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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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문화관광체육과와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및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 성함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205페이지 12번에 보면 ‘번3동 주공2단지 게이트볼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혹시 이것을 할 때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천장을 씌우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원래 그곳은 기본 틀만 있었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붕 개선하는 것은 5단지 게이트볼장이고 이것은 주공2단지 게이트볼장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다시 조성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업을 선정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의 부탁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번3동에서 관내의 행사를 할 때 다른 데에 할 장소가 없어서 매번 행사를 하던 자리인데, 그러면 번3동은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할 때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자세한 진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번3동이 행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행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의 민원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9번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2018년 지원금액으로 적혀 있는 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것은 6월 말일까지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17번에 보면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구에서 여성축구교실하고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한다면 인원은 몇 명이고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축구 풋살교실 운영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24번에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100주년이 돼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강북구민운동장이 여성축구를 할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받아서 인조잔디, 트랙, 관중석,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계약현황’이 있는데 계약하는 주관부서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실무 행정처리를 하는 부서는 재무과이고 업체는 저희가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신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자료정리를 하는 것이 일자별로 하신 것인지, 상황별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12번, 13번, 24번, 25번 이런 것들이 막 석여 있어서 중간에 하다보면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료가 일정하게 되지 않아서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이 사업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최치효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번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뒤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여기저기 왔다갔다 되어 있고 해서요.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문화재단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사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과계약이나 이행실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명예직이라서 이사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재단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이면 초기년도치고 괜찮은 성적입니다.

최치효위원

괜찮은 성적입니까? 가등급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차이에서 지원이 달라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평가하는 기준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252페이지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다른 부분은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운동장 대관을 하면 사용료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시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대여하면 대여료는 도시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1년 사용할 계획으로 9월달을 사용했으면 이 금액은 1년 동안 활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한꺼번에 입금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단위로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대관을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다른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서 입금처리나 월 마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은 잘 수습이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1년 대관을 해놓고 중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서로 시시비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관리차원에서 문제소지를 안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순서가 좀 섞일 것 같은데 아까 게이트볼장으로 시작하셔서 이어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217쪽에 있는 것은 3단지 게이트볼장이었고, 번2동 5단지에 있는 이미 지붕공사한 게이트볼장도 여기 소관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늘 그곳이 복잡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걸리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하고, 구체적인 건은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곳 전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간 것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서에 문의를 하면 그것은 LH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의를 하면 이것은 강북구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사례가,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요. 그런데 LH땅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자리 안에 있는 나무치기도 그렇고, 벤치 하나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도 그렇고, 어쨌든 지리적으로는 우리 번2동의 강북구 소관인데 소유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LH공사하고 교통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일단 게이트볼장 하나로 얘기를 합시다. 게이트볼장의 시설보수문제, 전기문제, 안전사고문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시설공사만 해주고 LH공사, 그러니까 단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김명희위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주체는 LH공사입니다.

김명희위원

LH공사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한 부분의 최종적인 책임은 LH공사에 있는 것인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까 사례로 전기를 말씀하셔서 전기를 말씀드리면 전기는 LH공사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전에 작성할 서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협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전기나 이런 건은 구체적인 사례이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인데, 또 LH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겼기 때문에 주택관리공단의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공단 사장님까지 만나서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수리하느냐 이 문제가 결론이겠지만 저는 행정을 대하는 분들의 태도가 이것을 LH소관이다, 주택관리공단 책임이다, 그리고 구청 책임이라고 핑퐁하기 전에 일단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먼저 강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제재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책임소재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부터 나오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관행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국비, 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굉장히 잘 하신다는 것인데 7번 ‘삼성암 방재시스템 구축’, 8번 ‘화계사 방재시스템 보수’, ‘도선사 방재시스템 보수’로 다 똑같은 방재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7번은 자부담 20%가 있고 뒤에 2개는 자부담 없이 그냥 국비, 시비, 구비로 끝나는데 자부담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의 경우는 새로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 8번, 9번, 10번은 이미 구축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할 때는 정부기준에 의한 자부담 20%가 있고 유지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금액이 큰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인가 했더니 초기구축은 자부담을 포함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아무래도 과의 특성상 계약 건이 많잖아요. 제가 타 부서도 계약 건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이 어쨌든 최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순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지역에 있는 업체나 기관을 우선 계약하는 것을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번에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니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관행은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관할 과나 국에 다시 한번 주지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보니까 다 합해서 분류를 쭉 해놓으셨는데 500만원부터 수의계약까지 전체 퉁 쳐서 146건 중에 강북구 관내가 31건으로 비율상 21% 정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사 건은 관내를 우선으로 하신 것 같아요. 시설공사나 체육관 보수시설, 조경공사 그런 것은 대부분 관내로 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대부분 타 지역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공연은 전문성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경우 사실 관내를 무조건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연의 성격과 극단의 질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공사, 물품, 설계용역 여기에서 공사 빼고 나머지 부분은 해보셨을 때 우리 관내에 그것에 적합하고 딱 전문성을 갖춘 업체나 기관이 부족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타 지역 것이 우선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영역까지 우리 관내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 특성상 문화재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설계용역의 경우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봐도 문화재나 이런 것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적정수준을 갖춘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의 경우도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실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북체육회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지료를 찾아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시 쪽의 것에 익숙해서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과 기준, 그리고 운영기준들을 봤거든요. 서울시 체육회는 회장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 자체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1항에 “체육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서울체육회는 박원순 시장님이 회장으로 홈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규정에도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구의 체육회도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규정이나 관례인데 저희구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 아니고 별도로 민간에서 선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규정이 정비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개 단체를 통합하면서 각 구 사정에 맞게 어느 구는 구청장, 어느 구는 민간인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때 실정에서 저희구는 열린 규정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특별히 강북구만이 그렇게 되는, 강북구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체육회 차원으로 구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각 행사별로도 세부지원 내역이 있고,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 이런 것을 요청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입니다. 265쪽에 각 회별로 나가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액은 다 다르잖아요. 회원 수나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체육회마다 금액이 지원되는 관련근거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선정 심사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 규모나 회원수, 개최를 해서 점수를 다하면 100점 만점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나눠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대회와 관련된 것이고 고정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가 인건비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서울시 체육회로 내려와서 하고 저희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업비는 공모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씩 책정돼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것은 따로따로 그때 사항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김명희위원

그 행사는 따로따로이고 고정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매월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운영비를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은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강북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두 가지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요청드렸던 운영규정, 정관을 요청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정관하고 운영규정은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동고동락 서울시 방침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어쨌든 6월로 명시돼 있어서 기간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경우이잖아요. 매년 시장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오신다는 보장도 없어서 제가 행감 때 이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서 과마다 후속조치의 진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에서 시장님이 이번에 왔다가시면서 구에서 쭉 정리한 것을 보면 한 40개 정도의 특별교부금 및 강북발전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이 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것은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짓는 서울시 주관으로 문화예술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어제도 관련된 사업 중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왔다가신지 한 달이 지나가고 내년 예산도 서울시에서 취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도 있는데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그 교부금 안에서 사업이 다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땅이 생각보다 더 비싸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속 필요한 예산과 계획들을 서울시 해당과에 제출을 해서 추가예산을 받아내든 아니면 제도를 바꿔내든 하시는 후속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챙기시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과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본인들이 맡은 각 과에서 온, 제 자료에 보면 어쨌든 파인트리도 당장 특교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박 시장님이 해결하겠다고 하고 간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와 팔로업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생기는 소극장 건도 같은 과에서 팔로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래가게 추진지원도 서울시는 관광사업과로 배정됐는데 저희는 어느 과로 배정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제가 아마 구에서 동고동락과 관련한 매주 수요일 점검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팔로업 해야 하는 사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챙기실 것인지에 대한 다짐의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있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매주 수요일 어제도 했는데, 우선 특교로 내려온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일단 당장 우리구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것이 파인트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시 주관부서과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계속 수시로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국장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팔로업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어제가 첫 회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 보면 당장 뭐가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참고로 일단 공무원분들도 지금 행감기간이라 바쁘시고 저희도 똑같이 바쁘긴 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 특교사업과 동고동락사업과 관련된 팔로업은 계속 해야 돼서 저도 어제 서울시 관련부처를 만났는데 서울시에서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오히려 내려간 돈도 더 후속작업을 하는데 추가비용을 안 주려고 하고 우리구에서 어떻게든 매달리고 더 달라고 하고 근거자료를 계속 과에다가 넣어서 서울시 과에 압박을 해야지 줄까 말까이거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추가로 특교가 내려와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마을활력소나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도 특교를 빨리 넣어야 되는데 구에서 아직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9월 추석 전에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빠르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감사 중이니까 그 얘기는 별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