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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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3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 성함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헌장제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요구번호가 몇 번이지요?

최재성위원

3페이지 업무분장표 20번을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위원회 있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경과를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 대통령 훈령인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에 따라서 2000년 강북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2010년까지 8회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현재까지 공통 이행기준, 분야별 이행기준 등 18개 분야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이 이행부서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고 또 부서의 그런 개정요구 또한 저희들한테 신청이 없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미개최 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헌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적어도 서비스헌장은 각계 부서에 해당이 되는 만큼 1년에 한번은 반드시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서비스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지적을 했지만 민원을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받는데 서비스품질이 낮다보니까, 그런데 평가는 자체적으로 할 때 서비스품질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 헌장자체도 수년 동안, 8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서류적으로만 탁상행정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심의위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2페이지 보면 10번에 ‘인사업무 총괄’, ‘조직운영관리’ 있지요? 본 위원이 보면 방호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비로 들어와서 과태료 체납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로 들어와서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호직하고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보게 되면 제2항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의 직무요건이라든지 공무원의 인적요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제5항에 보게 되면.

최재성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의 인적요건 중에 직렬 및 직류 있지요? 직렬과 직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방호에서 또는 경비에서 행정으로 갈 수 있는 직렬과 직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제5항에 보게 되면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에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직을, 업무부서에 맞게끔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호직이나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해서 부서장 판단하에 아마 그런 행정업무나 이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에서 직렬에서 직류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행정직이, 그렇지요? 직군에서 직렬이 예를 들어서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직류는 얼마든지 보직 변경이 가능하네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여기 제5항에 말씀한 특별한 자격증, 아까 속기 같이 이런 특수한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그 직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부서장의 판단하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최재성위원

아니, 아무리 속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사서는 사서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속기는 속기자격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성위원

아니면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발급부서에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방호, 경비직이나 이런 시설관리직 현황에서 행정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행정직도 직렬과 직류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부서장의 판단하에서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그 자리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휴게실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휴게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1층에 우리은행 앞에 수유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TF팀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부서에서 사무실 요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흔쾌하게 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보니까 직원휴게실도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저희 계획인데 일정부분을 저희가 배치를 변경해서 직원휴게실을 만들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저희 직원분들 노조홈페이지를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며칠 전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1층에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안 쓰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다른 은행 직원들이 쓰고 있다니까 안타까워서 여쭤봤고요. 저희 구청의 직원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일반 공무원분도 계시지만 공무직이나 공무관이라고 청소하시는 행정미화원분들 계시는데,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공무직 직원하고 노사협의를 한 다음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1차 시작하고 그 이후에 혹시 실행된 것이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은 올해 하반기에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정으로만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2012년도 이후에 새로 임용되신 공무직이 있나요? 몇 명 정도 되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분들이 대부분 외근직, 특히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이쪽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상풍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상풍 10년 주기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우선 부탁드리고요. 신규채용이 되면 1명이라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맞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43페이지 자료를 잠깐 보시면 ‘강북구 공용차량 보험현황’이 나와 있는데, 차량이 쭉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다니다보면 우리 강북구 마크와 공무수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용차량들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구 마크가 있는 것은 공용차량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저희 강북구 마크를 해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일반 공무차량도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붙이고 다닐 수 있나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구하고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시겠지만 ‘공무수행’이 붙어 있으면 사실 왠지 좀 그렇거든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데 붙이고 다닐까 싶을 정도로,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일반 봉고차에 아마 마사회에서 차를 기증해서 그런지 며칠간 붙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차량이 아닌데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우리 강북구 마크까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실제 용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분들 행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나요? 직원분들이 접속해서 내부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접속권한을 혹시 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 다른 구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힘듭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규정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