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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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고요. 앞에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쪽을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예산이 5,400만원 정도인데 6개월 동안 500만원을 집행했다는 현황인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가구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그 가구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8월에 직원들에게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쪽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동에서 직접하고 있고, 12쪽은 우리구에 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관리 지원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에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은 분들인데요. 사례관리할 때 동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구에서 사례관리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동에서는 복지 플래너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동마다 몇 명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직원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동에 복지직 직원들이 8명에서 12명 정도 가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주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신규 채용된 분들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직원들도 있고 찾동 관련해서 신규 채용된 분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이 올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관리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구에서 그분들을 관리해 달라고 보내왔는데, 그중에서 심하신 분들은 구에서 직접하고 어느 정도 동에서 케어가 가능한 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행되고 나서는 동에서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는 동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증인 경우만 구에서 일정 부분해 왔는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사례가 경미한 경우는 동에서 직접하고 많이 심하신 분들은 구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황인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사례관리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보면 12쪽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201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기는 하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했을 때에도 지원 건수가 18건밖에 안 돼요. 18건이면 한 동에 1명씩밖에 안 되는 격이잖아요. 이것이 1년치는 아니지만 한 8개월 가까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서비스에 연결돼서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동에서 지원비 예산액이 5,400만원인데 이 예산도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가 첫해이니까 아무래도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첫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발굴과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8쪽을 보시면 2번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 현황에 임금지급에서 2017년도 보훈의 달에 1,793명을 지원했어요. 1년 후인데 2018년도 보훈의 달에는 1,658명이에요. 140명 정도가 빠진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밑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을 보면 1년 넘게 해도 합쳐도 50명 정도만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90명 정도가 빠진 것인데, 이분들이 다 전출을 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문금은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다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회원들은 3,000명, 4,000명 가까이 돼 있는데 그중에 추천을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추천해 주실 때, 예산은 1,850만원 잡혀 있는데 그분들을 다 채워주시면 하는데 그분들을 채워줘서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중복되거나 계좌가 틀려서 지급인원이 그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훈단체하고 협의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출입이나 사망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이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해주는데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주는 분들을 다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천방식으로 했는데 중복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천방식으로 해오면 중복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추천해 준만큼 다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추천된 만큼 지원을 못한 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인원수가 같은, 1년 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0명의 지원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뭔지를 보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원인은 중복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들은 다 맞춰서 오는데 계좌나 이런 것을 잘 안 쓴 것을 주면 중복되거나 계좌입금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지급을 못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오류계좌에 의해서 입금이 안 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 맞춰서 오면 좋은데 그것이 다 안 맞춰지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요? 140명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140명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소득이라는 것은, 저소득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체활동하시는 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유공자 중에서 어렵다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것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추천방식으로 하지만 기준을 제시하면 그에 준해서 주고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추천권자들도 추천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에 맞게 기준도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단체 회원으로 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표현방식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다 지원 못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지원받은 분들의 소득관계를 다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저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에 따르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기준을 정할 순 없지만 보훈단체 회원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것이 더 100%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면 어려운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천하시는 단체 대표 분들한테 어느 정도로 저소득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저소득 기준을 정할 때는 우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수급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이분들 내용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주고, 안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현재 지급하는 방식대로 지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했는데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못한 것도 우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문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7쪽을 봐주세요. 1번에 보시면 보훈단체가 지원 및 관리해서 위문금하고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82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8쪽에 보시면 올해는 절반밖에 지원을 안했지만 금액은 같은 것이고, 절반 집행한 것인데. 집행잔액이 820만원이 생기는 것이 사망위로금에 대한 책정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 잡은 만큼 아까 집행실적에 보시면 예산은 2만원해서 1,850만원을 잡았는데 1,850만원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잡았는데 못 줬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처럼 중복했고 아니면 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주기로 되어 있지만, 연말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연말에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고 미지급된 분들이 있잖아요.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자를 다 100%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추가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연말에 중복 안 되는 분들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정도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을 연말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은 25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현충일 차량 관련돼서 업체가 다른 구에 있는 업체로 된 것이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로 했는데요, 사실 올해에도 저희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이분들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업체 말고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는 없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다른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노원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물 개보수공사는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수의계약이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하면서 아마 최저가 견적을 받아서 하면서 조금 낮은 가격업체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해 봤는데, 그래도 시장조사하면서 가격이 낮은 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금 수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포상금 내역으로 해서 평가 시상금의 30%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주무부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정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제기를 할 것이고요. 지급이 30%에 대한 포상금을 1,500만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이것이 과로 배정이 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지급이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0만원 정도는 담당직원들, 거기 팀장님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한 130만원 정도는 직원들이 원하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용품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시면 사무환경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 13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30만원을 그런 용도로 쓰고 나머지 1,350만원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과 것만, 다른 부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624만원 중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기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현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상자 지원조례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로금 이하 선정되면서 일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이외에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의사상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몇 분이계시더라고요. 네 분인가 다섯 분 제가 얼굴을 봤는데 그 의사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얘기했듯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이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든가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주 행사에 대한 초청 같은 것이 진행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별도 초청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내, 그분들한테 참석안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부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안내장 같은 것이 가는 겁니까? 참석안내장, 초대장 같은 형식이 보내지거나.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초대장형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에 알려 드렸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행사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의사상자를 위해서 특별공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알려 드리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예우 관련된 조례내용이 있고, 구 행사 등에 대해서 우선 초대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각종 행사가 있는 것이고,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행사주관 부서에 행사 초청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분들을 꼭 해주길 바라고 그것을 체크만 하면 초대장은 가는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오시면 자리 배석을 적절하게 해주신다든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초청장을 그렇게 하게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안하면 그 해당 행사부서에서는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챙겨달라는 것이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지난번 상반기때 개정을 하면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이 감면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의사상자 분들한 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안내는 되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끝나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라 그래서.

본승

구본승위원

안내는 됐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화로 안내를 했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내하라고 했고, 안내 했다고, 전화로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가 그 전에 최선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해서 제정했는데 그 취지가 거주하시는 의사상자 당사자 분이 저하고 최선의원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효성 없이 하다가 또 올해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챙겨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은 책자 74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그래도 학생이니까 졸업하고 신입생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한 2년치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인원예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부정확해서 이런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청소년 인구수를 파악해서, 연도별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005년생이 중학교 1학년이고, 그 다음에 2002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수급자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금 입학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교복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사는 것이니까. 그럼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다른 성북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도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인원 체크가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추계를 내년도 지금 알아보니까 한 336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36명을 추계가 나오지만 예산을 딱 그 인원만 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한 350명 정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은 다른 문제없이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잡은 그 인원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본승

구본승위원

줄여가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마 거의 이런 추세라면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보면 2017년도에 보면 1억 1,000만원이 2,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예산을 또 1억 1,000만원을 또 배정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집행액을 6개월 동안 보면 3,300만원이면, 나머지 6개월을 보면 많은 액이 또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인원 예측을 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인원예측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금액 8,500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것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2015년도에 7월에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인해서 수급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지원대상자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4월부터 18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완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줄어 왔는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지금 현재 개편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줄어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2018년도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1억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배정한 것은 조금 잘못된 배정이라고 판단은 되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이것이 8,500원으로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지금 현재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500원 이상 대상자가 감사하다보니까 지원 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 사이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준이 8,500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기준이고,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해마다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최저보험료를 도입해서 현재 2018년 7월에 1만 4,060원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2022년도 상반기까지 유보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른 8,500원이 조금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인상흐름에.

종수

김종수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8,500원으로 해왔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저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올해도 제가 알기만 고독사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이 건강음료배달사업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자료 44p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달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닝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구청 복지정책하고 동 주민센터, 동 주민자치, 동 생활보장협의체, 야쿠르트 강북지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배달되는지 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혹시 그 배달이 끊기거나, 받으시는 분이 음료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거나 했을 때 확인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동에서 저희한테 변경을 요청하면 그것을 한국 야쿠르트 강북지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변경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례는 제가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이분들이 안 드신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건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니터링은 1,000회 넘게 하고 계신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한테 한 달에 그래도 한 번씩은 연락이 가시는 것인지, 그 삼백 분들한테. 그 다음에 제가 삼양동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 음료서비스도 거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음료배달사업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복지사 분과 몇 번 찾아갔는데 상담 자체를 거절하시고 또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도 가까운데 계시니까 본인이 왔다갔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중지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복지플래너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그랬고, 실제로 이분이 음료배달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현재는 매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 일부분은 나가서 하고 또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나가서 방문도 하고 직원이 전화연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한 숫자이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1,500이라도 삼백 분으로 나누면 5번이고, 그것이 1년에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확인이 되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여튼 끊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빨리빨리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음료를 배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업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야쿠르트 강북지점에게 계속해서 혹시라도 배달횟수라든가 끊기거나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지난번 연 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이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관리 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배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처음에 협의하였던 대로 이것이 쌓이거나 그러면 즉시 저희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조사, 통합관리 하시는 인력들이 많이 계세요 복지정책과 안에. 그런데 아까 구본승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는 사실 누적이 되어서 사례관리로 문서로 남는 그런 형태고 사실 그렇지 않은 많은 과정들이 1년 동안에 진행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도 받으시고 외부로도 나가시고 그러신 것으로 예산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긴급 지원이, 통합조사관리가 그분들 업무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맞춤형사업하고요 긴급지원하고도 연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지원이라는 부분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먼저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확인을 해서 이분이 실제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금액을 환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합관리사례 이 부분은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정단위로 하는데 단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많이 얽혀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자체가 딱 끊어서 이것만 만조 이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나 모든 배경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하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실적을 늘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이 갔다 오면 직원끼리 또 고참직원도 있고, 처음 온 직원도 있고 해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례를 잘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계속 끌고 갈 것은 끌고 가고, 종료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동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늦은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서울형 긴급지원하고, 그냥 긴급지원에 대상자의 차이가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긴급지원은 우선 돈 자체가 국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형 긴급형은 거의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실제로 긴급지원에 대해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워도.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보다 조금 더 기준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지원에 대상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같은 줄 알았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소득인정액은 기준소득 85% 이하고, 재산기준은 1억 8,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자산기준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은 500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서울시 기준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준자체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적정하다, 부족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최근에 민원인이 계셨는데, 제가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형 약간 5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긴급지원은 약간 늘어나도 여기도 혹시 그냥 있던 예금을 갑자기 헐어서 쓰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다치시고 그런 경우에 뭔가 지원을 좀, 긴급생활비 지원을 원하시는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잔액과 재산이 다 나오시니까 주민등록번호 드리면 대상자도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셔서, 그러시구나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사실 연결은 되는데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 관리사분들이 계십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료급여를 관리하셔서 그분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스마트워치가 혹시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떤 작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모르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방문 갈 때 위험성이 조금 따릅니다. 그리고 복지플래너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으셔서 혼자 방문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 정도가 같이 가는데, 그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서 출동할 수 있게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찾동 하시는데도 54대 이렇게 지원하시고,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구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보장과에 계시는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도 그렇게 현장 관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일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비율이 높은가요, 현장으로 나가시는 비율이 높은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사무비율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최미경위원

사무비율이 높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저는 현장으로 가시는 급여를 확인해야 돼는 그런, 확인하시는 것은 어느 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분인지 제가 세 분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네 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라도 민원 발생 시에 안전하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장에 많이 가시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주로 여자 분들이 사례관리는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77p,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사업에서 2017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간 연속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데요. 본인 저축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 5만원 내지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다 보면 3년 이내에 탈수급 시에 지급을 하는데 그때까지 유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경우에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국비, 시비는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구비 잔액은 저희가 다른 데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이것은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구조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p, 26번에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는 2017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신 것은 아니었나 그런 걱정도 있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당 20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최미경위원

20시간이라도 나와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그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시급을 많이 계산해서 1만원을 해도 주당 20시간이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이 근로를 하셨을 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8만 7,000원입니다.

최미경위원

근로를 하셨을 때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면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참 고민이 되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있는 장애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91p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사업인데요.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직 지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동 주민센터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그때서야 많이 신청됩니다. 현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회의를 해서 208건을 발굴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자료집 만드신 한 달 사이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적극 발굴해서.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빨리 목표량을 채워서 잔액 남기시지 말고 미리미리 하셔야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동절기가 되면 늦어서.

최미경위원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들은 적극 홍보하셔서 남기지 않고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97p,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예산보다 집행이 훨씬 적어보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신청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하고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어렵네요. 20시간짜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신청 안 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것은 그 조건이 어려워서,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도 드는 지점인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다양한 근로사업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많이 있으실 테니까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그런데 이것도 일하시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치에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27p 보시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집행잔액들이 큰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육료 이런 것이 거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될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18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잔액은 사고이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이나 안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고이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57p 저출산대책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것이 우리구 수준은 첫째는 없고 둘째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둘째가 30만원이고, 셋째가 60만원입니다.

최미경위원

혹시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니고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는 150만원으로 늘려서 출산장려를.

최미경위원

잠깐만. 아니요. 요새 하나, 둘도 낳기 어려운 시대에 넷째, 다섯째로 가시면 어떻게 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조례는 그렇게.

최미경위원

조례를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둘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셋째, 넷째, 다섯째라고 하시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159p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이 단체들이 여성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적으로 문화의 확산 일·가정 양립확산, 고용격차 해소 이렇게 분야와 정책추진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된 것은 시에서 이런 분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맞는 사업을 여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강북구의 성평등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58p에 있는 여성단체라고 하는 곳들은, 첫 번째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위에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활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평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장담가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1,500세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도 김장을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들어간.

최미경위원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넓게 보면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추진내역에 맞는 단체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남자 독거어르신들께 김치 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새마을부녀회의 노동력과 자원봉사력을 이용하지 마시고, 구매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부녀회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까? 제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 하시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남자 분들이 해주실 수.

최미경위원

같이 와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큰 부분은 부녀회에서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성평등 정책과, 여성정책과 관련된 김장담그기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강북구에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양성평등.

최미경위원

양성평등 조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는 전체 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는 서울시보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구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정해서 반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에서 만드신 그런 것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표본은 서울시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구 실정에 맞게.

최미경위원

조정을 하신 것이지만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좀 더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통계를 혹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전체인데, 20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2016년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몇 가정 정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강북구는 가구 구성으로 5,5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나라 비율로는 베트남이 제일 높은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중국이 많고요. 베트남.

최미경위원

중국이 1위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베트남 이런 순으로 많고요. 맨 끝으로 필리핀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되는데,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어느 통로로 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번동에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언어나 예절, 수학 등을 가르쳐 주는 꿈동이예비학교가 구 전체에 9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가족들을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인근 지역으로 모이기 쉽게 핵심거점을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중심이나 모이시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들을 활용해서 좀 연결이, 번동 지원센터까지 오시는 다문화가정 분들은 사실 엄청나신 것이지요. 그분들이 욕구를 가지고 거기까지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찾아갈 수 있거나 그분들이 모이시는 곳들 중심으로 실효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중심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교회 중심으로 모이시는 곳을 몇 군데 알고는 있지만, 강북구 안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감자료 10p 푸드마켓 건에 대해서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삼동회 소장님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배분을 제대로 하면서, 남은 먹을거리가 많이 있어서 지하를 가봤더니 물이 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적하기 전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58억원이라는 귀한 것을, 보니까 발로 뛰면서 다녀요. 많이 배분이 돼서 지역복지에 많이 기여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한 장소에서 적치해둔 재료들이 상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가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도 국장님 모시고 갔다 왔고,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담당자분은 점검을 할 때 가고 있고요.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검토를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채 1년도 안 됐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었지만 인근에 건물을 찾아봐도 전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봐도 요새는 거의 월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적정한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옮기는 것을.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전세금이 7억원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전세금은 2층이 5억원이고 지층이 2억원 해서 7억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물건들 상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물건은 밑에 냉동창고도 있고요. 사실 옮기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 안에 냉동 이런 것이 다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지하에서 2층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력보강을 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인력은 기본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인력은 어렵고요.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충분하다? 그것 가지고 더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꼭 충분하다고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FMS시스템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되도록 점검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p,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해촉 현황에서 김동식 전 의장님이시지요. 위·해촉 현황 서류상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6월 30일, 해촉일이 그때 됐네. 상임위 구성에 따른 해촉이 아니라 이분은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퇴를 했는데도 위원으로 가능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 추천 자체가 의원 신분으로 아니고 민간인 신분에서 추천해 주시면, 주민대표로 오시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날짜를, 저희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추천해 주신 위원이시지만 주민대표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신분하고 관계없이 위·해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담스러워서 날짜를 이렇게 했다 그 말씀으로 들으면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거에 출마 안 한 사람들은 6월 30일 날 끝나는데 이분은 시의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구성에 따른 해촉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됐다. 이것은 그분을 탓하기 이전에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비고 부분 표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인지 알겠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27쪽 운영비 중 8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017년도에 1억 500만원의 잔액을 남겼어요. 수유복지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27p 8번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 건도 있고요. 다른 복지관에 지원된 부분에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수유복지관이 폐쇄가 됨으로써 복지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몇 개나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유복지관 폐지 후에 4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뒷장으로 넘겨서 7번, 한 곳이 폐쇄가 됐는데도 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늘렸단 말씀이에요. 37억원, 34억원. 이것이 어디 운영,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4개에 운영비 지원이 많이 늘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5단지 복지관이 올해부터 정수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복지관이어서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드렸고요.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보조금을 줄 때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번2동, 3단지,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이 19명입니다. 인력 하나, 안전기사 그 다음에 번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 17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5단지가 정수복지관이 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도 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수복지관 기준이 크기입니까, 정원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정수복지관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10만 명당 1개소로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로 그냥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정수복지관으로 바꿔주면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을 폐쇄했어요. 거기 주민들에 대한 차후 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료급식에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폐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유동쪽 거점지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재정난으로 인해서 폐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후속조치로는 나름대로 그쪽에 다녔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나욧센터라든지 가능하면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부분이 우리과에서 한 부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실제로.

인애

유인애위원

무료급식은 어르신 복지과로 넘어가는군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학생이나 어르신들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인근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활동할 수 있게.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어디 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안내를 해 드려서 그분들의 선택.

인애

유인애위원

안내만 해주셨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가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폐쇄되어서 우리 수유2동 주민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쪽이요. 의사상자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내보다도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의사상장에게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문화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혜택을 주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의사상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이라고 우리가 조례에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의사상자에게 그냥 문자로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맡은 주무과로서는 조금 불이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의사상자 자격증이 있으면, 이용할 때 그쪽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고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과별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분명히 서로 과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한테는 안내도 중요하지만, 과가 서로 연결해서 이런 것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6쪽 생활보장과,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2017년도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우리가 근로·자활을 많이 시키려고 구나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받은 예산도 국 시비 매칭이지만 1억 6,7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을 그냥 불용을 시킨 것입니까? 76p하고 79p 이곳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예산 1억 6,71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2018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 시비 매칭인데 국가사업이 된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주무과에서 활용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교부금 반납하지 말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안내를 많이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마지막으로 107p,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청이 되는데, 우리 강북구에 아동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만 76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만 762명? 이번에 접수.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은 8,900명 정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 미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도 8월부터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드리고, 9월 달에 교부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들 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에 어린아이들, 노인 인구 점점 늘고 젊은 사람들 자꾸 떠나지요.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줘서 정부에서 나오는 것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