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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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정확한 과세 및 징수체계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 맞춤생활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영모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 세무1과장 윤미 세무2과장 김화운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 성함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현재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담보를 제공받아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상환기간은 3년에서 4년입니다.

김미임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담보없이 받는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익기금에서 출연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한도가 40억원인데 거기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필요하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담보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받고 싶지만 담보가 안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으로 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기금이 끝났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끝났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7월말로 끝났고 내년도에 받는다는데, 우리구가 올해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가능액은 28억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40억원까지 보증한도인데 지금 거의 16억원 남았는데 그 신용보증 자체적으로 지금 마감됐습니다.

김미임위원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타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환거치가, 요즘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년이지만 1년 더 연장해서 4년으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4년까지 가능합니다.

김미임위원

가능한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거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강북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봉제를 함으로써 구인·구직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까지는 연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교육프로그램이 약간 미약한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역량, 취미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이나 취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수강생들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갔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봉제 관련한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10인 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인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봉제라는 것은 주로 기능적인 면이 많아서 그런 봉제 소상공인들 방문해 보면 보통 10년 이상씩 된 그런 고도의 기능인들이 많이 있어서 봉제센터에 몇 개월 동안 지도해서 취업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구인활동이 어떻게 될지 많이 생각한 끝에 이번 9월달부터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빼놓고 일반장애인들도 교육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한 기능이 안 좋으면 한 기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내 중소상공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의외로 실력이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 시범적으로 장애인 열 분을 교육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봉제를 2∼3개월 해서 취업이나 창업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작게 봉제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도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많이 취업이 안 되는,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수선인데, 리폼이나 수선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청 1층에 일자리플러스 구인·구직센터도 있어서 그런 데에 수료생들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봉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옷을 무료로 수선해 주거나 리폼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옷에 대한 사연을 실어서 일자리에 대한 홍보나 봉제센터에 홍보를 해 주시는데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스크랩을 해 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1, 2, 3, 4번이 있는데 3번은 진행이 마감된 사항인 것 같고, 2번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시비 1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제가 잠깐 자료를 뽑아보니까 플랫폼을 치니까 강북마을, 강북구 사회경제협의체,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해서 공모를 내면 구마다 시민협력플랫폼이 1개 정도씩 있는데 저희 강북구 시민협력플랫폼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조건에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업내용은 플랫폼 활성화라든지 마을활동가 양성이나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같이 공유해서 신청했다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강북마을이 대표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참여단체로 해서 3개 단체.

최치효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그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마을교사 양성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시민 어떤 자립기반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활동비, 공모사업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산은 봤는데 3년 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3차 사업이 끝나야 최종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7년도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은 총 8건에 15억 8,000만원이고요. 사업 중에는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주차장, 소나무협동마을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한 건으로 10억원이 선정됐고,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번2동쪽에 위험옹벽 보수한 것이 있고, 우이동 백운천 구간 길 조성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포장하는 것 있고, CCTV 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해서 총 8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다 오픈이 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오픈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해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2017년도 주민참여 관련된 사업선정 목록을 보니까 아까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가 올라가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고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 단위로는 그때 말씀하신 것 6건이 선정됐지요, 3억 1,500만원으로 해서요.

최치효위원

여기 6건 3억 1,500만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했군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저도 포스티를 붙여서 9개인가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선정했던 사업이 진행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진행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한데 혹시 2016년, 2017년, 이번 2018년도 사업이 마무리 됐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3개년 것 자료를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해 보니까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 어플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엠보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엠보팅해서 하는 것인데 참여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여도는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통장들 회의 때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전체 직원들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건이 시정참여형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됐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원하는 사업은 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엠보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인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시 사업 같은 경우는 엠보팅 선정해서 작업하면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주변에 관련 단체들을 보면 우리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실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