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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8-09-07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정

감사일정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재정국

10시01분 감사계속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정확한 과세 및 징수체계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 맞춤생활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영모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 세무1과장 윤미 세무2과장 김화운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 성함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현재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담보를 제공받아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상환기간은 3년에서 4년입니다.

김미임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담보없이 받는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익기금에서 출연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한도가 40억원인데 거기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필요하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담보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받고 싶지만 담보가 안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으로 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기금이 끝났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끝났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7월말로 끝났고 내년도에 받는다는데, 우리구가 올해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가능액은 28억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40억원까지 보증한도인데 지금 거의 16억원 남았는데 그 신용보증 자체적으로 지금 마감됐습니다.

김미임위원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타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환거치가, 요즘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년이지만 1년 더 연장해서 4년으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4년까지 가능합니다.

김미임위원

가능한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거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강북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봉제를 함으로써 구인·구직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창업까지는 연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교육프로그램이 약간 미약한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역량, 취미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이나 취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수강생들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갔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봉제 관련한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10인 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인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봉제라는 것은 주로 기능적인 면이 많아서 그런 봉제 소상공인들 방문해 보면 보통 10년 이상씩 된 그런 고도의 기능인들이 많이 있어서 봉제센터에 몇 개월 동안 지도해서 취업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구인활동이 어떻게 될지 많이 생각한 끝에 이번 9월달부터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빼놓고 일반장애인들도 교육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한 기능이 안 좋으면 한 기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내 중소상공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의외로 실력이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 시범적으로 장애인 열 분을 교육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봉제를 2∼3개월 해서 취업이나 창업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작게 봉제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도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많이 취업이 안 되는,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수선인데, 리폼이나 수선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청 1층에 일자리플러스 구인·구직센터도 있어서 그런 데에 수료생들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봉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옷을 무료로 수선해 주거나 리폼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옷에 대한 사연을 실어서 일자리에 대한 홍보나 봉제센터에 홍보를 해 주시는데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스크랩을 해 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1, 2, 3, 4번이 있는데 3번은 진행이 마감된 사항인 것 같고, 2번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시비 1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제가 잠깐 자료를 뽑아보니까 플랫폼을 치니까 강북마을, 강북구 사회경제협의체,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해서 공모를 내면 구마다 시민협력플랫폼이 1개 정도씩 있는데 저희 강북구 시민협력플랫폼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조건에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업내용은 플랫폼 활성화라든지 마을활동가 양성이나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같이 공유해서 신청했다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강북마을이 대표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참여단체로 해서 3개 단체.

최치효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그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마을교사 양성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시민 어떤 자립기반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활동비, 공모사업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산은 봤는데 3년 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3차 사업이 끝나야 최종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7년도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은 총 8건에 15억 8,000만원이고요. 사업 중에는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주차장, 소나무협동마을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한 건으로 10억원이 선정됐고,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번2동쪽에 위험옹벽 보수한 것이 있고, 우이동 백운천 구간 길 조성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포장하는 것 있고, CCTV 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해서 총 8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다 오픈이 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오픈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해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2017년도 주민참여 관련된 사업선정 목록을 보니까 아까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가 올라가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고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 단위로는 그때 말씀하신 것 6건이 선정됐지요, 3억 1,500만원으로 해서요.

최치효위원

여기 6건 3억 1,500만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했군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저도 포스티를 붙여서 9개인가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선정했던 사업이 진행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진행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한데 혹시 2016년, 2017년, 이번 2018년도 사업이 마무리 됐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3개년 것 자료를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해 보니까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 어플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엠보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엠보팅해서 하는 것인데 참여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여도는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통장들 회의 때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전체 직원들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건이 시정참여형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됐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원하는 사업은 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엠보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인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시 사업 같은 경우는 엠보팅 선정해서 작업하면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주변에 관련 단체들을 보면 우리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실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업무현황보고 2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올해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개최하셨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추진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는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돼서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개 짖는 소리나 방견, 개 배설물, 목줄 미착용,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무는 그런 행위.

최재성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문화박람회 추진개요나 배경 이런 것을 여쭈어 본 것인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일시는 2018년 4월에 개최했고, 행사내용은 반려동물 건강상담, 행동 교정치료방법, 입양상담, 반려동물 기르기 예절 안내, 중성화수술, 동물 등록제 안내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유기동물 입양상담을 했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학교동물구조협회에서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관내에서 발생이 되면 강북구에서 먼저 보관을 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보관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남양주에 있는 한국동물.

최재성위원

며칠 정도 우리 동물을 강북구청에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즉시인데 그 다음 날 출동해서 가져갑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강북구로 유기동물 접수가 얼마나 됐나요? 구청 앞마당으로 온 것이.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앞마당으로 온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유기동물 총 올해 구조하고 보호한 것이 270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피해 학대동물이나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는 첫째로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유기동물 발견시 즉시 포획해서 그 중에서 입양 가능한 것은 입양시키고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추진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12조가 어떻게 되는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제12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제12조라는 내용은 여기 추진근거에 없고요.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그 다음에 제18조,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 개선계획’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되어서 강북구청으로 오는 사례들이 올해 몇 건이 있었냐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파악 못했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환경은 괜찮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환경 말씀이시지요?

최재성위원

동물을 우리가 잠시라도 보호할 것 아니에요. 보호하는 환경,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보호를 했을 때 환경은 괜찮느냐 이것이지요. 동물보호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커다란 구조망 속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구조망은 괜찮은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하루 정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바라보며) 지금 구청에서 개집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장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저것이 개집이에요. 다음. 보이시지요? 지금 현재 강북구청 입구에 있는 유기한 동물을 보호한다는 개집이에요. 저 안에 개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다음. 이번에 큰 것 보이시지요? 저 안에 뭐가 보이세요? 쓰레기가 보이시지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물 보호망을 구청 당직실 앞에 놔두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러한 경우는 제가 잘 못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최재성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최재성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입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금 저 사진을 보셨을 때,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바라보며) 저 안에 동물이 들어가면 환경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저것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잠시도.

최재성위원

아니, 잠시 동안이 아니고요. 동물 한 마리라도 데리고 오면 저런 환경 속에, 저런 곳에 보관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보관을 하더라도 항상 청소·청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동물보호법 기본원칙, 기본은 지키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최재성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동물 발생 시에는 소유자한테 반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산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최재성위원

반환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입양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하거나 또는 안락사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돌려줍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인지는 모르고 전체적인 윤곽만 알고 있는데 소유자 신원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치구에서는 반환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하루 정도 보관을 하는데.

최재성위원

아니, 소유자한테 반환이 됐을 때,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에게 교육 후에 반환이 됐을 때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고 동물구조협회에서 반환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최재성위원

전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보호센터에서 소유자한테 교육 후에 반환한 다음 자치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니요? 동물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를 말씀.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자치구의 역할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처리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반환절차에요.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린 게 반환절차가 처음에 보호센터에서 유실동물 구조를 한 다음에 동물을 공고할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런 다음 소유자가 나타나면 서면으로 반환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런 다음 보호센터에서 소유자에게 교육 후에, 다시 유실하지 말라고 교육 후에 반환을 하면 그때에 자치구에서 하는 행위, 행정행위를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자치구에서 행정행위이거든요.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최재성위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특별한 절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차상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동물등록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돌려주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데 추후에는 그러한 반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유기동물이 보호기간 이내에 질병이나 감염 등으로 동물의 고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인도적인 처리는, 어느 정도 경과 시에 인도적인 처리를 하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0일 공고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누가 뒤에서 언지를 주시든지. 강북구에서 동물보호센터하고 지정협약서를 작성하셨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 협약서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협약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협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협약한 내용.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한 마리당 얼마.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당 16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약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 협약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이게 서면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지출을 계속해가지고 용역계약이 있어서 물품공사대금도 아니고 그냥 협약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서 언지를 좀 해주세요. 담당자 없으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또한 제가 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협약서 같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위탁기관하고의 계약 만료기간은 언제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년씩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1년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벌써 아니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협회 말씀이십니까?

최재성위원

아니요. 강북구와 위탁한 보호센터에서 하는 업무, 위탁받은 센터.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3년간 위탁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동물보호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포획관리부터 시작해서.

최재성위원

얼마 전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강제적으로 죽이는 사건들 그리고 보신탕가게에 유통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강북구와 같이 협약 계약이 된 위탁센터를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씩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현장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아직 못 가보신 것이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처리실적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처리실적은 따로 보고받지 않고 항상 담당이 홈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홈페이지에서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당해 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주인 인수, 입양, 폐사, 안락사까지 총 합해서 340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언제부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최재성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2017년 10월 30일부터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30일 기준으로요.

최재성위원

2017년?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사업기간이.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369두 처리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70두 처리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보호자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린 사항은 있나요? 처리건수 외에.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에는 122건을 반환하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70건을 반환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위탁계약한 회사에 두당 얼마씩 지출은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처리비용이 됐든 반환이 됐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두당 무조건 16만원씩 나가는 것이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어찌됐든, 죽든 뭐 하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6만원 곱하기로만 계속 나간 건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위독한 사항의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져간 사례도 있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재성위원

동물보호센터 도착 전이나 폐사 또는 당일 처리결과가 발행한 동물이 혹시 있었나요?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도착하기 전에 폐사 또는 당일날 처리를 해버리는 동물.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가져가기 전에요?

최재성위원

예, 처리결과가 발생한 동물.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최재성위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미 폐사한 동물은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폐사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쓰레기로 처리하고요. 지금 강북구와 계약을 한 동물보호센터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구청 당직실 앞에 있는 강아지 보호집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센터에서 갖다 주신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구입하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관리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추진 계획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처럼 함께 하는 강북구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서 반려동물을 저렇게 맞이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우리 이웃처럼 가족처럼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강아지이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려동물 반려문화가 정착이 좀 성숙하게 될 수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최재성위원님 의견하고 충고를 충실히 반영해서 반려동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공개 추진’.

서승목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업무보고 현황 공개방법에 보면 “우리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현황이 7월 31일 현재가 201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실적치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하셨네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 공사계약을 보면 2017년 4월 1일부터 계산을 해도 124개밖에 안 돼요. 지금 공사계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이나 물품의 대금지급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공사계약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공사계약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5건이 올라와 있어요, 2018년 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현황은 14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 공개한다라고 왜 보고를 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서 재정정보란에 별도 서브메뉴로 해서 그쪽에 하고 우리가 계약정보를 e-호조라는 우리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시스템인데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전송 처리를 해서.

최재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 내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왔는데 제가 미처 자동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여기 보고하기로는 “우리구 홈페이지 내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공개”, 이 실시간 공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하는 e-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 계약 건이 이루어질 때 마다 e-호조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스템끼리 서로 연계가 돼서 전송되도록 처음에 구축을 했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여부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해당 사업장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제가 수개월째 열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시점에만 물건이 올라와 있고 구매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특정업체를 계약하는 시점에 서로 연계해가지고 물건을 올려놓고 사는 그런 행태가 아닌지 제가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장터에는 조달청에서 각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공고를 내서 물품이나 용역이나 사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계약된 내용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을 둬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된 금액으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희는 계약절차를 생략하고 물품구매 요청을 보내서 납품을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까는 제가 공사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용역계약도 지금 계약현황에 16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해 놓으신 홈페이지에 보면 38개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요, 뭐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하고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2개의 시스템에 공개된 숫자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재성위원

아니, 공개방법 자체가, 보세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 및’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시스템과’, 그러면 두 가지는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과’ 다음에 ‘우리구’한 다음에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공사계약을 말씀드렸는데 공사계약은 차이가 그렇게, 공사계약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용역계약은 지금 163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8개 나와 있어요. 나머지 130개 정도는 어디에 숨어있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계약현황이 있고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계약현황에 공사계약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용역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래서 계약현황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저희가 또 수의계약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최재성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현황 있지요, 여기 박스에. 이 박스의 계약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아직 제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에서 공사해서 공개되는 정보공개 숫자하고 수의계약에서도 공개 공사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단위 건이 보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최재성위원

단위 건, 용역이 163건인데 38건. 왜 그렇게 130건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약 130건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왜 공개가 안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왜 다른 말씀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정보공개를 시스템상으로 약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중에는 일반입찰계약도 있고, 그 다음 제안입찰계약도 있고, 그 다음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있고, 또 일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메뉴로 그쪽에서 공사파트로 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공개가 되다보니까.

최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용역계약 38건 플러스 수의계약현황 플러스 하면 이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용역 수의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이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8건이에요. 제가 아까 38건이라고 그랬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186건입니다. 벌써 여기 163건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벌써 나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공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다가는 공사 안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재성위원

예,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보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7월 31일 현재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보여집니다.

최재성위원

18건을 빼볼게요. 18건을 빼보고요, 다음에 18건에 1건을 더 빼보겠습니다. 19건, 186건 마이너스 19건은 167건이에요. 4건이 차이가 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4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재성위원

예,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위의 계약현황과 수의계약현황을 다 합쳐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공정하지 않은 게 발생이 된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의 차이는 계수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계수할 때 이쪽 공개란에서 나온 숫자와, 공사정보공개메뉴에서 나온 숫자와 수의계약공사에서 나온 숫자를 추출해서 계수하는 과정을.

최재성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자료 만드시면서도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성의없이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수를 해서 집계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아니고 숫자가 틀린 것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세무1과 25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미임위원

25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주택가격비준표의 비율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 강북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북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은 몇 호나 되며 전년 대비해서 주택가격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은 1만 7,533호이고, 강북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5.38%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주택의 재산세도 그 정도로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강북구 주택 상승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의 평균상승률은 7.32%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상승률은 자치구 중 21위입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페이지는 없고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18년 8월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만 80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에게 1만 2,500원 정도의 주민세를 3년 정도 감면해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민세 혜택이 되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문으로 경기도에서 올 최초로 감면했다는 내용을 봐서 알아봤더니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행을 해줘야만 저희가 감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도 주민세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지원’ 건인데 사업내용 중에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이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기 바로 옆에 딱 있네요. 3월 29일날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공공구매 교육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사업이고 반응도 좋았다는 사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사후에 모니터링을 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좋은 평가도 좋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각종 계약과 구매실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 이후에 사회적경제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약 16억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리스트를 별도로 추후에 몇 년치는 필요 없고 올해 것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것?

김명희위원

예, 올해 2018년 것. 혹시 2017년에도 이것을 했었나요? 제가 초선이라 이전자료까지요. 이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2017년, 201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해 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실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목표계획이나 목표량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물론 이것이 시비가 좀더 크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요. 내년까지가 서울시 계획은 시비 매칭이 매년 슬라이드로 삭감되니까 내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현재 우리 과의, 내년은 매칭금액이 시에서 얼마이고 우리 과에서는 얼마를 매칭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겼을 때 자체 운영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1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현재는 1억 1,7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억 1,700만원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억 5,200만원인데 작년도 11월, 12월 것이 시에서 이월된 것이 있어서 2,300만원이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 합쳐서 총 1억 7,500만원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1억 1,700만원 플러스 작년도 연말에 지원된 것 2,3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1억 4,000만원이고, 우리는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하고 맞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이 어떻게 감소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시 지침이 매칭비율이 50%가 돼서 시에서 1억원 지원, 구에서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구에서 5,000만원 매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으로 내년에 현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인건비나 사업비에 부족부분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매년 기본급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비율로 매칭했을 때 내년에 올해와 같은 사업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통합지원센터 연장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구 예산에 추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규모가 축소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연증가분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시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수는 전체 사항과 관련된 것이고요. 현재 우리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지속적인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에 보면 공공구매와 관련된 홍보, 그 다음에 알선교육 이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경제 종사자 기구나 단체,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의 검토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예산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데, 좀 전에도 통합지원센터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정부시책이 일자리창출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것은 사실 요청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에 사회적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같이 협력적인 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우선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정책이 과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되겠지요. 그 협의체와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 단위를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계획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것인데 조금 질문이 길어져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기획예산과가 많은데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제가 기획예산과 먼저 할게요. 일단 업무현황보고서 6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맨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업무계획서 홍보 책자, 주요업무현황 수첩”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에요. 새로 생겼는데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없던 것이 생겼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책자를 발간했고 업무수첩도 계속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자료에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마 예산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넣은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도 업무계획 책자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업무계획서 발간해서 740만원 그것 하나만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요. 두 개가 들어갔어요. 시정연설도 5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두 개만 빠졌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것이 중간에 삽입이 될 수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점심시간 지날 것 같으니까 그때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8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관리’ 맨 밑에 보면 포상금이 그냥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급을 다 하셨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동협력사업에서 포상금은 현재 1,3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1,300만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1,39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9쪽을 보시면 ‘정책제안제도 운영’ 이것은 어떤 정책인지 내용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것이나 좋은 것이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민이나 직원들이 제안하는 제도인데 제안내용은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제도나 서비스분야 그런 자치구 사업하고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제안이 2건, 직원제안이 8건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좀 주시고요. 소요예산을 보면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무엇이고 포상금은 무엇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반보상금은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포상금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공히 똑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얼마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가 70만원, 그리고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써주셨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43쪽을 보시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사업규모가 10개에서 14개로 늘었고, 사업비도 11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었고, 추진부서도 21개에서 23개로 늘었어요.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협력사업은 매년 시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통보되는 항목인데 매년 바뀝니다. 2015년도에도 10개 사업, 2016년도 10개, 8개, 10개해서 이번에 14개 사업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틀린 부분은 녹지조성쪽하고 문화, 체육분야쪽에 한 4개 사업을 추가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52쪽 금년 보조금 사업으로 49개 세부사업에 42억 6,000만원이 지원 결정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해당부서에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추어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도 하고 사업추진이나 집행, 정산까지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거나 회계 증빙서류의 부실 이럴 때 감사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에 보조금사업한 것을 보면 증빙서류 미첨부나 이렇게 경미한 사업은 주의라든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고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난 2016년도에 자율방범 기억하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율방범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고발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때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경찰쪽에서 어떻든 간에 약식명령을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25만원 정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환수조치를 했고, 그리고 100만원인가 벌금도 물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37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회장님 지위를 박탈하셨나요? 그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은 자율방범대에 지방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안 되고 있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해결 추이를 정확히 보셔서 그런 데들은 한 사람이 실수해서 벌금 부과해서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자체감사도 있었을 아니에요. 자체감사도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공동책임도 필요하거든요. 지급을 2회에 한해서 유예한다든지, 말이 조심스럽네요. 이런 말을 하면 또 금방 소문이 나서요. 하여튼 공무원들 말씀들 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저희 업무가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소문이 나서 조심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감사자료에는 2016년도에 다등급으로 24개 공단 중에서 저희가 19위를 차지했어요. 2017년 경영평가는 했지요? 했으면 결과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다등급으로 해서 19위를 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8월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떨어진 라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기억에 2015년도인가 우리가 가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임원분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수질관리도 사실 문제가 됐고, 비품 같은 것 교환, 또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 망가진 데가 많은데 비용을 아끼려고 수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지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등급을 받았나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것이 개선되면서 등급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서 그분들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말씀 나온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시비와의 매칭비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기념관, 봉제지원센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비를 전액 지원해서 거의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매칭비율을 구비 살살 늘려나가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잘 아시지요? 향후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겠다 이렇다고 해서 덥석덥석 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현대사기념관이 저희 들어와서 7대 때 시작된 것이니까 기억을 하는데 사업비, 운영비를 전액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3년 딱 지나니까 운영비는 못 주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때도 한 11시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구비 지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졸라서 결국 시비 받아내서 했는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비 준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 살살 발 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워놨는데 운영해야지요.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차후에 운영비 같은 것을 주도면밀하게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8쪽을 보시면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지원 서비스’ 맨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상세주소 안내판 구매인데 중간에 추진방법을 보면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6명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활용할 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상세주소판은 우리가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해 왔는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동, 층, 호수가 없다보니까 택배라든지 주소를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건물주나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협조로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지금은 모니터를 해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6,800세대 동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찾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정부합동평가의 한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청·장년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는 중에서 우리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를 쓰실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그분들 6명을 했고, 그 6명의 인적구성을 보면 남녀 3명씩 하고 그 중에 5명은 전일근무를 하고 한 분은 반일근무를 하는데 하루 8시간 하면 4만 6,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비용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한 달 근무사항을 보내서 지급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난 7대 때 의원님들이 상세주소, 주소가 바뀌면서 의원님들도 거의 간간히 그러실 텐데 “미아동 몇 번지” 그러면 어디쯤이다 대강 나오는데 “도봉로가길 몇” 이러니까 헷갈려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을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 그것을 한번 듣고는 대강 알겠더라고요. “도봉로길 가다가, 삼양로길 가다가 왼쪽은 홀수이고 오른쪽은 짝수”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번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기준이 안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요청을 한번 드릴 테니까 와서 그때처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책자 50페이지 2017년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목록하고 서울시에 선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북구가 6가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자료 준비 해놨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작년 것이니까 금년에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2017년도 것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치효위원

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 6개, 서울시 3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건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구의 것을 먼저 얘기하면 “불안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바꿔주세요.” 그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행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행감이 끝나면 바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는 21페이지입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대학생 멘토사업도 구 사업인데 혹시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같이 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다른 과입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퇴직교사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지도교사 배치가 49명, 지원시설 30개소, 방문지도교사가 26명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와 22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문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몇 개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는지, 결과치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 그 지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냥 개념상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어떤 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지원센터에서 2017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교육 홍보 또 기업홍보마케팅, 공동주택이나 기타 일반 회의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신규진입 지원, 기업컨설팅, 마을기업 심화교육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벌이는 사업인 자원순환캠페인, 자산화포럼 강의,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 민관협력회의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경제 활성화, 청년들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홍보, 또한 청년들이 직접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하는 체험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차년도 사업은 계획서 수립과정에 우리도 참여해서 이제는 결실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데 기업 수도 늘리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자연증가분에 관련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소비가 됐을 때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사회적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회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에 소상공인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로스팅하기 어렵고 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커피기계를 사서 로스팅을 해서 그런 커피전문점에 배급을 해주면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내고 좋은 맛의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지 막연하게 컨설팅 해주고 뭐 지원해 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막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시비, 구비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구비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파고들어서 돈이 투입된 것 이상의 결과치를 낼 수 있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회적통합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내용은 정리해 놓지만 결과치를 낼 수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주위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예산 들어가야 하고 3년 지나가면 또 다른 예산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그때도 반복돼서 똑같은 아이템에 똑같은 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감 내지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의회의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지 막연하게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지원센터 4차년도 심의가 끝나서 서울시에 오늘부로 재심사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결과물이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 산출에 많은 배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제는 홍보도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탄생이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영현대화나 시설부분에서 자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민간기업 결정할 때, 사업승인 할 때 참여를 해서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수업이나 창업지원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창업지원교육을 받아야 할 분인데 그런 분들을 창업지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서 이것이 예산을 쓰면서 그림 위에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경제에 파고들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선정됐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바로 집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고 어떤 민간업체가 선정됐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논리보다는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님, 300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2017년도 수유동 도해지구 좌표변환 완료가 1만 5,368필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공통점 설치 6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5,368필지를 어떻게 작업하신 것인가요? 이 필지작업 완료를.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좌표는 지역측지계, 즉 일제강점기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측량기술을 도입하면서 수탈 목적이든지 토지이용 목적이든지 해서 1910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동경측지계를 일본에서 쓰던 것을.

최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세계측지 변환이 도입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변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 필지별로 세계좌표를 해야 하는데 공통점이라고 있습니다. GPS측량을 통해서 했던 공통점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좌표변환계수를 국토정부공사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통점 한 점이 개별토지에 몇 점을 쓸 수 있는 것을 연결해서 좌표변환을 처음에는 국토정부공사에서 했는데 그 작업을 우리 지적공무원이 지난해에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2014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2014년도에도 공통점의 설치는 진행이 됐었겠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점을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한 37점, 2015년도에는 45점, 2016년도에는 40점, 2017년도에는 75점.

최재성위원

2014년도 처음 실시할 때는 그 점을 강북구 13개동 중에 어디 어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때는 우리가 수치지역하고 도해지역이 있는데 번동 도해지역을 우선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저희들이 수치지역에 대해서 연도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에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측량하는데 오차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정부공사에서 나온 성과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수행해본 결과 오차가 거의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한 점당 1㎝에서 3㎝ 허용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좌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옥탑방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일정 건축물에 불법으로 증축했던 그런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최재성위원

건축과에서 그 일을 하면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를 부동산정보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특정건축물 자체는 불법 또 위법건물을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것을 해주는데 그 업무자체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아니고 그 과에서 합법적으로 해주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보내주면 건축물대장에 위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합법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위법성이 있든 합법성이 있든 상관없이 넘어오면 그냥 정리해 주는 일만 하셨다는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건축물대장만 관리를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아파트 승인이 떨어지면 그 동, 호수해서 건축물 내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또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오고 통보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하고, 또 멸실이나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업무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적공부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현황측량한 것하고의 오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해 달라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하든 또는 문서를 위조하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측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뤄진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법에 측량하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에서 측량도 하지 않고 그냥 경계점으로 한 50㎝ 정도는, 그냥 1m 정도는 갈음 잡아가지고 서류로 설계안에, 건축물대장에 합법화로 넣은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위법이 무단점유로 인해가지고 했다면 점유현황측량을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그것은 국토정부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성과도가 들어가서 점유면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 면적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최재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반 강북구민들은 옆집이 양성과가 됐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땅의 옆집이 양성화, 내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 토지 소유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켰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시지요? 건축물대장을 떼어 봐도 서류상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보내주면 건축물대장상에는 어느 부분이 위법됐다고 관리대장 기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기재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위법한 사항을 강북구민,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 모르는 사안입니다.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 신청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정정을 강북구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주위에 인근 사람들이 다 위법건축이라고 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다면 모르지만 실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은 해당건축물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당해 건축물만 알지 인근 건물주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예로 2014년도에 그러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강북구청장님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대장을 원상복귀 하고 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에 취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건뿐인 것이 아니에요. 구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옆집에서 건축물 변경을 하더라고 앞집에서 몰라요, 내 땅에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내 땅에 점유를 했는데도 옆집을 양성화 시킨 것이 강북구청이라고요. 그것을 정리작업을 해준 게 부동산정보과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관리대장, 건축물대장상에 올바르게 기재를 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부서는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다른 협력부서에서 내려왔을 때에 공부정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냥 서류만 넘어온 것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속사업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2014년 1월달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까지 봤을 때는 사업성과가 몇 % 정도로 돼 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약 4만 필지 지적공부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약 2만 필지를 했고, 수유·우이 지금 약 2만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내년, 후년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20년까지는 지역측지계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변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의 타원체에 대한 비교와 장방경에 대한 비교 차이, 단방경에 대한 비교 차이 이것에 대해서 측량을 했을 때 오차범위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보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이 이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대지경계점으로 인해가지고 소유권의 분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점은 사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어차피 지적측량은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하고 같아서, 특히 지적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가 틀리게 등록이 된다고 하면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좌표 전환이든 공통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체는 지금 저희가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 지적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적공부와 관련해서 추후에 부동산소유권으로 인한, 토지경계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GPS좌표점으로 그냥 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공무원 스스로가 다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은 그 자체가 만약에 공통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틀리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 좌표전환을 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통점 자체에 대한 성과는 시에서 그것을 직접 수행을 해서 성과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끝난 것을 토대로 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좌표전환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정부공사에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좌표변환계수를 해가지고 했을 때 어차피 그 작업은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수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부공사에 가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하고 나니까 졸리시지요? 졸음이 살살 오네요.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책자 154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제출내용 박스에 작년 자료를 보시면 시유지가 18필지에 2,868㎡였는데, 필지수는 같은데 면적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 18필지에 2,74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8필지에 2,868㎡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4번 송천동 586번지 29호 대지가 84㎡였는데 2016년 7월에, 송천동 586번지 지역이 재정비사업구역 내입니다. 재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점유지분을 그때 매각했는데 현재는 84㎡만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서울시 공유재산시스템에 매각했다는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착오됐다가 뒤늦게 저희가 입력을 해서 이번 자료는 올바르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이라도 올바로 됐으면 됐습니다. 168쪽에 공유지 매각이 20건인데 보시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매수신청이 들어온 건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개매각으로 해서는 조금 불합리하고 또 기득권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들이 법규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건이 전부 기준가격이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300㎡ 이하 소규모 토지인 경우이거나 단일필지로 건축이 부적합반 토지를 인접 토지지역에 매각하는 경우나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떻든 금액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매각 가격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저희가 공개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서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을 하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두 곳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하고 수수료,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비나 감정평가 했을 때 감정평가비하고 그런 비용을 들여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측량비나 감정평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것도 갑질 같아요. 반반씩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도 필요가 없으니까 강북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한 사람이 매입을 하겠지만 우리는 필요 없고 저기는 필요하고, 안 사면 말고 이런 갑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팔아야지 쓸데없는 땅 갖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 주민이 쓰게 해 주고 우리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든지 해야지 안 사면 말아라 이런 식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이 측량이나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요. 매수 신청자체가 자기가 건축을 하든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집에서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쓰고자 하는 용도로 지금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라서, 매수자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 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70쪽 ‘변상금’에 대해서인데 변상금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에게 직전년도에 점유한 기간분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2월에 사전적으로 해서 3월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행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대부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또 기존에 변상금 체납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팔고 가면 파는 사람들은 그때 파는 당시에 변상금 체납된 것을 다 제외하고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 입장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남아있는 변상금 대상 공유지들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변상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변상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변상금도 고액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4회 내지는 8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2월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면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3월에 고지할 때 분할해서 고지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에 따라서 납부횟수를 둔다는 말씀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북구는 우리은행이 구금고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굳이 계속 우리은행을 선정하셨단 말씀이에요. 타당성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서울시가 우리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계약이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은행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또 4년간 운영할 구금고를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8월 중에 공고를 내서 9월초에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3개 은행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초 정도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제안서 평가할 내용들을 이미 다 공고문에 같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한 내용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금고 지정 규칙에는 12인 이내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4급 공무원 두 분하고 구의원 한 분하고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한은행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제가 염려했던 대로 서울시가 신한은행을 금고로 두기 때문에 전산이 우리은행 전산을 쓰고 있으면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기로는 신한은행에서 하면 우리은행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는데 전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결정을 하시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정량지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전산적인 부분 또 실제 능력이 되는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구 자금 6,000억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현황보고서 마지막 14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서인데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유지분 시유지와 개인 땅인지 섞여 있어요. 섞여있는 땅인데 거기 중간에 무허가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할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평이 이만큼이라고 보면 80평이 시유지에요. 개인 땅이 20평인데 이것도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70∼80%가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개인 땅인데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어디가 누구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사례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대부해서 쓸 때에는 측량을 해서 전체 지분 중에 그 해당건물이 점유한 부분을, 전체 건물 중에 공유지분 덕분에 점유한 지분을 쓰기로 대부계약을 서로 체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대부계약은 전체 면적 중에 우리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점유부분 중에 무허가건물이 사유건물이 차지하는 점유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변상금은 사실 제가 그런 사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부과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부계약도 안 되어 있고 참 드문 경우인데 문제는 무허가 주인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무허가 주인은 땅은 한 평도 없고 소유권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정식위원

예, 땅은 한 평도 없어요. 그분 소유가 없고요. 무허가건물 등기대상에도 안 되어 있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변상금 부과대상은 되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실 등기도 일단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산권 보호를 사실 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풀어놨잖아요. 그 땅을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서 시유지를 공개입찰로 매각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도 자기 땅은 한 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을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건축물이 실제 실존하고 있으면 아마 그분들은 건축물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무허가인데요? 세금도 안 냈고 변상금도 안 냈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세법하고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론 변상금이 체납됐느냐 이러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부과를 안 했단 말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러면 건물이 실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정식위원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실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세금을 부과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또 문제가 소유주가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이래서 매각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이것을 공개매각해서 우리구 수입으로 잡을 텐데 골치 아프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구에서는 구 수입도 안 되고 또 민간인들은 내 땅이 몇 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땅은 없는데 건물은 무허가로 있고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돌아가셨으면 도대체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일단 그런 문제는 제일 먼저 상속을 일단 직계가족들 중에 협의분할상속을 받든가 아니면 법정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가족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망자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상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돌아가신지도 아무도 모른 거예요. 이분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경우 행방불명신고를 해서 6개월인가 몇 년인가 지나면, 저도 그쪽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재산권을 상속받고자 할 때 사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행불신고를 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을 사망으로 간주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강북구에도 있으면, 내가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구에서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유로 강북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분 신상이 안 나온다,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법무사들한테 우리가 의뢰하면 등본 같은 것도 막 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북구에서 구 행정을 위해서 이분의 연락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소라든지 좀 알려 달라. 이사 간 것으로 나오면 끝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행정업무를 할 때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파악해야 되니까 주소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식위원

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하는데 저희들은 고지서를 그분들한테 유리한 쪽에, 어쨌든 고지서를 전달받는 쪽이니까 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사도 몰라요. 동네에 살았던 분이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 “돌아가셨다.” 정도란 말이에요. “아들인가 딸이 있는데 부천에 산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땅은 평생 손을 못 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다면 이것을 연락할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누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각의사가 있느냐 정도, 그리고 이분 소유인데 혹시 계시냐고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상속을 하셔라라고 안내할 정도는 해줘야 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분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여쭈어보라고 그럴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교육 받고 오셔서 정신도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 20쪽을 보시면 ‘강북봉제지원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지금 밑에 보면 2018년 3월에서 5월에 수료생이 50명, 6월달부터 현재까지 68명이 교육 중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 중에서 몇 분이나 취업을 하셨는지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는 창업 2명 했고 취업은 17명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취업이 17명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제가 의아한 것이 처음부터 봉제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통 저희가 입고 있는 저렴한 옷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삼양동, 송천동 이쪽은 봉제하시는 집이 열 집 건너서 한 집이었어요. 지하실은 거의 다 봉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자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이지요. 중국에서 거의 만들어 와요.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한가 저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전산교육이나 IT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더 지역사회 발전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맞다고 보는데 취업이 17명이 됐다는 것이, 제가 3년 전에 물어봤더니 취업 1년 동안 두 분이 되셨더라고요. 나머지 교육받는 분은 많은데, 집에 재봉틀이 있는 집도 별로 없는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라도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비용대비 결과물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는 직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싸고 좋은 제품들이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경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 말고는 줄여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재료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임대료가 4,000만원이 드는 것만 절약해도 크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 임대료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서 우리 건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생을 모집할 때도 무작위로 “모집합니다.”해서 다 받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셔서 꼭 여기에서 배우신 분들이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분들, 정말 어려워서 아무 것도 기술이 없는데 이 기술이라고 배워서 나가서 취업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뽑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무1과장님, 행감자료 256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박스 1번, 2번은 열 번을 구매하셨는데 다 외부업체에요. 그리고 3번을 보면 이것도 외부업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이에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없으면 부득이하게 외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에 1번, 2번 박스를 보면 고지서 구매란 말이에요. 고지서는 종이로 된 고지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양식이 있으세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금은 양식은 없는데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전체 신영사하고 한영 전산폼에다가 고지서를 맡기고 했습니다. 바코드 이런 문제도 있고 전산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 출력업무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보호되는 전문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 관내 2개 업소에 사무용품, 봉투 이런 것 나머지는 맡기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지서에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신영사 전문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얼마 써있는 줄 알고,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알고 관내 것을 왜 사용 안 하셨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나머지는 관내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이정식위원

세무2과장님, 291쪽을 봐주세요. 우리 강북구가 전국에서 1, 2등을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납차량 영치인데 재작년에는 우리가 3위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포상금으로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포상금은 그것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6,500만원 상금을 받아서 그것은 재정보증모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번호판 영치활동 포상금은 저희구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구 것을 하면 징수를 30% 저희한테 주면 그것의 10%를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의정부까지 가서 주말에도 해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등은 좋은데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저희가 이번부터 지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건수만으로 해서 등수를 매겼는데 이번에는 건수 플러스 징수실적까지 들어와서 저희구에 약간 불리한 상태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번호판 영치에 대한 배점이 2점 가량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세 체납을 가지고 등수를 정하지 않고 징수실적하고 체납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목표액의 100%를 차지하게 되면 무조건 똑같은 만점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은 좀 불리한 여건 속으로 들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등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쪽에 그린페달이라고 있지요? 아마 자전거 수거해서 고쳐서 팔거나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린페달에 대해서는 지원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사업체 조사 2017년도 것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항목이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행감자료 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2017년 사업체 조사입니다. 조사항목으로 13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항목은 연간 출하액해서 재고에 있는데 그 13개 항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추가로 이것이 기획예산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하면 어쨌든 업체액이 나오잖아요. 업체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요즘 음식점들이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배달대행업체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자료 11쪽을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몇 개쯤 됩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구의 출연기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꿈나무장학재단과 강북문화재단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공단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공단은 따로 안 들어갑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별도로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출자도 구청에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출자는 하는데 투자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정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답변 중에 사무관리비 4,100만원에 관한 절감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것을 답변하신 것인지, 질문·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행감 자리에서 예산을 절감 또는 조정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 답변을 요청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임차료가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빈 사무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임차료만이라도 절약하면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이 아닌가, 사업예산을 줄인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월세 그 부분을 재정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자체 예산을 축소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월세를 이후에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고동락 시장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있고 또 북부열린학교에 일자리플랫폼도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건물이 많이 생겨서 혹시 유휴공간이 나오면.

김명희위원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임대료는 당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다 기록에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봉제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소식을 접한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절감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답변과 관련해서 거론된 액수의 절감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요구번호 4번이 우리구 해당 과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9페이지 명단까지 하면 이어서 있는데 동일자료입니다. 제출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강북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별로 요구자료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것은 과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여기 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위원회 외에 강북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총괄을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괄부서가 없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회를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만 보더라도, 주로 횟수를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조례에 1회 이상 한다면 보통 1회를 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안이 많은 과의 경우는 4회를 한 곳도 있고 3회,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7회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없음, 그 다음 뒤에 규제계획위원회 없음,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의원 추천으로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개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꽤 많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진행이 되고, 또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제가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던 과들에서는 보통 한 1회 정도 진행이 되지만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총괄적인 조사를 우리 과에서 가장 근래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강북구청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강북구 전체 위원회는 128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최근에 128개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2월달이나 9월달에 하는데 이번에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 해당되는 위원회를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한 것이 128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중에 회의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 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구분 됩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회 운영한 데가 11개 위원회 정도 되고, 2회가 9개 위원회, 3회 이상이 한 89개로 대부분 3회 이상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보통 1회 정도는, 대부분 위원회는 조례에 명기하기를 해당부처의 국·과장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 다음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등 이렇게 외부전문 민간위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요즘 우리가 계속 말하는 민관협력 그리고 협치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곳이 이 위원회의 구조이거든요. 협치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집행을 함께 가져가면 그것이 사실은 협치구정입니다.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소속된, 제가 아직 초선이라 그런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봐야 되겠지요. 제가 꽤 여러 군데 배정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은 3회 이상 한 것이 128개 중에 82개라고 하는데 제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임기가 돼서 현재까지 그 사이에도 크게 진행된 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이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국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그 과에서 그것을 토론과 의견수렴보다는 거수로 통과시키는 정도의 형식적인 회의로 끝난다는 것이 보편적인 모니터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협치시정 2016년 협치추진단이 구성되면서 보통 각 구청에 120개 이상 150개 내외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 구청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지시도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1, 2년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운영이 돼 오는데 저희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활성화 되는데 안건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개최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총괄 관리부서이니까 내용을 시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실현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저도 압니다.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위원회에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연락 다 돌려서 소집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의결을 하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쭉 보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이고 괜히 간섭하는 조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섭을 안 받으려고 1년에 한번 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것이 1년에 한번이라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개최가 되어야지 그나마 집행부에서 항상 본인이 수립한 집행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위원회가 반드시, 일단 조례에는 1회나 분기라고 명시된 것이 있겠지만 그것에 준수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을 반드시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28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시민협력플랫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민협력플랫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을 과장님과 과에서 이해하는가? 저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시민협력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직접 민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교류가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2차까지 전적으로 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행 시 방침상 시민협력플랫폼을 얼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계속 평생을 지원하는 것인지 시 지원제도가 몇 년까지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게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계획을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한 해에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2차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내년까지 우리구가 계속 선정이 된다면 내년이 시효가 끝나는 것이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시민협력플랫폼과 관련된 2단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고, 2차 계획이 금년도 11월까지이니까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민협력플랫폼과 연계되는 사업이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방식과 내용, 목적은 다르지만 두 개의 사업이 결국은 하나의 서울시 협치사업의 맥락으로 자치구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치를 저희구에서는 3단계로 해서 제일 늦게 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인데, 그렇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 안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시민협력플랫폼은 민간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9월 4일날 협치 관련해서 민간협치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민간거버넌스 쪽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인데 거기에 시민협력플랫폼 대표도 참석을 하셨고, 어떻든 저희가 볼 때에는 협치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서민혁명플랫폼사업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사업꼭지와 방식은 다른 사업이지만 두 사업이 결국 소멸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혁신계획 속에 이 사업의 성과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자치구 제도로 행정제도시스템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과정은 계속 확인과 협력, 보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아서 저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 저는 ‘나눔카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쪽 홍보보다는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실제 추진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올해 실적을 보면 41페이지는 2017년 성과이고 42페이지로 넘어가서 27개소 92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만원 맞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뉴스 평가에서는 호응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92대의 공유차량이 있는 것이잖아요. 92대를 제공하는 곳은 구청에서 차를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사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차량을 주는 것인가요? 운영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눔카 업체는 그린카와 쏘카로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저희 관내의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나눔카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더 디테일하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현재는 92대이지만 효과가 좋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는 운영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로 하고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쏘카하고 그린카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차를 사는 것은 우리구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0만원은 나눔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차량은 쏘카하고 그린카에서 제공하고, 주차장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파트주차장을.

김명희위원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홍보물 빼고는 따로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없어서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나눔카뿐만 아니라 공유사업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홍보물이지만 나눔카도 마찬가지이고 홍보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쏘카와 관련된 의견도 나오고 점차적으로 쏘카가 공공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아파트단지 외의 일반 거주지나 일반 공영주차장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김명희위원

공영주차장의 최소 몇 면, 5면 이내라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린카나 쏘카에서 나눔카 하는 부분이 아파트도 들어가 있지만 공영주차장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쏘카 관련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는 아파트도 아파트이고 공영주차장 쪽에 하려고 계속, 지금도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를 시행되는 곳 외에도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2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현황보고자료 8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2018년 협력사업 현황으로 14개 사업 130억원을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쭉 정리한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각각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각 과로 배정되는 사업이고 집행은 각 과에서 하는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연계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 계획이 수립되는, 예산이 확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는 연말에서 연초에 확정돼서 각 과로 내려오면 그것이 각 구청에서 각 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1번 사업은 자치행정과, 2번 사업은 환경과 이렇게 배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집행율을 연 2회 보고라고 하는데 2회 보고를 받고 또는 월별로 집행율을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취합하는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따르는 이 공동사업 업무에 대한 총괄점검과 기획회의, 업무점검을 각 과의 과장이나 국장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협의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총괄한다는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다가 지금은 시·자치구 공통협력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냥 수합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에서 금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시달이 되면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과 무슨 과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정도 수시로 하고 또 주별로 일주일 단위로 가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받아요.

김명희위원

일반적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 사업도 주간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수합해서 부진하다고 하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그 부진 부서들을 불러다가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부진하다, 잘 되고 있다, 완료됐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인센티브가 없는 사업은요? 올해 14개 중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14개 사업은 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시하고 협력사업은 다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보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저도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봤던 것이고, 제가 행정공무원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왔다 가시고 발표한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기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례적인 일이고 시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지금 각 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면 일부는 특교를 받은 사업이 있고, 일부는 특교도 안 내려온 사업이 있고, 일부는 장기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총괄적인 조정과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다, 부구청장이다 그런 것은 사실 없고 전체가 다 챙기는 업무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지금 시장님이 오고 나서 동고동락 하는 부분은 아까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이고 방식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보고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부진사항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현재 동고동락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조정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계획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하고 국별로 5개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매주 수요일날 점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가 수요일이거든요. 어제 회의는 진행이 됐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회의는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총괄로 있는 것이 전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80개 사업 정도 돼요. 거기에서 특교로 한 것이 29개 사업에 142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업들이 시에서 아직 부서도 안 정한 것도 있고 방향이 아직 안 정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수합을 다 못하고 이번에 수요일날 회의한 것은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했던 부분 중에서 발표문에 미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저희가 다음 주 보고회가 있거든요. 청장님 보고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어제까지 수합하기로 해서 저희가 주말하고 화요일까지 정리해서 수요일날 대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정리하면 수요일날 회의는 했으나 실제로 80개에 해당되는 우리 구청의 해당부서에서 사실상 다음 후속계획이 매주 점검회의 때는 취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요일날 진행을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서울시 각 과에서 80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배정이 안된 부서도 있고 특교 내려온 것은 29개밖에 안 되고 서울시가 어쨌든 진도가 늦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거꾸로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한다고요. 서울시에서 워낙 사업이 많고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또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과 계획이 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데 뭐냐 하면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못 가져간다,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또 저희구의 사정을 항변하기는 했으나 서울시에서도 그냥 다 미뤄버려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부서의 장기사업으로 자꾸 태워버리려고 하는 관행도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교가 내려온 것 29개이고 예산이 들어온 것이 142억원이면 거기에서 올해 안에 우리 80개 사업 중에 추가특교를 받아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특교로 실어야 될 사업과 그 다음에 특교로 대부분 과에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 관할지역에 대부분 특교를 다 못 준다고 해요, 서울시 해당과에서. 그러면 내년 예산 실링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장기과제로 넘어가야 될 것하고 거기에 대한 구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부분인 2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연말 안에 거의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가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80개 사업 중에서 추가로 특교로 내려올 사업이 뭐냐 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교라는 것은 전체 재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구마다 어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만 특별하게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29개 사업 142억원은 이미 내려온 상태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특교로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사업이 추진되려면 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비로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비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재원 구분할 때는 구비인데 특교로 해서 어떤 시설을 부지매입비로 토지를 산다고 할 때에는 구유지가 돼요. 그러다보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으면 구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문제도 또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땅을 사서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운영해야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특교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땅만 막 사서 건물을 짓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비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유도 이유이지만 제가 볼 때는 특교는 더 추가로 내려올 부분은 없지 않을까, 특별한 사항 아니면.

김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네요. 과장님이 이미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과장님은 추가 특교를 받을 생각이 지금 없으신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이미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 추가 특교를 받기 위한 후속작업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142억원 특교 외에 올해, 맞습니다. 서울시에 특교 중에 우물 같은 것이에요. 이미 신청하는 자치구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지요, 저도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 남아있는 우물 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특교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박 시장님이 방침으로까지 오셔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면 특교로 일단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내년 예산 실링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과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핵심은. 그런데 과장님은 추가 특교는 이미 우리구에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는 어렵다라는 한계를 지어놓고 그 한계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본 위원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의 판단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본회의 때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이후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따로 또 이것은 계속 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위원님이 알아봤을 때 구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시 사업이 시장님이 제목만 주다보니까 어떠한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도 안 되고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80개 사업이 저희 과는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 수시로 계속 전화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방향이 어떤 것이냐,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시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것뿐이지 시에서도 구에서 자료가 안 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직원분들 많으신데 앞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졸면 안 되지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처음하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심도있는, 난이도 있는 질문은 제 스스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재정국에서 언제 최종 만드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요구자료에 의해서 3주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본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 만든 날짜가 언제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개략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한 8월말 정도.

최재성위원

8월말?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8월 20일 정도입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8월 중순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있잖아요.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박규탁 과장이고요. 이 감사자료 기준일이 저희들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료작성 기준일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은 7월 1일자로,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지금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황재경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최재성위원

재무과장님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은 계속 변동이 없었고요.

최재성위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니까 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표를 어찌됐든 그 전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 9월달에 있는데 업무분장표 자체도 지금 기준에 맞추어서 사실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과 상의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감사요구자료 제출기간.

최재성위원

아니, 기획재정국만 그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구 전체가 6월 30일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일부 과장들이 계속 재무과장처럼 이름이 똑같은 과장들은 7월 1일자 저희가 정기인사 때 이동이 없었던 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앞으로 분장표는 그 시점에 맞게끔 분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관리국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기간을 맞추어서 제출하시는데 만약에 이후에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최재성위원

세무2과장님, 270페이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21번, 22번, 23번에 종소가 있고 법소가 있고 양소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인가요, 무엇인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화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법소는 무엇인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법인소득할입니다.

최재성위원

법인소득세?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잠시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법인지방소득세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법인세는 국세이고 그 법인세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국세이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하고 국세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그것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시는 거예요.

최재성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양도소득세는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를 하시고 거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최재성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것의 10%는 지방세로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세무서에다가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 신고하신 것의 10%를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종소, 법소, 양소가 이런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담당이 있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과가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있어서 직원별로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종소담당, 양소담당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세금 관련해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세무1과인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세무1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예금압류 예고문 보내시는 것 있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예고문을 보내고 체납을 계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윤미

윤미세무1과장

체납하다가 저희가 5년 시기가 있잖아요. 시효결손, 불납결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불자나 재산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해 놨다가 나중에 1년에 두 번 정도 항상 과세자료를 추적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고, 못 받는다 할 때에는 시효결손을 해서 아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은 완납이나 이런 일시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어떻게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금을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분납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분납 외에 납부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분납 외로요?

최재성위원

예.
윤미

윤미세무1과장

분납 외로는 그냥 고지서에 의해서 한다든지.

최재성위원

아니, 상담을 하실 때 분납의 방법을 못할 경우에 분납 등의 납부상담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납 등이라는 것은 분납을 달리 두고 다른 상담을, 분납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금을 못 받을 때에는 저소득 같은 경우 다른 복지 이런 쪽으로 연결도 해 드리고요. 예금 조사 후 잔액이 없으면 예금압류 같은 것은 취소하고, 세금을 못낼 경우에는 복지 그런 혜택을 주게끔 연결도 해 드리거든요.

최재성위원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통장이나 금융권에 있는 그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받아냅니다.

최재성위원

부득이 예금압류나 예고문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 건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만 압류가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시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압류는 현년도 납세기간이 지나서라도 현 부서에서 원래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번에 60일 지난 그 정도에 먼저 예고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먼저 고지서를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이상 자들을 추적한답니다.

최재성위원

100만원 이상 자들이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100만원 미만은 예를 들어서 건수가 5건 이상이다 그러면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소액이라도 5건 기준으로 해서 기타 부동산이나 차 이런 것은 재산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이런 것을 정해 놓아서 예금압류를 하고 부동산, 차량, 재산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시효결손, 불납결손으로 하고 100만원 체납되는 것은 끝까지 저희가 금융조사를 다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을 집행하고 계시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래와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체납하신 분들에게 압류 또는 징수를 했을 때에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소를 통해서, 어떤 집행을 통해서 지급이 된 경우에 하나요? 어떤 경우에 하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에 포상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센티브 하는 공동협력 인센티브 포상금하고 세외수입에서 체납자들한테 받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받는 경우에는 압류한 건에 징수한 것만 실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은 있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소송 건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없다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 지난 과년도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재성위원

아니, 2018년도 8월 24일 행정소송에 따른 응소방침 문서 올려놨잖아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러면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최재성위원

아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세무1과 담당자 김현석님이시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세 김현석.

최재성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세목이 틀리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이해하시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제가 질문요지를 조금 흘려들었거든요.

최재성위원

세목이 틀리더라도 세무1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금 소송에 관계된 것은 5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5건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소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방침은 다 제소를 했답니다.

최재성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사용승인 이전에 매매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일괄매각한 공동주택 건설업자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의 납부 불성실한 가산세를 부과한 건입니다.

최재성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건만으로도 제가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세무1과에서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고지를 하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재성위원

거기에서 고지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을 보면 8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85㎡ 초과인 경우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과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일전에 힌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수유1동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금까지 자료를 안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자료는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85㎡ 초과되는 주택분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자라.

최재성위원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냥 일반인인가요?

최재성위원

예, 주택신축판매업자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판매업자요?

최재성위원

예.
윤미

윤미세무1과장

건축해서 판매하는 분이요?

최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60㎡ 이하만 저희가 면제이고 지금 위원님은 85㎡.

최재성위원

아니, 85㎡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어요,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미

윤미세무1과장

아닙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60㎡ 이하만 감면하고 있고 초과하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근린생활시설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과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어떤 부분을 과세하게 되어 있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취득세와 재산세 그런 부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취득세하고.
윤미

윤미세무1과장

재산세요.

최재성위원

재산세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취득하고 난 다음에.

최재성위원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근린생활은 특별한 근거사항이 없으면 과세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업자라든지 임대업자들이 했을 때 85㎡ 이하이면 무조건 과세를 안 합니다. 초과됐을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최재성위원

건축업자가 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최재성위원

일단 그것은 좀 뒤로 하고요, 서면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 무슨 운영비 등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자는 의도가 아니었고, 지금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전세보증금을 절약하면 어떻게 더 축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체의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사업비를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3,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이 보증금이 있으면 1,000만원짜리 보증금으로 이동을 하면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제 얘기는 축소해서 이동하자는 소리가 아니었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앞으로 늘어나면, 그쪽으로 옮기면 그것을 사업비에 좀더 투자할 수 없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확대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축소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사업비 축소가 아니라 공관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사업 축소차원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옆에 부동산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저희가 모든, 저희가 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3,000만원짜리 공관 예를 들어서 20평의 공관을, 60㎡의 공관을 임대로 얻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아껴서 한번 66㎡의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는 다른 전세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건물에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사업비에 좀더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지 다른 데로 임대를 간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임대를 얻을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재성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요. 본 위원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강북구민 민원인을 모시고 1층의 일자리상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HID라든지 그런 직업능력개발시스템 이런 안내를 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만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자격증을 따고 싶을 때 그런 안내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라도 안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노원구청 맞은편에 있는 데 그쪽 지리라도 안내해 주시든가 해가지고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일자리 발굴하고 알선만 주로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구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에 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강북구에 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는 따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별도의 사업이 없다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최재성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계획을 만들어 주실 수는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 관련해가지고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최재성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협력해서 일자리경제과 자체에서라도 사업 수립계획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수립 자체는 좀 어렵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최재성위원

계획 수립이 왜 어렵지요? 계획은 계획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봉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강좌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한번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청이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여러 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과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들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이 어떤 과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과의 협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을 서로간에 해주셔야만 소외된 계층의 장애인들, 적어도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사실 장애인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옆에 가까운 도봉구만 가도 지적장애인들 자활센터가 도봉구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도봉구청에서 무료로 그 작업장을 월세도 안 받고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기부를 하면 기부금영수증 해주고 헌옷을 이만큼 갖고 가면 어느 한 장애인은 헌옷을 받아다 한 사람은 빨래를 하고, 한 사람은 다리미질을 하고, 한 사람은 단추를 고치고, 한 사람은 요금표를 붙이고 그렇게 판매를 해서 장애인 자활이 됩니다. 강북구에는 이런 자활자체가 전혀 한 군데도 있지가 않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번동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최재성위원

거기는 작업장이지요. 가보셨어요? 거기는 작업장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최재성위원

제가 굳이 지적장애인을 예로 들은 것인데 장애인 유형은 많습니다. 장애인 유형은 많은데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이 되고 이게 또 우리 경제요소가 지역에서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마인드를 좀 열어놓으시고 협력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지금 수유1동 486번지 꼭대기 쪽으로 약 20여년 전에 20년 분할상환으로 불하계약을 체결한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쪽에. 알고 계시지요? 현장을 한번 갔으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거기에 불하대금을 사실상 매년 얼마씩 납부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좀 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한 20여년 전에 지정이 되면서 각 공유지를 무허가건물 소유자들한테 불하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불하대금을, 쉽게 말해서 매각대금을 20년으로 해서 분할납부토록 매각을 해서 매년 매년치 예상되는 매각대금을 납부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 구유지가 남아있는 게 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재무과가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왜 나누어졌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정비구역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미 공유지를 살 사람들이 이미 누구 누구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것이.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요. 왜냐 하면 권리자는 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것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공지로 남아있는 거지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 소유자들의 자체 공동개발하는, 제가 그쪽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모르기는 하지만 공동개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알아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도록.

최재성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공동개발이라는 게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는. 공동개발이라는 게 없다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자력개발 하도록 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인가만 내주고, 사업구역으로 지정만 해주고 관에서 아마 재개발 관련부서에서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시에 재무부서에서 불하를 내줬을 때 자력개발로 하게끔 해서 말씀대로 했다라는 취지라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불하를 내줬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택과 관련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최재성위원

재개발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재개발을 이야기 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도시정비사업, 큰 틀에 도시정비구역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런 지구지정을 하는 것 일련의 모든 절차 업무를 지금 현재 부서명으로 하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한 20여년 전 부서명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도 아마 주택과이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땅은 팔아먹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 집은 허가가 안 나고 소유권은 대지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억울한 토지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그 땅을 사가지도 않고.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20여년 전에 지정을 하면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인센티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유지도 불하를, 지금이야 감정평가로 매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택과에서 하면서 지정을 할 당시의 소유주들에게 불하받을 자격도 주고, 그 다음 또 개발할 때 건폐율, 용적률 혜택도 주고 했을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혜택없이 오히려 제한을 준 지역도 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래서 지금도 아마 건축과에서 그것을.

최재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폐가 있는 거네요. 왜냐 하면 혜택은 커녕 오히려 너는 여기서 1층밖에 안돼 라고 제한을 준 경우도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제가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최재성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돼 있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아먹게 그냥 층수제한도 1층 이상도 안돼 하고 준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정확하게 업무 건이 어떤 건인지 몰라가지고 현장까지 나중에 가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해서 그때 현장가서 답변을 드리기를 주택과 업무 소관이고 현재는 그게 건축과하고 업무가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주택과에 안내를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금 현재는 불하에 관련해서는, 매각에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어떤 건인지는 제가 정확한, 위원님 말씀만으로는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한 제가 그쪽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주택과, 건축과 통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문제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변호사 법률자문을 하고 계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느 부서 쪽이 변호사 법률자문이 가장 많은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고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자문 받느냐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이냐, 문화이냐, 환경이냐, 보건이냐, 청소이냐, 공원이냐, 지역이냐, 재무이냐, 주택이냐, 건축이냐, 토목이냐, 건설이냐, 교통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도 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자문 받은 데는 도시관리 쪽이나 건설 쪽인데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총계를 보면 변호사 법률자문실적이 교육복지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복지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교육복지의 민원체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재성위원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찾동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공유차량이라든지 이것이 다 복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예산을 총괄하실 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학교밖 청소년이요?

최재성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강북구의 대부분 행정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복지교육에, 왜냐 하면 변호사 법률자문실적이 그만큼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폭주족 놀이를 하다가 사람을 치어가지고 아이가 2명이 있는 40대 가장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난나라는 곳이 있는데 난나에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지 않아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기획예산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서면질의가 구청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작성되면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까지 보고가 됩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국장까지는 보고가 되고, 중요 사안은 청장님까지 보고 후에 의회로 제출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 8월 8날 서면질의한 것이 있는데 혹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8월 14일날 답변서를 받았는데 국장님 결재를 하고 의회로 내려온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것은 청장님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아까 대략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용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고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서승목위원장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답변자로 나왔던 상임이사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구청 서면자료 답변서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단 이사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받은 답변서에는 공무일정 등 공단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보내셨지요?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관련해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단에서 열렸느냐는 질문에 직무대리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조직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선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데 왜 6개월째 비어 있느냐고 다시 여쭤봤더니 “이사장 임용은 구청장에게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는 아까 했던 그 답변인데 하고 다시 물었는데 직무대리께서는 “공단에서 추진하지만 실제로 선발하기 때문에 계획은 구청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답변했어요. 실무추진은 공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임명하는 계획 자체는 구청에서 세운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 이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이나 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나 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측에서 봐서는 구청장에게 임명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을 드린대로, 기존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답변에 나와 있는대로 일단 실무적인 공모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언제쯤 공단 이사장을 임명해야겠다는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공단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넣는 것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답을 확실하게 주셔야지, 공단 얘기 다르고 구청 얘기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성의가 없다거나 미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석인 기간동안 6·13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공단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기관으로 설립이 됐고 결국은 민선7기에 구청장의 구정철학과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일단 7월달에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는가. 다만, 어제 제가 파악하기로도 10월, 11월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 구청 내에서도 소관 국장으로서 연내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도시관리공단 정관을 봤는데 정관 제4조 ‘자본금’에 보면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한다.”하고 여러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보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항목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이라는 내용이 있고, 제4조제2항에 “자본금의 납입시기과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제6조 ‘규정의 제정’ 제2항에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은 모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도 보면 ‘임원’에 대한 조항인데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도 구청장이 임명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정관에서도 명시적으로는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조항에서 구청장이라는 또는 구청이라는 기관에서 이것을 기획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전에 따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공단이 시비,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 돈을 거기에서 많이 메우는 것으로 얘기하셨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기억 안 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서승목위원장

매칭사업할 때 어쨌든 구비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가 돈이 없으니까 사실 공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은 사실 우리구에서는 소중한 재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단을 6개월 넘게 비워둔 것이 말이 되느냐, 선거 얘기하셨는데 청장님 언제까지 임기하셨지요? 언제 중간에 사퇴하시고 등록하신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5월 14일날 사퇴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사장 언제 사퇴하셨지요? 퇴직하신 것이 3월초입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3월초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두 달기간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사이에는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선거 이후에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거 이후에는 꾸준히.

서승목위원장

어느 분과 논의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7기 들어서고 나서 7월 1일자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공단 상임이사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다가 7월 1일자로 발령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후에 실제적으로 청장님과 회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신 것인가요? 실제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2∼3차례.

서승목위원장

언제 언제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7월달, 수시로 보고 있을 때.

서승목위원장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별도로 서면은 없고 구두보고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고 건의안을 올렸느냐 하면 많이 중요한 기관인 것이잖아요. 우리구에서 20억이나 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어쨌든 구의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단인 것인데 왜 이것을 비워놓는지 모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조속하게 임명이 될 수 있게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혹시 여기 강북구에 몇 년도에 오셨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 개인연혁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도봉시절에 시작을 해서 1995년도에 분구될 때 강북구가 생겨나면서 강북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8년 11월 14일날 서울시로 전출을 해서 2010년 8월 24일날 다시 강북구청으로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08년도에 전에 이사장을 하셨던 모 이사장님이 구속된 것은 직접은 모르시더라도 알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근 2018년도 2월에 언론보도 난 것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대에, 물론 임기를 다 채우고 가셨기는 한데 네 번 연임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문회 관련해서는 혹시 청장님과 논의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이 답변서 작성되기 전에 청장님께 들어가서,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관련 소관 과장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실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이라서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공단이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 의회의 14명 의원들이 건의안 올렸던 것입니다. 조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곧 있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와요. 2015년도, 2016년도는 명절 대비해가지고 계량기 수시점검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는 없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 매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정기검사 말고 수시점검해서 2015년도, 2016년도는 명절대비 계량기 수시점검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는 내용이 없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들이 많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수유시장, 숭인시장, 강북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우이시장, 수유북부시장, 강북종합시장, 동북시장, 수유프라자,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대비 계량기 수시점검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없다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가 올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매년 수시검사를 왜 하셨어요? 과거에는 설날대비 수시검사, 추석대비 수시검사 이렇게 계속 했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 흐름을 봤을 때 물가관리차원에서.

최재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량기 정기검사 물가관리하고 무슨.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정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정량관계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수시검사를 왜 안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명절을 앞두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수시검사가 올해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설명절 이럴 때는 민원 등을 종합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강북구민들이 장을 보실 때, 물론 속고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계량기 수시점검현황을 보면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이거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민들이 장을 보실 때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기검사 했을 때는 불합격이 많아요. 그 다음에 파기도 많고 수리조치도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량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구정인 설에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광고를 하고 있는데 부서 행정에서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자매도시의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물건값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민에게는 알뜰구매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 시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추석하고 설 두 번씩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판매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절 때는 몇 년 전부터 안하고 추석 때만 하고 있고 여름철 특산물 김천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몇 군데이지요? 어디 어디가 자매도시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김천시, 양평, 고성, 보성, 당진, 익산, 함평입니다.

최재성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고성군 자매도시에서 물건을 홍보해 달라고 받으신 게 있나요? 아로니아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로니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대외협력팀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몇 ㎏에 얼마짜리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5㎏에 4만원입니다.

최재성위원

5㎏에 4만 5,000원인데 강북구 관내의 재래시장이 훨씬 싸요. 이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북구민에게는 알뜰한 구매 기회를 준다고 하고 농어촌 경제는 활성화를 준다고 해서 자매를 맺었는데 일반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강북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판매의뢰가 오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