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예.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스포터즈 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연찬회를 몇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자기들 연찬회 발표할 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직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 껄끄러움 없이, 걸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4번을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면 두 번 밖에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횟수가 네 번을 할 것인데 두 번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인당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부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저희들 한 4회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금액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두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상섭 공보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세민 미디어 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충 자료가 있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보고 단위는 편의상 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3,42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1,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 기획 일반운영비가 2억3,949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9,134만원을 그 밑에 부기상 보면 시정 광고 화이트칼라 월간 도서 구입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가 1억81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은 그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4,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은 4억4,1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편집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시 공고료 관리 예산 4억2,06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보 행정 운영 예산 2억2,330만원은 전년대비 6,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스크랩 비용입니다. 이것을 일명 아이스퍼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아침에 신문에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정보 이용료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가 뉴스정보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별첨 참고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합뉴스가 1980년도 등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된 것은 200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는 2001년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은 아이스퍼 등해서 3개사입니다. 2014년부터 정보 이용료를 계상한 것은 올해 계상한 것은 매월 30만원해서 아시아뉴스 통신 KNS 뉴스 그것은 201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것 참고 자료에 보시면 연합뉴스는 2005년도에 월 30만원을 해서 지금 2013년에는 월100만원을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뉴시스는 2007년도에 월 30만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해마다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번에 10만원을 더 추가 반영해서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는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국에 지금 14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현재 5개 통신사가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통신사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정보의 격차해소 등 공익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정보 이용료를 그 뉴스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뉴스 저작물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뉴스 정보 이용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서 뉴시스에 대해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참고 하셔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당초 안 대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 자료지, 지방지 및 중앙지가 28개 신문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으로 충무공동 이런 것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 신문지대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름 디지털 스캐너는 사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기록 필름으로 촬영된 아날로그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구보존 하고자 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차량 운영비는 공보관실에는 관용 차량이 없습니다. 매일 시정 주요 행사나 그리고 정기 소식지 그리고 언론 보도 취재 지원에 있어 가지 고 직원 2명이 매일 개인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차량 한대를 구입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용 차량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4,100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참고자료 배부한 2페이지 보면 항공 촬영 헬리캡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장에 항공 헬리콥터처럼 띄워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정도, 그리고 언론보도 방송 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한 대구입 3,000만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입니다. 그것도 참고자료 3페이지에 붙여 놨습니다만 노후 카메라 교체 되어서 카메라 구입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노트북 충전을 위해서 전력 공급 1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 예산은 4억4,896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4,2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3억4,396만원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연감 시정 홍보,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아이이피 방송 이것이 예산에서 4,106만원으로서 이것은 요율 적용 금액을 감소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그 지침에 보면 기존 11%를 주어야 용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9.3%로 적게 적용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1,9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 비 1억500만원은 참고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카메라는 2005년도구입된 것으로 방송 송출용 테이프카메라로 방송시스템과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 12월 31일날 새벽 4시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은 일명 디지털 자료 관리 재 이용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는 사진 및 각종 영상물 등이 각 PC나 테이프 등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또 기존 자료의 테이프 이런 것이 보존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 및 복구 각 방송사나 그리고 우리시 각 부서 등에 신속한 자료 제공 등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함으로 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디지털 자료 보관기는 대용량으로 12테러바이터 정도 그리고 한 영화를 보면 약 7,000편 정도 분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50년 이상 자료가 보관이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자료 검색 및 언론 기관 그리고 타 부서에 아이피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아이피만 주면 의회에서 의회 사항 기록물은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리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 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 4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에 8,900만원 예산은 전년 대비 211만원으로 감액 계상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10만부합니다.

예.

이 질이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종이류가 신문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이것이 이것은 한 번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이 질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경남일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대 복지, 지금도 하는 것이 기업도시 산업경제도시 이런 배너 광고가 있고 스파트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앙지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려면 광고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 1면에 톱에 하려면 약5,000만원 정도 약 170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위원님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론보도라는 것이 일반신문 같으면 하루 전에 보도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같으면 최하 이틀 정도, 왜냐 하면 방송사에도 카메라가 가야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긴박하게 되어 버리면서 그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이게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이라 해서 자치 단체 감사부서 자체 인력으로는 전문성이부족해서 부정부패 예방에 한계가 있고 또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의 감사 또한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업무 처리 과정을 실무자하고 관리자가 협업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치 단체 전부 다…….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공문하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화된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5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 재정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 그 다음에 새올 행정 지방 인사 여기서 5대 업무가 있는데 5대 업무에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예방적 프로그램을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해 가지고…….

예.

예, 위원님 가능하면 질의를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우리 노병주 위원장님하고 다 위원님들 상위 마치시고 또 예결위에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통상실 소관은 투자유치 담당관실, 기업통상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5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 30억1,223만원보다 약 20억 8,961만원이 증액된 51억1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에 세부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등해서 전년대비 80만원 삭감된 2억6,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400만원 삭감하여 4,9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단위사업으로는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1억8,000만원 삭감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투자 유치 기업 금융지원사업에 700만원,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에 3억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558만원 삭감된 8,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입니다. 전년도 129억1,547만원에서 35억7,340만원을 삭감하여 93억4,20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8,535만원 감소한 1억6,04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된 3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846만원 증가된 4억1,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발명교실 발명 한마당 행사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1,6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원 삭감한 2억2,5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억6,000만원 증가된 5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증가된 내역으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문화 탐방 1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6,000만원 삭감되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연수는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 한 5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들어 보니까 3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 300명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노사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790만원 증가한 2억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한 2억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에 전년대비 8,000만원 감소한 2억7,000만원계상하고 다음 실크지원기관 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5,000만원 증가한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진주실크 박람회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640만원 감소한 5,500만원 편성하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생물산업 육성홍보 세부사업는 전년대비 2,846만원 감소한 2,876만원편성하고 바이오21센터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9,594만원 증가한 12억9,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사업입니다. 근로자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지설 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한 9,249만원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세부사업은 3억5,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업 통상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1,109만원이 감소한 9,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42억원 감소한 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87억1,877만원에서 24억8,104만원 감소한 62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8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435만원 증가한 3,1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세부사업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년대비 927만원 증가한 2,5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360만원 보다 감소한 1억9,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그 중에 101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15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추경에 우리가 9월부터 전통시장 8군데에 대해서 친절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4명의 친절도우미를 채용해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등에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시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4명이 시장에 돌면서 불친절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친절한 분위기가 되어서 전통시장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기 김두행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개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통 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보완 내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의견 수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유통시장 현대화 사업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3억5,600만원이감소한 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세부사업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잘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처음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하루 일정이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3,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늘려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 사업입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87만원이 증가한 2,9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1,855만원 감소한 2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1,835만원 감소한 2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자리 창출 단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0억3,417만원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8,193만원 감소한 3억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우리시에 유치됨으로서 그에 관련된 예산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인턴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1,000만원 감소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3,490만원 편성하고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3,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2억7,09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 세부 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운영 세부사업으로 3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24만원이 감액된 1억7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난번 기구 개편해서 징수과 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징수과 따로 예산을 말씀드리고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9억7,747만원에서 9,759만원 감소한 8억7,98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외 수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세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594만원 증가한 4억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세 부과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65만원 증액한 3,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따른 예산을 전년대비 1,458만원이 감액된 2억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무조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03만원 증가한 1,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과 분리에 따른 조치로 전년대비 1억264만원 감소한 1억4,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3억3,183만원에서 2억3,709만원 증액된 5억6,89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8,500만원 증액된 1억9,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90페이지에 세외 수입 관리 부분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중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징수 관계자 연찬회 예산해서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에 보시면 세무과에 하고 징수과가 분리가 됨으로서 세무과 징수관련 직원들의 연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세무과는 인원 비례해서 20만원 기준해서 1,260만원 앞에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손질 없이 통과되어 왔는데 징수과 예산은 지금 보시는 대로 150명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무 부과 업무하고 징수 업무하고 달리 분리를 해서 이것은 세외 수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연찬회 경비인데 이 부분도 똑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체납세 체납처분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773만원 증액된 1억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74만원 증가한 8,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징수과 행정운영경비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사업소 및 읍면동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79억9,000만원에서 40억2,600만원이 감액된 39억6,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8,000만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를 38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29억6,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내부 거래 지출에 기금으로 1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9억8,200만원에서 119만원이 감액된 9억8,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5,080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3,000만원입니다. 그 세입예산 9억8,0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487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사업에 2억1,036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6억84만원, 반환금으로 1억6,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34억9,535만원에서 24억8,544만원이 감액된 10억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4,117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억6,8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예산으로 8억6,776만원을 편성하고 517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로 1억4,2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받는 걸로 하구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세부적인 집행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우리 해외 시장 개척단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 물건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예, 참가한 업체가 보통 15개, 16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 참가한 업체에 50%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참가하게 되면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멀리 가는 쪽에 유럽이라든지 원거리로 벤치마킹 계획을 잡으니까 좀 금액이…….

그런데 동남아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또 계획이니까 실질적으로 참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가 계획별로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국장이 1명도 안 갑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여기에는 직원들 위주로 거의 90%가 직원들 위주로 갑니다.

예.

그 2억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인가는 경진 대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2억2,000만원으로 박람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 그 부스 보셨다 아닙니까? 그 경비가 약 2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해서 그 안에 설비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안에 제품 전시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한 2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요. 위원님, 그리 이야기 하시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시에서 하다가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하여튼 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실크 우수 업체 이런 분들은 해외 박람회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실크 향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그 기간 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기간내에 개최함으로서 여러 가지 부대 효과도 있다고 그리 봅니다.

장대시장에요?

금년에는 자유시장에 인가 했습니다. 내년에 청과시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시비로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되었고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후 내년에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또 중기청에서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 가지고 사업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처음 편성해서 우리 시민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늘려서 좀 더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장소를 시민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 승인 해 주시면 또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그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넣어서 잘 해 보겠습니다.

또 먹을 것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식사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2억1,900만원입니다.

예.

저 개인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산다고 말씀 한 번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가스 보급률도 높여가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또 이런 사업도 서민층의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도시 가스 관계자를 감사기간 중에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대체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보급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원하시는 문제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보급률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그리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대면 사업자가 30억 델리도 없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수익성을 도시가스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문제인데 도시가스 보급하고 국가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해서 주는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상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시가스 문제는…….

그런데 도시가스는 단순하게 가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반이 문제지 도시 가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장소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시에서 제공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 시설 설치할 장소는 시설사업자가 정 해야 될 부분이지…….

실장님,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위원님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따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 사업 받는 거죠?

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이 노후 되었다든지 설비가 노후된 그런 부분을 교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세대수가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몇 차례 지난 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지원하는 것이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시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어떤 가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이고 단순하게 도시 가스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도 있고 LPG 가스도 있고 연탄도 있고 한데 도시 가스 사업만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이것은 새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50가구당 가구별로 도배, 장판 교체나 도색이나 일부 경미한 지붕 개량이나 보수나 보일러 수선 등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극빈 가정이니까 어려우면 같이 포함되겠죠.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호응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제가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훝어 봤을 때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 분장이 많이 조정이 되어졌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 되어진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 예산이 넘어 가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 이런 항목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편되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과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시민 친절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소통과입니까? 거기 보면 시민 공감계, 직소 민원계, 클린민원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면 이 부서에 가서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보면 총무과에 또 거의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농기계 수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20기동대에서 하던 1년에 2번씩 우리가 찾아 다니면서 수리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몰아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또 예년과 비추어서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총무과하고 예산계가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는 그리 밀어 주고 예산도 그리 편성을 해 주고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이상영 위원님.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 안 계실 때 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합 대회가 당초에는 직원들이 애로사항 의견도 수렴하고 서로 소통도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1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를 해야 된다. 작년에 1회 한 번 할 때는 과별로 읍면동별로 했는데 하반기 한 번 더 하는 것은 국별로 지구별로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사기 진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 편성을 했는데 소통이 잘못 되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 도시 개발단, 복지문화국과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