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서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먼저 균형 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17억4,500만원이 증액된 3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도시 재생 사업은 전년도 대비 16억9,800만원이 증액된 2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774페이지입니다. 망경동 도시 계획 도로 소로 2-9호선 개설에 시설비 14억원,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수립 등 용역비 7억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300만원이 증액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 계획 도로 중 1-37호선 확포장 공사에 7억7,500만원, 진주 여객 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600만원이 증액된 122억2,300만원입니다. 혁신 도시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9,8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지역 동화 사업 행사 운영비 4,19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2,380만원, 맨 아래쪽 조직 운영 및 홍보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혁신 도시 기획 행사에 2,300만원,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에 2억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 사업은 자녀장학금 47명에 대한 100만원씩4,700만원, 이주 정착금은 202명에 대하여 100만원씩 2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 사업은 경남도의 서부권 개발 본부 이전 사업비로서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자산취득비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부가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1차 수정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수정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0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도와 협의 과정에서 사무실 면적 및 집기구입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부권 개발 본부는 내년 1월에 우리 종합 경기장 1층에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 쪽 시설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에 6,000만원, 780페이지 중간 부분에 혁신도시 진주 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10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맨 아래 쪽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혁신 도시 이주민 기반조성 사업비 상수도 공급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6억1,300만원이 감액된 139억5,4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23억2,500만원이 감액된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2,600만원,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에 4억1,000만원, 783페이지 산업 단지 유지 관리 인건비 860만원,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에 300만원, 항공 산업 단지 지원 경남 항공 부품 수출 지원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61억9,200만원이 감액된 84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에 49억6,200만원, 784페이지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에 3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3억8,900만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7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책자가 공기업 특별회계라해서 다른 책자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 보시면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317페이지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319페이지 예산 총괄표 도시 개발 사업 특별 회계는 사업 예산은 수입 2억7,500만원, 지출 2,000만원, 차액 2억5,500만원, 자본 예산은 수입 70억원, 지출 72억5,500만원 차액 2억5,500만원으로서 총 7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입 내역은 생략하고 모든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일반운영비로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생략하고 지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용지 조성 사업 계속비로서 30억5,500만원, 맨 아래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 차입금 지급 이자로 4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 예산은 역시 세출 예산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5,100만원이 증액된 223억9,40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산업 단지 분양 위탁 수수료 9억2,000만원 단지 조성 전기 공사 등 5억원 사봉 농공 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 시설 4억7,000만원, 예비비 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내부 거래 지출비는 7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원금 70억원 이자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중앙 정부 및 은행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보전 지출비는 12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 10억3,5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111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80페이지에요. 혁신 도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왜 22억 얼마 깎였죠? 220만원인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작아진 이유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IC 연결공사가 지난주 발주를 했고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완공할 단계니까 돈이 작아져서 내년에는 6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토사 절개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한 15%정도 되는데 토사 절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시다 보면 왼쪽 편으로 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언덕이, 그것 지금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783페이지에요.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뿌리 기술 센터는 정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개동 중에서 일단 공장동은 내년 1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준공을 해서 국비 지원 받은 것에서 장비가 1차로 들어오고 일단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구 지원동하고 사무실 동은 내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요. 그 집이 공장동 앞에 것은 되었는데 전면책임 감리 용역비가 3억2,300만원이 다시 편성되나요?

이 책임 감리 용역비는 내년에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위한 용역비 예산 편성입니다.

추가로 짓는 것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겁니다.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74페이지에 망경동 도시 계획 도로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화 노인 병원 뒤 쪽에 가시면 거기 엉망입니다. 그 구간이 마지막 남아 있는 망경동 지역의 도시 계획 구역입니다.

이번에 하면 다 완료됩니까?

예, 그것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안 그래도 14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다고 욕 봤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선도 지역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법이 새로 발주가 되어서 지난 12월5일부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부의 기본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방침이 내려오고 나면 저희들이 진주시에 구도심에 대한 원도심 공동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7억을 편성해 두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골목길 패스티벌을 한 번하자 이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을 내년에는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느 쪽에 한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각 읍면동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장 사업 효과가 있는걸 먼저 선정해서 지원 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74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보면 진주시 도시 재생 용역해서 지금 7억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강우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 방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방침은 곧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법은 12월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일차적인 저희 진주시의 전략 계획이라는 것은 진주에 각종 원 도심에 도시 공동화 현상을 어떤식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정부에 승인을 득해서 그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주 도심에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정부 차원으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 12월5일날 발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했고 이 부분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억을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 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한데 일단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많은 돈을 하고 있고 마산도 시 재생 프로젝트라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도 빨리 따라 가지 않으면 뒷쳐진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해 가지고 민자로 되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민자 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보상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 조사 등을 다 완료 했고 내년 1월10일경에 돈을 차입을 시작해서 보상을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장물 조사를 완전히 끝내 놨습니다.

이게 개발은 민간이하더라도 진주시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그것이 다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자기들은 400억을 저희들 구좌에다가 저희들에게 넣어 주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에서요.

예, 민자에서 400억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없고 운영비만 1,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둔 겁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잘 안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한 20년간 잘 안 되었죠? 지금은 업자선정과 MOU를 체결하고 모든 협약을 다 완료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확정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자니까 하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워가지고 지연을 한다거나 그러한 변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탄탄한 기업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 교통이 참여를 안 한다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산교통이 참여 안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은 부산교통이 참여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대어 가지고 그런 버스 운송업자들이 개발해 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교통이나 이런 버스 업자들이 개발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진주시는 항상 저렇게 낙후된 터미널 밖에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하자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자가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부산 교통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고속버스고 모든 버스 70, 80%는 다 이동합니다. 다 이전하도록 동의도 되어 있고 한데 혹시 부산 교통 하나라도 안 온다면 저쪽 지역은 산청, 거창, 서부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 2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79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장학금 지급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혁신 도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 10개 혁신 도시가 다 마찬가지로 국토 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연구를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혁신도시 가는 반발을 좀 줄일 수 있겠다 해서 하나의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혁신 도시 이전자들이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온다든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는거고요. 그냥 종사자들도…….

아닙니다. 오시는 종사자 중에 이전기관 직원 중에 자녀가 진주로 입학을 하면 100만원 장학금을 줍니다.

이전을 해야…….

예, 진주 고등학교에 전입신고를 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입학을 해야 주는 거지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혁신도시주민 정주 마을 기반 조성해서 상수도 사업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혁신 도시 개발할 때 그때 상수도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 시설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수도과로 주는 돈입니다. 수도과는 특별회계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도 사업을 못하니까 이 돈이 수도과로 주는 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가는 돈입니다. 이 돈을 그냥 민간에 주는 돈이 아니고 수도과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수도과는 특별회계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돈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자기들은 사업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 책자를 보면요. 지금 보면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해서 여기에 보면 사봉 산업 단지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 역세권 거기만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포함이 됩니까?

신 역세권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촌 산업 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라든지 사봉 산업 단지에 대한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요.

없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역세권 따로 있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봉 산업 단지 소리가 들어 있죠. 여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 사봉 산업 단지하면서 이것도 특별회계 돈을 저희들이 빌려왔거든요. 제 소관에서 이쪽 것을 이쪽으로 빌려주고 이쪽에서이쪽으로 갚아주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자체를 조금씩 빌려 쓰고 갚아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산업 단지 분양 위탁 수수료 있죠?

예.

그것 100%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90% 이상이면…….

90%이상이면 나갑니까?

예, 이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90%이하 같으면 이 돈 다 나가지 않고 차등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몇 프로부터 나가게 됩니까?

3%에서 3.5% 정도…….

차등해서 나가는데 몇 프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필지만 팔아도 10필지에만큼은 수수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60%면 60%, 70%면 70% 이상 되었을 때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하고 관계없이 10%만 나가도 차등 지급해 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땅을 팔아서 이 기업을 유치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그분의 뛰어다닌 노력의 댓가를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는데 일단 한 필지 팔았다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테이지를 작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팔아도 수수료는 나간다?

예, 수수료는 나갑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경제 논리가 맞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50%이하 10필지 가져 오면 돈을 안 준다하면 진주시청이 엄청나게…….

오히려 그런 한계를 주는 것이 오히려 빨리 팔리는 것 아닙니까?

파는 것은 어차피 많이 팔아야 자기 수익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법상에도 팔았는데 돈을 안 주면 시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하한선은 없다, 단지 차등 수수료를 준다?

그렇습니다.

90%가 넘었을 때는 우리 예산대로 지급을 한다.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 해 이자만 해도 얼마 나갑니까? 18억씩 나갑니다. 18억, 올해 예산도 18억을 지금 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이것 빨리 이것 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당초 예산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성공리에 분양을 해서 진주 기업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이내에 모든 승부가 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 해야 그 이자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승부를 낼 것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774페이지 재생 도시 문제 때문에 아까 두 분께서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위에서 계획이 없죠?

지금 법만 제정되어 있고…….

계획이 없는데 미리 수립해 놓은 거죠?

그렇죠. 방침은 내려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방침만 있지 실제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읽어 보면 이것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망라된 법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 공단이 지금 노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평 공단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상평 공단을 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산출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이 금액 용역 산출 기준은 용역 대가 기준에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보면 국비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내려올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놨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특별회계에요. 하단부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9,000만원이 더 많아졌어요. 이 예비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6억9,000만원을 더 편성했죠?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놔 둔겁니다.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100원 있으면 내년에 쓸 것을 예산에 편성해 보니까 한 90원된다면 10원 예비비로 놔 두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1억7,000얼마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는 전년도 대로 써야 될 내용이 따로 있었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이렇게 별도로 사봉 산업 단지 조성에 관련된 써야 될 내용을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전년도 사업량은 이 정도 밖에 예비비가 필요 안 했었고 내년에 할 것은 예비비가 이 정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뿌리 산단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상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지주들하고 토지 보상 관련해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다 나중에 사업 설명회를 전부다 할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사천 시민들에게도 가서 사업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천 시민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적으로도 사천 시민들께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언제쯤 보상이 될 것이냐 라는 기대가 큰 반면에 또 보상 가격 조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또 있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행정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주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없는 것 같애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 아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행복지원과,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의 일반예산과 기타특별회계인 의료 급여기금과, 주민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일반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 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12억497만원에서 44억 9,895만원이 증액된 457억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업에 34억7,938만원이 증액된 379억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40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최저생계비 인상분 반영으로 24억4,208만원 증액된 277억7,796만원을 편성했고 교육 급여는 학생수 감소로 1억4,606만원이 감액된 11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주거급여는 9억5,033만원 증액된 68억5,733만원을 편성했고 405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6억188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원, 또 406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비에 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에는 신규사업으로 1억8,6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업무지원 인건비로 국도비 가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2억6,211만원이 증액된 20억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4억8,552만원, 411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에 1억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사업에 1억119만원 예산 편성액 중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 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4년 주기 마다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욕구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저소득층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7억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15페이지 보훈 단체 관리 및 지원 사업에 7억1,743만원 증액된 17억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아랫부분 참전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참전 명예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4억3,200만원 증액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3,800여명에 대해 설, 추석명절 위문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7억6,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42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737억6,229만원에서 256억6,076만원이 증액된 994억2,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06억5,778만원 증액된 638억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11억154만원 증액된 34억8,949만원을 편성하고, 421페이지 아랫부분 노인 일자리 확충에는 1억5,680만원을 편성을 하고 42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5억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에 216억7,580만원이 증액된 519억8,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9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장수 수당 지급은 고령화 추세로 1억1,500만원 증액된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8억3,061만원을 편성했고 425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시면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안락공원 주변 토지 매입비로 토지매입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3억4,147만원 증액된 22억5,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로당 보수,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억8,200만원 증액된 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중간 노인 계층 자립 지원사업에는 3억569만원을 편성했고 428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9억7,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21억5,131만원 증액된 148억 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주요 세부 사업으로 43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9,566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수당 기초 지원에 6억2,800만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지원에 5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연금은 8억824만원이 증액된 43억2,464만원 편성했고 4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증액 및 참여인원 증가로 2억3,003만원 증액된 7억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1억4,260만원을 편성했고 43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중중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사업에는 2억2,777만원이 감액된 1억6,7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 요인은 5개소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에는 2억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는 1억1,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3억5,283만원 증액된 52억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5억7,565만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8,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4억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사업에는 28억984만원이 증액된 201억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사회 복지 시설 관리에 1억2,175만원을 편성하고, 4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는 1억4,400만원 증액된 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에는 14억7,560만원을 편성했고 454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 신규사업 등의 사유로 7억4,867만원 증액된 62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는 노인 요양 시설 증축 사유로 10억2,869만원 증액된 13억3,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아랫부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26억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0억5,005만원을 편성했고 458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8억5,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지원에 3억5,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사회 복귀시설 운영 지원비는 1억7,029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는 7억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상단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비는 8억8,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타운 사업에 장애일 일자리타운 신축 공사비에 9억9,000만원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사업에 2,658만원 증액된 4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464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지원에 7,50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9,500만원을 465페이지 아랫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813억4,774만원에서 128억8,603만원이 증액된 942억3,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에 4억7,135만원이 증액된 23억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서는 471페이지 아랫부분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3억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아랫부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2,229만원이 증액된 6억7,160만원을 편성을 하고 477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에 3억1,870만원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출산 장려 사업 지원에 3억1,147만원 증액된 19억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주요 세부 사업으로 출산장려 시책 추진 사업에 7억9,441만원을 편성했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7,500만원을, 481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는 1억6,796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5,812만원이 증액된 4억8,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에 119억7,741만원 증액된 821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4페이지 아랫부분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사업에 6억3,994만원을, 485페이지 보육 아동 복지 증진 사업에 13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보육 환경 개선 사업에 5억1,800만원을 편성을 하고 4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에 76억3,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원 기준이 만4세까지에서 만3세로 축소됨에 따라 37억157만원이 감액된 440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누리과정 지원은 지원 기준이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 62억3,284만원이 증액된 10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양육 수당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의 지원 기준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6억3,015만원이 증액된 121억2,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4억92만원이 증액된 6억7,848만원을 편성하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6억4,570만원이 증액된 22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는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를 위해 1억5,91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49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1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95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에는 1억8,495만원 증액된 69억5,35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가정 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에 1억4,112만원을 편성하고 496페이지 아랫부분에 디딤 씨앗 통장 매칭 지원 사업에 1억1,322만원을 편성을 하고 49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 수당에는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에 40억1,352만원을 편성을 했고 4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4억8,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억 3,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드림 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사업에 3,410만원이 감액된 2억8,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세부 내역으로 507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하단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에는 1억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9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 지원과는 총 예산이 전년도 85억2,370만원에서 1억3,376만원이 증액된 86억5,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책 운영 사업에는 1,175만원이 감액된 2억2,545만원으로 좋은 세상 관련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복지지원 강화사업에는 4,790만원이 감액된 8억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서는 긴급복지사업에 3억8,198만원을 편성하였고 5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취약 계층 후원.결연 사업에는 3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23페이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3,900만원이 감액된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립 사업완료로 10억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서는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에 장난감 은행 대여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신규로 6,000만원 편성하고, 육아종합 지원 센터 운영비에는 직원이 증원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됨에 따라 3억5,500만원 증액된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동 주민센터 장난감 은행 개관 및 운영에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24페이지 자활 지원 사업의 추진 사업에는 4억176만원이 감액된 42억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는 3억185만원이 감액된 27억8,8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거 현물급여 주거 복지 사업에 수급자 집수리를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527페이지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는 1억8,5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장려금 사업에 1억3,342만원 감액된 2억3,1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상단에 희망 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5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29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에 12억5,413만원 증액된 23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10억296만원이 증액된 14억1,98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53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일부 임대부분의 부지 매입을 위해 9억9,0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억29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에 1억2,298만원을 편성했고 또 548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억3,149만원이 증액된 5억3,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62억6,230만원에서 22억9,565만원이 증액된 285억5,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10억4,201만원이 증액된 118억6,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2억5,000만원 편성했고, 555페이지 진주 가요제 지원에 1억원, 가요 무대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진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1억465만원을 편성했고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상단에 진주문화원 신축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진주문화원이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신규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야외 무대관리 사업에는 평거 둔치 야외 무대 설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7,804만원이 감액된 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561페이지 이성자 미술관 운영 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진주 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사업에 29억849만원을 편성을 했고 565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에 17억원을, 그리고 하단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는 1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에는 2억9,022만원을 편성했고 567페이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에 5,000만원과 전국 창작 등 경연대회에 6,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주 남강 물 축제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는 전체적으로 15억8,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에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아시아 탈춤 축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밤 문화 공연에 9,900만원, 578페이지 읍면동 풍물 경연 대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밴드 경연대회에 5,000만원 편성하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9,500만원은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0페이지 관광 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13억3,823만원이 증액된 31억5,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581페이지 관광 홍보 운영에 1억110만원이 감액된 5억5,510만원을 편성했고, 584페이지 전통 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 사업에 11억2,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1억1,216만원을 편성하고, 586페이지 전국 소싸움 대회 지원에 4억4,934만원을 편성하고 587페이지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행사 지원에는 1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에 3억2,01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 8,219만원이 증액된 1억6,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590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리에 3,49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랫부분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유교대학 운영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91페이지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1억7,277만원이 감액된 131억9,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592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에 1억3,020만원을 편성하고 594페이지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1억6,76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595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10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은 9억6,4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진주 응석사 목조 석가 여래 삼불좌상 요사채 보수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진주월명암 목조 아미타 여래좌상 보호각 개축 및 기존 건축물 철거비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85억 8,236만원에서 14억 3,003만원 감액된 71억5,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2억3,588만원 증액된 35억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체육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8,112만원 증액된 16억5,158만원을 편성했고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억4,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5,000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진주남강마라톤대회에 7,000만원을 또 605페이지 아랫부분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전국 교수테니스대회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사업에는 2억2,120만원을 편성하고 아랫부분 체육 바우처 사업에 1억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부분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사업에는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지원에 17억2,739만원 감액된 30억9,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6억5,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0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는 2억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는 9억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진주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는 1억3,832만원 증액된 12억5,566만원을 편성했고, 616페이지 노후 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자치 생활 체육 육성지원에 7,507만원이 증액된 3억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618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2억1,859만원을 편성을 했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1억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타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439페이지 의로 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439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인데 총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40만원이 증액된 33억8,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 세출 예산은 1억3,741만원 증액된 18억4,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총 세입, 지출 계획은 2,061만원이 증액된 21억617만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총 세입, 지출계획은 206만원이 감액된 5억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은 총 세입과 지출 계획이 5,997만원 증액된 6억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기금은 총 세입, 지출 계획이 전년대비 245만원 증액된 11억5,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여성발전 기금은 총 세입 지출 계획이 전년대비 5,983만원이 증액된 20억6,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지출 계획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 드릴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표지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여성아동과 예산이 있습니다. 기정 942억3,376만원에서 4억2,471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946억5,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에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 인건비로 4억2,4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 교직원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인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경력 단절 우수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해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있네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해서 폐기물 수집 감면 대상자들 봉투 구입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비용이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약 5,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일인당 월 20리터짜리 2매 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아마 청소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외에 일반 생활 형편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1억5,000만원 되는 것은 통반장이고 여기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해 주는 거고 청소과에서 이야기 듣기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세대에 1억5,000만원을…….

그것은 아마 읍면동 별로 차상위 계층은 아닐지라도 또 서민층이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것이지 저희는 확실하게 차상위 계층이 A동에는 B라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일단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층이라든가 좀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통반장들 이 사람들은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별로 없거든요. 쓰레기 봉투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보시면요. 413페이지 공공 운영비에서 지금 휴대폰요금 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주민 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부서별로 공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월 별로 일정액을 얼마 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설령 한달에 100만원 어치 편성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요금 나온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100만원 되었다고 해서 100만원 다 지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는 휴대폰 1대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는 150만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50만원 삭감해라 이런 뜻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이 지원되는 것이 어떤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일단은 지원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예산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휴대폰 경비로 지출해서 그렇지 휴대폰은 종전부터 쭉 사용을 해 왔거든요.

지원을 해 왔는데…….

예, 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용이 앞에 상임위위원들이 3,700만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하고요.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예, 문쌍수 위원님.

415페이지 보시면 보훈 단체관리 및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늘었는지요?

보훈 단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크게는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이 종전까지는 3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됩니다. 거기에 따른 액수 그 부분하고 설하고 추석 때, 명절 때 종전까지는 약 500명 정도만 1만원 씩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체 보훈 대상자 3,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명만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3,800명 전체에게 설.추석 때 1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500명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준이 특별하게 없이 종전에는 3,800명 전체를 못주고 예산이 부족해서 500명 정도만 추려서 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에 A라는 단체는 50명, B 라는 단체는 30명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자기 단체에서 대상자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보훈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액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된 거죠?

2만원 씩 주는 것이 설에 1만원, 추석에 1만원해서 일인당 2만원 씩 주는 것이 1억5,200만원이 되고 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 것 2만원이 증액된 것이 7억5,600만원입니다.

수당은 전 국가 차원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 수당은 참전 용사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참전한 사람들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줄 것인지 5만원 줄 것인지 7만원줄 것 인지 10만원 줄 것인지,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정해지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것은 정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설.추석 명절 위문 그러면 지금 까지 500명을 해 오셨으면 그분들이 매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해에 500명 받을 수 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이 받으시고 돌아가면서…….

계산적으로는 한 7년 만에 한 번 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괄 다 배정을 하고 돈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다 매년 추석 때, 설 때 1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말 참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인데 타 지역에 지원 사례를 다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정말 진주시로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근에 군 보다도 우리가 혜택이 적어서 되겠느냐 이런 건의 사항을 건의를 여러 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검토하신 다른 지자체 상황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7페이지 보시면 6월 호국 보훈을 달, 보훈 가족 위안 행사가 있네요.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혹시 반영이 된 건가요?

위안 행사 이것도 신규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6월이 보훈의 달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훈 가족을 모시고 위안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지금 까지 그런 것도 안하고 정말 우리를 홀데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요. 제일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문화관광 업무 추진 1,1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뭐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말씀하시는가 봐요?

예, 4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업무 추진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민 생활 복지 문화국에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추진비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0만원 중에서 저소득 생활 안정 업무 추진 주민생활 지원과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고 행복지원 업무 추진비가 600만원, 600만원 문화관광 업무 추진은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문화관광 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복지문화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 편성이 됩니다.

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 1,100만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의 부서 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있고 국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이런 업무를 총괄해야 될 그런 부분을 통 틀어서 여기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 편성이 이런 형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욕구 조사 용역비가 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용역을 맡긴다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4년마다 한번 씩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의 정도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설문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이런데 법에 보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용역 업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에 4년 되어서 실시하게 됩니까?

내년이 4년 만에 한 번 씩 다가 오는 그 시기입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 전반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총 몇 명이나 되며 또 장애인이 몇 명 이나 되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제공을 하면 지금 까지 제공한 것 중에서 만족도가 어떠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업무의 전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 연수가 되어 있죠? 신규로 새로 된 겁니까?

예.

22만원되어 있는데 일인당, 이것이 국내로 1박 2일하는 겁니까? 당일 하는 겁니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그것은 아직 까지 22만원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는 경비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비로서는 1박 정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내 하루당일 치기 힐링 연수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장소를 아직 까지 어디를 가겠다한 것은 아니고…….

22만원 같으면 1박도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1박 2일 정도는 되겠네요. 1박 2일 정도 되는데 저희가 힐링 연수를 검토를 하게 된 것이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복지공무원들 하루 정도라도 편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자 이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된 겁니다.

공무원 모범 공무원 지난 번에 기획에도 보니까 예산이 그 전에 35년이상 장기근속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로 갔다왔죠? 올해는 왜 이렇게 잡았느냐 금액이 똑 같거든요. 왜 이렇게 잡았느냐 물으니까 올해부터는 해외로 가기로 결정이 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외에 안 가는 같으면 이렇게 같이 금액이 꼭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22만원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될성 싶은데요.

거기서 내가 답을 그리 받았거든요. 제주도를 국내로 자주 가다 보니까 다음 에는…….

제 생각에는 22만원으로 1박2일하더라도 제주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그러면 국내 1박도 아니고 예산만 잡아 놓은 거지…….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장소를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금액이 같은데 서로 말이 안 맞아서 과연 이 돈으로 어디 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 돈에 맞추어서 좋은 힐링지를 선택해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아까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 보조 인력이 6명이 줄었다 이 야기를 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읍면동별로 전문 인력을 한 사람 씩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쌍수 위원님 말씀은 37개 읍면동이었다가 31개 읍면동으로 6개동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쌍수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던 강남동이나 망경동이나 칠암동이나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어져 놓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 좀 구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요. 안락 공원 조성 사업비가 예년에 지금 42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또 올해 11억을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락공원에 저희가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는 부지가 43필지에 9만8,32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에 가 감정을 해서 예산을 일부 이게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43억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가 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1억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정이라 든지 그런 것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는 42억해서 다시 또 11억을 추가로 하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안락공원 토지가 소유주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현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큰 지적이 큰 몇 필지는 외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더라도 연고는 초전에 진주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순수한 외지인들이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진주시에서 42억이면 매입이 될 것이라 봤다가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53억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공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정식 감정을 할 수 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 가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신빙성에서 조금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37페이지보시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 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년에 사업을 새로 할 모양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종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부기에 신규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과목하고 지금 현재내년도 편성하는 금액하고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금 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된 것처럼 표기된 것은 이게 예산 과목이 종전에는 다른 과목에서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 하다가 직영을 하니까 그래서 신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위탁했던 그 과목하고 지금 올해 내년도 편성하는 이 과목하고 과목이 달라지니까 내년도 예산은 신규로 된 것처럼 되고 종전에 민간 위탁했던 것은 100%삭감되는 것처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을 계약을 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단속을 하라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 몇 분이죠? 등록되신 분들이요.

8명입니다.

8명이고 실제 단속 실적도 있습니까? 올해…….

한달에 한 500여건 단속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해서 이것도 항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6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대 있고 멋진 여성 이 1대 지체 장애인 협회 1대, 척수 협회 1대 , 신장 장애인 협회 1대 그렇네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면 휠체어 택시 해 가지고 지금 22대인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하고 다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예산이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직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진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휠체어 택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대는 운영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용은, 운영 자체는 택시회사에서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도에서 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택시회사에 지령을 내려서 어느 지역에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태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22대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 해당 되는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 6대 이것은 그 소속된 복지원만 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운영만 여기서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2대 그것은 진주 시민도 물론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인근에 있는 산청이나 고성이나 하동이나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도 신청을 하면 거기가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요. 우리가 2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예산이 십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또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또 다른 부서에서 6대를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복 예산이지 않느냐…….

물론 같은 휠체어라고 이렇게 보니까 중복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 판단에서는 진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더 늘려야 되고 그쪽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425페이지 안락공원 토지 매입하는 것, 그거 감정을 했다고 했죠?

지금은 감정을 완전히 100%한거고 저희가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한거고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한 것, 그 서류 전부를 갖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것이 어디 경로당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515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니 신축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축은 안 합니다.

여기 써놓은 것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그리 되어 있잖아요?

신축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그것이 신축에 포함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봉면에 가면 우곡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제가 묻는 것은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축은 안 합니다.

전부 다 보강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그것이 기독유아원만 이렇게 나가나요? 8억4,000 얼마가…….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에 기독 유아원만 이런 데가 있나요?

기독교 유아원도 있고 저희가 복지시설이 158개 정도가 됩니다. 그 복지 시설 마다 적정한 운영비라든가 그에 관련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 보조 중에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기독 유아원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동 복지 되어 있는데가 기독 유아원 밖에 없어요?

아동 복지 시설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 시설은 기독 육아원 말고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건이 따르는 곳이 기독 육아원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은 진주에 몇 개나 있죠?

아동 복지 시설은 지역 아동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도 한 3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아동 복지 시설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을 표기를 한 건데 기독 육아원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464페이지에 김장나눔 행사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나요? 각 동마다 전부다 다 하는데 굳이 9,500만원을 들여서 9,500만원 어치를 차라리 사서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동별로 배추를 전부 심어 가지고 동마다 다 해서 하는데 나눔 행사 이것을 그 바쁜 인력들 단체원들 전부 동원을 해서 그 바쁜데 추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것은 무슨 생색내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하려고 이런 것을 할까, 동마다 다 하는데 동 사무소 마다 김장 나눔 행사해서 배추 심어서하는 것 만 해도 남아도는데 시에서 뭐한다고 돈을 9,500만원이나 들여서, 앞전에는 7,000만원 들였죠? 그래 가지고 뭐한다고 또 하느냐 이것은 빌어먹을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참 바쁜 사람 끌어 다 뭐하는 것이냐 하고 단체원들이 많은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장 남아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전체 김장 대축제를 입안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전에 역설적인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해 가지고 하면 한 번 만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 전체 진주시 김장 대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에서 이중적인 그런 행사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당초의 취지가 각 읍면동 별로 하는 것을 모아서 해서 여러 날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끝내자, 업무의 효율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취소를 시켜야죠. 이것 하나로서 통합을 해야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지 않으면 시 행사를 없애고 동 행사를 내려 주어 버리든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니까 김장을 받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김치를 버릴 정도로 많고 실제 로 내가 담궜으니까 내가 들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하기는 하되 동 사무소나 이런 것을 폐지를 하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두 개 다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두 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취지가 읍면동별로 분야별로 매일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3, 4일 안 걸립니까? 3, 4일만하면 전체 시 전역에서 하던 읍면동 별로 하던 것을 3, 4일만에 다 조질 수 있으니까 끝낼 수 가 있으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측면이었다. 이런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런 진주시 단위의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중복 개념으로 가급적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단체원들이 동사무소에도 김장담그는데 또 투입이 되어서 가야되요. 그 사람들이 또 시에 하는데 또 와야 되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놈의 김장을 해 가지고 한번만 하면 될 것인데 면에도 배추 물 주러도 가야 되고 거름 주러도 가야 되고 그리 애터지게 키워 가지고 김장하러 또 가야 되고 또 담궈야 되고 해 놨더니 시에 행사에 또 김장한다고 또 물 주러가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너무 중복 행사는 형식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우순 위원님.

예, 국장님 김장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할 때 이 안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셔서 이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을 더 올렸는데 9,5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을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하실 건지 일원화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이것을 동으로 떼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시고 또 지역 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릴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500만원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이 나와야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가 삭감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으로 떼 준다면 동에다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해서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두 가지 중의 형태를 구할 것이거든요. 분명히 국장님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우리 김치하신 분들 봉사자들한테 진짜 여론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 동으로 떼 주는 것을 전체가 원 합니다.

전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진짜 60%는 원하고 30, 40%는 안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민주 정치는 과반수 이상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가 아니더라도 과반수가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과반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그러면 동으로 떼 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들이 국장님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위원님들 대 부분이 왜냐하면 또 시에서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동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켜 준다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예결에 넘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중에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쌍수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로당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경로당 보수,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차이가 뭡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보수랑 기능 보강이 무슨 차이입니까?

보수는 보수보강, 그러니까 신규로는 사업이 없고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고 보수하고 또 기능 보강은 그 안에 에어컨을 사준다든지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기능 보강 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주시에 총 28대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 택시가?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께서 22대라고 말씀하시니까 22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택시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말씀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많은 대수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특별히 부족한 일단은 법정 대수에서는 2대가 오버되어 있다 우리 시 장애인휠체어 택시가, 그런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28대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대는 진주시내에만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6대는 우리 지역만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2대는 우리 지역 외에도 인근 시군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뭘 들었느냐 하면 한번 장애인 택시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병원을 하거나 멀리 가 버리면 하루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려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깝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용을 하려면 택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장거리를 많이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내가 부산을 간다 서울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서울 사람이 진주 택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22대 중에는 그리할 수가 있고 나머지 우리 6대 운영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6대는 서울 사람이 진주에 있는 휠체어 택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우리 6대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확대가 좀되어야 될 때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휠체어 택시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441페이지 보면 지금 무장애 도시 행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무장애 관련해서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반 장애인 일반 주택 단독주택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고 따로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한 게 일반 단독 주택은 내구역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그 앞에 세우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자기가 병원에 갔다 와서 세우려고 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세우고 집에 까지를 사람이 업고 오든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단독주택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른 분이 세울 수 없게끔 하는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 말씀입니까? 단독 주택이 장애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일 때 주차 구역에 장애인 표시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표시를 하고 사실은 그 구역을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세우지도 않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정상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차 구역이 있을 때 몇 프로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하라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 주택에 장애인, 설령 장애인이 거주 한다. 손치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힘드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차 딱지도 너무 많이 끊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445페이지 보시면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좀 줄었네요. 1, 2급 및 3급 지체장애들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100원 지원하던 것을 80원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100원에 대한 수혜대상자가 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혹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464페이지 보시면 방학중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지원해 가지고 제가 청소년 자원 봉사라 해서 이게 원래 저희 시에서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는 모든 정책이나 지원되는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삭감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적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할 수 도 있습니다. 만 자원봉사라는 기본개념이나 이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청소년 대상 자원 봉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자원 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종전부터 쭉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성인의 자원봉사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교육 지원이면 자원 봉사를 실시하기 위한 강사비를 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교육 지원이?

강사비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장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현장 투어에 필요한 그런 경비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청소년 자원 봉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줄어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줄어든 부분은 현장 투어할 때 차량 임차비를 없애고 실제 현장 투어 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현장 투어 보다는 도보나 일반 바로 교육장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에 50명되어 있죠?

예.

궁금해서 묻습니다.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12개월인데 왜 1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12월부터 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3개월로 한 것은 실제 근무는 1년이고 또 1개월간 임금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퇴직적립금 때문에 13개월로 표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봐 주세요.

사업은 장애인 도우미가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근무를 하고 근무기간은 12개월인데 1개월분을 추가로 한 것은 퇴직 적립금용으로 하기 위해서 1개월 추가로 해 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는 1년만 한다. 12개월 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요원을 계속 쓰면 정식이 안 됩니까?

그런데 2년 이상 써야…….

그러면 이것을 13개월로 해서 퇴직금을 1년 떼 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도우미라서 거기에 저촉도 안 받거니와…….

12개월 쓰고 나서는 바꿉니까?

아니요. 12개월만 근무를 하고 실제 근무는 1개월 더 안 하고 13개월 표기한 것은 1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한 거지 근무기간을 13개월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3개월 중에 12개월은 실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하고 1개월분은 그 근무기간이 아니고 퇴직 적립금 용으로 한달 분을 추가로 계상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러면 2년 넘으면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다시 또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까지는 할 수가 없죠.

안 됩니까?

예.

또 439페이지에 서은애 위원이 질의 했는데 휠체어 택시 운영비 있죠?

예.

이것이 3,200만원인데 6대인데 주로 어디에 운영비를 줍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기사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예, 택시 6대에 대한 기사 6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유류대하고…….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없고 인건비 밖에 없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유류대…….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무장애 도시 만들기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그것을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이 올해도 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본 예산에는 신규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시상을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동입니까? 읍면동이?

읍면동 별로 심사를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듭니다. 저희가 지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느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환산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선정된 읍면동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몇 개동에?

최우수 200만원, 우수 2개인데 1개 읍면동당100만원, 장려 2개 동에 50만원 그렇네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총 연합회 행사 지원이 있죠?

예.

거기에 민간 보조금에 보면 주로 행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총 연합회에서 장애인 연말쯤 해서 전체 장애인을 모시고 위안 행사 같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지금 각 단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기념행사도 했고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장애인 총 연합회 주관으로 위안 행사 안 하던가요. 그런 행사,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이 장애인 행사 하다 보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금액이 동결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일부 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한 겁니까?

행사 규모에 맞추어서 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예, 46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두 번 인가 물어본 것 같은데 김장 담그기, 다들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도 가 보거든요. 가보는데, 전체하는 것 보다는 생각이 모두 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각 동 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 단위 김장 축제를 했는데 읍면동별로 추가를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 아니라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보면…….

이것을 하기 전에는 읍면동별로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리했습니다. 그리하던 것을 그리하다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전체 시 단위에서 김장을 담궈서 안하는 데도 주고 하는 데는 그냥 안 하고 여기 것을 받아먹으면 되고 이래서 효율을 기한다고 이리한 건데 이것이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자체로 또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단위에서 딱하고 읍면동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기를 하고 읍면동만 하도록 한다 든지 이것을 다시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자제를 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맞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장이 남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을 사업 방향을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읍면동에 하는 것도 같이 조절이 자기 나름대로 방향이 같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리 불편이 아마 없을 것 같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별도로 동은 동대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효율적인 면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애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갔지만 문쌍수 위원님 질의 답변 듣고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것이 민원 사항인데 보면 학교 앞에 하고 사거리 아침에 교통 정리하죠. 노인들이…….

예.

다하고 있죠?

예.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준 거죠?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직접 시행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서시는 분들을 연고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 줍니까?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아침마다 들어봐서 먼 데서 아침 일찍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같은 값이면 집 근처에도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좌동에서 여기 까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좌동 가서 근무 서는 사람이 있고 금성 국민 학교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이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것은 다시 조율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배치를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것이 원래 지침이 일반노인들이 20만원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10만원 받고 출근 시간 때만 등교 시간 때만 하는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데 아마 그 경우는 그 인근에 일하실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셨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이도 들고 춥고 한데 좀 배려를 했으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리하겠습니다.

내 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요. 여성 아동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482페이지 보시면요. 산후 조리 비용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도 조례가 최근에 생겼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도비 1,200만원하고 우리 시비 1,200만원인데 50만원 곱하기 50명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출산일 현재 경남 도내에 이것은 도 시책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프로 들어가는 매칭 사업인데 경남 도내 1년 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 중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가정입니다. 중산층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대상자가 내년에 50명 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곱하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잡기로는 50명으로 예산을 했고 물량이 배정된 것도 50명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5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도 전체 우리는 부족하고 사천시는 남는다 이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리 예산 넘겨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는 서로 주고받고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 수도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해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회기 때문에 추경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도에서 추가 물량이 배정되면 시비를 매칭으로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도비는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시비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성 있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늘리는 것은 도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시비를 단독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시책을 도에서 제안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비는 우선 반은 내놔라 시비는 매칭을 해서 넣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보면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해서 참석 수당 나와 있습니다.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가 내년에 4회 개최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위원회고 열리지 않았죠? 한 번 인가? 매년…….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올해 한 두 번 인가 그리 열렸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2013년에요?

예.

예, 제가 받은 자료는 1회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가 아마 2회 이상 열린 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1회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별도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회의가 두 번 내지 세 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가부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 아동과 정책을 보면 시설에 관련된 것 빼고는 여성 정책이라고 사실 딱히 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나 이 속에서 여성들을 이야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 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성이라 이야기할 때 남녀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 말을 할 때 여성이라는 말을 사실 쓰거든요. 그러면 여성 농민, 장애인 여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이 부분들이 여성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여성 발전 기금도 지금 사용해야 되는거잖아요. 그죠?

예, 열릴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도 아마 위원회에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483페이지에 전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냥 필요한 소모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행사용 일반사무를 하다 보면 전산 용품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출산 분위기 조성 캠페인 및 간담회 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간담회가 우리가 출산장려위원회 명칭이 정확하게……. 2008년도 이게 출산장려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성이 되어서 지금 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하고 또 캠페인 금년에도 지난 10월달 인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미래로 아이로, 미래 도시 여성 연합 도 단위에서 출범해서 시군별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으면서…….

예, 있습니다.

간담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열립니까?

예,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위원회도하고 캠페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분들 명단 좀 주시구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늘었는데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시에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준다고 만들어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각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선남 선녀들을 몰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미팅도하고 또 이 시간이 되면 야유회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해 드리고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70쌍 정도를 모집해서 장소를 제공해 드렸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한 서 너 쌍 정도는 결혼까지 골인하는 그런 성과도 부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80쌍 정도로 모집해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제공하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행사 하시구요?

예.

매년 해 왔던 행사입니까?

예, 한 서너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503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 관련해서요. 아동 위원 교육 참석 보상 하계 수련 대회 회의 참석 이렇게 참석이 대개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 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95명 아동 위원은 총 몇 명이죠? 이 인원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해서요.

아동 위원이 지금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아동 위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없던데…….

전체 95명이네요.

읍면동에 보통 몇 명씩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2, 3명 많은데 5명 그리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위원들이 실제 로 하는 일들은 뭘 하신다는 겁니까?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말 그대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이이들 방학 때나 이런 때 캠페인도 데려가 주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아동들을 위한 그런 복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자원 봉사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7개 자원 봉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아동 위원회가 상당히 활동 성과가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게 지금 따로 잡혀있습니까?

예.

회의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요?

전체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수련 대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비정규학교 운영비 되어 있는데 비정규는 어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 비정규 학교가 상봉동 옛날에 비비씨 이런 학교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상록 학교가 지금 늘푸른 솔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학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야학입니다.

상봉동에 있는 것도 다 야학인데 지금 이 야학은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울텐데 경비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일반 운영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교사들은 자원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야학으로서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이 비정규 학교가 2개였는데 늘푸른솔 거기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한뜻 공부방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뜻 공부방은 어디 있었습니까?

망경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486페이지에요.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이것 때문에 9,6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이겁니까? 시청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시청 어린이집이 어디죠? 운영비가 1억4,200만원인데…….

시청 어린이집이 기자실 프레스룸 앞에 시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지금 까지는 여성아동 과장이 겸직을 했는데 별도 원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여태까지 잘 했는데 뭐하려고 늘렸죠?

원래는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못하도록 영유아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그것을 겸직을 하고 있다가 바르게 고친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증액 사유를 보면 4,200만원 증액되네요. 원장 인건비가…….

그러면 나머지 1억은 관리비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직장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50%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전년도 얼마 들었는지 경비 좀 뽑아 볼 수 있어요?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얼마 들었는데 올해는 1억4,200만원 든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년에는 1억 정도 된다 하네요. 그 자료를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들었는데 올해는 원장 인건비가 4,200만원 더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원장님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사항을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여성아동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2003년도 인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을 별도 채용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에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7,000만원, 또 어린이날 가족사랑 어린이걷기 대회 2,0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제가 나가 봤어요. 풍선 몇 개 띄워 놓고 음악은 경쾌하게 나오는데 어린이가 없어요.

어디 행사장에 가 보셨습니까?

어린이날 기념 행사할 때…….

어디 가셨는데요?

예술회관 앞에서 인가…….

그러면 아마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할 때 이른 시간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날 행사장에는 어린이가 정 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초전에도 하고 진주성에도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몇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다.

동시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동부 지역은 초전동에서 하고 이쪽 중심하고 서부는 진주성에서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엄청나게 옵니다.

한 군데만 가서 그런가 보네요. 세 군데다 다닐 수 없어서……. 엄청나게 왔으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란 책자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에 10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 인건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 올라 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없던 것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그래서 어린이 집에 보면 어린이 정원이 100인 이상이면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간호사가 없는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특히 여기 간호사채용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경력 단절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어린이들 건장 증진도 기하고 인력 채용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을 추진을 하게된 겁니다.

이게 30명을 올해 신규 채용을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채용은 안 했죠?

예.

내년에 채용을 해서 이만한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채용도 못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별도 간호원을 두어 가지고 자체에 건강 체크를 했고 그 이하 없는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교육을 시킬지라도 건강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병원으로 쫓아가지 돌보미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관리 못 합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평소에 건강하고 관련 된 이런 안전수칙이라 든가 건강 상식이라든가 단순하게 좀 다쳤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게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처입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린이 집에 가면 그 돌보는 선생님들도 많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급하면 애를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고 또 부모한테 바로즉시 연락을 하고 저도 그런 것 많이 봤거든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굳이 건강 돌보미를 별도로 이렇게 한 분 씩을 넣어서 이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30명을 다시 채용을 해서, 나는 이것이 별 효용이 없다 이리 생각해요. 4억2,000얼마로……. 30명을 추가로 해서 전년에 있었던 것 같으면 그냥 넘어 가겠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하겠다 하는데 건강 돌보미 사업이다 말이죠. 건강 돌보미 사업을 어린이집에 다시 하겠다 이것은 별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99.1%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행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99.5%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 가정에 만족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린이 보육 교사가 기본적인 관리는 이렇게 하겠지만 전문지식이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30여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리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 돌보미 보다도 애들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 줄것인가 음식을, 건강 식단을 차려주는 이런 사람이 더 좋지 않나요?

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조무사 말고…….

영양사말입니까?

영양사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해서 음식을, 식단을 점심은 무슨 식단을 짜고 저녁은 무엇을 하고 아침은 무엇을 하고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하지 건강 돌보미라는 것은 이것은 병원에서 할 일이지 이것은 별 로 좋은 사업이 아니다 이리 싶은데요.

조무사나 영양사는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국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미혼모가 몇 명 이나 됩니까? 477페이지입니다. 등록된 미혼모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이 그래도 좀 늘었을 때는 미혼모 수가 늘어난다든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 지역의 미혼모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미혼부도 혹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지?

미혼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체 저희가 미혼모가 파악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사업대상 미혼모를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60에서 65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이 증가된 것은 별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이…….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혼모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업 대상은 자기들이 미혼모라고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60명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65명으로 늘려서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혼모에 미혼부가 포함됩니까?

미혼부는 없습니다.

등록되거나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는 대상은 없다 그죠?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미혼부다 하고 나오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미혼부는 지원하는…….

미혼부는 사업대상에 포함은 안 됩니다. 만약에 별도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 시책을 건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도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서 가는……. 그죠, 그런 정책을 보여줄려면 제가 볼 때 미혼부에 대한 개념도 미혼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구요. 알겠습니다. 미혼모 현황은 지금 파악된 것은 시가 지원하는 숫자가 60명이라는 거다 그죠?

예.

미혼모가 9명이라고 그때 보고 했습니다.

아까는 60명이라고 했는데…….

자녀수가 60명에서 65명으로 증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미혼모는 9명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하나 드리세요. 저희 상임위는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534페이지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뭐 하느냐 하고 좀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생각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의 차이 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물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멋지게 지어 놨죠?

예.

옥상 녹화 사업해서 옥상에도 가면 거창하게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사야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부지 사용료를 연 1,200만원 주신다고 했죠?

예.

1,200만원을 주면 우리가 10억에 대한 이자가 은행 이자를 하더라도 2.8%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 2,800만원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 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연 1,200만원만 주면된다 그러면 결론은 10억을 갔다주고 샀을 경우에 우리가 1,600만원을 손해를 본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제 생각으로는 1,2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는데 안사도 좀 언젠가는 사야 되겠지만 이자만 꼬박꼬박 주고 오fot동안 우리가 써도 건물 뜯어라 이런 소리를 못해요. 건물 지어 놓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가도 건물 지어 놓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나와요. 그래서 급하게 사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10년, 20년 가도 사야 될 필요성이 없다, 결론은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하는가? 제 생각에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곳에 지금 서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북파자리 있죠? 북파 자리 그런데 보면 경찰서 소관이라서 그런지 내무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흉물스럽게 해서 식당 차려 놓고,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땅을 우리가 진주에서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런 것을 멋진 공원화 한다든가 서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말이죠. 그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올해 삭감을 전체 삭감을 시켜버리고 사지 말고 차라리 내년에 북파 흉물스런 건물이라든가 또 역전 역사 부지라든가 거기 보면 흉물스럽게 해서 식당을 차려놓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리해 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시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연 1,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연간 600만원의 보통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1,8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설령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유권이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한 거기에 따른 판매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지역이 법원 검찰청이 들어서고 하면 지가의 변동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향후 만약 에 필요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지금은 10억이지만 장래에 15억, 20억이 들어도 사지 못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만 투자를 해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에 요소요소에 매입을 해야 될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것을 다 한꺼 번에 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 봐서 이렇게 차근차근 매입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교부세를 600만원 받는다 손 치더라도 1,800만원이라고 우리가 10억에 대한 이자 은행 금리를 봐서도 2,800만원입니다. 그래도 1,000만원 이익이 된다 이런 계산적인 방법은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바로 나와요.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익을 본다는 것이, 그러면 재정 경제부의 땅이 그것이 1년에 얼마 씩 오르겠습니까? 과표대로 주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검찰청 법원 청사가 거기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다른 건물, 다른 일반인들의 대지와 값은 다르다 재정 경제부와 우리 시와의 매입 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 진주시 말고는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대 다 갈 때까지 평생을 가더라도 살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팔아라고 일반인한테 해도 아무도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후순위로 저 먼 미래로 좀 올해는 삭감시켜 버리고 올해는 전액 삭감시키고 다음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요.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시 말고는, 왜? 우리시 건물이 딱 버티고 있는 이상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경매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경매를 설사 붙인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수도 없고…….

못사죠. 경매를 붙인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땅소유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동안 있어도 사야될 필요성이 없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그러니까 그리 안 사더라도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데는 지금 현재 상태로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100년, 200년이 지나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혹시 다른 용도로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을 쭉 드렸다 아닙니까?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증축할 수 도 없어요. 옥상 녹화 사업을 얼마나 멋있게 해 놨습니까?

옥상은 안 할지라도 옆에 더 늘려서 건물을 할 수 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지금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폐율도 있기 때문에 꽉 차있어서 증축할 일도 없습니다. 50년이 가도…….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것 봐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게 매입이 되어 야 확실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용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저는 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은행 대여 시스템 설치해서 1,500만원 씩 해서 6,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장난감 은행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육아 종합 지원 센터 폴리텍 대학에 거기에도 하나 추가로 되고요.

그러니까 총 4개가 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도 동사무소에 장난감 은행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들입니다.

4개 관리시스템이 이게 어떤 건 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시스템은 지금 시청 장난감 은행이나 무지개 동산에 있는 장난감 은행, 거기에 일단은 이용자가 육아 과정에서 등록을 하고 연회비 2만원으로 등록을 하면 마음대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장난감 은행을 이용을 하려면 와서 직접 보고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어떤 장난감이 있는가 4개 은행 중에서 어떤 장난감 대출 여부를 각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처럼 해서 장난감 있는 그 내용이 어느 장난감 은행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지개 동산에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안 되어 있고 무지개 동산도 안 되어 있고…….

새로 이런 시스템을 설치 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밑에 보면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120프로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아 종합 지원 센터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 지원 센터가 폴리텍 대학에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전체 무기 계약 인원이 2명이 늘어나고 계약직 인원이 6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들이 이번 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행복지원과에 좋은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세상에 519페이지에 보면 31개 협의회라 되어 있죠?

예.

통합이 되었습니까?

일부 통합이 된 데가 있고 천전동은 지금 완전히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이리 잡아놨습니까?

통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우리 행정 통합을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전제 조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그리했어요. 했는데, 통합은 강제성이 필요없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시간도 못 박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통합이 안 된 상태인데 앞에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막상 우리가 통합이 되어 있어도 그 기존 동마다 지금 아직 까지 서먹서먹하게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될 일을 집행부에서 미리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음에 남으면 얼마든지 불용 처리할 수 있는데 미리 이리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우리 주민들의 뜻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예산은 편성하되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통합이 안 된 동은 저희가 종전처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도 반드시 이걸했어요. 그리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은 5개동이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6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 통합이 안 된 데가 있는데 미리 선수를 쳐버리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앞전에 자료를 한번 우리 행복지원과 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 기부금이 얼마 입니까?

전체 약 11억 정도 금년 현재까지 11억 정도 모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좋은 세상에 사용한 돈은 얼마 입니까?

잔액이 지금 현재 9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2억 썼습니까? 나머지는 모아 놓는 이유는 뭡니까? 쓸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기금 적립되는 대로 100%다소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애당초부터 아니었고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이 적립이 되면 별도 재단을 적립을 해서 민간에게 완전 이양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부금이 많았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진주시에서 하는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적으로 선전도하고…….

예.

돈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이것이다 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데가 숫자가 진주 시내 골고루 했다고 봅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리 했는데도 기금 적립된 것이 많이 사용 안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애당초 좋은 세상에 적립된 기금은 그냥 물품을 구입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한다든가 하면 자료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원 봉사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의 사용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돈 한 푼 안 드는 좋은 세상 복지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여기 보면 돈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많이 쓸수록 복지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기부금 들어온 것을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우리가 복지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 방침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침을 바꾸다니…….

방침은 애당초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기초생활, 서민층이죠 서민층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어중간하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사는데 가보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에 150%이내는 가능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민 위주거든요. 이게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정집에 문을 수리를 해 준다든지…….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복지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구석구석 골고루 복지를 찾아가야…….

예, 사각 지대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실제로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2억 같으면 크게…….

많은 분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불편한 사람들이 드러 있어요. 다 미처 손을 못 미친다니까요. 그런데 돈은 남아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찾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굳이 많이 모아놓을 이이유가 있는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평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사용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째로 바꿔 주라 또 주방 용품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통째로 바꿔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지침상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을 수리하는 것은 파손된 그 부분만 자료를 구입해서 구입비를 지원해서 수리해 주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 것을 누가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읍면동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직원이나 조직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에서 하고 실제로 나가 보면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해서 처음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누가 봐도 잘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취지를 잘 살려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얼핏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돈이 남았을까, 많이 쓰도록 노력 해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 쓴 것 같으면이것은 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2만 세대에 약 2만7,000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읍면동별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하나 해서 실적 한 번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추가로 좋은 세상 지원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조례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 되어 있거든요.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하는데 내년에 새롭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용도가 원래 평거동 사무소 건물입니다. 그것을 사회 복지 시설로 변경하려면 그 복지 시설에 맞는 장애인 편의 시설도 또 맞추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8페이지 보시면요. 문화 예술 행사 지원해서 민간 이전 해서 9,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생겼는데 간단하게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확보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소규모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문화 예술 행사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이리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집행 내역도 없이 그냥 통 틀어서 예산이 만들어 졌습니까?

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각종 예술 행사들이 전시회나 예술 행사가 개최가 되면 사업규모가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를 보조액을 결정을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범위들로…….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도 9,500만원 확보를 했었단 말입니까?

예,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588페이지 보시면요.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해 가지고 지금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도시 계획 조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건전 숙박 시설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이 지금 말하는 모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내년에 지원 대상자들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업소가 한 2개 업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씩 지원해 줄 계획이죠?

최고 1억 한도 내니까…….

기준이 30실 이상…….

예, 30실 이상 모텔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론트를 별도로 만들고 또 들어가는 입구를 차광막을 제거를 하고 이런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할 시에 최고 1억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소가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592페이지 보시면요.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해 가지고 올해 예산도 100억을 확보했었고 내년도 100억이죠?

예.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부지보상은 다 국비 지원이 없고 자치단체 경비로 예산으로 매입을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지 보상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혹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 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까?

요청을 금년도에 했는데 아직 까지 지상물 건물 공사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언제부터 철거를 하겠다…….

원래 2015년까지 보상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보상이 되었죠?

지금 한 69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총 보상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 됩니까?

보상비를 한 6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체육 진흥과에 보시면 602페이지 보시면…….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국장님, 전부다 예산이 31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 행사 지원비로 그리 되어 있고 또 556페이지에 읍면동 문화 위원회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맞추어서 조금 전에 우리 좋은 세상 협의회처럼 만약에 집행을 하는데 통합이 안 되고 하면 종전 기준 대로 지원을 하되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안 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내고장 자랑 대회 이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5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 하죠?

내고장 자랑 대회라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와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웅변 대회네요.

웅변대회입니까?

예.

차라리 시원하게 웅변대회라고 해 놓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고장 자랑을 웅변으로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고장을 주제로 한 웅변대회입니까?

예.

표시를 해 놓으면 궁금한 것이 없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읍면동 문화 위원회 활성화 지원 나와 있습니다. 문화 위원회가 각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실제로 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되는데가 지금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거의 대부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위원회처럼 전체 31개 읍면동의 문화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었던 겁니까?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지금 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하다가 운영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또 아무래도 뜻이 있더라도 경제적,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활동이 소극적 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60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문화 행사비 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 행사비는…….

이것은 읍면동별로 체육 대회할 때 같이 겸해서 문화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줄었는데 도 예산은 더 늘었다 그죠?

이것은 전체 액수는 아니고 31개 읍면동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문화 행사를 할 읍면동을 대충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파악된 그 읍면동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체 읍면동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고 또 읍면동이다 하는 것은 아니 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읍면동이 줄어도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줄은 것이 전혀 없네요. 다 예산이 늘었거나…….

내년에는 전체 다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 지급이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연등 행사 지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연등행사가 지금 까지는 일부 구간에서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것을 시내 전역에 확대해서 전 사업 연합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규모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올해는 일정액 밖에 지원을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그 규모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그런 건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이성자 미술관 개관식 행사가 3,000만원되어 있는데 한번 개관식 행사는 한번 하는거 잖아요?

예.

그런데 3,000만원이면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로 봐서는 3,0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자 미술관 개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카다로그를 만든다든지 초청장을 만든다든지 다과회를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3,000만원이 이성자 미술관이라는 그 격에 맞추어서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까지 이것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예.

보통 우리가 개관식 행사할 때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써는데 배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할 때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성자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성자 화백님의 작품을 몇 점 정도는 소개를 할 수 있는 카달로그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록을 만들 계획인데 그러니까 도록하나 만드는데도 실질적으로 고급스럽게 모양있게 만들려면 몇 천 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따지려면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요. 임시주차장 무료셔틀 버스 운행 등 광고되어 있어요. 남강 유등 축제 관련해서, 이 1,000만원 지원된 것이 운행 경비입니까? 운행등 광고까지 되어 있어서, 광고는 위에 보면 무료 셔틀 버스에 대한 광고는 계속 나와 있는데 또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행 경비인지 이 집행 내역이 뭐죠?

무료 셔틀 버스 부착 안내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거 말씀입니까?

맨 밑에 임시 주차장 무료 셔틀 버스 운행 등 광고라고…….

이것은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광고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또 셔틀 버스 운행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떤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위에 보시면 무료셔틀버스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그런데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별도로 나누더라도 이 광고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는 언론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것 내역 좀 주시구요. 5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가 새롭게 들어 오는 거다 그죠?

예.

전국 창작등 경연 대회랑…….

예.

그런데 우리가 유등 띄우기는 유등띄우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띄우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유등띄우기에서 시작이된 거거든요. 발원은 유등 띄우기입니다. 유등 놀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실질적으로 유등을 만들어서 손수 만든 유등을 남강에 띄웠는데 그런 풍속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단체라든가각자 개인이 유등을 만들어서 남강물에 띄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학교 단위로 일정액을 지원한다든지 또 희망하는 단체 안 있습니까? 단체에 일정액을 배분을 할 수 있고…….

유등을 만드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왜 이것이 또 절실하냐 하면 지금 유등놀이를 무형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니까 종전에 하던 그런 유등놀이는 지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연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 창작등 경연 대회 이것도…….

창작등은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창작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등띄우기 행사는 이것을 행사로 우리가 할 것 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유등을 만드는 제작소도 있고 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시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유등띄우기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조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학생을 동원하는 느낌이 너무 많지 주민이 정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구요. 너무 동원의 이미지가 큽니다. 이런 것을 꼭 행사로 유등띄우기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체나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할 겁니다. 희망 학교나 단체가 참여했을 때 할 것이고 지금 진주교에서 상평교 그 사이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쪽에는 너무 비어있어 썰렁한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이용해서 띄우기 놀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밴드 경연 대회도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있었던 겁니까?

밴드 경연 대회 이것도 추경에, 1회 추경에5,000만원 확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 활동 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와서 밴드를 결성해서 와서…….

민간밴드가 우리 시 관내에 수십개 밴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인가 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밑에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라 왔던 내용입니까? 바로 밑에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 있네요?

이것도 추경에 9,500만원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특허 등록 및 홍보 활동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진주 남강 유등 특허 등록 하는 것은 지금 각 유등 중에서 모양이 특색을 갖추고 있는 이런 유등은 재원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허청에 등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등록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특허 등록 하는데 1개하는데 몇 백 만원씩 이리 합니다. 300, 400만원 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로 가서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실내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 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진주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진주 실내 수영장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실내 수영장은 그렇다손 치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에 수영장이 총 몇 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 여섯 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 모든 수영장에 제가 볼 때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례는 시가 직영하는 그 사업은 조례에 규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하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느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영장에 가면 이것을 해 주지 않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수영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깝게 있는 곳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시가 운행하는 곳에, 멀리 있으면 가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에 관련 되어서는 시가 좀 권고 사항을 하든 해서 하게끔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권유나 권고는 할지라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도 차원에서 권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다 알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영장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각 수영장에 그런 지침서도 내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이것이 100억, 내년에 이렇게 하는데 100억, 내년 예산이면 다 보상이 끝납니까?

다 안 됩니다.

순수한 보상비죠?

예,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의곡사하고 청곡사하고 그 밑에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내년에 공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완료 되지는 못합니다.

시작을 합니까?

예, 시작은 합니다.

그 쪽에 보니까 비가 새는데도 있고 엉망이던데…….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 국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인데 우리 환경교통국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보태서 1,353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23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2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부터 부서별로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올해 예산이 31억8,500만원 작년보다 5,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줄에 보면 수정 정화 활동 장비 운반차량 구입비 2,8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재난구조 협회 특전 동지회 우리 정화 활동할 때 장비 운송하는데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셔서 62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것은 우리 작년도에 예산이 6,800만원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전기 목책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해마다 줄어져서 올해는 1,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보험성이기 때문에 6,800만원 그대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조류 포획틀 설치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 작목반 단감 작목반에서 까치, 새를 잡아 달라 해서 조류 포획틀을 설치하기 위해서 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서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올해 5,700세대해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영 위원님 많이 하시는 슬레트 철거 처리비 지원은 작년과 비슷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천연 가스 자동차 유류 보조금은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작년에는 1억1,200만원 되었는데 지금 4,152만원이 편성되었고요. 63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 청소차 구입 보조금은 올해 청소차를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위에서 연구 용역비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은 지적도에 우리 가축 제한 지역을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마지막에 보면 남강 수중 정화 활동 대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남강에 밑에 정화 활동을 해도 폐타이어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청소하자해서 올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부터 자전거 예산인데 자전거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가 전에 10대 도시 선정되면서 국비가 50억 내려오면서 우리 시도비 50억 확보하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전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4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 공용 자전거 운영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료 자전거 대여소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활센터 운영을 인력을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쓰고 있는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 시민 자전거 야외 교육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억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 공원 앞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살려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자산 공사로 국유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환경보호과 일반 운영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올해 예산이 3억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는 뒤에 650페이지 보면 비빔밥 나누기 행사가 주기 때문에 모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14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655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 보면 전산 개발비에 대형 폐기물 관리시스템고도화시스템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을 도로 변에 놔 두는데 놔 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그런 시스템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가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 있는 대형 폐기물을 많이 갔다 놓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재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 위탁금이 8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 올해 16억4,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우리 청소 종량제를 지역도급제로 전환하자 해서 작년에 23억 인가 편성을 해서 그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자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우리 결산 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1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 째줄 보면 RFID 종량제 시스템기기구입비 3억1,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종량제 쓰레기음식물 넣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70세대 당기기 한 대씩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아파트에 한 1만 세대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어서 기기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청소과 일반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92억5,000만원이 편성된 작년보다 한 37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 조림 사업하고 조림지 사후 관리비해서 7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비 실시 설계 해서 작년보다 16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대리경영 숲 가꾸기를 산림 조합에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준 것을 목을 삭제하고 별도로 시설비 올렸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관정 토양 개량 삼림욕 묘목 생산 간이온수설치지원비는 한국양묘 협회에다가 우리가 민간자본을 주어가지고 조합원 보조를 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에 보면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토양 개량 이것은 밤나무 재배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40%정도 됩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에 노거수 정비 어리대마을 도 지정 보호수 정비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673페이지 시설비 임도신설 임도 구조 개량임도 보수해서 7억7,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 보다 약 3,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6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위에서 세 번 째 칸에 보면 임도변 제초 장비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7,000만원 신설되었는데 임도라든지 도로변에 지금은 사람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월아산 밑에 진성 쪽에 다가 우리 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5억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연구 용역비 산지 이용 구분도 지정 해제 용역 이것은 올해 작년 예산이 없었는데 산지 전용하고 나면 지목 변경이 되는데 지목 변경되는 지적도 상에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민원 떼 주면 산지 전용을 해 줘서 지목이 바뀌는데도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지적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 째 보면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방재해서 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산불 방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중앙지내 수목 전정 봉래동 쉼터 부지 매입 해서 3억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69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보식해서 2억2,000만원이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사업이 해 가지고 8,000원 등 해 가지고 3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장기 미 집행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비봉 공원에 12개 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이냐 하면 도시 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나면 10년이 경과 되면 공원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조성 없으면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지정을 구역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 진양호 농촌테마 마을 조성비 해서 20억, 이것은 광특 예산하고 포함해서 2015년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진양호 공원 사업소 동물 관련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별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책에 9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사업소 예산인데 9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예산 67억3,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대다수가 9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매립용 다짐기 컴팩트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하고 나면 다짐용 장비인데 장비가 좀 옛날 것이 되어서 200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 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다 되어 가니까 밑에 거기에 시트를 올려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까지 해서 15억원을 주민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는 교통행정과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7억3,7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7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연구 용역비 보시면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2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작아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용역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교통 공원 전시실 보수 이것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교통 공원에 방문해서 전시실이 좀 안 좋다 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보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8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에 진주시대중 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 50만하고 또 혁신 도시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시내버스 체계로서 좀더 획기적으로 바꾸자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운수 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무료 환승 지원금 4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제3차 택시 지역 총량제 연구 용역, 제3차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한 데 세 번 째라는 뜻으로 3차로 해 놨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1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3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우리 택시 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 외에 426페이지부터는 우리 교통 관련 시설비 조금조금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가운데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해서 1가구 2면하면 300만원, 1가구 1면하면 200만원 주는 걸로 그리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는 운영비 관련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등록 사업소는 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없고 대다수 일반 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비빔밥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비빔밥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비빔밥을 하는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업소가 12개소 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공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식당을 조사를 안 해 봐서…….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생과장 답변 하시면 됩니다.

저희관내 전통 비빔밥을 취급하는 업소가 한 12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업소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30석 이상 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대단위 3,000인분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유등 축제할 때 진짜 진주에 시민들이 외래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비빔밥을 찾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현동에 웰가 쪽에 있는 냉면집에 사람이 한 5,000명 정도 왔다는데 전체 수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관광과하고 위생과하고 좀해서 비빔밥하고 건물을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 금년뿐만 아니고 몇 년전 부터 고심해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 투입이 적어도 300억 이상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 하기보다는 영업자 자율적으로 어떤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현 영업에 안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니 어떤 분이 이 집만 지어 주시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해결되는 부분은 없고 해서 제가 혹시나 위생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논을 드려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봉사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 보는데 그 봉사자들 민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안 있습니까? 만일에 천전동에 살다가 상봉서동에 이사를 갔을 경우에 쓰는 종량제 봉투 안 있습니까? 영남 환경이나 진주 환경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사를 갈 때에 이것을 산집에 반품을 하려면 가격을 완전히 다운해서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액을 환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것을 타 지역에서도 받아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 한 번…….

예, 3사가 있는데 제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 번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지금 봉수대에, 봉수대는 체육 시설이 없죠?

망경동 봉수대요?

예, 망경동…….

체육 시설 많이 있습니다.

봉수대 가까이에…….

바로 위에 안 있습니까?

아니 맨 위에 꼭대기는 있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끝까지 안 올라가시고 봉수대 정도에 좀 빈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체육시설을 다문 두 서 너 개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가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숲 가꾸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숲을 지금 은행나무를 우리가 전체 진주 시내서 많이 심었잖아요?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차를 세워놨다가 은행잎이 떨어지거나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을 밟고 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암모니아 냄새가…….

예, 열매가

그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숲을 교체를 하면 편백나무를, 좀 숲을 하면 어떨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편백나무로요?

예, 편백나무로…….

녹지과장님이 답변 좀 대신 드리면…….

예,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가로수를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가로수에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지금 은행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메타세콰이어 이것도 너무 속성되고 잎이 너무 자잘해 가지고 하수구를 막히고 해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고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하다 보면 우리 진주 뿐 아니고 도내에 다른 시군에도 그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 저것이 암놈, 수놈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볼 때는 어느 정도 감별이 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 암컷은 제외하고 숫놈 위주로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안 열리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계속 은행을 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대로 하고 지금 수종이 같은 패턴으로 간 안에 결주지 있는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신규할 때는 다른 수종으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학산 전망대 그것이 밖에서 고분자리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알고계십니까?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하셔 보세요. 확인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화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고분 자리에는 전망대를 세우면 안 된 답니다.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전망대를 세웠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 것 한 번 꼭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9페이지에 표고 버섯 재배 시설은 어디 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을 또…….

이것은 임산물 아닙니까.

아, 표고버섯이 임산물이라고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환승해서 작년에도 내가본 예산에 들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제가 홍보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무료 환승이 우리 진주시에서 돈을 대주는지 몰랐습니다. 부담하는지 몰랐는데 진짜 진주 시민들은 전체가 그 회사가 부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에 대한 우리 진주시의 입장을 조금 설명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들 모임이라든가 해서 무료 환승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될 건데 전체가 진주시민이 대다수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보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반장이라든지 단체장 회의할 때 홍보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자부담을 해 준다고 홍보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