족하고 근무인원에 비해 부족한 공간이 많아서 추가 근무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행정사무감사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사항이고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서승목위원장
동장님, 인사발령 언제였나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인사발령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한 달간 교육 갔다 오고 해서요.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미아9동 자리는 제가 한번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그 내용을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조병훈 동장님 나오세요. 위기가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조병훈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찾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이 대략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일곱분 정도 되고 또 복지지원팀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각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방문도 하면서 위기가구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울형 긴급지원사업이나 겨울철에 모아놓은 따뜻한 겨울자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께.
최재성위원
며칠 전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위기가정으로 발굴이 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그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동에서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최재성위원
예.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분이 북부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다리가 불편하신 아주머니인 것은 확인되셨나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한 70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이신데요.
최재성위원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분 그간에 자살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용은 들으셨어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우울증을 좀 앓고 계셨다고요.
최재성위원
위기가정 찾동 플래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 인정하시나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나름대로.
최재성위원
들어가세요. 조병훈 동장, 다시 나오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서승목위원장
몇 페이지이지요?
최재성위원
293페이지부터 보세요. 직원 격려간담회가 상당히 많아요. 격려간담회는 동청사 이전한다라는 이유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보면 직원 격려간담회보다는 현안업무 관련해서 또는 야간순찰,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직원 격려간담회 이후에도, 이미 동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보면 그렇게 직원 간담회가 많고, 그 다음에 유관부서와의 업무추진간담회가 어떤 간담회인지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조병훈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상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현안업무 추진 이런 부분들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청의 유관부서들하고 저희 같은 경우 동청사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 예로 든다면 민방위훈련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유관단체와 직능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유관기관은.
최재성위원
기관이 아니고 유관단체와, 유관부서 말고 유관단체.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유관단체나 직능단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재성위원
비슷한데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명시가 돼 있는데 유관단체와 업무추진간담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기안을 할 때 아마 자세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단체, 예를 든다면 새마을부녀회나.
최재성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은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어느 한 곳하고만 하게 되면 기표를 했는데 그런 단체장들이 몇 분이 같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한달에 평균적으로 유관부서와 간담회는 얼마나 하시지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한달에 한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1∼2회를 하신다고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간담회는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직능단체들 하고요?
최재성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간담회를 토털해서 한달에 몇 번 하세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보통 며칠에 한번 정도씩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자료를 보면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비용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 안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 세금인데. 앞으로 기재하세요.
병훈
조병훈번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전에 수유2동과 번2동이 빠졌는데 수유2동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청사나 시설문제를 주로 봤는데요, 저는 수유2동은 외관상 굉장히 번듯해서 근래에 지어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문제점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등등 말씀하셨고 대책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교체정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수유2동이 시설비에 들어간 예산이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다 합해 봤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교체한 시설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수유제2동장 김순호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2동은 2002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이 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내부적으로는 설계상 1층이 너무 좁아서 작년에 찾동할 때부터 저희는 행정팀을 2층으로 옮겨서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말끔하고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13개의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보통 냉·난방기의 사용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 10개, 2015년도 13개 구매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사용하면서 교체를 제기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단계적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아니면 시설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로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경우는 수유동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화장실 변기교체를 시설비로 썼고요.
김명희위원
제일 많은 330만원 쓴 것이 2017년 7월인가 보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도 강당 음향장비 구입비로 870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 9월에 새마을문고 칸막이공사 66만원도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시설 변경으로 88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 12월에 177만원인데 마을간호사 데스크 설치하면서 110만원을 집행했고, 4층 문서고 앵글 67만원, 접의의자 219만 9,000원으로 필요한 곳에 자치행정과에서 전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동장님이 주관하시거나 주재하시는 동 전체 직원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정례적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동도 다 궁금한 것인데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동에서는 구 확대간부회의 때 월 2회 있고, 그때 모든 전달사항을 다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절교육도 하고, 특히 현장방문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직원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받고 있고 수시로 있으면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적극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친절행정서비스를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초선이고 아직 그냥 동네아줌마이거든요. 그냥 동주민센터의 민원행정을 보러 가면 상당히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께서 직원들과 일상적 교육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수유2동만 특별히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번2동 동장님도 발령을 이번에 받으셔서 교육 들어가시느라 많이 못 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번2동은 특별히 임대단지도 있고 찾동도 추진되고 있는 곳이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은 이미 한번 잘 정비가 돼서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종종 가서, 이번에 박 시장님이 왔다 가시고 번2동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아니면 5단지 임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각 부서간 칸막이와 소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협업이 부족해서 업무소통이나 사안에 대한 소통이 원활치 않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이 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쪽 팀과 연관된 사업인데 전혀 모르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부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간부회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장님이 주재하시는 전체 동직원 교육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번제2동장
번제2동장 정진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이 있고 마을지원팀이 있는데 그곳이 신규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신규직원인가요?
진숙
정진숙번제2동장
저도 와서 보니까 기존에 베테랑으로 하던 직원들이 발령이 나고 직원도 한 사람 덜 오고 또 신규직원이 여러 명이 있어서 주변에 베테랑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업무를 연결해서 많이 알려주고 팀장님한테도 서로 두 팀이 연계를 해서, 거기는 통하는 업무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잘 처리하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업무의 경우는 직원을 수시로 올라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교육받고 와서,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곳에 임대단지가 있고 5단지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LH주택관리공단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주민협의체 이렇게 4자간의 일상적인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 그 협의체가 진행되는 횟수나 주로 다루는 의제와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숙
정진숙번제2동장
제가 7월에 와서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7월말쯤에 5단지 내에 청소를 집안에 적치해 놓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팀이 방문을 나갔다가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치워주기로 하셨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다시 저희가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소장님 만나서, 청소행정과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좋고 거기에다 계속 있으면 민원도 나고 하는데 치우시는 곳이 좋으실 것 같다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에 운영규정상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운영규정상 과거에는 구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회의체로 그리고 실질적인 모임으로 정례화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늘 주민의 의견들인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찾는 의원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운영방식을 고안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번제2동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자치행정과 안승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구 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쭉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서승목위원장
자료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182페이지부터입니다. 사업주체나 사업내용을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 이 청소년 관련해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전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케어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위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강북구 관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놀이를 하다가 40대 가장을 치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인데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몇몇 지역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간의 시비만 보조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 도깨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깨비라는 곳을 학교 밖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강북구 관내에서는 주로 난나를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사실 적응을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시·구 협력사업을 홍보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시스템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홍보성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구의 경우 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관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받은 강북구이지요.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여러 과가 다 협력해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아니면 청소년과나 이것은 각 부서가 협력을 해서, 정신건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물론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친구들이 케어가 안 되면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됐을 때 사실상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학교 안으로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행정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송중동 동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죄송합니다만 112페이지를 보시면 찾동에서 하는 사업에서 위기가정이나 돌봄위기가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발굴은 하시고 어떤 사항을 조치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재하는 것을 잊으셨는지요? 112페이지 찾동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출산가정, 양육가정, 빈곤위기가정, 돌봄위기가정을 발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조치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송중동장 이군식입니다. 김미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방문 실적으로 복지플래너 열 분과 방문간호사 두 분으로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30명을 방문해서 기초노령연금 안내같은 것도 상담해 줬고, 출산가정은 자료에 보면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전에 상담을 직원들이 많이 안 나간 상태라서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달 동안 해서 24명 정도 나가서 출산 후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안내를 해줬고 전화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해준 사항입니다. 양육가정을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 더 해서 한 11명을 방문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해 드렸고, 빈곤위기가정은 84명인데 동에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돌봄가구도 114명인데 위기사항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대개 전화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빈곤위기가정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39쪽 민방위대 현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차 정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참석자 대상도 있는데 민방위대가 몇 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통 1년에 보충까지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한 50∼60번 정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한 동을 봤을 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한 동이 아니고 저희는 전체 구로.
서승목위원장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동을 쪼개서 하기는 하는데 민방위 소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대장들이 1차 통지 나가고 안 나온 사람들 2차 통지 나가고 3차는 등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민방위교육 훈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보통 동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하고 그 이상은 비상소집이 있고요. 비상소집의 경우에는 5년차까지 4시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두 번 소집을 하고,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다시 독촉을 해서 등기로도 보내고 이런 절차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13개동 42번 교육을 했고 하반기 때는 31번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차수별로 참석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다음 174쪽의 동 문화축제 추진현황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 표에 준한 지원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최치효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송중동 동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셨었는데 발령이 어제 나셨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벼락치기라도 조금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지원교육자료 제출과 최재성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우이동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관련 자료도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송중동 동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셔서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송중동장 이군식입니다. 아까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제가 자료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은 교육을 받아서 동의 내용을 잘 몰랐고, 제가 업무자료를 지난번에 며칠 훑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중동이 한 1.23㎞ 정도 되고 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 9,000명 정도 되고 통·반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39동에 341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28명에서 28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은 19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10여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직원으로 충분히 운영 됐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에 복지팀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청사를 짓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방안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16명 정도 근무를 하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었는데 찾동팀이 생겨서 10몇 명이 추가돼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봤는데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층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유용해서 쓰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위원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군식
이군식송중동장
예, 앞으로 신축으로 지어주면 더 좋고요.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재성위원
예, 제가 우이동에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13개동 다 서면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