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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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감사계속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주택과장 김군수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건축과장 이상옥 환경과장 양선희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양해말씀 드리고 먼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34p에서 160p, 행정사무감사 진정민원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특히 민원처리 현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는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148건에 해당하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의 민원처리대장을 그대로 전사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37건에 대한 원본을 전부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시기 전에 확인 안 해보셨나요? 밑에서 직원 분들이 준비하실 때 과장님이 결재하시거나 자료 확인을 안 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근에 주택침수나 삼양동 동고동락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 보셨나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제출 자료가 인쇄되고 나서 제가 봐도 좀 부실하게 제출돼서 중간에 바로, 늦었지만 이미 인쇄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바로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

허광행위원장

아니, 한 건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너무 많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37개 정도도 넘던데, 그 전에 아셨다고 그러면, 그러면 위원님들 드리려고 복사는 해오셨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부는 복사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부면 과장님만 보시나요? 아니면 저만 보나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원하시면 전부 복사를 해서.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오늘 오시는데도 이렇게 잘, 아시고 계시면서도 과장님만 1부복사해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석하셨네요. 2시까지 자료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민원신청을 하면 보고체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예. 구두상으로 민원접수한 것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담당자가 먼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담당자가 민원을 응대하고 부서 내에 협의가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협의결과를 나중에 통보하겠다고 하고 팀장하고 상의하고 또 팀장이 팀 내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과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구두상으로 민원접수하면 민원처리가 완결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주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직원 분들이 바쁘셔서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민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윤섭위원

구두상으로 민원접수를 하면 완결이 됐든지, 예를 들어서 쓰든 달든 결과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구두상으로 민원접수 받으면 깜빡깜빡 잊고 보고체계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혹시나 전달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각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물론 직원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결과가 아직 완결이 안 됐다,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결과를 중간 중간에,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91p 1번하고 2번에 보면, 1번에는 대표자가 강은숙씨로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박종혁씨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는 다 달라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주소를 보면 주소도 달라요. 그런데 옆에 전화번호를 보면 또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거기까지는 소상히 못 봤습니다만 전화번호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그 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은 아는데 그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지 않으셨나요? 좀 물어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80% 정도밖에 검토를 안 해봤는데, 보면 강은숙씨가 아주 특정인처럼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수의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든 공사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발주하면 계약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만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는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 맺은 업체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라는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강북구 관내에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한정해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폐기물 용역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할 시에 제안서나 견적서 서류 같은 것 받으시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대한 신용도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했던 업체가 먼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면 그 용역 건에 대해서 견적을 받게 됩니다. 현장을 불러서 견적을 받고 또 타 견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또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첨부해서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자가 강은숙씨, 박종혁씨 이 부부는 상호하고 주소가 다르고 전화번호는 똑같고 이것이 부부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고요. 다음에 지명원 같은 것은 안 받으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용역계약할 때 지명원은 따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명원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상식선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알려주는 이러이러한 업체입니다 하는 것인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은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대부분 업체선정할 때는 기존에 계약을 맺어서 경험을 해봤던 업체들 위주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명원을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지명원 검토를 생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지명원을 받으셨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처음 계약했을 경우에는 지명원을 봐야지만 그 회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이든 물품이든 계약현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강은숙씨하고 박종혁씨가 주로 많이 수주를 했는데 이 주변에 가까운 데는 폐기물처리하는 업체가 부족한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관내든, 노원구, 도봉구 창동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옆에 인접한 성북구도 있을 테고.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 업무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강은숙, 박종혁 대표로 되어 있는 에스제이티하고 신잔토환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6p 18번 이광훈씨, 297p 26번 이광훈씨 여기도 보면 상호하고 주소가 달라요. 똑같은 이름인데 핸드폰도 똑같고,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됐어요. 아까 291p에서 설명 들었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번 강북기업 이광훈과 26번 유원이엔씨 이광훈은 동일인물입니다. 이광훈씨를 대표로 하는 상호가 강북기업에서 유원이엔씨로 바뀌었다고.

조윤섭위원

상호변경이 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왜 상호를,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호 바꾸는 것을 꺼려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참 희한하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94p 40번 여기에 보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소를 보면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90, 712호(동명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전화번호를 보면, 이럴 수도 있겠지요. 03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기도 전화번호인데 이런 것 확인 안 하시나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정엔지니어링 본사의 주소지는 강원도 속초에 있으나 회사가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계약 맺어서 실질적인 용역을 했던 데는 인천지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무를 했던 사무실 번호가 대표번호로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금방 본사가 인천이라고 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본사는 강원도 속초이고, 지사는 인천지사입니다.

조윤섭위원

인천지사? 이왕이면 알아보기 쉽게 옆에 031 위에 인천지사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99p 50번에 보면 대표자가 최시화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이상해요. 상호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고, 이것도 변경된 것인가? 보니까 수주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만 비교해 보자고요. 50번하고 52번. 주식회사 비버조경 강동구 천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번에 보면 상호가 주식회사 태산조경, 같은 조경인데 상호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 밑에 보면 주소가 또 달라요. 최시화, 최시화 똑같은데 또 옆에 전화번호를 보면 기가 막혀요. 442-7989 그 밑에는 442-7987 연번호로 딴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아마 7988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팩스번호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조경업을 비롯해서 시설공사업들이 단종하고 종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조경시설물업과 조경식재업이라는 단종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대표 이름은 같으나 조경이라는 회사가 2~3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최시화라는 사람은 동일인물 같고, 정황으로 봤을 때 비버조경과 태산조경은 자회사격인 종합과 단종의 관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정작 강북구 관내 또는 주변 인근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멀리 있는 외부업체들이 많아요. 조경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로 가다 보면 조경회사들 많이 있지요. 바로 옆에 의정부 쪽만 가도 조경회사가 많은데 꼭 이분한테 이렇게, 아까처럼 처음에 맡겨보니까 공사를 잘해서 이렇게 또 관례상으로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 지역을 두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조경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2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이 1년 반, 이 자료에 나온 기간에 해당됐던 것이 134건 정도 된 것으로, 뒤에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을 많이 하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업체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건도 있습니다만 또 한 업체에 계속해서 다른 공사 계속 수의계약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 서울시 관내로 하고 의정부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북구 쪽 관내에서는 사실 조경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해서 관내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왜 자꾸 지역을 따지냐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관내업체 아니면 그 인근, 바로 옆에 도봉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북구에 와서 돈 쓸 확률이 많다고 보고요. 멀리 있으신 분들이 돈 벌어서 강북구까지 넘어와서 돈 쓰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문제제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2p 봐주시지요. 20번에 보면 대표자 김금옥씨 주식회사 숲플랜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체가 하는 일.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감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숲플랜이라는 회사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업체로 생각되고요. 시공감리라 하면 감독과 달리 계획부터 시공완료, 준공까지 책임지고 감리를 해서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공사를 위주로 감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조경과 관련해서, 보면 이분도 지금 공사를 많이 했어요. 295p 1번, 298p에 46번, 299p에 53번, 54번, 302p 91번, 92번, 306p 44번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공사한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로 치면 종합건설인가 단종면허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로 꼭 비교하자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숲플랜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직원들한테 어떤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것은 일단 결론은.

조윤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방공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조경공사가 아니고 산림토목계열입니다. 서울시에는 산림토목 쪽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다른 조경회사 수의계약하듯이 넓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성실하게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부각돼서 이 업체에 사방공사를 많이 맡겼다는 경위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을 시정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윤섭위원

방금 말했던 김금옥 대표, 299p에 54번 계약금액을 보면 7,300만원 돈인데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5,000만원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공개경쟁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공개경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발주를 돌리면 재무과에서 나라장터라는 조달청 공식 전자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게 되면 조건, 지역제한 같은 맞는 업체들이 투찰하게 되고요. 정해진 투찰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금액을 쓴 투찰자 업체가 선정되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과연 이 회사 하나만 경쟁입찰에 참여했을까요? 나라장터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는 공사 한 건 올리면 보통 많게는 100개 정도 회사가 참여한다는데 보면 수의계약 건수도 엄청 많을뿐더러, 아니면 이분이 진짜 운이 좋아서 딱 당첨이 됐을까요? 난 좀 이것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수의계약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또 공개경쟁입찰도 이렇게 운이 좋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해서 추천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상하시지요? 또 김금옥씨 이야기인데, 302p를 봐주세요. 302p 91번, 92번 똑같은 주식회사 숲플랜 김금옥 그런데 수많은 데 중에서 주소칸을 보면 노원구 노원로 1길 21 상가동 2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92번 이것만 왜 또 괄호로 추가를 했을까요? 공릉동 청솔아파트 상가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시각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공사계약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소를 기입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그런데 희한하게 92번은, 보니까 이것이 더 세밀하게 했네요. 괄호까지 해서 공릉동 청솔아파트 상가동. 다른 것은 다 위에 것처럼 했는데 이것만 또 이렇게, 이왕 할 것이면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하시지. 좀 의문 가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이든 입찰경쟁이든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명원을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5년치는 너무 광범위하려나? 4년치, 4년치를 지명원 포함해서 계약내용, 계약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싹 다입니다. 2014년도부터 금액, 또 계약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뭐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가지치기에 대한 것 얼마 세부적으로 다 세밀하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출대상은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가요.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아니요, 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4년 치에 대한 모든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원이라는 것은 사실 계약에 청구되는 서류를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닌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는 뭐가 좋습니다. 우리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할 때는 구두상으로 얘기로 하나요. 구두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검토해 봐주시지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연락받고 계약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지명원을 가지고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조윤섭위원

그럼 강북구청에서는 구두상으로 다 해서 계약서 받고 서류 접수해서 계약하는 것인가요? 계약할 때 상식 아닙니까? 있는 것만이라도 4년치 주세요. 2014년도부터 주시고, 중간에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하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기타 칸에 폐업이면 폐업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이동 명상의 길 아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둘레길에 있는 명상의 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우이동 종점에 가면 먹거리마을 올라가시는데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바로 위에 길. 명상의 길 중간쯤 가다보면 처음에 진입로부터는 시멘트도로 같아요. 그런데 중간 초입에 다리 하나를 넘어서 가면 비포장도로지요. 비포장도로라 그래야 되나, 흙길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해요. 쉽게 얘기하면 차들도 다닐 때 힘이 들고 엄청 저기하는데, 얼마 전인가 한번 전화상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답변, 그 정도면 안 한 것입니다. 거기 한번 걸어보셨나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길은 걸어봤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오히려 비포장길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가시지요? 평탄작업 말하는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평탄작업은 1년에 우이령걷기 행사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수를 하고 다짐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같이 폭우로 인해서 훼손 많이 된 경우에는 그때그때 심한 곳부터.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마사토 붓고.

조윤섭위원

부분적으로 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응급복구차원으로 진행 한 것이고요. 정비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정상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한마음걷기대회가 매년 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아마 걷기대회가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구청장 한마음걷기대회 할 때 바로 직전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음걷기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일반 주민들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구청장님이 한마음걷기대회 할 때 그 직전에 해서 평탄작업을 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장님 밑에 직원 분들이지만. 주민이 우선입니까? 구청장님이 우선입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령길 포장에 대해서는 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또 평상시에 보호축조를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가장자리에 쌓아놓고 인부들이 파이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1년 사철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행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은 주민들이 그때 같은 시간에 많이 걷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원활화게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하루 행사하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한 300명 송추까지 넘어갔다 올 거예요. 그것이 많습니까? 평상시에 주민들이 왔다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답변은 거기서 그냥 멈추시고요. 명상의 길 올라가다보면 거의 명상의 집이지요. 앞에 보면 운동기구들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올라가봤습니다.

조윤섭위원

공기도 좋던데 가끔 올라가보시면 좋으신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올라가면 운동기구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령 비포장 길은 초입부터 중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립공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동기구가 있는 데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했던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보수 정도는 직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윤섭위원

명상의 집 앞에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허리 돌리는 운동기구들이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2014년도에 맨발 길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얼마만큼 하지요? 정기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점검 이후에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속 같은 것이 고장 나서 바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업체에 요구를 해서 보수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재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동기구 옆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무의자 설치가 조금 되어 있어요. 나무의자 같은 경우에 보면 등산객들이든, 제가 거기를 자주 올라가요. 제 지역구인 상황도 있지만.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가면 의자관리가 얼마나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 정기적으로 점검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무의자가 앉기가 싫어요. 하도 지저분해서. 나무의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가 끝나면 제가 바로 거기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홀했던 점들은.

조윤섭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신경 쓰면 나무의자 비 맞고, 눈 맞고, 먼지 쌓이고 그럴 텐데, 요즘 재료도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 페인트 니스라 그러나요? 그런 코팅제 이런 것을 발라놓으면 깔끔하게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손수건으로 툭툭 먼지 털고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파이고 어떨 때는 보면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고, 중간중간 나무가 깨지고 앉기가 싫어요. 옷에 뭐 묻을까봐.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해주셔야지. 아셨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이동 월벽타운 산사태건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조치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30일 날 1시경에 발생을 해서 저희들 그때 직원들 다 동원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1시에 발생을 했는데 신고는 한 3시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기에는 3시 반에 나갔는데.

조윤섭위원

새벽이에요? 오후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새벽입니다. 다행히 월벽타운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다마는 사고 났던 그 건물에는 그날 다행히 자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산사태가 180㎡ 정도에 인접해 있는 산림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쓸려서 월벽타운 공간 건물을 뚫고 나와서 재산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정시키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들이 장비동원해서 토사를 빼 냈고 그것을 일주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고 폐기물은 아직 현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응급복구는 종료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향후 조치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수해복구 메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산사태 복구담당을 하고 있는 산지방재과에 통보를 했고, 또 기금사용 때문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쪽으로도 예산요청을 진행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산사태 부분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유1동 빨래골 아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삼성암 바로 못가서 수신클럽이라는 배드민턴 클럽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팀원들 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이성희 전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돈이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이 돈이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용봉배드민턴클럽, 수신클럽, 삼양클럽인가 이렇게 하여튼 세 군데 정도가 될 거예요. 라인작업 하는 것. 그 3,000만원에 대한 출처, 3,000만원에 대한 것도 야외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3개 클럽에 대해서 체육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윤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얼마 전에 인수동에 용봉배드민턴클럽 라인작업해 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준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우리과에서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 협력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내용 어떻게 된 상황인가 3,000만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돈이 얼마만큼 남아있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전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볼 내용은 사실 조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어 주세요. 아까 명상의 집 가는 길에 보면 골프연습장, 스크린 말고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있는 것 아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아마 한 40년전, 거의 한 45년 전에 영화 촬영하던 장소예요. 그 건물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인데. 거기가 좀 말이 많던데. 거기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허가 난 건물입니다.

조윤섭위원

허가 내준 부서는 어디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검토는 우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는 관계없나요? 문화체육이잖아요, 체육 골프연습장.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16년도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 영화촬영소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특별한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역할도 조금 있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허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개발을 하면서 불법 벌목건으로 인해서 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적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럼 불법 벌목한 사실도 없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과에서 적발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거기를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그 길을. 저는 밑에 아스팔트길을 안 가고 위에 비포장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 영화 촬영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45년 전에도 그 건물이 있었어요. 아마 태창영화사인가 태흥영화사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 주변이 얼마 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우거졌어요. 그런데 주변정리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건물 주변으로는 말끔해진 거예요. 거기 족구장 생긴 것 알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건물 옆에 족구장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허가가 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맹지인데. 그래서 허가는 난 상태에서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가가 2016년도라 그랬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되었는데 허가받고 영업을 안 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인 영업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조윤섭위원

아까 가보셨다면서요, 중간까지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갔다왔다는 것이지 안에 영업한 것은.

조윤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업을 하실 장소라고 보세요? 일단 골프연습장하면 거의 장비가 있어서 매고는 못 다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100% 가까이 차 트렁크에 놓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비포장으로 덜컹덜컹 차 다 망가지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를 구체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간 적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섭위원

거기를 좀 한번 세심하게 보세요. 2016년도 용도변경해서 아까 허가를 득했다 하는데 그 전에 그 주변에 나무가 큰 나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골프연습장 허가 내는 과정에서 약간 깨끗해야 되니까 어떤 불법 벌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흔히들 맹지라고 그러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장소하고 치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참 의문스러운 점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제가 모든 계약현황에 대해서 4년치 2014년도부터 그것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침범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폐업했으면 폐업, 현재 사업 중이면 사업, 이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9p 물품구매 계약현황.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계약할 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2013년부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연합체육사 대표자 누구누구, 주소 한천로, 전화번호, 710만원. 뭘 710만원 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다 마찬가지로 밑에 쭉. 이것도 2014년도부터 다 제출하세요. 세부적으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014년부터.

조윤섭위원

아까처럼 똑같이. 2014년도부터 예를 들면 1번처럼 710만원 샀는데, 체육사니까 무슨 운동기구 샀겠네, 공을 샀다든지, 배드민턴 공을 샀다든지, 라인작업 하는 재료를 샀다든지, 세부내역서를 계약서하고 다, 이렇게 계약할 때 타견적서도 들어가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섭

조원섭위원

그러면 지명원만 빠져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명원 챙길 수 있으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디 조사받았다든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외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72p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신규는 알겠는데 계속사업 정기적으로 매해마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계속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신규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계속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비고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다 되어 있고요.

조윤섭위원

272p 신규 및 계속사업.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타이틀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조윤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속사업이 매해마다 하는 정기사업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요. 계속사업은 계속 2,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1년 사업계획을 하고 발주절차를 걸쳐서 공사나 용역을 시행해서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계속사업, 예를 들면 우이동 솔밭공원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사업비 4,000만원, 소나무 수형조절 이런 것이 자주 있더라고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건이나, 세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이란 용어보다는 저희들은 반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명칭을 제대로 써주셨어야지요. 여기 보면 신규 및 계속사업. 계속사업이 헷갈려서. 말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이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이든 2번이든 보면 맨 밑에 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비면 구비, 특별교부금이면 교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끝인가요? 아니면 내역에 대해서 뒷면에서 제가 점검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 사업비 4,0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아까처럼 그런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뒤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덜 보기는 덜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그 밑에 사업비는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준공을 한 것도 많은데 어느 업체인지, 그냥 이렇게 4,000만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가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일된 양식으로 하다 보니, 위치, 내용, 사업비를 위주로 사업개요를 작성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뒤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공사계약현황 이런 것에는 없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몇 개는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소나무 수형조절이라고 하면 뒤에.

조윤섭위원

몇 페이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뒤에 싹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것 좀 봐 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내 소나무 수형조절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24일 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해당이 안 되어서 공사는 없을 것 같고요.

조윤섭위원

준공된 것은 뒤에 공사계약현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은 다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여기에 있으니까 됐고, 이것을 공사계약현황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이것도 계속했던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니까 매해마다.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4년부터 다. 자료요청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수형조절 그러는데 수형이 무슨 뜻이에요? 수형이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형. 나무 수(樹)에 형상 형(形)자입니다. 나무의 형상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소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솔샘로에 소나무 가로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에 대한 수형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특화거리라고 해서 소나무 가로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조형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해서 수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참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나무는 다 소중하고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꼭 하나를 비교하자고 그러면? 하나를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벌목을 했을 때 참나무하고 소나무를 똑같이 하나씩 베었어요. 그러면 형사처벌로 갔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없어요? 274p 14번, 2017년도 6월 8일에 공사가 준공됐어요. 4억원 돈 들어갔는데 바닥분수 구조체 공사, 식재/시설/우배수공사, 맨 밑에 20번에 보면 5억원 빗물침투시설, 바닥분수 교체, 이것이 다르구나. 솔밭공원 안에 가면 음수대라고 설치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물먹는 데, 몇 개나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음수대 2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구청 직원들이 관리감독 안 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이야기도 제 개인적인,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음수대에서 물을 서서 먹잖아요. 서서 먹지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수도꼭지가 너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먹다 보면 튀어서 옷 같은 데 다 묻고 그래요. 그것이 안쪽으로 더, 중앙 쪽으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세심한 부분이지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물을 먹더라도 옷에 안 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하나도 관리감독하시면서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75p 23번, 진달래능선 진달래 식재에 구비가 2억원 들어갔네요. 2017년도 6월 15일 공사준공 완료. 진달래능선이 저도 많이 걷는 길 중에 하나인데 말은 진달래능선인데 진달래가 별로 없어요. 능선을 따라서 거닐다 보면 띄엄띄엄 있는데 능선의 이름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올 봄에 가보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올 봄에는.

조윤섭위원

밑에 팀원들 가신 분 있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 사업 담당은 현장을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윤섭위원

2억원이라는 진짜 큰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달래꽃은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2억원이라는 돈을, 물론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적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번식을 못하는 걸까? 그런 안타까움도 드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24번 수유동 산127-17 암부착망 설치공사, 이 위치가 배드민턴클럽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놔두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체적로 다 용역계약한 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뽑아볼게요. 276p 38번, 지하수 약수터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영락기도원 급수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영락기도원 안에 있는 것인가요, 밖에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변에 약수터가 없어서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영락기도원 안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영락기도원에서 자체적으로 관저를 파서 올린 약수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서 기존에 고갈된 약수터로 연결을 해놓은 그런 약수터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해드린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 주민들도 와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락교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락교회 밖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꼭지를 바깥으로 빼놨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277p 45번, 석우배드민턴장 낙석방지망 비탈면 보강 등 시비 4억원, 현재 상황은 어떻지요? 여기도 말이 많던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배드민턴클럽 측하고의 의견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노력으로 해서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이끌어내서 올해 안으로 사방공사, 위험시설물 정비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 더디다, 안 된다 그렇게 오래 끌 경우에 4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출처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석우배드민턴장에서 꼭 써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비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지난 모 시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모 시의원이면 이성희 시의원 말하는 것이지요? 실명 이야기해도 되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까지 못 쓰게 되면 이 사업은 결국 시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타 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입니다. 올해 사업비라서 내년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이 돈을 배드민턴장에 쓸 수 있는 돈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보통 2년 정도 되는 것이군요. 시비를 타왔을 때 그 사업을 할 경우에 2년이 넘어가면 다시 시로 반납해야 되고, 그런 형태인가 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사고이월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시를 설득해서, 물론 사고이월의 승인은 서울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사고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79p 64번 내용에 보면 ‘수목보식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목보식. 보충할 보(補)자에 심을 식(植)자입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대충. 한자어 풀어쓰지 말고 대충 알아듣게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하자나.

조윤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맨 밑에 71번 내려오겠습니다. 수유1공원, 파출소 뒤에 있는 것이지요? 수유1공원 화장실 등 설치사업. 언제쯤 공기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윤섭위원

9월 말이요? 이번 달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금년 말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금년 말? 280p 75번 우이령길 경관개선사업, 위치가 대충 어디이지요? 입구 초입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령역 맞은편에 주차장, 교통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 주변 조경사업?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요. 12시가 가까워져서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 건축과장님 자료도 14시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지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조윤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관계하시는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도 감사드리고요.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숫자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24쪽 봐주십시오.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2017년에 잔액이 2018년에 오른쪽 페이지 25쪽에 이월된 예산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양쪽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이쪽에 예산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7번은 시비 플러스 구비이고요. 8번은 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7번은 시비 플러스 구비 집행내역이고 8번은 순수한 시비.

최미경위원

24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구·시비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십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 같으면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반반씩 시비 50%, 구비 50%가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요구번호 8번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은 순수한 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시비 금액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최미경위원

여기에는 시비만 잔액을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순수하게 하나의 사업별로 사업에서 남은 금액을 집어넣은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 보조금이니까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이 되는 것이지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시비보조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만.

최미경위원

시비만 잔액을 남기신 것이다. 이것은 사업별 총액이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저는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쪽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보통 다른 사업들이 상반기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집행이 훨씬 더 많이 되셨습니다. 속도를 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2018년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고, 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사례집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집행을 지금 많이 하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모사업은 7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6개 단지하고 다 나간 상태이고, 심사수당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 심사비 드렸고. 사례집은 12월에 할 예정이고,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7건의 운영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오른쪽, 왼쪽. 24쪽, 25쪽의 숫자가 제게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혹시 추후에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미경위원

제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최미경위원

29쪽 시유지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시유지 변상금은 체납이 5건이거든요. 이 체납은 납부 능력 부재, 무재산으로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압류 예정이 한 분, 납세 잘 안 내시는 분이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건수가 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74건 중에서 5건이라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아닌데 징수율을 조금 더, 체납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시네요. 좀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7p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보통 관리주체가 있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수를 통보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단지에는 점검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세분화됩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2회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반기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계절마다 하기로 해서 통틀어서 4번을 하게 됩니다. 우기, 동절기, 해빙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검은 우리가 하고요. 점검방법이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주체가 미구성되어 있는 데 A급이나 B급 받은 데는 담당자가 가서 육안으로 하고 C급, D급 받은 데는 외부 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A급, B급, C급. D급은 삼흥연립이 하나 있거든요. C급까지 인데 사소한 것은 거기에서 보수를 했다고 연락이 오고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위험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께서도 완벽하게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수는 아직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점검비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구 예산,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같은 경우는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만 알려드립니다.

최미경위원

관리주체한테 보수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혹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로 E급이나 D급 정도면 위험한데, 현재 D급은 삼흥연립밖에 없습니다. 삼흥연립은 어차피 재건축이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C급 정도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점검하고 개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혹시 옹벽이나 담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비나 구비 같은 것을 연계를,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 시에 다른 예산을 끌어오거나 그런 다른 방법들도 과에서 안내를 해주시거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통보만 하시면 끝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왜냐 하면 공동주택단지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는데요. 다만 공공주택지원 사업비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 위험하고 그러면 관리주체 쪽에서 그것을 심의자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연초에 한 번씩 심의를 하거든요. 금년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책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위험 정도를 분류하게 됩니다. A급부터 E급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들이 보수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D급이나 E급이 되면 특별관리를 하고, A급부터 C급까지는 위험도가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내를 하고 중하게 위험한 것은 D급이나 심지어 E급으로까지 분류하게 되면 특별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E급 정도되면 재난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데 현재 점검에서는 저희가 C급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안내 정도로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혹서기에 아파트 공동변압기에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반나절, 밤중이지요. 한나절 걸린 경우도 있고,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기가 단전돼서 피해를 많이 겪은 가정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공동주택 관련한, 주택과에서 받으셨나요?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셨는지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답변주셨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드릴까요?

최미경위원

저는 조금 더 구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노후된 변압기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을 공동주택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견인하는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 아파트 단지가 5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34개 단지됩니다. 30년 이상 아파트는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구 공문으로 58개 단지에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변압기하고 전기설비 정기점검하고 장기수선계획 관련해서 만약에 정전사항에서 대응요령 이런 것을 보냈는데요. 다만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 쪽에 직접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미경위원

한전에서 직접 하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몰랐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경에 지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공문 보내셔서 4월쯤 준비하도록, 4월도 늦을 수 있습니다. 공문 보내시고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의하시고 그러면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더워서 사고 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조치를 알아보고 하는 것은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연초에 미리 준비해서 3월쯤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게 구에서 앞장을 서주시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넘어가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부탁드릴게요. 강북종합시장에 관련해서 53쪽입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상태가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7월 12일 날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수정 가결되었다 이렇게 서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1일 추진계획 추진 신청이 됐는데 장기간 강북종합시장이 표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쪽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팀에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시장정비사업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은 보류되었는데 자문회의를 두 번 걸쳐서, 저도 직접 자문회의 참석을 해서 현장에 와서 보시라고, 현장을 봐야지만 이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계획을 올렸는데 11층에서 15층을 올렸습니다. 15층을 올리고 세대수도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주택과에 15층을 올려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2018년 7월 12일 날 수정가결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지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열심히 그 속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들은 시장조합원들 입장에서 시공사 그런 부분들이나 그것이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저도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넘어가고요. 도시재생과, 이것도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인가 봅니다. 104쪽과 105쪽에 집행잔액하고 예산수령액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104쪽과 105쪽에서요, 전년도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쪽에 이월예산안 수령액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시비와 구비의 차이로 숫자가 다른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 집행잔액 금액은 요구자료명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시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05쪽은 구비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시비 빼고 구비만 남아있어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이라고 지금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명시는 따로 되어 있는 않아서 저는 이 잔액은 이쪽에 같은 금액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다음에는 꼭 좀 명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기에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꼭 보충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수유1동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에 4.19중심지와 수유1동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비슷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점이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첫째는 아시다시피 유형이 다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근린생활형이고, 4.19도시재생활성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유1동은 저층 주거지 주민생활이 불편한 주민들의 각종 기반시설 정비가 주가 된다면, 4.19는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물론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곳도 고치지만 있지만, 역사문화관광이 더욱더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설명듣기에는 공동체 용역이 따로 있고, 개발용역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4.19는 공동체 용역, 여기도 개발용역이 따로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최미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 과장도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장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현장센터, 물론 4.19도 현장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1동처럼 그렇게 아직은 활발하게 주민들이 앞장서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4.19도시재생사업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저희도 3월 19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총괄, 또는 구, 또는 전문코디 분들 여섯 분도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여섯 분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활동사항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된 활동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활동도 있고,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활동도 있습니다. 특히 다과회나 주민간담회 등을 이미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현재는 주민초대설명이나 도시재생대학 일반과정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심화과정 등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주민활동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괴리되지 않는, 겉돌지 않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직접 수행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식

유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난 8월 17일 날 저희가 본 사업의 홍보, 또는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유인애위원님 참석을 하셨지만, 기타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저희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모시고 4.19도시재생 세미나를.

최미경위원

시민청에서 하셨지요.

인식

유인식도시재생과장

삼각산 시민청에서 했는데, 잘 아시지요. 그 때도 참석하셨는데요.

최미경위원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가지는 못했지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랬습니까?

최미경위원

관심은 되게 많았는데, 그런 지역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되고 있다고는 알지만 뭘 하는 것인지?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께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된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참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지속가능발전사업은 사실 행정에서만 이렇게 앞장서서 추진하셔야 되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과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우리들은 또 어떻게 의회에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구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굳이 지속가능발전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왜 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약간 관심이었지만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현대 세대의 필요에 의해 의거, 저희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런 자원들을 갑자기 너무 신속하게 이용하지 말고 미래 세대까지 위하자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요. 이해가 쉽게 선례를 든다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석유의 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무계획으로, 마구잡이로 석유 개발에 앞장서면 향후의 세대가 어려움을 겪으니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발전을 유도하자는 것이 본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또 이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삼십 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 당연직도 계시지만, 외부 전문가 분들 스물세 분이 계시고, 저희가 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기본계획이나 추진, 기본전략추진계획도 지금 용역을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정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 등등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25개 구에서 한 두세 번째로 선제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심의를 잘 받아서 우리구도 아직은 발전이 미약하나마 그나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강북구의 발전을 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강북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구용역을 주셨고, 공모를 했고, 그것을 희망제작소에서 수탁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그렇게 외부기관에서 진행하셔도 우리구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바람이 어느 기관이 수립을 하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이 구청이나 전문가,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구민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구민들이 많이 더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용역은 저희가 사례를 보면 인천시 부평구에서, 그 다음에 충남 당진, 다음에 충청북도 등이 현재 지금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우리구의 실정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과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용역사가 실적도 있고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더욱이 어찌보면 우리구에서 자문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본 과장은 생각하고 아무쪼록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목표가 있고, 또 구에서 어느 쪽으로도 역점을 두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고, 우리구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정들에 행정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의견이 같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구에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사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료 보충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건축과는 그 자료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44쪽,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사업 신청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이라는 것은 교체 지원이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철거, 개량 면적에 따라서 지붕을 철거하면 최대가 200만원이고, 개량을 되면 2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가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부담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다 30년 된 지붕들이 많아서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석면이 계속 나오는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계속 사셔야 되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슬레이트지붕이 보통 한 30년이 넘는 것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원금은 적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몇 백씩 들어가니까 포기를 하게 되어서.

최미경위원

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리고 실제로 현재 슬레이트지붕은 54개 동밖에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 안에는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 있으시네요. 그 다음에는 251p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일 아래쪽에 과년도 체납분 징수, 체납현황 이것은 사실 걷기가 쉽지 않으시나 봐요. 체납된 것이 참 많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혼합제이거든요. 혼합제이다 보니까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현재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체납분만 저희가 걷다보니까 그 이후에 부과된 부분은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받기가 힘들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걷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해서 소멸되거나 이러는 방법들은 없나요?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러니까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5년 후에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요. 압류를 한 상태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압류상태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다 시켰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놓으신 상태이고 그 상태로 지금 이렇게 계속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시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방법은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을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화조 비용에 수거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정화조요?

최미경위원

이것도 제가 직접 정화조 비용을 납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거의 25개 구를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강북구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높은 것 같은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뽑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작년에 그것을 바꾸셨고, 그래서 그 답변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동결이 된 것이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문제도 있고 또 물가상승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만에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구의 작업요건이 건축물의 단위당 연면적도 작고, 아파트 비중도 낮고,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또 고지대의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큰 차로 한 번에 하면 되지만 저희는 골목이 좁아서 차를 여러 대를 하다보면 그에 대비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최미경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을 때는 서울연구원 자료까지 얘기하시면서 원가계산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강남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바로는 다른 자치구들 서대문구도 경사진 언덕도 많고 산동네 많습니다. 그렇게 차들이 다 다녀서 수거해야 하는데 추가 리터당 드는 비용이 저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구가 앞서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이지요. 이것은 공무원 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구가 서울 안에서 TOP 아니면 TOP 2등 이거나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들이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구 수준으로 올리는 데 아직 없습니다. 우리구가 앞장서서 그렇게 많이 올리셔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너무 앞장서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사실 32%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고, 대행업체에서는 25%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민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수차례 조율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절충을 해서 19%로 올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정하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런데 원래 타 구에 비해서 올리기 전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높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구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저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전의 금액은 사실, 그 전 금액이 저희가 높았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통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어려운 강북구민들이 더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타 구의 경우 10년 정도 동결된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린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 몇 년에 한 번씩 올렸으면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확 올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마포구 사례를 알게 됐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이런 것이 공공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이런 업종은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최초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자료를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보통 주택에서 수거하러 오시면 넉넉하게 얹어드려요. 넉넉하게 드리시니까 그분들한테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가 없는 살림에 각 가정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일이었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강북구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수유일공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냈던 사용료에 대한 것을 다시 반납 받는 소송에서 피고측 답변서가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부터 진행됐던 소송입니다.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인데, 저도 내용을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시지요. 과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과 통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는 곳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아이들이 없지만 수유일공원 같은 곳은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하교시간 이후에는 아이들이 어른들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놀게 됩니다. 그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어느 어머님 얘기를 듣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마시오’는 아니고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런 안전문구가 눈에 띠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느 귀퉁이에 빨간 글씨이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나 눈에 잘 띠는 위치에 ‘어린이는 어른들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내지는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안전을 경고하는 그런 문구들이 부착이 돼서 아동들이 탈 때 한 번 더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기구이다 보니 그런 안전에 대한 경고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위원님과 통화를 하고 바로 관련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최미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안 받으셔도 되는데, 경고문구가 어떻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만들고 코팅을 해서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으로 우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일단 사용하는 어린이들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다른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나중에 교체를 해주시거나, 하여튼 그곳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다가 키도 작으니까 어느 기구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은 마침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는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아동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구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동고동락’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업무현황보고에는 주셨지만 계획서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5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5개 사업만 작성해서 드린 것인데 이어서 10개 사업이 추가가 돼서 총15개 사업을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액은 6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특교는 시기가 급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계획서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총괄계획은 방침을 받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또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시에는 다 올리셨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사업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일단 다 내려와 있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정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추가 15개까지 해서 21개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토탈해서 15개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총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66억원입니다.

최미경위원

66억원이 내려와 있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집행계획은 올해와 2019년 안으로 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공간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협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우선 계획서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휴식시간을 가지고 3시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최근에 삼양마을마당 무단으로 훼손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원상복구 한 상태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원상복구는 됐습니다마는 15cm 정도의 펜스는 제작이 안돼서 그것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무단훼손을 며칠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건경위를 보고 받기로는 8월 19일이 일요일입니다. 19일부터 월요일 20일 오전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경위파악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19일∼20일?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22일에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어떤 사유로 했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위자가 앞의 다세대주택을 허가받기 위해서 조건이 안 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마을마당의 녹지대를 일부 훼손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다세대 번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강북구 미아동 760-50번지 외 1필지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2동이더라고요. 760-50과 760-48입니다. 48번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두 필지에 걸쳐서 한 건물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용균위원

50번지는 그런 것이 맞고요. 그러면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60-48번지는 해당사항이 업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것은 별개의 건이고 전면부분 주차폭 미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현장조사.

이용균위원

현장조사 하니까 6m 나온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별개의 건입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같은 도로면이고 같이 확장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훼손한 부분도 같이 쭉 연결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기 전에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별개의 건이고 이것하고는 맞물려 있지 않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위반사항이 760-50번지 외 1필지만 해당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760-48번지 외 1필지는 해당사항이 없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오늘 확인하니까 50번지는 8월 20일에 사용승인이 났고, 760-48번지는 8월 16일에 사용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훼손이 19일날, 20일날 진행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용승인이 난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이 고발장을 작성하셔서 접수한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단계적으로 조치하는데 제일 먼저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했고, 두 번째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사, 설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련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특검 5명을 고발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이것이 형사고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고발장을 만들어놓고 스크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저한테 서류 제출한 것은 9월 5일자로 제출하셨어요, 작성된 서류의 의하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조치는 했고 그 다음에 고발은 현재 안 하고, 지금 기안하고 있는 것을 출력해서 갖다 드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8월 22일에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드렸고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 며칟날 공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꽤 됐잖아요. 오늘이 6일이니까 거의 2주 가까이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으니까 2주된 것 같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진행들이 상당히 늦게 진행된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것은 9월 3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서류상 통보가 와서 4일날 현장 확인을 해서 5일날.

이용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통보하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9월 3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원님께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24일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건축과에 당일날 유선으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는 9월 3일날 보냈는데 제가 못 챙긴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담당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담당을 해서 보고서상에는 유선통보를 사전에 했고 이후에 공식으로 공문 통보를 하겠다고 계획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못해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22일날 통화하고 그날 밤에 담당주무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 유선으로 통보고 했고 그래서 어떤 사유냐고 했더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사용승인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공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건축과에서도 유선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현장출동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문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선통보를 어느 날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서류통보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기 현장조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유선통보 받아서 현장확인을 했다면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이 늦게 왔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유선통보를 담당자인 여직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저와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 그 이후 제가 확인 전화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 있었고, 다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 사이에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건축과에서는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에요. 지금 이런 저런 확인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시간이 2주가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정도 진행사항이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와 전화를 2번∼3번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현장도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처리를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만들어놓은 공원을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자기네가 자기네 준공 받으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두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역이나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시작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를 보면 제가 2017년도, 315쪽에 연번 9번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 시비 1억원으로 하셨어요. 전체 예산 6억 5,000만원 중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가 1억원, 그래서 계획서와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상에 6,400만원은 공사비만 6,400만원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급자재나 그런 부분인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자료상으로 이렇게만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받아봤으면 했는데 관급자재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1억원인데 전체 예산 사용하신 것을 보면 9,933만 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비가 6,400만원이니까 나머지 금액 사용한 내역이 있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설계비가 있고 관급자재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억원짜리인데 설계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도급액으로 58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7,000만원, 거의 2,500만원 이상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급자재가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합해서 9,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실하게 관급자재가 맞습니까?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316쪽 21번을 보면 2018년 보수정비사업 중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2억원은 현재 진행 중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공정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도 공사비는 9,100만원 정도이고 이것도 나머지가 다 관급자재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비하고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용균위원

설계비가 크지 않으니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나머지 비용에서 관급자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도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318쪽 69번, 2018년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자재 없이 그냥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서류를 하나 잘못 꾸미셔서 제가 상당히 헤매고 있었어요. 2018년도 북한산도 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어서, 준공은 2018년 9월 1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려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315쪽 연번 17번을 보시면 공원 등과 관련해서 공사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4,500만원 정도는 관급자재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관급자재와 관련된 내용은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특히 제 지역구인 삼양동에 일을 많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동이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도 많이 바라는 바였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 바닥분수 대부분 삼양동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삼양동 것이 10개의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삼양동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MP 즉 마스터플래너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방향과 철학이 담겨야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그런 방향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MP를 선정해서 그 분이 저희들과 협의해서 주도 하에 개별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삼양동 전체를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잘 설명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업과는 좀 다르게 그런 기대감이 더 크잖아요. 아무튼 똑같은 사업이 안 되도록 차원이 다른 구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전에 팀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강북구 현실이 사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공동주택 비율은 높지 않지만 다세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다세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쨌든 조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현재 지원할 방안이 없어요. 그 부분을 주무과이니까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데 혹시 국장님 경험이 더 있으시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주택법 사용승인 연도별로 세대수는 틀립니다만 우리구에는 92개 단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82개 단지를 추가해서 전체 174개 단지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6쪽에 있는데 저희가 25개소 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20개 단지에 대해서 선정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주택도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세대 이상이잖아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사실은 20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훨씬 많잖아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주 소규모까지 하기에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성과 분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전체를 다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리주체도 있고 또 관리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이 작년 2014년, 2015년 계속 다세대주택은 정말로 많이 지어졌는데 사실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강북구 자체가 워낙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 강북구에 이사를 와서 살려고 해도 노후화 되고, 주변환경이 안 좋으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공동주택이 작잖아요. 꼭 공동주택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인데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다 보면, 우리 강북구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톱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함께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고민하고 검토해서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미아3구역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서면질문 답변 주셨는데요, 지금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보니 미신청하신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임대주택하고 주거이전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신청, 맞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할 때도 도정법에 의하면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업시행인가 때 이 자료가 제공된 것인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될 적에 우리가 받는 자료가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때도 그 비슷한 자료를 받았고요.

이용균위원

지금 저한테는 각각 시행인가 때와 관리처분인가 때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주셨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보니 숫자도 좀 다르고, 엑셀로 계산을 하셨는데 숫자도 좀 다르고, 이것은 조합에서 제출한 것인데 조합에서 다르게 제출했겠지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 때는 2012년도 그때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인가 할 때와 상황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이용균위원

이 자료는 관리처분인가 자료, 그런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 자체가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두 개 다 들어갔는데요.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뒤에 중간쯤 보시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저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관리처분인가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가 사업시행인가 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 좋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인가 때도 클린업시스템에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안 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우리가 2018년 1월 12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냈는데 그때 신청시 제출서류가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는데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공개가 안 돼서 구두로 얘기를 하다가 안 되어서 5월달에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측으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잘 안 되어서 8월 21일자로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서 8월 29일자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대책도 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때 세입자 대책도 공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8월달에 공문 하나 넣으신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사업시행 이것이 2010년도에 처음 클린업시스템이 운영지침이 제정이 돼서 시행됐거든요. 좀 핑계 같지만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 12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물론 규정상으로는 그때 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이 제정돼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세입자든 조합원이든 누구나 그 자료를 공개해서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공지를 안 했는데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진즉에 공문을 넣었어야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시 2013년도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관리처분인가가 날 때 금년도 1월 12일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다보니까 5월에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8월 20일날 들어갔지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금 늦은 거예요? 이주를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주하기 전에 공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세입자대책 관련해서 협의체 관계를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이분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다만, 클린업시스템 그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조합측에서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거기도 잘 모르다보니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증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라고 드릴 수 말씀이 없는데.

이용균위원

아니, 8월달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오. 5월달에도 촉구를 했지요, 5월에도.

이용균위원

그냥 구두로 하셨겠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오.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지, 그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클린업시스템에 5월달에 시정지시를 하고.

이용균위원

아시잖아요. 이주 시작한다고 현수막을 붙인 지가 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에는 세입자가 가장 약자이고 조합이 가장 센 집단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사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공문 여러 번 보내셨지만 이사비 안 준다고 그런 민원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 계속 얘기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니 월세 500만원에 20만원, 30만원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재개발지역이라 곰팡이 다 슬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조합하고 구청관계 또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조합측에서 바로 이행 안 했다고 바로 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정촉구를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고발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일찍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조합측에서도 1월 12일날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바로 다음에 세입자 관계하고 협의체 운영하고 여러 관계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5월달에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클린업시스템에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지시를 한번 하고 8월달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29날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합측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촉구할 때까지 왜 클린업시스템에 안 올렸느냐고 공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몰라서 올렸는데 이것도 올리는 것도 클린업시스템도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올리는 이렇게 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받았는데 이주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이사비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연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62만원에서 199만원 이 간격에서 체크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사비 기준. 면적 33㎡ 미만, 이상에서 49.5㎡ 이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노임 플러스 차량운임 곱하기 0.15.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 이사비도 조합측에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사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합측하고 한번, 그런데 또 이사비용이 청구를 해야지 주는 이런 시스템인 모양이더라고요. 이사 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합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민원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벌써 조합에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사를 갔어. 그런데 신청한 사람만 준다, 신청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는데. 심각한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합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논의해 갖고는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돈 꺼내줄 것 같아요? 세입자가 약자라니까요. 약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합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조합에 이사 가신 분들 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왜냐, 이사 갈 때 특히 가장 먼저 이사 가신 분들이 현금청산자 세입자들 그분들은 돌려받고, 그것도 좀 복잡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보증금 받으려면 되게 힘들고, 월세 같은 경우 전 주인도 달라고 그러고 조합도 달라고 그러고. 과거에 소유권 이전을 2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1월 12일날 등기우편 온 것은 소유권 이전이 12월 9일인가 됐으니까 12월 9일 이후부터는 조합으로 월차임을 내라 그런데 그것이 1월달에 등기우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정처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런 것도 민원이 한번 왔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면담을 해서 3월초까지 그것은 받지 않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조합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두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 그분들 민원 답변할 적에 그렇게 우리 삼양동 주민센터에서도.

이용균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민원제기한 사람한테는 그때까지 안 받고 그 이후부터 받고? 민원제기 안 한 사람은 다 받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오. 그 당시에 현금청산자 분들 전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지요.

이용균위원

저도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안 받으셨지요?

이용균위원

뭐를요? 뭐를? 똑같이 해당되는데 왜냐 하면 어떤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세서 그런지 약자여서 그런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런데 법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 조합에도 의뢰를 했는데.

이용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확히 소유권 이전은 2월달에 갔어요. 등기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공탁한 날짜는 12월 9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통지 왔어요. 저한테도 등기로 왔는데 2월달에 소유권 이전등기 됐어요, 등기부등본과 같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 약자들은 계속 당한다니까요. 내가 왜 보증금 빼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요. 내 돈 내가 맡겼다가 빼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월차임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니까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자에게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 월세를 냈으니까 다시 반환해 달라. 왜냐, 조합은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사비에서 월차임을 떼요. 결국 약자인 세입자만 또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약자 편에서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분들 돈 몇 푼 받아간다고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야 큰 돈인데 소송비 나가고 인지대 나가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라 것입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강북2구역 같은 경우에 전에 주거비율 변경하고 거기까지 진행했잖아요. 현재 보니까 조합이 거기도 파행인가 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 강북2구역이 지금 비대위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총회를 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없어서 거기가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대위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주체하고 비대위하고 생각의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쪽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강북구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데인데 거기가 개발이 돼야만 파급효과가 있고 숭인시장이나 그쪽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비대위는 개발에 찬성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비대위를 분석해 보니까 일부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대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7년이지요. 그때 주거비율을 변경할 때 사실 사업성의 문제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파트 비중을 업무시설보다 좀 늘리는 그런 변경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언론에서 폭등한다는 보도가 계속 되면서 사실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는 아무래도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것이지요. 주거 택지 개발하는데 부족하니까 이런 상업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율을 더 상향해 주겠다는 뉘앙스로 발표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특히 강북2구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서울시에서 정책이 진행이 되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여기 조합원들에게도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서 사업성이 더 확보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합을 이번에 구성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야 됩니다.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서 조합의 주체인 임원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 미아5동 촉진3구역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소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4구역을 말씀하시나요?

이용균위원

촉진4구역.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난 주 9월 4일에 소위원회를 현장답사를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소위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 친환경 연결교가 있습니다. 4구역에서 성북구 구계 간에, 미아사거리역에서부터 올라와서 둘레길로 쭉 가는 친환경 연결교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용균위원

다리는 놓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다리 놓는 부분을.

이용균위원

지금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길 건너 4구역에 있는 공원부지와 연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층고 29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숭인로 확장관계 그런 부분 12m, 20m로 확장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송천동 주민센터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직 공문을 직접 받아보지 않았지만 국장님께서 친환경 연결교는 반영되는 것으로, 그것이 시비사업으로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구역과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4구역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이 촉진4구역 같은 경우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작년 말에 했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3월 정도면 계획 변경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다른 것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서울시에서 그러는지,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바로 9월 4일날 해서 저도 현장안내하고 가서 다 설명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것은 거기에서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해보고 보행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현장위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은 자기들 예산이 들어가고 추후에 보행교를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관부서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필요하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서 갈 수도 있지만 이쪽 주민들이 앞으로 차후 2구역, 3구역, 4구역이 되면 이용하고 돌아서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본 위원회까지 가야 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상정해서 재정비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런 사항이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4구역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옆에 2구역, 3구역에서도 자극을 받아서 같이 시너지 효과로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원래 지금 말하는 그 다리 계획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에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원래 재정비 기본계획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의회 의견청취 들을 때 그런 내용을 전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축소하고 주민의 공간을 확보하는 변경 그리고 나서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획관 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현 국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공원보다는 시설로, 그쪽에 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을 축소해서 시설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국장이라는 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서울시 국장님 얘기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 국장님이 한 마디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검토하는 가운데 소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용균위원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잖아요. 서로 이런저런 의견, 관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협의하고 그 다음에 올리지, 협의 않고 그냥 올려서 반려되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논의해서 올린 것 아니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에 올렸는데 재정비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공원을 축소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본회의에는 한번 올라갔는데 보류로 떨어져서.

이용균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반대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러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빨리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가서 다시 뒤로 오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튼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최고니까요. 그런 부분 미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께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집단민원, 진정, 탄원, 14쪽을 봐주세요. 5번 집단민원 송○○ 벽산아파트 개인난방 추진 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만저만, 거기를 못 지나다닐 정도로 분란이 심한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 행위허가 신청을 수유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난방방식 변경 반대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철회건을 30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 신청은 7월 5일 날 들어왔고, 철회가 7월 6일 날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철회를 인정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고, 또 과연 난방방식 변경에 관해서 행위허가 동의율은 얼마가 되느냐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회신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위허가 동의율이 몇%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동의율은 2/3 이상 입주자가 동의하면 된다는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철회를 한 사람들을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2018년 8월 1일 날 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처리했습니다. 원래 2/3면 66.66%가 돼야 되는데 64.4%가 나와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6일 날 행위허가가 재신청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쪽에서 이의신청 반대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 사유가 행위허가 철회는 집합건물법 소유자 4/5 이상을 만족해야 행위허가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은 검토할 의무가 없다. 다만 2/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온 2/3 이상 받았기 때문에.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것만 받으면 된다.

인애

유인애위원

66% 이상 지나서, 그러면 몇%로 됐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된 것이 철회서를 제외하고 찬성동의율 72.35% 해서 1,454세대 중에서 1,052세대가 찬성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행위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52세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 뒤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다시 들어온 적은 없으신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다음에는 질의를 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가 왔습니까? 답변해서 보냈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답변을 보낸 것이 있고, 아직 안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하셨겠지만 어쨌든 한 단지 내에서 반대, 찬성으로 동네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관에서 지혜롭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오더라할지라도, 또 올 것 같아요. 거기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해주세요. 15쪽에 5번, 진정, 다음부터는 페이지대로 연번을 매겨주시면 좋겠어요. 1번이 있다가 중간에 5번이고 하니까. 5번,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분양신청 사례조사 요구와 현금청산자가 되는 사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교회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인데, 그래서 사례를 조사했더니 2014년 이전까지는 조합에서 분양공고 시 계획된 종교부지를 대부분 제하고 분양신청 없이 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청하고 성동구청에서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조합에서 분양공지 시 계획된 종교부지를 대부분 포함해서 공고한 다음에 교회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서 대토를 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분양신청을 해왔고 대토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금청산자는 무엇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현금청산자는 토지를 안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 시유지매각대금 세입징수 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징수율이 좀, 시유지 사용료가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징수율을 높였어요. 주택과장하고 주택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징수율이 전에 시유지매각대금에서는 93%였는데 97%로 올렸어요. 그리고 시유지 변상금은 30%였는데 68% 배로 올렸어요. 밑에 것도 시유지사용료, 이행강제금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애쓰셨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 수고하셨고요. 장욱재 과장님, 51쪽이에요. 번번이 지역민원이라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민원 번1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올해 12월에 서울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제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작년 6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경전철이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4·19부터 해서 우이초, 화계사사거리.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번동.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라가 있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올라가 있어서 수유·번동 지역도 올리기가 벅차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바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전철 역세권은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되고, 번동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지난번에 해제해 달라고 용역비까지 구비로 해줬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민들 뜻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12월에 좋은 대답 기다려도 되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445번지, 447번지 특별구역은 반드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을 받기는 했는데, 이것이 용적률이 상향이 된 것이에요. 용적률 상향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시장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정 가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각 과의 협의를 받아서 다시 서울시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해서 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루속히 빨리 재정비가 돼야 돼요. 일이 시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11층에서 15층으로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일조권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일조권 설득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 옆에 사는 분들이 일조권 설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물이 올라가면 건물 올라가는 분들은 몰라요. 주위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종합시장이 발달하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일조권 설득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층수 올라가는 것은 주민들이 몰라요. 올라가는데 내 집에 그늘이 생기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재정비사업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일이 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시재생과 11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4·19거리하고 수유1동 도시재생하고 무엇이 다른가 차별이 있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유1동은 근린생활, 4·19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역사문화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8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수유1동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시비, 구비로 들어가요. 100억원이. 시비 90억원, 구비 10억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면 중앙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 30일 뉴딜사업지로 수유1동이 선정됐고요.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150억원인데 현재 서울형으로 1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 매칭으로. 아마 이번에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100억원이 지원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당초 100억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50억원 플러스 100억원입니까? 그래서 350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할 때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딜로 됐기 때문에 국비 100억, 서울시는 150억에서 이미 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50억원 추가로 해서 서울시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뉴딜이라고 한 것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을 뜻하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당연해요. 우리가 산 밑에 있으니까 저탄소, 친환경 도시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더 플러스시켜서 뉴딜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미 환경은, 수유1동이나 4·19가 푸른 나무 밑에 산자락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뉴딜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이 당초에는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이 됐는데요. 일단 응모계획에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유관사업들을 먼저 수유1동에 투자하고 시행을 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였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순위 1번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뉴딜이 아니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래야 국토교통부의 뉴딜로 선정조건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행정협의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유관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고심을 했고 이번에 응모에 유관사업을 먼저 계획을 하고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서울형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주민거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거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빨래골 자재창고도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수리지원센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수리를 해드린다든가 골목길을 정리해 준다든가 그러한 사업들 내지는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모사업이 마을돌봄이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거점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 내부에서 각종 배움이라든가 마을 음식만들기 등등 주민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심통학로 조성이라고 해서 윗부분에 유현초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해볼 것이고요. 그 주변의 학부모들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등등 또 기타는 우리 마을상권화, 중요하지요. 마을상권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세탁소 등등 마을슈퍼 등등 그런 내에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주민들, 주민 대표 등등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민청에서 하는 도시재생 한번 갔지요? 주민들은 몇 분 안 되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2/3였어요. 그것 인지하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은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다 공모해서 오시고 마을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주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과인 도시재생과에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도시재생을 한대요. 뭘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물론 사업은 좋아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주체가 주민이 아니고 타지인이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희망제작소에서 지속가능발전 했다고 그랬지요. 지역도 모르는데 어떻게 타지에서 용역을 합니까? 내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내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꿈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 여기를 얼마만큼 안다고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도 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집어주셨고요. 물론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조직, 조직이 먼저 일어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 스스로 그러한 조직화에 흡수가 되어서 어떠한, 목소리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무엇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우리 강북구 내에서도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할 수,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돋움사업 내지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라는 그런 사업지도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또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런 문제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야 도시재생사업 성공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우려가 되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조직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과 갑니다. 130쪽.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130쪽. 130쪽 연번 6번이에요. 건축물 차면시설 유지관리 안내문 부착,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빌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 집하고 내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집거리가 가까운 데도 있고, 심지어는 바로 담 하나사이로도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의무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차면시설 유지관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면시설이 법령규정에 의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곳은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준공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되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공급을 받은 자가 들어와서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떼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 승인된 후에 2년 내에 두 번을 점검을 합니다. 주택들은 연 1회씩 서로 교차점검을 하여 우리 구청은 타 구청으로 가고, 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2년 정도는 차면시설을 뗐다거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2년 이후에 거의 민원이 아니면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발견하는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뗐다 싶으면 이분들한테 뭐라도, 어떻게 과태료라도 물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시정지시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제대로 하셔서 유지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8쪽 볼게요. 22번 진정민원 낸 김도진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내용이 ‘해당건축물 시정지시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준공검사가 떨어진 곳 아니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분 주장이 통념상도 그렇고 법상도 정당한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한테 청와대 청원까지 다 했고 끝까지 다했는데, 계속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소강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아마 김도진씨를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타협을 받지요? 건축주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타협을 해도 파괴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괴를 해요? 그래서 건축주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형사고발을 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형사요. 협박 이런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협박을 했다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조금 주춤하군요. 끝났는 줄 알았더니, 계속 지금 전화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 사람들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환경과 244쪽 볼게요. 아까 정화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어서 19%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서 정화조 관리강화 2,100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사유가 분뇨 및 정화조처리 수수료 납부 잔액. 이것은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납부 잔액. 우리가 1년에 내는 처리수수료 납부 잔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것은 오니 처리수수료라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오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대행업체에서 치운 것을 서울시 중랑물.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운 오물을 물 재생센터에 반입하는 그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대당 얼마씩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물 우이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것이 계산하는 수수료 단가가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274쪽, 연번 19번 오얏골어린이공원.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일단 업무는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얏골어린이공원 현대사업 이것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를 뽑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만, 설계를 진행했던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기간과 겹치다보니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공사로 들어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지요?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어린이공원은 특교 받아서 했고 여기는 구비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3억원이라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오얏골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뭐가 급해서 구비로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54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노후시설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3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 따졌을 때 먼저 국가에서 받은 특교세 사업 그 다음에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사업 다음에 우리 구비로 받은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얏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 해당되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었다면 일단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맞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여기 어린이공원 거기 어린이가 없어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고, 경로당이 부족하고, 지금 아이들이 몇 명 나와 놀지도 않고 다 가서 보면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런 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어린이가 와서 놀아야지, 어린이를 위해서 했다면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어린이가 점점 줄고 다 임대아파트에 거의 한 70%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구비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산도 적은 우리 강북구에서 구에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최소한 우리지역 일꾼들 왜 뽑아놨어요. 한번 일단 물어보고. 민원 먼저 들어오는 곳은 우선순위에 제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요, 소통이. 그리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몰라요. 최소한 한번 했으면 여기 다 뜯어놓고 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해요. 한번 가 보세요. 지난번에 공기 60% 정도 되었다고 해서 갔다가 주민들한테 몰매 맞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놨다고. 신현호 과장님 거기 한번 다시 가보세요. 왜 그러는지. 어르신들이 아이들 놀이기구 갖고 놀 수 있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다시 한 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견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안 하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려면 행정감사 왜 합니까? 최소한 거기 지역의원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한번 의견수렴 했고, 최소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어야 되어요. 무조건 지어놓고 다 되어서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모이자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구비 3억원씩 들여가면서 돈 어디 있어요? 구청 맨날 재정 부족, 재정 부족하면서 이런 식으로 펑펑 그냥, 이런 것은 지역 일꾼들 많잖아요. 시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다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도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쪽을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면목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안 한 어린이공원 있다면 최소한의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제대로 해놓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보고자료 60쪽 볼게요. 우이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데크로 무장애 길을 만든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녹색자금하고 시비 받아서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이천 신창교부터 우이1교, 지금 여기가 위치가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의심이 나서 물어요. 신창교하고 우이1교하기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나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장애물이 몇 개 있을 텐데. 신창교 가는 쪽으로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램프하고 겹쳐서 데크가 설치될 수 없는 부분은 두 군데인가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이천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두 군데 정도는 지금 램프를 데크하고 연결하는 공법이 상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군데 정도가 불가피하게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우이천에 내려왔다가 다시 건너는 방식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무장애가 아니네요. 무장애라는 것은 휠체어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무장애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이천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간다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오고 나서 제가 현장을 부서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설계당시에 제가 좀 설명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치수과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애물 있는 곳은 좀 비켜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데크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자란 나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데크가 예정된 지역은 많은 수목이 생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큰 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데크 사이에 끼우거나 그것을 피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큰 자연석 사이에 나 있는 관목, 키 작은 나무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상단부분은 관목에 대해서는 제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제대로 좀 하세요. 거기 만약에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같이 여기 있는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의로 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돈 갖고 온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아셨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74쪽, 걷고 싶은 녹색연결로 조성사업. 여기 담당 나오셨지요? 여기 강북경찰서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걷고 싶은 녹색연결로 조성사업. 연번 74번, 280쪽. 여기가 어디입니까? 걷고 싶은 녹색연결로 조성사업 여기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가 번동 주공2단지.

인애

유인애위원

주공2단지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이천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인애

유인애위원

주공2단지. 그러면 여기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 거기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올해 하겠다고 지난번에 설명회까지 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같이 공원녹지과까지 나왔었어요. 도로관리과도 나오고. 주는 도로관리과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같이 나와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가 도로관리과라는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 진행이 다 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설계를 마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장비를 태워서 기존의 흙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가 테니스코트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서 강북구 테니스도 체육협회로 들어가 있지요? 그분들이 타 구로 가서 하지 않고 강북구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또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앞에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4쪽을 보시면 여러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대규모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의 도로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파손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를 하는 조합이라든지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파손되는 도로와 침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은 9-1구역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대형트럭이 일반자재를 옮기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당장 피해가 생기면 그 자체에서 복구를 하는데 아직 공사 중이라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장 주변에 주로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나중에.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파손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다니는 노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곳이 어느 정도 파손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는 파악을 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지 어느 범위까지 시공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하게 파손된 곳은 없고 자체 내에서 조금만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손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패이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서 복구를 하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 당장 복구는 안 하고 끝나게 되면 시공사에서 다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제시를 합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따로 규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9-1구역의 경우는 덤프트럭이 다니는 일반지역 이면도로는 다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파손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네요? 만약 공사로 인해서 대형트럭이 지나가면서 파손되고 침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여기까지는 공사 이후에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는 9-1밖에 재건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주변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시기도 많이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초에 터파기부터 했으면 상당히 많은 덤프트럭이나 레미콘들이 오가고 있고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주변도로 상황을 보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업체나 조합에 포장을 어디까지 제기할지 가늠을 해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180쪽에 보시면 2018년도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도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제까지 포함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용역과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하고 또 구의 현수막 철거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체계는 첫 번째가 우리 정비요원인 직원들이 하는 자체정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누리사업단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 수거해서 철거하는 체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 3개가 있습니다. 하누리사업단은 우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실적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고, 수거보상제는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수막은 18명 전단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120이든 뭐든 간에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인지단속을 통해서 낮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하누리가 하고, 수거보상제는 동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정비용역은 하누리에 대한 정비용역사업비겠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1,8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쭉 되어 있는데 두 해에 걸쳐서 몇 번 점검을 쭉 한 것이 나와 있는데 D등급이 계속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데 설명을 했지만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D등급이면 당장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조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즉각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D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D등급 다음이 E등급인데 E등급 이상은 어떻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E등급까지만 있는데 E등급은 즉시 철거대상입니다. 위로 갈수록 상태가 양호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정지역에 D등급이 계속 나오고 소유주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소유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아까 다른 질문하고 유사한데 만약에 D등급에도 E등급으로 가기 직전의 D등급일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유자들한테 뭔가 제시해도 그들이 안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구상권 이런 것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부분이 주민들 사정을 보면 소규모주택, 예를 들어서 조그만 다세대주택의 옹벽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라고 지시해도 사실상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특정지역 번동148번지 일대의 옹벽을 주민참여예산과 시보조금을 들여서 총 9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위험상태를 점검해서 5개소 보수비로 2억7,5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는 어쨌든 소유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 예산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는 없고 재난에 관해서는 지자체나 광역단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유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풍수해대책기금인데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옹벽 등이 개인소유물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유자들의 최소한의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속에서 아까도 구상권 등의 이런 법률적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하지 않고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위험시설물을 적발하고 검토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올리면 그 분들이 심사해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을 내려주는데 상위법은 어떤 법령인지 정확히 아직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셔야지요. 만약 이것이 좋은 선례면 모르겠지만 나쁜 선례로 자리 잡으면 누구 하나 자기 돈 들여서, 어쨌든 1인 소유면 모르겠지만 다인 소유고 소유자가 그 지역에 안 살면 이것에 대해서 더더욱 관리를 안 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경우 더더욱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된다면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미약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경우에는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소유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관리책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뭔가를 하기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주셔야 해요. 행정행위를 했으니까. 그 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만약에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데 했다면 소유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자료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17쪽, 불법고정광고물해서 쭉 여러 가지 유형의 간판 등이 나오는데 제가 올해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식당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업자들한테 의뢰를 하면 보통 있는 대로 하거나 ‘이 크기에 색깔만 바꿔주십시오’, ‘어떤 문구 넣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인지단속이나 누가 신고를 해서 가봤더니 서울시, 강북구 조례에 따르면 어느 위치에서는 사이즈가 일정정도 돼야 하고 글씨가 얼마 돼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간판업자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의뢰하는 분들은 세부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간판 광고업자들한테 간판 관련 규정을 발췌해서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광고물경유제를 합니다. 광고물경유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 간판부터 설치하게 되는데 영업허가를 받고 그러면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우선 간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간판허가를 받는 영업허가와 관련된 부서, 용도변경 관련부서에 이미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절차를 이행할 때 간판허가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의뢰인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안내문을 갖다 놓고 저희도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고 그 다음 광고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최초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 그냥 기존에 했던 분들이 간판을 다시 새롭게 바꾸거나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분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하신 것이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신규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들은 간판을 의뢰하기 전에 규정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래 업주는 간판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고 봐야.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리고 간판제작업자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고 때는 처벌규정도 있고 불법일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는데 기존업주가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새로운 허가나 신고로 인해서 관청을 접하거나 규정을 접하게 될 수 없으니까 조금 규정을 어겨서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면 또 의뢰인이 업주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약간 위배돼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면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 현행조례에 의거하면 거의 100% 다 위반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규격에 맞지 않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고 앞의 표지만 바꿔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런 안내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따라서 간판 사이즈를 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존 판넬에서 앞에 뭐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많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니까 신규는 기존 틀을 변경해서 한다고 보기는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하고 기존의 간판 중에 글씨만 바꾸는 이런 분들은 그 안내를 예전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안내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규정이 이러하니 이것은 안 된다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간판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내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고집하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안내를 해드린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안내를 해드리려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이렇고 아니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것을 우리구에서 안내문 같은 것, 아까 비치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한두 장 정도 표로해서 이런 것은 위반 몇m고 위반되면 어떤 조치가 된다는 것을 업자들 통해 보여주게끔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사무소가 건축법을 알고 있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업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달라고 고집하니까 제작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의뢰인들이 고집을 할까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이틀에서 글씨 바꿔주고 어떤 색깔을 해 달라고 해서 디자인 시안을 가져와서 ‘좋습니다’ 하면 언제까지 해주고 ‘얼마입니까?’ 돈 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간판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규격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위배됩니다’ 이렇게는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업자들이 의뢰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전달해서 인지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단속이 됐을 때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내도 잘 못 받고 모르는 속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금전적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런 시스템으로 광고업자들하고 우리구가 협약을 명확히 해서 안내문도 주고 의뢰가 왔을 때 저촉이 될 여지가 있으면 이것은 이런 것으로 저촉이 되니까 이것은 이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보여주고 이렇게, 명확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광고업자들 하고, 협회도 있잖아요.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광고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절대로 광고법에 위배되는 간판을 제작을 못 하도록 지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방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21쪽에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해서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라고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웬만한 간판들은 다 교체될 수 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의 다, 다만 시와 우리의 매칭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적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두 군데 지역을 한 것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광고물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됭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광고물수거보상제 표에 보면 모집인원은 각 동별 각 1∼2명인데 현수막만 보면 비어있는 동이 3개 동이잖아요. 특정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아보니까 그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 한 동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신청을 안 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못한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꼭 그 동에 있는 현수막만 수거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골고루 하기 위해서 동별로 모으는 것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동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여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까지 못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옆에 223쪽도 마찬가지인데 벽보전단지 수거도 동별로 3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동은 1명이고, 어느 동은 3명이고, 2명이고 4명이고 어쨌든 전체 총 인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동별로 신청인원이 적어서 남는 티오(TO)를 다른 동에 배정한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단지 수거 보상비가 수거비를 주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미진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모집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로 하는 일을 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추전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건축허가표지판이 공사현장에 부착이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제시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무엇무엇을 표시하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법의 시행령의 별표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건축 규모에 따라서 양식이 바뀌는 것은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크기를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어느 공사장에 가면 제가 유념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민원부서에 대한 신고연락처 기재를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사하다보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 분들이 여러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성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연락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공통적인 연락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그런 것이 적혀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이지요? 건축허가표지판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까지 저는 연락처가 없는 표지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표기하는 사람이 일부러 회피하려고 그것을 빼놓고 썼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이 안 되지만 아무튼 감리자와 시공자의 연락처는 표기.

본승

구본승위원

감리, 시공자는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 이외의.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주 연락처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내문 내지 조건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조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조건에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이런 양식이 있던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내문 속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에 정한 양식을 퍼서 일괄로 안내하느라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냥 사례일 뿐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요. 법에 있는 내용을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편하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한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고유양식은 없습니다. 법에 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 누구, 위치 나와 있는 대로 그 양식 공란에 채우면 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구에서 받은 조건 리스트를 보니까 있었는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양식이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것을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수고를 안 해도.

본승

구본승위원

별표에 보면 제가 아까 유념해서 봤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연락해야 되는 구청 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신고연락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별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공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유념해서 본 것은 그것이니까. 그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데 주로 시공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표시하라 그런 것은 아닌데 시공자와 감리자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허가 그 조건 전체 다 뽑아 주시겠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쭉 할까요, 어떻게 해요?

허광행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5시 35분, 15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 감사자료 260쪽을 보시면 에코마일지리 추진현황하고 인센티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4월달에 제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작년 4월달 기준으로 3억 434만원의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동주민센터에 와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제기를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인센티브 신청 독려 안내문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인센티브 미사용자들 그런 분들은 우편통지를 하고 있고 또 유선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인식 같은 것, 인터넷 활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시라고 그래서 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오셔서 대리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사용을 독려해서 어떻게 미사용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있으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274쪽을 보시면 18번에 꽃샘길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완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준공은 했었습니다만 사용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느라 지난 일요일날 개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 일요일이면 준공은 6월이면 7월, 8월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달 10일 정도 걸린 거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좀 늦어진다 이런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다가 떨어지고 이래서 늦어진 사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난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난간이 위험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왜 두 달하고도 10일이 걸렸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추가적으로 난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 갖고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난간에 대한 내역은 없었으나 꼭 난간이 필요해서 다른 사업비를 당겨서 쓰는 바람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사 시행하는데 자재 발주하고 오고 시공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는 화장실 등의 이런 시설을 할 때 위험성을 대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특히 공원녹지과는 외부적인 시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9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65번 이렇게 몇 개 학교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도 두 개 학교가 다시 또 되어 있는데 이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입안이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조성사업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을 학교단위로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분야에 모든 시비사업은 전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양고를 포함한 3개 학교는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공문을 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안내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취합한다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취합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아니면 아직 신청했는데 못한 학교도 있나요?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구 실적까지는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 있는 학교 중에 에코스쿨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선정이 안 된 학교가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한 곳은 폐쇄 됐고 두 곳은 음용금지조치가 되어 있는데 폐쇄된 오동샘은 지금 계속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뒤에 336쪽에 약수터 수질분석 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조사를 했으나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본승

구본승위원

오동샘 하나는 폐쇄됐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폐쇄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두 개 샘은 음용 금지조치를 그 당시에 음용금지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오동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오동샘 말고요. 오동샘은 폐쇄가 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도 폐쇄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은 졸졸졸 나옵니다. 다만, 음수전 같은 것은 제거를 했고요. 음용수로 쓸 수는 없지만 물이 고여서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을, 하여튼 자연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동샘은 그런 것이고, 두 개 정이샘 상·하는 음용 금지조치를 당시에 했다는 것인데 100% 음용 금지조치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먹는 물 관련법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정기검사 결과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임시폐쇄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면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됐을 때는 저희들이 폐쇄안내 조치를 했고 오동샘은 네 번 다 불합격이 나와서 폐쇄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음용금지조치라는 것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안내입니다. 금지조치라는 것은 강제로 그것을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내문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유의하십시오’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좀 안 맞네요? 금지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약수터라는 것이 상당히.

본승

구본승위원

금지안내 조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강제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약수터라는 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졌던 약수터를 저희들이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 물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해도 강제로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정이샘이 그렇다? 그런 상황의 샘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맞습니까? 제가 올라가보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조치 안 한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실제 여러 번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드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막을 수 있으면 못 드시게, 막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을 덮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안내문 정도하고 주변 청소하고 그런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검사해서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오픈 해 놓고, 어쨌든 부적합 판정이면 그런 것이 검출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못 드시게끔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안내정도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이라는 것이 음용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 됐습니다.’ 안내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충분히 그것을 보고 ‘아, 이 물은 현재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게첨만으로 충분히 안내는 되고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드시면 안 되는 것이 검출이 된 상황에서는 음용하지 못하게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가지고는 드실 분들은 또 떠가서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외의 질문인데, 번3동에 오현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에게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 파고라가 2014년도에 어린이공원이 완공이 됐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첫해부터 계속 파고라에 물이 샌다고 저도 제기했고 여러 가지 제기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지났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와서 물이 계속 새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실리콘 발라봐야 계속 새는데 대대적인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지, 아마 세운 것 같은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한 바와 같이 누수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다시 카보네이트를 씌울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어린이놀이터 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꼭 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업체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접합부분이.

본승

구본승위원

물이 샜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명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자보수기간 내였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났지만, 특히 대규모 파고라 다 뜯어내고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 전 업체에 대해서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질문은 업무보고현황 자료를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송중동 어린이공원 착공이 7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 되어 있는 상황 맞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실제 착공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런가요? 한달 기간이나 지금 차이가 나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이 수도, CCTV, 공원 등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관들의 협의, 기존 지하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것 파악하는 데 소요되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정도 착공할 수 있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챙겨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시기를 대략 가늠해 줘야지 저희들도 알려드릴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자료 48쪽에 보면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이 캠핑장 구역이 더 넓어진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박원순 시장님이 다녀가서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동고동락사업이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현재 계획했던 시설면적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약간 부족해서 캠핑사이트가 부족하다보니 경제성 측면에서 약간 불리하겠다 해서 확대 시행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현장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바로 확정을 안 지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지금 늘어난 상태는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발표한 것으로는 대상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했던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이 내용이 다 혼선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확대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일정비율을 확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에서 시립으로 돌릴 수가 없지요? 이것을 나중에 설치해서 운영관리까지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바꿀 수는 없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원녹지 정책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전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수지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저는 그때 보고를 들었던 바가 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면수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계약직근로자들 채용하는 방식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바뀌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소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바뀐 내용의 핵심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바뀐 내용의 핵심은 추첨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도입이 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배 서류검사를 해서 면접해서 선발을 했던 것이지요? 추첨제는 맨 마지막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추첨제만 도입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전의 채용방식은 면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다 거르고 보조형태로 몇 분 정도만 보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약간의 외부에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1.5배를 서류로 확정을 시키고 면접은 그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의 적합여부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면접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면접과정에서 떨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시키고, 물론 최종은 아니고 최종 전 단계까지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올해 변화된 방식이고. 올해 3월 19일날부터 3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공원녹지과에 계약직근로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지요? 2015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추진업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두 가지를 주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모집 사전공고 미실시 그리고 모집공고기간 미준수, 감사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언제 어떤 사항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공고 미실시이면 기간제근로자 모집 사전공고를 미 실시했다는 것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잠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들은 것이 아니라 3월달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왜 진행됐는지는 아시지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언론화가 되면서 강북구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왜 공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공고 미실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전공고 미실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역하다가 중간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보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는 예비후보자를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완적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방침에 따라서 추가고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말씀하신 사전공고 미실시는 중도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원할 때 다시 선발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공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올해는 예비후보자를 지금 리스트를 해 놓고 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한번 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올 여름 폭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시장님까지 오셔서 열심히 또 직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얼마 전에 비까지 와서 폭우 때문에 우리 또 열심히들 해 주시는 바람에 구민들 별 이상 없이 크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6p,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사업, 과장님도 진숙빌라 한번 현장 다녀오셨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옹벽이지요?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누수도 많이 생기고 제가 지금 답변 듣기로는 내년 봄까지 시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시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금 6p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원래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매년 2~3월이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심의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면 그때 50:50이나 60:40 정도로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때 책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p, 도시재생과장님. 오현숲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오현숲마을에서 건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시와 연락이 지금 잘 되고 계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시 담당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긴밀하게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는 잘 되겠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오현숲마을은 현재 희망돋움 사업지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의 자체 단체조직이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항상 도시재생사업지의 차후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단체 주민역량 강화잖아요. 이 오현숲마을이 차기에 희망지로나 그런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계로 갈 수 있도록 김영준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영준위원

46p ‘시공원 정비보수사업’ 오동근린공원 내에 시 예산을 받아다가 근린시설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해마다 제를 지내요. 재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상벌리하고 중벌리에 재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재단 입구에서부터 길목까지 길이 비가 와서 많이 토사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 공원 예산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야자매트를 쭉 깔아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행감자료 53p입니다.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이 내용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시장정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다시 사업변경을 신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가 뭐 이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2018년 7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 1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시장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이 어떤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사업주체에 의해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한번 승인도 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된 부분들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 못됐었는데 이번에 11층에서 15층으로 하고 용적률도 높고 그런 사업성이 반영됐습니다. 사업하는 주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도 사업이 원활하게, 그 전보다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옛날에 시장 주지로 있는 분들이 연락도 오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주주들이나 조합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222p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언제부터 하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6년부터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단지, 현수막이 주가 됩니다.

김영준위원

현수막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광목천으로 프린팅해서 길거리에 걸거나 나무들 사이에 걸쳐 거는 경우 그런.

김영준위원

현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 정당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붙일 수가 있고, 체육회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고물법에 금지된 장소에 걸었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걸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광고물관련법 10조에서 제재조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이 있어요. 물론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걸어요.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걸어도 이상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현수막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내지는 집회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한 정당활동을 위한 행사의 범위와 성격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당 홍보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걸려고 그러면 구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금지된 장소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신고를 우리가 했을 때 허가를 내주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련법령에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라는 것이 공공건축물 외벽이나 롯데백화점, 하여튼 지정된 장소가 8개 장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외에는 안 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 된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고 불법광고물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이 3,500만원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50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각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 15명하고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3명하고 18명이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신고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분들은 수거하는 분들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거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수막을 수거하는 분들입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한테 한 달에 월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 보상금액이.

김영준위원

그러면 3,500만원 가지고서 많이 못해 주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진이 되면, 수거보상제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원칙에 따라 편성한 것인데 타 구에 비해서 수거보상제 예산이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구에서 상위권 부분은 4억원으로 배정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주는 것과 구비 매칭 비율 구비만을 했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구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칭비율이 6:4인데 시에서 준 금액은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고 그 금액에 매칭 비율, 우리구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불법현수막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줘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이것을 걸어도 될지, 안 걸어도 될지,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걸어놓고 하루만에 철거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 허락을 받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환영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데, 그것을 걸어놨어요. 월요일 날 걸었는데 그 다음 날 철거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특정 정당을 써놔서 저희들도 정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거보상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과하게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것을 문자에 대고 왜 제거를 안 하냐, 위치까지 찍어가면서 문자를 날려서 여기에서 그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만 집착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어쩔 수 없이 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정도의 시간,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재량이 안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사실상 그래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주무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한테 문자로 왜 단속을 안 하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방식대로 할 것 같아서 달자마자 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는데 약간의 공법을 어긴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떼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보신 것이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민원에 의한 철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아까 선서하신 내용대로 증언을 허위로 할 시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마저 못했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행감자료 101쪽 보시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엔지니어링, 즉 설계단계를 거치고 시설공사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분야에 속하는데요. 엔지니어링에 설계 같은 것은.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건에서 그냥 내용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101쪽에 수의계약 보면 물품, 공사, 공사, 물품, 용역. 용역 제외하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하나도 없지요? 용역 건 빼고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의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또는 관내에 저희가 요구하는 품질 내지 충족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송중동에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 같은 것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강북구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조경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용균위원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사무실 집기 임차, 계약전력 증설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냉·난방기 임차 이런 것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물품에 사무집기 임차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다양한 물품을 임차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사기나 내부에 책상, 의자, 팩스 기기 등등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임차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전력공사는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전력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2, 3층에 위치해 있었고 본 건물이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기존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그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건물주의 요구에 의거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알고 말고가 아니라 건물주가 요구해서 한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기공사라는 것이 기술자가 하는 것이에요. 기술자는 다 알아요.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송파예요. 단지가 크지도 않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시에도 타사의 견적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업체는 견적가에서도 우위로 점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단가가 비쌌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2018년도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월 예산이 있고 당해 예산이 있습니다. 이월 예산이 4억 2,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7억원 거기에서 보면 시설비, 이 시설비가 어떤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용역비입니다. 2018년도 당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시설비가 이월 예산에도 있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다시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부지 매입비인데 현재 주민공동 이용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월예산 중에 3억 4,500만원 중에 1억 9,0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1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 시설비는 어떤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월 예산 부분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현재 3억 4,5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1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인데요. 이것이 2017년도 공동체활성화 용역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용균위원

수립 용역비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당해 예산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왜냐 하면 표현을, 이월예산의 시설비는 용역비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당해예산의 연구용역비가 1억 8,900만원이 있고 또 시설비가 공동이용시설 매입비 3억 1,700만원, 같은 시설비라고 표시를 해놓고 또 용역비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해 예산에 시설비 3억 1,700만원 이 부분 말고 그 위에 연구용역비 1억 8,900만원은 주민공동체활성화 용역, 지금 수유1동에 기본계획 용역도 있고 공동체활성화 용역이 연차별 수행중이거든요. 그것 2차.

이용균위원

3억 4,500만원, 이월 예산은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도 활성화사업이라면서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1억 8,900만원도 활성화사업이라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1억 8,900만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2차 공동체활성화 용역비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이용균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총 예산 100억원 중에 용역비가 상당하네요? 매년 3억원이라고 보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공동체활성화는 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해야 되고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봤을 때 고정비로 지금 시설비, 당해 예산 3억 1,7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고정비잖아요. 그러면 4억원 정도 되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생센터 유지비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년 4억원 그 다음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센터의 인건비.

이용균위원

용역비 3억원, 못해도 7억원씩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구 매칭 비율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까지 사업진행하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4년, 5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5년이라고 보면 100억원 중에 35억원은 이미 갔네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 또는 공동체활성화 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이 돼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잘 사용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특정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류인데, 사실 움직이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몇 억원씩 되잖아요. 이것 1년 지나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없어졌잖아요. 성과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의지를 높여야 되는 것은 전부 다 공동적으로 저희가 관심사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심 있는 주민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행정절차를 취하더라도 요즘 주민들의 습성상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고용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밤에도 일과시간 외에도 어떠한 주민모임이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각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보면 사랑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산이나 공간을 임차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양지마을이 작년 9월 18일 시장님 모시고 현장 개소식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십시일반해서 모인 돈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주관 과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 응모가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균위원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수유1동은 현장지원센터 외에 주민 사랑채 함수사랑방이 있는데요. 운영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임차료나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특별하게 주민협의체에 기타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지만 다른 지원금은 없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낸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균위원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61쪽 보면 소송이 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현수막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현수막은 어디에서 건 현수막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현수막을 건 주체는 어디인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 현수막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강북경찰서에서 걸은 것이라고.

이용균위원

경찰서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 현수막이다 이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 주체는 강북경찰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강북구청에 소송을 제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제거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경찰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요. 담당자는 왜 그러느냐,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우리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네요. 지금 진행 안 된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가 사실 유흥가 주변에 많잖아요. 안 좋은,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보통 휴대폰번호 기재되어 있으면 대포폰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통신사와 해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들도 있고 좀 더 쉬운 절차 중에 하나가 그 휴대폰이 대포폰이라고 했을 때 멘트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전단지의 전화번호인데 그 멘트에서는 좋은 말로 표현을, 좋은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손님이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멘트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이런 멘트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해서 여기에 전화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전화번호구나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통신사와, 왜냐하면 대포폰이라고 판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포폰이라고 판정이 되면 통신사에서 그 멘트를 자동으로 주입시켜준다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이용균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또 꼭 대포폰만이 아니라도 일반전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통신사와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줬으면 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삼양동에 도시가스를 다 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요.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주방까지 아주 편하게 도시가스가 배달되어서 따뜻하게 올 겨울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재 대륜ENS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상황을 보면 8월 16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었요. 서울시주관으로 했었고, 그래서 8월 16일 날 삼양동에 4가구, 시범착공을 시작했고요. 다음에 또 8월 24일 날 저희가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 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북구 주관으로 해서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요청도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9월 3일 현재 공급신청 접수 건수가 17세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청접수한 분들이 17세대.

이용균위원

대부분이 어려우시고 또 노령층이 많으시더라고요. 전화오신 분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 지금 이제 공사를 하면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공사는 공급관과 인입관까지만 해주고, 올해까지 신청을 하면, 10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공급관, 인입관까지 시설을 해주고요.

이용균위원

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인입관은 50:50으로 사용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 10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인입관까지는 설치를 해줍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인입관까지라는 것은 대문 앞까지라고 보면 되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담 때문에 전에야 50:50이었고 또 내부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려우시니까 어려웠는데 올 겨울 따뜻하게 나셔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기업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것만 해주셔도 감사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제가 그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위원님들 인원수만큼 뽑아왔는데 드릴까요?

이용균위원

조금 있다가 주십시오. 다음에 주택과장님 제가 아까 세입자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자료만 요청할게요. 뭐냐면 재개발지역 내에서 임대주택, 그리고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받고 그리고 이사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얼마씩 지급을 하잖아요. 그 내용, 그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임대아파트 신청하고 주거 이주비도 받고, 어떤 분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거이주비만 받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송스럽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5p 3번.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최종 2017년 09월 11일 최종화해권고 결정 났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서 소송제기 방침수립. 이것이 왜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구청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뭔가 이익이 나니까 하겠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 법들이 얽히고설킨 것이라서 제가 사실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왔어야 되나,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한 쟁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4번. 사건개요 맨 밑에 보면 ‘금회는 통행권을 명목으로 소송제기’. ‘금회’가 무슨 뜻이지요? 285p 맨 밑에 4번. 사건개요에 맨 밑에 보면 ‘금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건도 소송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대부분 판결이 났던 것인데. 또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또 제기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번 소송 건은 통행권에 대한 소라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금회’라는 뜻이 같은 내용을 갖고 또 소를 제기한 것을 보고 ‘금회’라고 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같은 건은 아니었고요 비슷한 건이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연계되어 있는 사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일사건, 동일인으로부터 소송이 두 번 제기 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284p, 4번에 보면 처리내용 맨 밑에 세 번째 ‘고사목 원인규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중으로 주민 입회하에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5번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분이 집단민원 넣은 것 같은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장감식을 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때 주민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정두경씨를 입회 하에 채취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한 분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48p, 8번에 보면 체비지 및 새외수입 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체비지를 지금 관리한 것이 지금 64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대부료를 받기도 하고 또 변상금을 받는데, 그와 관련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국유재산 매각 및 용도폐지 업무. 국유재산 매각하는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세 번째 줄 8번.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리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그 다음에 구유지 그리고 매각할 때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부서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이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 재무과로 다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매각 가능하다, 아니면 매각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저축여부를 저희들이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네 번째 줄 맨 밑에 줄이지요, 7번,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업무, 비오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등급부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비오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연 상태가 양호한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상태가 양호하면 형질의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오톱이 1등급이면 형질의 변경 같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런 양호한 환경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비오톱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비오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기준을 삼아서, 양호한 임상 같은 경우는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1등급이면 아주 좋은 양질의 숲이라고 봐야 되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몇 등급까지 있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담당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비오톱 1등급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보존해야 될 산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공원녹지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84쪽, 우이동 산63-56번지 집단민원 들어온 내용 잘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건은, 사건의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기존에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과 저한테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위원

다시 한번요. 답변하신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번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우이동 산63-56번지 일대 총 5필지에 해당되고요. 거기 소유를 한 전모씨 외 3인이 2014년 취득하고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그 이후로 2016년 2월경에 토지 주인인 전씨로부터 자기 토지 내 위험수목 정비가 가능하느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물론 방문 문의였습니다. 문서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건을 최초로 접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위험수목으로 판단되는 수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수목이 있어서 위험수목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체크를 해주었고, 그것을 토지 소유자가 제3인으로 위탁을 해서 자르는 도중에 성원그린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벌목을 중단할 것을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즉시 벌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토지 소유자하고 주변에 주민들하고 사적인 소송도 진행이 되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계속해서 위험수목을 스스로 제거할 것을 구청에 요구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판단여부가 불명확하니 정말로 위험수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리해서 제거하게 해주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구에서도 소나무, 참나무류 총 7주를 벌채해 준 바가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6월 7일경에 전두경 외 마을주민들로부터.

조윤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구청에서 7주 위험수목이라고 벌목했었다 그랬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7주가 맞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2016년도에 2주하고 2017년도에 1주, 2018년에 4주, 합해서 7주를 벌목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그 7주 중에 살아있는 소나무를 몇 주를 토막을 냈지요? 밑둥까지 싹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올 7월경에 도복신고가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 담장에 걸쳐져 있는 소나무를 구청에서 나가서 즉시 제거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세 그루인가요, 두 그루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한 주입니다.

조윤섭위원

한 주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거기 여러 번 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세 그루 같은데 나무는 나이테가 한 바퀴가 1년이라면 최소한 70년, 80년은 되었겠더라고요. 쌩쌩한 것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나이테를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70년, 80년생 된 것인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중한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인력을 조금 장비를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물론, 산길이라고 핑계는 대셨지만. 아니면 버팀목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요즘에 장비가 좋아서 버팀목으로 해서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살아있고 싱싱한 소나무를 그렇게 토막토막내서 화목보일러에 집어넣을 것도 아닌데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놨는지 이해를 못해요.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6월 7일 말씀하시려고 그랬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민원인들이 거의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진정서도 쓰고, 6월 7일 날 처음 접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진정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인 정○○.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3-42호 그 주변입니다. 수신 강북구청 귀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13(수유동), 참조 도시관리국 이동일국장님. 진정서 강북구 우이동 63-56번지 임야가 국립공원과 중첩 연접된 산으로 주택가와도 연접된 위치에 있는 임야입니다. 2014년 9월경 산주가 경매로 명의가 변경된 임야입니다. 귀청 녹지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죽은 나무를 벌채한다는 명목으로 주택으로 쓰러지려는 위험수를 벌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수의 거목들을 밑둥까지 잘라 입목도가 계속 낮춰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비오톱 1등급 임야입니다. 위험수는 넘어질 수 있는 부분만 전지하면 되는데 밑둥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낸 폐목은 구청 예산을 들여 산에서 여러 차군을 반출하였습니다. 왜 개인임야를 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 이 모든 행위를 하는지 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녹지과 직원은 벌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녹지과에서는 산주의 벌채 허가신청을 막기 위하여 9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기로 산주와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산을 매입하여 벌채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오는지요? 9그루 벌목 중에 5그루 벌채한 것을 발견하고 강하게 항의하여 더 이상 벌목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주가 20년, 30년 된 잡목들을 2, 3회에 걸쳐 산 전체를 벌채하여 우기에 토사가 유실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진달래 가지만 꺾어도 위법인데 녹지지과에서는 10㎡까지 잡목을 벌채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 조금만 벌채해도 개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잡목 벌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거목과 잡목을 벌채하였으면 장마가 오기 전에 나무를 빨리 심어야 하는데 산주하고 상의하여야 된다고 하니 이 무슨 경우입니까? 거목 벌채는 구청에서 하고 식재는 산주하고 상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녹지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목과 잡목들을 벌채하고 나서 토사유실 및 수해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우수관을 매설한다고 하니 더더욱 신뢰에 의심이 갑니다. 녹지과에 문의하니 우수관로는 매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6월 5일 현재는 보류상태라고 합니다. 우수관로를 매설하려면 장비가 산으로 진입하여야 하는데 진입에 방해되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제거될까요? 우수관로 묻기 위해서는 자연 형질변경이 되는데, 산주는 이런 목적으로 우수관로를 묻으려고 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24년 전 공익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우수관로를 매설하여 산은 물론 이웃주민들도 피해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저희 집 취득 후 사방의 목적으로 각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만약 우수관로를 매설한다 하여도 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해야지만 산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허가는 구청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예산집행은 산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산 여기 저기 소나무 및 참나무들이 죽어있습니다. 녹지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죽은 나무를 주민들 입회하에 채취하여 국립수목원으로 보내 어떤 원인으로 고사목 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2017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벌채현장에 나오시어 더 이상 벌채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금년에도 벌채는 계속되고 나무는 심지 않고 의문사항에 대해 녹지과에 문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도 2017년, 2018년 두 번이나 벌채현장으로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북한산을 대대손손 강북구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이의를 달지 마시고 벌목한 만큼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결코 개인재산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명정대한 법 적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국장님께서 직접 살피시어 훌륭한 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북구청의 발전과 국장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2018년 6월 7일 진정인 정○○ 및 주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284p에 보면 4번에 민원인 칸에 보면 정두경씨 한 사람만 써 있지요. 여러 자료하고 진정서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부터 말씀하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민원서는 정두경 외 10인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정두경씨 단독으로 해 놨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섭위원

잘못되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답변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같은 부서에서 거짓말인지 또 지금처럼 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수신자 정두경. 강북구 삼양로 139가길 25-14 제목 고충민원 회신. 우리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정○○님께 감사드리며, 우이동산63-56번지 솔밭근린공원 인근 이면에 벌채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전부터 죽은 나무를 벌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거목을 제거하여 임목도가 계속 낮춰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구청에서 위험수목 몇 주 제거, 강한 가지치기를 한 사실과 더불어 2017년 하반기에 토지주로부터 주택가 인근에 위험수목의 제거 산불 등 재해방지 목적으로 벌채허가 문의가 있었으며, 이는 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에 의거 가능한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도 정○○님과 같이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이 우려되어 주택가 위험수목 9주에 대해서 구청에서 진행 중인 2018년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하기로 합의하여 진행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토지주가 20∼30년 된 잡목들을 2∼3회에 걸쳐 산 전체를 벌채하여 우기에 토사유실이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잡목벌채의 위법여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을 순찰하였으나 잡목 이외에 현재 위법행위로 적발할 만한 사항(직경 6cm 이상의 경우 해당)없어 처벌은 어려운 사항이나 지속적인 하층목의 제거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토지주에게 임야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목과 잡목의 벌채에 따른 수목식재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구청장이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의 경우 등으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반하는 벌채를 하였거나 현재 상태 산림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검토결과 산사태로 심각한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림명령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조림을 하더라도 토지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임야 내 참나무류 등이 죽어있어 주민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목원에 보내 원인규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시료채취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날짜를 정해 주민입회 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시설의 설치 등은 향후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위험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토지주의 하층 식생 제거 등에 대해서는 재차 임야관리에 철처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에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 장혜승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6월 22일입니다. 시료 채취 며칠에 보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6월 25일날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섭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병해충으로 고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산림청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나무를 고의로 약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원인규명을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두 번째에서 직경 6cm이하는 허가 없이 그냥 벌목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어떤 수목이 있는지.

조윤섭위원

강북구에서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줬을 때, 제가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두 번째 토지주가 20∼30년된 잡목들을 2∼3회에 걸쳐,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법행위로 적발할만한 사항이 없어, 직경 6cm 이상의 경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6cm 이하까지는 허가 안 받고 그냥 잘라도 된다는 얘기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결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조윤섭위원

6cm 이하는 벌목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벌목하는 원인도 필요하고 면적 같은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위법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위법행위로 적발할 만한 사항(직경 6cm 이상의 경우 해당)없어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나, 민원인한테 위법한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2일날 보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6월 22일자로 보낸 답변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받았겠군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윤섭위원

이런 와중에 어르신들 오십 몇 분이 해도해도 안 되니까 서울시에 민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날이 7월 13일이고 저한테 답변 서류가 도착한 날짜가 7월 20일입니다. 답변서를 받으려고 하면 기한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인가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며칟날 민원을 접수하면 며칠까지는 답해줘야 한다는 자체 내의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법정처리기한 안에 처리를.

조윤섭위원

일주일이면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7월 20일에 도착한 답변서를 보시면 ‘우이동 산 63-56번지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은 별첨과 같으며 행위자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벌채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갖고 온 것이지요. ‘수종, 참나무류 등, 수량 31주, 벌채시기 확인불가, 행위자 불명’ 그 다음에 직경, 직경이 cm지요. 직경이 10cm∼40cm 31주를 벤 거예요. 이것이 구청에서도 불법벌목을 한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 확인불가, 행위자 불명’,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같은 부서에서도 뭐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위법행위로 적발할 만한 사항(직경 6cm 이상의 경우 해당)없어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 차라리 전하고 똑같이 맞춰서 갖고 오든지. 그 이후에 답변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0cm∼40cm 되는 31주를 불법벌목한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벌채시기 확인불가, 행위자 불명’ 이것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불법행위라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벌목이 고의인지 고사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그때 상태에서 현장에 벌목목으로 그루터기를 세어보니 31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윤섭위원

구청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하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진작에도 확인했던 것이고 맨 밑둥까지 잘린 것 위에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더군요. 그것이 무슨 표시인가 물어봤더니 직경 몇 센티, 나무 몇 번까지 잘랐다는 표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답변서에는 처벌할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직경 6cm 이상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데 여기는 또 10cm∼40cm 31주 자른 것을 확인을 했는데 날짜가 한참 더 뒤인데도 이런 답변서를 했지요? 오류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혀 오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31주라고 한 것은 민원인한테 답변했던 당시에 토지주가 벤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두 번 세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는 언제 죽었는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고사목, 벌채목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헤아려보니 31주라는 것이지 민원답변 할 당시에 토지주가 제거했던 그 수목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1주를 다 죽은나무 베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벌채시기하고 행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잖아요. 여기 보면 벌채시기도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불가. 행위자도 누군지 몰라. 산주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간을 주시면.

조윤섭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요.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실 머리도 아프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수사권도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 사료되는, 사료가 뭔가 알았다는 거겠지요. 불법을 사료될 때는 고발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발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왜 고발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6년 2월달에 최초로 토지주로부터 위험수목을 베겠다는 신청을 받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미 31주를 포함한 나머지 현장에서도 고사됐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현장에 갔던 당시에도 이미 벌채시기와 행위자를 알 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때도.

조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법벌목에 대해서 공소시효까지 알아갖고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해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아쉬움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벌목했던 사항을 적발해서, 물론 행위자를 못 찾았다하더라도 벌목했던 사항을 발견했던 그 시점에 수사의뢰라도 했으면 혹시나 행위자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사시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고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불법벌목에 대한 공소시효법은 안 뽑아봤는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하면 고발이라도 해놓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토지주든 산주든, 공동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러다가 일단 조사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적으로라도 더 이상 불법벌목 하려고 마음먹겠어요? 화목보일러 떼는 데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산에서 짊어지고 내려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광사 입구 초입인데요.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럼요. 그러면 일단 법률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불법벌목에 대해서 확인도 불가하고 행위자도 불명한데 공소시효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하면 뭐 할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발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소송에 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이나 토지주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심증은 가나 고발장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고발장을 꾸미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산림에 대한 훼손부분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실제 고발장까지 꾸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윤섭위원

여기보시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뒤에 항공촬영한 것도 갖고 왔더라고요. 땅 주인이 바뀐 시기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항공촬영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1년에 몇 번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한 번 하지요. 그러면 항공촬영한 것을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항공촬영은 서울시의 주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려 분야에서 같이 쓸 것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려면 주택과에서도 쓸 것이고요. 똑같은 항공촬영 사진을 쓰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항공사진 원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항측도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항공사진 원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 증축되거나 신축된 건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50도로 축적해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원본을 갖고 왔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13일날 자료요구를 했고 7월 20일날 답변서 온 것입니다. 그때 주무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접근권한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뭐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뽑아온 것입니다. 210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캡처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주 원거리에서 찍었을 텐데 선명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가서 가져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조금 깨끗하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진의 경우 전에는 항공사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주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사설기관이라 할지 항공사진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상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원본을 갖고 왔다고 한 것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2,300평이 이 부분입니다. 2014년도 땅주인이 바뀌기 전이지요. 이 2,300평이 그 전에는 성원건설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300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솔밭 바로 뒤 보광사 들어가는 초입, 여기서 볼 때는 완전 숲으로 덮여있지요. 이것이 2017년도 사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수풀에서 흙이 뻥뻥 보이지요? 안 보여요? 직접 갖다 드릴까요? 우연치 않게 고사목이 돼서 자연스럽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항공사진 찍은 각도에 따라서 약간 틀렸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시기에 나무가 훼손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오랜 시기로 추정되는 고사목들이 썩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에는 비교에서 수목양이 줄어든 것은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항공촬영 원본이구나. 제가 자료요구는 7월 30일에 하고 답변은 8월 1일날 갖고 왔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갖고 왔지? 그래서 이것이 새로 선명도가 높은 것을 갖고 온 것이고, 이 땅이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된 것을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비오톱 정정신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직 그 결과는 알 수가 없고, 저희들한테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시의 시설계획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공무원 2명이 나가서 조사해서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한번 보류 당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신청인한테 갔을지 모르나 조사를 의뢰했던 우리.

조윤섭위원

아니 서울시 시설계획과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보류 당했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올해 재심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2017년에도 재신청 했다고.

조윤섭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 땅 주인들이 서울시에 비오톱 등급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자치구인 강북구에 땅에 대한 의견서를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결과를 보냈습니다.

조윤섭위원

작년 2017년 12월 21일날 평가 보류된 우이동 산63-56, 작년 12월 21일날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정정신청을 해서 5월경에 조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조윤섭위원

5월경이면 현재 심의가 계류 중에 있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시설계획과에서 비오톱 관련한 진행사항을 우리 과에 별도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보통 심의하는 것이 서류가 올라가면 언제 정도 한다는 것을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따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공문상으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 10월 30일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의견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보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보면 강북구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항공사진상 변화내용 확인되지 않음.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변화된 것이 없을까? 희한하다. ‘현장조사결과 대상지내 임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자연적인 수목고사 외 특이사항 없음. 조사자 검토의견 대상지내 자연적인 수목고사 외 특이사항 없어 별도의견 없음’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서울시에 보냈을 때 주변지도하고 지적도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적도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범례에 대해서 쭉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뽑은 거거든요. 다 이렇게 올렸지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법이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치도 말씀하셨지요?

조윤섭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주변지도하고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목, 임야 그 밑에 보면 지역, 지구 등 지적여부 이렇게 쫙 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비오톱 1등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설명을 왜 빼고 이렇게 보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우측에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더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옆의 설명서를 다 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원래 매뉴얼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내려준 양식을 그대로 보낸 것이고요.

조윤섭위원

서울시 양식이 그렇게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잠시만요.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0분 정도 흘렀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10분 후인 8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집단민원 제기하신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껏 잘 있다가 4년 전에 땅 주인이 개발투기 목적으로 해서 불법벌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 생각에 모든 행위가 그렇게 또 비쳐지고 있고. 민원인 어르신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답을 주십시오. 되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강구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윤섭위원

다음은 주택과 묻겠습니다. 5p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재건축 사업하는 현장이 7개소가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건축사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지금 연번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재건축 현장이 5번 인수동에 있는 보광연립, 7번 우이동에 있는 혜성빌라, 추진현황에 보면 안전진단 D급, 혜성빌라도 D급. 이것이 다른 데는 추진위가 난 다음에 조합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어요. 평수를 계산해 봤더니 두 현장 다 3,000평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3,000평이든 4,000평이든, 3,000평 이하는 추진위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으로 가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없고요. 재건축은 처음에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면 정비구역지정으로 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을 하고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에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재개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 조합까지 가려면 75%의 동의율이 있어야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런 소규모 단지도 75%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이 되고 여기에서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안전진단해서 D급 정도 나오게 되면 정비구역지정으로 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단계로 가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에 바로 승인을 요청해야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전체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윤섭위원

딱 하나 핵심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저 자신도 미안한 감이 드네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물어볼게요. 6p ‘미아4-1구역 주택재개건축사업’ 맨 밑 중간에 보면 향후 추진단계 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직권해제 추진절차 진행. 추진절차 : 서울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3일날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견조사를 2017년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고 개표도 하고 이것을 해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의견 조사하고 법률자문을 거쳐서 재검표를 2018년 1월 29일날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사업찬성율이 50%를 넘어야 되는데 49.9%가 돼서 우리가 해제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49.몇%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49.9% 나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41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가 남았고요, 거기를 거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고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직 시의회 상임위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청취 대기 중이지요.

조윤섭위원

이상하네요. 지금 서울시 상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판정이 났는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직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바뀌실 때 6월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바뀌니까 보류를 해서 다음 의원님 들어오실 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으로 이전된 것이지요. 법률자문을 받으러 가서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시의회 상임위는 아직 안 올라간 상태지요.

조윤섭위원

49.9%면 한 사람 때문에?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딱 보니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여기가 소송 중이지요? 소송 중 아닌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소송 중은 아닙니다. 소송 중은 9-2지역. 소송이 끝났고 추진위 된 것이고 지금 소송 중인 데는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소송 중이 아니라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조합측에서 강북구청 상대로 소송을 안 걸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구청장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무혐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추진위 쪽에서는 재검표한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랬는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의견청취안이 결정난 것이 아니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해당 과에서 시의회에 아직 상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건축과에 빨리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왜 요구했는지는 아시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요. 사실 저한테 어제 보내준 자료도 보면 42개 정도가 빠져있어요. 오늘 주신 마지막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음부터 성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74쪽, 1번 번동 148-209외 한 개소가 어디인가요? 공사금액도 큰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허광행위원장

예. 148-209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온 데잖아요. 그 외에 1개소. 1개소가 어디를 공사하셨는지를, 예산액이 많아서 8,9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148-208하고 209하고 양쪽에 붙어있습니다. 지번은 다른데 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48-208은 따로 수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두 개가 인접돼서.

허광행위원장

D등급인 것은 맞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접돼서 연결되어 있고 분리발주를 할 수 없어서 묶어서 한 건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이도 길고 위험성도 많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지난번에 258-643 실버종합복지센터 발파작업때 그 민원 아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것이 6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민원 제기했을 당시와 같이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이 지금 그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보면 발파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인접해서 공사를 하니까 보수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문맥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가 6년이 지난 후에 또 재발생 됐는데 실버타운을 공사한 보미건설하고 협의를 해봐서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설회사에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일단은 부탁을 하고요.

허광행위원장

아니 과장님, 부탁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실버복지센터도 구에서 발주한 공사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 조금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발파작업 때문에 균열이 커져서 구에서도 건축과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준 것이잖아요. 당시 보수상황만 봐도 사실은 시멘트 발라놓은 것밖에 없어요. 사진을 직접 갖고 오셔서 제가 봤으니까요. 조치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발주한 공사도 이렇게 민원처리가 안 되는데 민간영역의 공사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여튼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허광행위원장

안전진단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D등급 13개 중에서 9개는 보수를 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재해복구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258-643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한 공사의 내용은 주로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공동지분의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돼서 특정부위를 찍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쓰라고 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교부금을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D등급 같은 경우도 개인 사유지잖아요. 옹벽 담장?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것도 D등급이라서 시급하니까 하신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것도 시급하잖아요? 또 구의 잘못도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건축과에 있으니까 건축과 책임도 있는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교부금 내지는 구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데 하여튼 일차적으로 보수해 준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설득해서 보수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후속책은 법령이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이차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 재공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아마 한 군데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민원대장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도 워낙 부실하니까,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9p,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이것이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합쳐서 5,6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 맞지요? 시비하고 보조금을 합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79p입니까?

허광행위원장

예. 179p에 시비가 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허광행위원장

시비는 2,390만원인데 안전진단 보조금이 있잖아요. 181p 두 번째를 보면, 사업 완료된. 제 얘기는 안전진단이나 점검이나 같은 의미니까 합계 금액이 5,600만원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있는 2,577만 8,000원 이 부분은 순수사업비이고 보조금 집행내역상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 플러스 공통운영비입니다. 합해진 것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허광행위원장

합해진 것이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900만원이 여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따로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야 알 수 있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기를 잘 했어야 하는데.

허광행위원장

3,200만원이 총 진단할 때 들어간 돈이라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88p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연번 6번, 13번, 18번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13번 같은 경우 D등급인데, 수리하신 것도 아니고. 6번 삼양동 791-1536하고 13번 미아동 791-114, 18번. 다음 점검을 계속 해 가면서 빠진 이유, 처음에는 점검대상에 있었는데 빠진 이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음 번 점검때 빠진 이유가 왜 그러느냐.

허광행위원장

예. 다음으로 가면서. 더군다나 13번 같은 경우 D등급이잖아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D등급인데 다음부터는 점검을 안 하셨기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D등급으로 건축주 스스로가 자기 소유물이니까 시정지시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보수완료된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다음 점검부터는 보수완료된 데는 ‘보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여쭈어봤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감사할 때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정비반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제가 순찰일지나 근무일지를 요구했는데 근무일지만 있다고 그러셨어요. 맞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오. 그것이 초창기에는 근무일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1일 정비결과보고서로 양식을 바꾸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기로 하던 근무일지는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출장명령서로 대체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허광행위원장

이분들이 외근직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 일하신 것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일매일 정비실적을 봅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근무일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현수막 20개, 어제는 10개, 내일은 30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분들이 아침에 사우나를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근무일지에 그냥 20개 수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복명을 근무실적 결과보고를 하면 그 부분의 관련사진이,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사진을 첨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안 주신 것인지. 저한테 안 주신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오. 지금 다운 받고 있어요. 속도가 느려서.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지가 지금, 오늘도 자료요구 때문에 다 그런 것이에요. 아까 민원대장도 그렇고요. 지금 벌써 오늘까지 9일째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을 다운받고 있는데 우리 팀장이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는데 월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오케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사진은 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하루에 20개 현수막을 수거했으면 20개 사진이 있어야 되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지금 보면 1,050건인데 2013년부터 이분들 들쭉날쭉 합니다. 이분들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비실적이요?

허광행위원장

근무일지가 예를 들면 2014년은 157일, 2016년은 228일, 쭉 달라요. 이분들이 공무직인가요? 계약직이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무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정규직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일지가 토요일을 빼고 1년이면 이백 몇 십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수거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제 말대로 그냥 사우나 가서 있다가 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외근직이시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자료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비결과보고서를 연차적으로 출력을 하면 근무상황이 나오니까 특별히 근무일지라는 양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저한테 주신 것은 근무일지인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근무일지를 보내주셨어요.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이분들이 외근직이니까 나가서 활동하실 아니에요. 현수막을 걷으면 일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왜 근무일지가, 1년에 토요일 빼면 240일이 나오나요? 연가 빼고 이분들 뭐 빼면 대략 매년마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2013년도는 72일, 2017년도는 242일, 3배 차이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것이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2014년하고 2015년이, 2016년, 2017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허광행위원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많이 다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왜 이런지는 조사를 해서 추가로.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2013년 72일이면 72일만 현수막을 수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규직이라고 하셨으면 이분들 그러면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6일 일하신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3년은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출장기간이 아니고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하고 날짜가 많이 다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자료하고 사진하고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언제까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도 월요일까지.

허광행위원장

자료는 행감때 3일이면 되는 것이지요? 3일 안에 아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월요일까지 같이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이 있어야 또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부과하실 것 아니에요. 사진이 과태료 근거가 돼야 될 텐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똑같이 수거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관리대장이 있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진도 다 있어야 되고요. 왜냐 하면 그래야 그 근거로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수거보상제가 2016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자료가 또 마찬가지로 안 와서 제가 어제 통화했더니 2017년 3월부터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 시스템이 2016년 3월 이전에는 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진을 출력했는데 용량이 많다보니까 메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직접 페이퍼로 갖다주고 그것을 지출결의해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허광행위원장

페이퍼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재무과 아니면 각동에 사진은 동별로 따지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는 그 양을 조사해 봐라 그래서.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주무부서는 건축과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페이퍼가 와도, 제 얘기는 어쨌든 이분들한테 1,000원, 2,000원 드리려면 근거가 되는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아까 시스템 얘기하시는데 그전에도 어쨌든 관리는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2017년 3월까지는 대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대장은 있는데 사진이 없다? 그 내역이 없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모든 민원처리현황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자료 자체가 건축과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은 제대로 수거하고 계신가요? 아까 김영준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수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단체, 정당, 행정, 구청에서 거는 공공현수막도 불법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우리 13개동을 돌아보시면 구에서 건 불법현수막이 지금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시다시피 동에서 거는 것, 구에서 거는 것도 법조항에서는 다 불법인 것 아시지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말고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면 똑같이 불법현수막인데 어떤 것은 수거하고 어떤 것은 수거하지 않고, 지금 다니면서 보는데도 몇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청장님 공약 100% 유해업소 퇴출, 불법이지요. 어떤 것은 수거하고 수거하지 않는 이유와 판단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도 각 기능부서에 홍보성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걸고 행사를 개최하는 부서에서도 걸고, 그런데 순찰하는 차가 1대라서 순찰하는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매일 이십 바퀴 돌 수도 없고 형편상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떼는 것은 아니고.

허광행위원장

어떤 것은 수거가 되고 어떤 것은 수거가 안 되니까, 법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구청 공무원들께서 법을 어기고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합법적인 현수막도 수거하신 적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합법적인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는 수거한 기억이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합법적인 현수막을 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옥외물광고관리법에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현수막.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그렇습니까?

허광행위원장

예. 기억이 없으신가요? 정비반에서 정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

허광행위원장

예를 들면 제8조제1항에 보면 관혼상제에 의하면 합법적 현수막이지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제례에 의해서 현수막을 건 것, 구청에서 단속하신 적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들한테라도 여쭈어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합법적인 현수막도 작년에 철거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현수막도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수거를 안 하고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한 정비반 분들 안전교육하고 정비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수거보상제 하시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교육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와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2월달에.

허광행위원장

올해는 아직은 없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수거보상제 교육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보상제 대상자 분들도. 아니면 지금 이분들 동마다 한 분, 두 분씩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지금 9월이면 2월에 오셨다고 하면 처음에 이분들이 선정된 것이 언제인가요? 13개 동에 열다섯 분. 수거보상제? 삼양동 두 분, 미아동 한 분, 송중동 한 분 선정되신 것이 언제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몇 개월 전에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고 거기에 맞게 매달 수거한 만큼의 금액을 드리고 할 텐데, 교육을 2월달에 와서 안 시켰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 정비교육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왜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이지요? 정비교육, 안전교육도 안 시키고 이분들이 그냥 막 수거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교육시킨 자료는 225p 표기된 것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21일 참여자 선정하고 2월 28일날 참여자 교육한 것으로.

허광행위원장

예, 여기 2월 28일날 교육이 있네요. 과장님 오신 것이, 2월 며칠이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도 못 보았지만 과장님은 주무부서 과장이시니까 아셔야지요.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교육을 하신 것이네요.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문제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늦어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고 따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오는 자료 또한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둘째 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코미디스러운 것이 많아요. 이것이 행감자료인지, 예를 들면 신축 맨홀에 대해서 물었는데 처리내용이 광고배너 현수막 수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2017년 4월 13일날 들어온 민원의 처리내용에 보면 2017년 4월 2일날 처리했다고 되어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