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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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늘 힘써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32만 구민을 대표해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책임이지요. 열심히 준비했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92p 봐주십시오. 첫 번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구비는 다 쓰시고 시비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12억 6,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현재 남아있는 대로 국비,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제 것에는 시비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192쪽.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국비는 없고 시비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구비는 다 쓰시고 시비를 남겨놓으셔서 시비는 돌려주시는 것이고 구비는 저희한테 남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왜 구비를 먼저 쓰셨는지 순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집행의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구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쓰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산집행 기준, 예산회계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남게 된.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쓰는 내용에 따라서 집행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칭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과에 있을 때도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꼭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경우는 시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를 남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것이 약간 속도의 문제나 배치의 문제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단 구비는 조금 남겨주시고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남아있으니 이것은 뭘까 조금 많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는 경로당 207쪽입니다. 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식사하시고 또 모여서 건강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들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떤 경로당은 많이 모이셔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가서 보면 인원이 몇 분 안 되시고 쌀이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여쭤 보기 힘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0kg, 40kg, 20kg인데, 20kg는 거의 없으시고 40kg로 거의 일률적이고 조금 인원이 많은 데만 60kg로 지원을 하십니다. 이것 좀 실 숫자에 맞게, 아니면 10kg 단위로 세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용 어르신들의 식사하시는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규정은 200인 미만은 20kg, 200인 이상은 40kg로 해서, 최고 900인 이상은 80kg로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kg, 인원수가 적으면 10kg으로 세분화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과연 실숫자 파악을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면 50kg이 필요하신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30kg이 필요하신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가능하시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말씀 이해하고, 세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전화를 드린 부서입니다. 어르신들의 필요하신 지점도 많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이상입니다. 청소년과. 강북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그 지역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혜숙

고혜숙쳥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위 정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수준은.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운영비를 각 자치센터에 50만원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문화축제라고 해서 4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2년째 동결이 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미경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든든하게 지역사회에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302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관해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증준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을 유니세프에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다시 서류를 더 보충하라고 해서 보충은 이미 끝내고 또 8월 28일 구청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가서 대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2, 3주 있다가 인증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최미경위원

지금은 대면.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대면심사 끝난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보충은 어떤 보충을 하라고.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보충을 하다 보면 토론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최미경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인원 많이 배치하시고,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에서만 일이 벌어지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증 받으시고 나서는 지역 안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장직무대리

저희가 시민토론회도 했고요. 청소년의회도 구성해서 아마 12월 달에 의회에서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할 거예요. 그리고 희망참여토론회도 있고, 또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세부사업들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것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되실 계획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인증을 받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재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축소는 안 되고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식 날 저도 잠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강북구에 있는 단체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살짝 여쭤 봤었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 있는 단체도 약간 말은 오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PPT발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경쟁공모였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준비된 상황들이 필요하겠네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을 공모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입찰을 안 했어요.

최미경위원

참여하지 않았다?

준비해서?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곳에서만 해서 그것을 한 업체만 입찰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연장을 했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저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선배 대학생, 청년들이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관심 가지고 혹시 지역에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내년에 이것도 계속 진행은 되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폐금속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나 결산 이 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지요? 그냥 저희가 수거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과장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금속 활용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금속회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사무소에 폐가전이라든지 소형전자제품을 갖다놓으면 수거를 해갑니다. 해 가서 금이나 은, 구리 특수 폐기금속을 추출하고 그곳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분기별로 실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통으로 결과만 보여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동 자치단체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집에 묵은 휴대폰을 다 기증을 받는 기증행사를 진행하시거나, 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행정집행부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셔서 자원들이 회수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집에서부터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7쪽입니다. 지금 소송 접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임금지급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청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급하고 특수 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 이 네 가지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수당 성격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현재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이 한번 나온 것이, 1차 환경미화원, 2015가소 일심 판결 내용은, 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고, 통근수당이나 안전교육수당은 고정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항소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판결나온 것이 없어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다 상황이 이런가요? 우리구만 그런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다른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거의 동일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든 판결이 나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각 구에서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328쪽입니다. 항목 연번 중에 7번과 9번이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클린지킴이는 소리가 나고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사람이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소리가 나고.

최미경위원

이것이 최신기계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9번 일반쓰레기 감시용 CCTV는 한 1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은 소리가 나지는 않고 그냥 설치만 합니다. CCTV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사실 예방용 차원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질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설령 저희가 동별로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 분이 어느 집에서 나오느냐, 그것까지 정확히 보이면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는 위치만 봤을 때 사람은 인식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주민에게 탐문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다만 그것을 설치한 것과 안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효과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해서 119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지킴이는 2017년도하고 올해하고 한 16대 정도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지금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와, 하나는 무단투기CCTV는 6개월마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설치하려면 동의도 구해야 돼서 100%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잘 되니까 이동설치를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12번 항목입니다. 저희가 폐목재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가 가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처리업체를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느 기사에서 구로구는 남이섬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남이섬에서는 폐목재가 필요하신가 봐요. 화목연료로 사용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섬에서는 사주시고 저희는 팔 수 있는 협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강북구에서도 그렇게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가 소각을 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목재로만 나오면 좋은데 물에 젖은 것이나 못이 박히고 여러 가지 해서 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면 못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말린다든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기사에서 본 것은 공원에서 수집된 폐목재들은 못이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냥 나뭇가지이고, 그런 경우에는 잘게 썰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쉬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에서 하는 것은 폐목재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잔재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저기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에서도 폐목재는 이쪽으로 보내시고 직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겠네요. 그것은 더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니까. 33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비중-발리스틱 선별기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위원

332쪽에 2번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대·중·소 분류해서 가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자동화하는 기계들은 정말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 많이 설치하셔서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제가 몇 년 전에 견학을 갔을 때는 어느 과정에서는 기계로 하시지만 수작업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투입하셔서 기계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별장 기계가 고가품이고 교체를 하거나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계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별장에 공공근로가 팔십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 계시고, 운전원 6명, 환경미화원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가봐도 사실 열악하고.

최미경위원

작업환경이 엄청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더구나 힘든 것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힘들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은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떻게든 공공근로 분이라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시하고 매칭을 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공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기금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면 선별장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사용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재활용선별해서 나오는 수입이 보통 연간 8억에서 8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무기계약직도 기금에서 임금이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은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기간제가 내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도 공공근로 60명 정도가 오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모든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복합재질 포장 필름류 위탁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 줘서 1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어서 그쪽하고 업체하고 조인을 하면 무료로 수거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7월 달에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 세이브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2억원 정도씩 세이브 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센터에 지원금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가면 2억원 정도씩은 세이브될 수 있는.

최미경위원

그 말씀은 이제 폐비닐을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그것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이지 않고 다른 분리수거와도 섞이지 않고 분리될 때, 폐비닐만 분리될 때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류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혼합 저기해서 저기된 것은 처리를 위탁업체한테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던 것을 2억원 정도는 매년 세이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그것이 지원센터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를 찾아서 조인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연결이 잘 돼서 협약체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폐비닐 분리는 최대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각 동이나, 혹시 구청에서도 폐비닐 분리하고 계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구청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 할 수는 없고 분류마다.

최미경위원

발생시점에서 분리를, 저희가 커피를 딸 때 그때 분리가 되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마지막 쓰레기통에서 같이 섞여있는데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발생시점에서 분리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4개조로 나눠서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1회용 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담아서 주면 인력이 자기네는,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인력이 다 마신 것을 씻어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나 환경부에서 이것이 심각하다 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폐비닐을 수입해 가다가 지금 끊겼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런 차원에서 더 단속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도 아시다시피 폐비닐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돗물로 많이 씻어야 되고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도 단속하면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아시다시피 커피숍 웬만한 데는 본인이 혼자 운영하지 사람을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한 번에 홍보해서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 사업이 이번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계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사업주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주들이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 컵을 세척하는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업주들께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소대행업체들과 톤으로 계약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쪽수를 찾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수집을 하는 백우기업이나 그런 회사들하고 협약을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을 맺어서 처리위탁을 하시는데 그럴 때 톤당 단가가 우리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계약하신 톤당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주변 자치구들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원가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연구용역 나온 결과 톤당 얼마라고 하면 그 이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데 보통 지역에 백우나 청원도 강북구 내에 관내업체로 보통 보면 대부분 수거업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리고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데,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3항에 보면 운반대행업체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으면 3년하고 2회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식물처리업체 선정은 저희가 매년 입찰을 보는데 입찰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운반을 해서 거의 40㎏를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업체가 한다면 실제로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40㎏ 이내 범위에 있는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타 자치구 것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처 다른 구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각 과장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14쪽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운영에 관하여 대상자가 주민, 유치원생,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이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실시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총 574회 1만 3,5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66회에 1,30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순위를 보면 초등학생이 21회 490명, 중·고등학생이 13회에 374명, 성인이 24회 251명, 어린이가 8회에 189명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이나 견학이 많았었고, 다음으로 성인과 유치원이 견학 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선별장을 방문해서 일하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384쪽,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로 판매되는 3년간 연간수입이 얼마나 되고, 분리수거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고,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재활용 수거한 수입이 9억 3,400만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7억 3,200만원, 2017년도에는 8억 1,900만원 그리고 금년 8월까지 현재는 5억 9,700만원입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그 당시에 판매가격, 톤당 얼마 그 가격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서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8억원 정도에서 8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원이 6명, 미화원이 5명, 공공근로가 80명인데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편이어서 약 1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환경미화원들이 6시간 하고 가고, 무기계약직은 8시간 하는데 환경미화원도 2시간 정도의 시간외를 더 해야만 일처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같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데 공공근로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잘 협조하고 최대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여 잘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전원 등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군요. 힘들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7p를 보면 공중화장실 5개소에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는데, 5개소 모두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2명이 3회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청소원이 전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청소상태나 휴지가 제대로 걸려있나 이런 것을 보고 퇴근을 했었는데 17시에 퇴근하고 나서 21시나 22시가 되면, 이분들이 휴지를 걸어놓을 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걸어놓는데 반이나 3분의 1이 남아있을 때 아까우니까 교체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화장실을 어떤 날은 많이 이용하고 주말이라도 저기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날은 화장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09시부터 18시로 1시간을 늦춰서 하고 가기 전까지 청소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4시나, 저도 4시쯤 3번 정도 돌았는데 가서 보면 제가 돌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청소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휴지도 가능하면 채워놔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특히 주말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5쪽 어르신복지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번2동 구립경로당 신설 추진 과정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한번 있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거기에 입주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주민 중에서 다수 어르신이 경로당 하는 것을 찬성했고, 총무되시는 분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해줬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가 문제인데, 1층하고 2층을 매입을 했는데 1층에 계신 분하고, 지금은 3층에 계신 분이 또 반대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1층에 계신 분이, 직업은 저희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야간 경비일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름에 덥기 때문에 수박도 한 통 사가고, 거기 에어컨을 달아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와서 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어가니 같이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문을 안 열어줘서 수박 들고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박을 땅에 내려놓자니 그 어르신이 문 열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움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경로당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신규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지역의원들도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해놓고서 그것을 매입하고 했더라고요. 공사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경로당이래요. 경로당을 두 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들었어요. 2017년도 작년에. 다 끝났는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그 할머니 때문에, 지금 민원인 손○○외 8,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179쪽 번2동 구립경로당 민원, 경로당 입주반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생각을 해서 경로당을 만드셨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현재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으로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주변에 모든 어르신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 제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노력해 보고 계속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다가 그것이 정 안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인애

유인애위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두 번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은 미스예요.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0쪽,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경로당이 97개예요. 제가 같이 볼게요. 175쪽하고 같은 문제인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구청에서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리고 시에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수유2동에 복지관이 폐쇄가 됐어요. 여기 이용하시던 지역 어르신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알아보니까 753명이에요. 여섯 통에 어르신들이 그냥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경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이 몇 백명 되면, 그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제기하는 것만 받지 마시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대안을 제시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유복지관 폐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문 때도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단지 수유복지관은 어르신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부족한 것은 어르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대신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관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할 수 없는 상태고 현재.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이 복지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폐쇄되기 이전에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구 관할 복지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기들 재산상,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갔고요, 단지 제가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법인이사회 회의록까지 다 뒤지면서 급식소는 살려놨습니다. 지금 급식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살려놨습니다. 복지관 자체 운영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 사정 다 얘기했지요. 청장님도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법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지나서 재단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소송도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복지관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신 어르신 급식만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강력히 가서 얘기도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 급식 120명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다 받아서 여기저기 갔어요. 구청에서 안 해 줬지만 부모들이 찾아서 갔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피아노 교실이라든가 미술 교실, 그것이 제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부모들하고 얘기도 하고 시설하고도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난나수련관에서 차량운행 변경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면담을 시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거기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 자체들이 교사되시는 분이 학원을 따로 열어서 그곳으로 다 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올린 대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렸고요. 아무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고혜숙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이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에서 처음에 희망우유 배달사업 우유단가 계약을 한꺼번에 1억 5,600만원이나 한 군데로 몰아준 이유가 뭐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준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가 589원에 아마 낙찰이 됐을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589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개입찰 된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도전을 했나요? 여러 군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단가가 589원, 그러면 가장 저렴한 곳으로 택했다 그 얘기로 듣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257페이지 수의계약한 것,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했나요? 연번 5번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애인기업입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259쪽 봅시다. 연번 12번이예요. 인공암벽장 운영에서 지난번에 잔액을 예산액에서 조금 남겼는데 그것은 뒤로 넘길게요. 예산을 다운시켜서 예산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64쪽 특교로 인공암벽장 운영을 해서 4억 2,900만원 예산 책정을 해서 강북구에 만남의 광장에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나에 있는 인공암벽장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난나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 위주로 우이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시켜서 이쪽에는 이번에 4억 2,900만원을 특교로 받아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만남의 광장.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4억 2,900만원 특교로.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4억 2,900만원이 여기 것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C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에 나와서 판넬을 전면 교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를?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뒤에 철제도 녹이 슬어서 그것도 다 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수리 좀 한 것 같은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 하고 지금은.

인애

유인애위원

2008년도에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특교 내려온 것이 여기를 새로 하라?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인공암벽장이 두개가 되는 거예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청소년센터에 위탁 운영할 생각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비.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운영비는 저희가 다른 것은 안하고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해서 2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대신 청소년수련센터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인공암벽장을 보면 설치를 따로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닙니다.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어요? 주말에 많이 오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주말에도 많고요. 2017년도 올해에 한 7,800만?

인애

유인애위원

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비율이 청소년들도 거의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거기 이름이야 청소년센터니까, 있으면 좋은데 만남의 광장도 돈을 한 2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고 하는데, 구에서 두 군데씩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분이 있나 싶은 염려가 되기는 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무래도 클라이밍이라 그래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이동에 있는 것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곳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이곳은 청소년 위주로 할.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이것이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같이 쓰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소방안전 이완기도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8쪽 봅시다.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또 강북구 청소년문화축제운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로만 집중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몇 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을 여기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여기서 청소년들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거나 동아리 활동이나 어울림마당 이런 것과 같이 매치시켜서 청소년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청소년 문화축제 대행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문화축제를 하는 곳은 여기가 제일 그나마.

인애

유인애위원

거주자가 어디에 있어요? 대표 심○○ 어디 삼양동.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심○○씨.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 문화공동체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받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39쪽 볼게요. 청소년 활동지원 공모사업에서 연번 5번이 뽑힌 거예요. 그시그날. 내용을 읽어봤더니 4.19민주묘역 중심 관광투어코스 개발하여 홍보하고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이것이 관광코스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 공모한 사업이?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저희가 랑랑랑으로 해서 이곳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 기존 투어 말고 다른 코스 개발을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채택이 된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 여섯 사업체 내용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시고,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311쪽 보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 8월에 도시위원회에서 재자문 요청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재자문 반려가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용역은 타당성하고 2018년 3월 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자문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 보완해서 올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한 사항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완해서 올린 것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자문은 올렸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올렸는데 반려를 처리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의 사업비가.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비는 이미 책정되어서 280억원으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288억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공원 조성은 한 28억원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지하화 사업은 거의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서는 공원에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원조성과에 물어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돈을 더 내놔라. 이것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공원에서는 순수하게 공원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을 돌려달라.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오현적환장 말고 그냥 공원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부터 적환장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 들어왔고. 그러면 공원으로 돌려주는 대신에 지하에 적환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입안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현적환장이 예산은 많은데 공원은 30억원인데 주나 부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공원조성과에서 역할을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는 생활환경과에서 맡고, 전체적인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설기획과에서는 중복결정. 이것이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적환장이고 하니까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주어야지 가능한데, 문제는 공원조성과에서는 자문,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시설기획과에서 그것을 좀 해 줘라, 시설기획과에서는 공원조성은 적은데 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을, 부결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상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설기획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서 해달라.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의 문제다 그 말씀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환경과에 금년도 4월 5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에서도 지금 시장님이 다시 바뀌진 않았지만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난감하긴 한데 어떻게든 시설기획과나 공원조성과 그리고 생활환경과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 의견을 정확히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자체가 전부 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 예산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검토를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글쎄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시 과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곳을 다녀가셨기 때문에 강북구 현황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여기서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와서 심도 있게 여기에서 모든 역량을 다 여기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우칠과장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구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시와 협의를 잘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333쪽 봅시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약한 곳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계속 하던 분한테 여덟 번을 계속 주셨어요. 이우칠 과장님.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셨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6쪽, 29쪽, 19쪽에서 한 여덟 곳을 한 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보수라든지 저기되면 잘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해서 지역업체가 여럿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89쪽 민간개방 화장실 지난번에 한 군데 더 늘었어요. 민간개방 화장실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구에서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민간화장실은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어서 시에서 한 7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손 세차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변기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변기수에 따라?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민간화장실을 개방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예요. 조금 더 700만원에서 열두 군데를 신경을 쓴다면 나눠야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없지요? 만족들 하시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화장실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있고 그래서 크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주면 좋아는 하시겠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달달이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큰 불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349쪽 한번 더 볼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청결 강북’이다 구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아무리 하고 나서도 시원치가 않고, 공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강북주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349쪽에 우리가 쓰레기 배출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요일제에서 상시 시간제로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주3일 이렇게 하던 것이 전일제 수거로 해서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만 배출 안 하면 나머지는 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곳에 와서 두 달 동안 해 보다보니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청소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기동반도 운영을 해서 주말에 일요일 같은 날을 빼놓고는 그래도 수거가 거의 되는데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 재활용 수거가 직영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하다보니까 대형업체에서 하는 곳은 재활용 같은 경우 실적제로 해서 많이 해가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하는데, 직원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이 하는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도 한계가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잘 개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노원구인데 저희도 집이 주택입니다. 그곳은 일주일에 3일 수거를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가 노원구보다 주택쪽으로 아파트야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쪽으로 출근하면서 보면 우이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훨씬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은 청소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해야 되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째로 제때 수거하는 것을 신경을 더 써주시고 폐기물 신고, 폐기물 신고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상시 대행업체와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수거를 매일.

인애

유인애위원

수거가 아니라 낮에도.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요,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저희한테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나, 저기하신 분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기동반이 대행업체도 4명이 운영을 하고, 저희도 4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고, 어려운 것은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의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현재 한 25개 가옥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동에서 하고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3단지에 사례관리사하고 거기하고 합의만 되면, 집안에 있거나 하는 것을 수거를 저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 20번씩 사례관리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2.5톤 덤프차에 10대씩, 7대씩 수거를 해서 청소원들도 기존에 하는 것 외에도, 대행업체가 해도 수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같이 맞춰서 저장강박증 환자라든지 치유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먼저 우리 강북구민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 오기 전에 기동반 순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11시 25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더.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