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성 경비 등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시책 사업등 작년 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보다도 약 31억이 증액된 181억1,300여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억이 증액된 주된 원인이 교육 경비 3억원, 학교 무상 급식비 27억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 기간에 대한 보조금,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지원비에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3년도 제2회 추경 때 3,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평생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 교육청에 50%,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칠암동에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진주평생 학습 축제 개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주시민 교양 강좌 운영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 감이 500만원되었습니다. 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와 중앙 공무원 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서 약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단부에 건강 도시 사업도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4,300만원이 증액된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전년도와 유사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6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캠프라든지 토요 체험 활동이 여성 가족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월 2회에 운영하던 것을 3회로 확대운영 됨에 따라서 일부 조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1,430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청소년동아리 성과보고회 개최 1,000만원과 청소년 동아리 인증식 부분에 30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강사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실내 암벽 등반 교실 운영 600만원은 내년도에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 암벽 교실을 연중 8기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수련관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시설이 11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를 전원 교체하는데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지하 프로그램실에 방음이 안 되어서 거기서 댄스라든지 밴드하게 되면 소리가 많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방음창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등해서 1억9,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향교, 충효 교실 운영비에 민간 위탁금에 충효 교육원 운영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효 교육원이 시설도 보완도하고 교육생이 증가되기도 하고 따라서 2,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 사업에 작은 도서관 종사자 교육부분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상단에 네 번 째 줄에 행사 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사회 진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 편성한 4,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동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든지 자원 봉사자 보상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라든지 태권도 태극권 등이 프로그램이 증가를 하고 또 1개소 월 60만원 주었는데 사실상 비용이 조금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주민 정보화 인력 개발에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외계층 하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 선진지 견학 실비 그리고 소외계층 정보화강사 실비 보상금에 4,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10개월만 편성했는데 이것을 연중하기 위해서 12개월로 강사료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 재정 지원에 147억800만원인데 이것이 3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경비 3억과 무상 급식비 27억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 단체 등 지원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2억2,700만원, 약 3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해여중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신축에 1억 그 다음에 삼현여고 체육관 건립에 3억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해여중은 다목적 강당하고 급식소 신축에 따른 자재구입인데 2008년부터 선명여고, 제일 고등학교 제일 여고, 동명, 삼현여고 등에도 계속 1억 씩 지원해 주고 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현여중 체육관 건립은 지금 삼현여중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총 19억8,800만원이 지금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대응자금 20%, 3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87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도 교육청으로 바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시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4년부터는 도에서 도비를 일단 시에다가 지원했다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돈을 받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달라지는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분담이 도에서30%, 교육청에서 30%, 시에서 40%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도에서 20%, 10%깎이고 교육청에는 30%에서 50%로 늘어나고 시에는 40%에서 30%, 또 10%깎이고 이래서 분담율이 조정되므로 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단부에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동 지역 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우수 식재료비인데 일인당 평균 약 400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전원 다 무상 급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식생활 교육 사업 지원에 1,285만원, 이 부분은 농어촌 체험 기관에서 전통 식생활 교육을 하거나 방과후에 바른 먹거리 조리 실습을 하기 위한 그런 초중학교에서 사업을 희망하면 국비가 54%, 시에서 23%, 도에서 23%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 1,184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은 17억6,200만원, 밑에 진주 아카데미 운영은 10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1억8,1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상단부 일반 보상금 부분은 8,500만원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해서 6억9,70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1억2,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450만원 등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5억5,000만원인데 1억4,700만원이 전년 보다 줄어든 것은 강사료운영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를 전년보다 더 작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진로 진학 콘서트에 9,000만원, 그리고 꿈나무 캠프운영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캠프는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미래 인재 육성 캠프에9,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은 9,600만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팔로워 캠프에 수강생 수료생 캠프도 역시3,000만원이 1회 추경 때 편성된 부분을 그대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꿈 키움 봉사단 활동 보상금은 전년보다도 3,200만원 적게 편성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평생학습과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했고 상단부에 영재 교육원 재정지원이 6,000만원과 두뇌 BK 21플러스 사업 지원에 6,964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 영재 교육원은 경상대학교에 5년간 주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뇌 한국 21 플러스 지원 사업은 경상대학교에서 석.박사 창의 인증 육성을 위해서 교육부에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27억8,700만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2.5%의 대형 투자를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2.5%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 생명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하고 차세대기계 항공 사업하고 그 2개만 지원으로 교과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회관은 전년도 보다 8,300만원이 증액한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종합 사회복지관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이 주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노인 복지 시설 장비 운영 관리도 전년도와 유사한데 1억1,6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한 것은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1억5,000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단체의 협약 운영에 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5억7,200만원, 상락원에 2억4,300만원, 청락원에 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3,000만원 정도 조금 줄어든 것은 상락원에 목욕탕, 난방 연료비를 우리 민간 위탁에 넣지 않고 공공 운영비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고 조금 줄어든 것은 근무인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능력 개발원 부분입니다. 능력 개발원은 전년도 보다 3,400만원이 줄어든 11억4,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능력 개발원은 올해 2013년 예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능력 개발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능력 개발원에 동부 센터 무선 와이파이 구축 공사에 1,500만원, 그 외 옥상 부분에 보수하는데 1,000만원, 다목적 강당 바닥 경수로 정비 공사에 1,000만원, 옥상 외부 비상계단 기둥 도색에 500만원 등해서 시설비에8,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도 6,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2013년도에는 동부 청사에 천장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130만원, 방송 장비 진공 청소비 등 자산취득은 1,1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시립 도서관 부분입니다. 시립 도서관은 2013년보다 2억원 정도 늘어난 약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도서관 환경 정비라든지 도서관에 시간이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또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독서 문화 교실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4,7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 수당 지침에 의해 가지고 5만원하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 시간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민 독서 대회에 운영 문집 제작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시민 독서대회에 문집은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없고 내년도에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집은 약 600부 정도 발행 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장 연장 운영 부분에 7,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 편성되었는데 올해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오후 6시까지만 대출해 주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22시까지 시간을 연장함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7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전기료인상 부분 그 외에 도서관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 부분에 2억200만원, 연암도서관에 보존 서고 서가 구입하고 연암도서관에 종합 자료실 서가 구입 7,500만원, 제습기 구입 120만원 등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은 연암 도서관에 정원 조경용 나무 구입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암 도서관에 조경이 조금 보식이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무를 구입을 해서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9,410만원은 서부도서관에 기계실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을 조금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41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도서관에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과 부분입니다. 진주성 관리과는 2013년보다도 약 1억원이 줄게 편성한 1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6페이지에 공공 운영비 부분에 약 3,000만원 정도 줄어든 4,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유류대라든지난방연료대라든지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하단 부에 시설비에 진주성 탐방로 포장 공사해서 2억7,000만원국비가 1억7,500만원이고 진주성 주변 대나무 숲 수목 정비에 2,000만원 밑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행사운영비도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하단 부분에 음악 분수대에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 분수대는 지금 에너지절약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평 수몰 지구 민속사진전 개최 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대평 수몰민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내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옛날에 수몰지구에 있었던 그런 사진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사진전을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은 8억4,000만원입니다. 2013년 보다 약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이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증액된 2억3,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에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764만8,000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2,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진주성이 있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했는데 남자화장실에 청소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자화장실에 청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는 전부 여자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야외 공연장 정비 공사에 9,000만원, 촉석루 촉석문 공북문 용마루 보수에 2,500만원, 각종 시설물 진주성 시설물 보수에 9,300만원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야외 공연장에 가면 비가 오면 흙이 되어서 바닥이 엉망입니다. 455페이지 창렬사 제향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논개 제향 행사 운영비는 제수용품 등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비는 전년보다 700만원이 삭감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전통 문화 행사에 기타보상금에 수성중군영 교대의 식하고 영웅열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진흥기금 전출금은 문화예술 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수입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암벽 등반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암벽 등반 대회에 그때 행사 참석을 한 번 해 봤는데 안전상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허술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 할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예산에는 그 보완하는 것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매트리스가 끝까지 되어 있지도 않구요. 텀이 좀 많이 비어있고 매트리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낡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은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실내 암벽등산 교실 운영 부분에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암벽화 외 1종 452만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전에 지적하신 안전 장비 그런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암벽화라든지 안전 밸트라든지 그 외 밑에 까는 것, 매트 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사를 가서 볼 때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불안하게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불안하고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저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항상 많이 체크를 하시고 장비를 다시 넣더라도 또 평가하시고 점검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셔야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정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저는 청소년 부분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진주시에 모든 정책, 이 사실은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개 약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신경들을 써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구 요.

잘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1페이지 보시면 전국 주민 자치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이 예산은 1,000만원 증가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맨 밑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1,000만원 증가된 부분 말이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인데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부스라든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진주에 대한 홍보를 위한 기념품 같은 것도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또 책자도 발간하고 각종 홍보물 설치하는데 해 보니까 비용이 조금 적다고 참여한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에 따른 실비 차원에서…….

인원이 더 늘어났거나 무슨 사안이 증가 되거나 이런게 아니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비용상 이게 작아서 조금 증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2박 3일 정도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돈이 작아서 자기네들 애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주를 알리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개인 돈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건의가 들어 와서 올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진로 진학 콘서트 운영해가지고요 5,0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이것은 무엇인지 증액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진로 진학 콘서트인데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 만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난 번에 문화 예술 회관에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진로 진학콘서트를 한두 번 정도 실시를 해서 우리가 안 봤던 사람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두 번 정도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참여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꽉 차 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로 진학 콘서트라 하면 강사비가 주로 제일 지출이 많을거잖아요. 그죠? 강사비랑 그렇는데 이 4,000만원을 진학 진로 콘서트가 4,000만원 정도 나가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주로 강사료하고 무대하고 그리고 각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청소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많이 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냥 강의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조금 넣어서 하다보니까 그 경비가…….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고…….

예, 그리해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공공도서관 예산이 좀 증가된 것이 시간을 연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76페이지에 도서관 연장 개방 운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암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 두 군데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거동에 보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에도 보면 밤에 시간 연장해 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저녁을 먹고 나면 사실은 애들이 갈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밖에서 뛰어 놀 수도 없다 아닙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도서관을 다 가고 싶어하는데 도서관은 잠겨있고 그래서 어린이, 그리고 왜냐 하면 그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거기 좁다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고 학부형들도 같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저녁때 이용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국가에서 50%하고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책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녁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러지를 못하죠?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요. 홈 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원 운영해 가지 고 지금 운영비가 4,000만원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매년 4,000만원 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시 홈 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에 홈 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각종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배울 수 가있습니다. 그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컴퓨터운영비라든지 사이버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로서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홈 페이지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보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보강하는데 약 1,000만원하고 또 사이버 학습원을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이 약 3,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하는데 매년 4,000만원씩…….

예, 매년 그 정도는 듭니다.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보시면요. 여기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하고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 보상해 가지 고 올해 4,600만원이 증가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노래 교실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늘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구도 있고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탁구도 좀 하는데가 많아요. 또 국선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금산 같은 경우는 태극권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강사료가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월 한 센터에 다가 6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기네들이 어떤 강사료를 자기네들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작다는 게 거기에 자치센터장들이 계속해서 건의가 올라와서 그래서 한20만원 정도해서 8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4,6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1만5,000원, 1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받고 그렇게 수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해외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100%인상이 되었네요?

해외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번에 1회 추경 때 올해 1회 추경 때 사실상 예산이 다 확보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억2,000만원예산이라는 말씀이죠?

1회 추경 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예,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로 이게…….

이게 지난 번에 진주교대하고 경상대가 영어 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원 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전부다 신문도 그때 많이 나고 했었는데 영어 캠프를 할 수 없다 해서 위법이다 해서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방학기간에 갈데가 없어요. 사설 학원 아니면, 그래서 진주 교육 대학하고 경상대 하던 것을 우리가 조금 시에서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인원수를 늘리고 우리아카데미에 있는 영어 회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어민하고 하는데 그 원어민 강사들한테 일을 더 시키더라도 해서 시간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 3수험생들을 위해서 초전 실내 체육관에서 한 행사가 이것도 평생학습과에서 한 행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아마 여성 아동과에서 했는가 청소년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요. 노인 복지 시설 장비 운영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동에 봉사 단체들이 와서 급식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각종 봉사원들이 와서 많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락원도 그렇고 청락원은 자원 봉사 협의회에서하고 상락원은 여성 자원 봉사대에서하고 또 종합복지회관은 새마을에서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는 해줄 수 없고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생일 때 자기네들이 1만원 정도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 앙양이 생일 선물 하나 해 주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 한 번 시켜주고 그 정도로 해서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주시 전체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그것은 봉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적으로요?

예.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요. RFID 테그 그 다음에 또 79페이지 시스템구축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인 경비 시스템 구축…….

RFID 테그 구입, 키퍼구입, 태깅 비용이 예산들은…….

이것은 무선 경비 시스템 용역은…….

이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데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이 시립 도서관이 현재 5군데가 있는데 연차 사업에 의해서 네 군에는 RFID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마지막에 연암 도서관에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RFID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지금은 책을 빌리거나 대출을 하거나 반납을 할 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들 딱 찍고 해서 대출을 해 가고 반납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이 되면 3권이면 3권, 5권이면 5권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얹어 버리면 책을 전체다 읽어 버립니다. 누가 무슨 책을 빌려 가는지,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날은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얹어 가지고 바로 나가버리면 누가 무슨 책을 가져가는지 다 체크되고 앞으로 또 책을 우리가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꽂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쭉 돌리면 어느 날 책이 어떤데 잘못 꽂혀 있든지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비쿼터스 그런 시스템인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네 군데 도서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암도서관이 연차 사업에 의 해서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면 태그 구입비해서 12만매 이런 것들도 다…….

태그는 지금 현재 연암도서관에 있는 책을 12만권에 대해서 책 뒷면에다 태그를 붙이고 그 뒤에 키퍼라해서 마지막 덮개를 덮어서 그렇게 얹어 놔야 그것이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들은 누가합니까? 12만권이면 엄청난 권인데 직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진주 시내에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연암도서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들은 연암도서관에 신규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진주성 특별회계 454페이지보시면요. 야외 공연장 정비 공사해 가지고 지금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박물관 앞에 그 야외 공연장이라는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앉는 나무 밑에 보면 옛날에는 전부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 밑이다 보니까 잔디도 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다 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구적으로 박석을 깐다든가 이 런식으로 하려고 비가 오고 하면 진흙탕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합니까?

거기에 늘 이용합니다. 수시로 각종 행사 때는 특별하게 공연장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합니다. 봄 되면 어린이들이 미술 대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실내 암벽 등반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일반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인을 받아서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이 좀 잘 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반 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예, 강사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냉난방기 교체를 1억7,000만원을 하겠다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물 내에 냉난방기가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모든 난방기를 전부 45대인데 전부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천정형 이런 거예요? 아니면…….

천정형입니다.

이것을 한꺼 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377만원꼴 치네요. 한 대당 이렇게 많이 치입니까? 너무 많이 잡혀 있네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저렴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미래 인재 육성 캠프 운영, 미래 인재 육성 캠프 24만원200명해서 2회해서 9,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죠?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 때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 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즘 자기네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진로를 탐색해 보고 또 미래에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TMD하고 협약을 해서…….

어디라고요?

TMD라고 우리 교육 그룹이 있습니다. 아카데미하고 협약한 교육 협약 기관입니다. 그래서 LIG 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IG 연수원에 가는 식대라든지 또 숙박하는 그런 비용 또 각종 강사료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용인데 올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예, 고등학생들입니다.

지금 이 진로 캠프라는 것이 고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중학생 때 부터 중요해요. 중학생들도 대학 어중간한 데 가는 것보다 마에스트고 사면서 이런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중간한 대학 나오는 것 보다 마에스트고 나오면 대기업 취업 100%되는데 꼭 고등학생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중학생, 초등학생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생애 진로 코칭 캠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꿈나무 캠프해서 그 캠프를 초중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래 인재 육성 캠프는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고 이게 어디 2박3일이나 1박2일이나 이렇게 갔다 온다고 해서 이게 잘 되나요?

거기에 한 번 참여를 하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2박 3일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더라도 부모의 의 지가 또 있어야 되고 부모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함께 매칭이 되어야 진로가 되든가 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2박 3일 중에 마지막 날은 부모하고 함께 합니다. 수입을 함께 해서 부모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맨 마지막 날에 와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요. 위에서 일곱 번 째, 열 번 째 정도 국공유지 사용 임대료 이게 종합복지관 그 부지가 622제곱미터 상락원 부지가 국공유지예요.

예,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사회복지 관장 안재욱입니다. 622평방미터, 여기는 위치가 상락원 본관 건물 바로 앞에 분수대 있고 그 부분에 쭉 돌아가면서 구거하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 앞에 조그만한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락원 앞에…….

국공유지, 이게 하천 부지예요. 뭐예요?

그것이 용도가 대지가 주로 많습니다. 대지가 많고 여기에 대부료는 1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2011년11월10일부터 2016년11월9일까지 5년간 한국 자산 관리 공사와 대부 계약이 체결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해마다 1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매년 100만원 씩 주는 것 보다 그 주변을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 보고 나무 식재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 안 내고 그것을 쳐다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 식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기 뭐 한데 그 부분이 주차장 도로변 있는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단으로 나무가 심겨져있습니다.

매년 100만원씩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은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매입가가 상당히 일단은 매입을 하더라도 2016년도 11월 9일 지나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요.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전기 요금이 900만원나와요. 9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8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 요금이 500만원 씩 해서 12월해서 6,000만원 내네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1월2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한전에다가 어떻게 해서 좀 50%감면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좀 건의를 하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되어 가지고 20%할인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20%받은 것이 이 금액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삭감을 해 주라고 그리해요.

이것은 전기 공사 법에 20%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요. 중간 지점에 창문 밑 창틀 교체 공사 본관 1식해서 800만원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보면 도로변 쪽에 보면 지금 소강당이 있고 그 다음 에 남자 체력 단련실 여자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화장실, 목욕탕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지금 우리 복지관 리모델링 한 것이 이번에 보건소 리모델링 하면서 보건소 부분은 리모델링되었는데 실제로 복지관 부분은 리모델링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한 2007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고 창문이 끙끙해서 도저히 열고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보건소만 리모델링하고 이것은 안 했어요?

예, 보건소 부분만 리모델링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복지관도 하기는 해도 일단 건물내부만 했지 이런 밖의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도 없이 보니까 1식해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시킨 부분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1식 해 놔 버리면 주먹구구식 밖에 안되잖아요. 그 밑에 소강당 에어컨 교체 이것은 아까처음 질의했던 것은 냉난방기가 337만원 한대당 치었고 이것은 본관에 200만원 짜리 에어컨을 한 대를 놓는다 했는데 이것은 뭐죠? 소강당에 그러면 난방기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는?

이것은 스탠드형 에어컨인데 본관이 아니고 분관입니다. 분관에 소강당에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한 것이 한 17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도 아까 냉난방기처럼 또 겨울되면 또 추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름에 덥다는 것은 겨울에 춥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에어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냉난방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에어컨만 설치해 놓고 또 추경에 또 난방기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올릴거예요?

요새는 명기를 에어컨으로 써 놔도 실질적으로 냉난방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는 냉난방기가 한 개당 377만원 치이는데 이것은 소강당이라 해서 200만원이면 말이 되는 겁니까? 177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냉난방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는 냉난방기가 하나에 377만원 치이는데 이것은 에어컨만 써 놔 놓고 냉난방기를 같이 한다. 하면서 200만원 사겠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앞 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377만원은 저희 복지관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내가 질의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보세요. 이것이 실제로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이번에 본 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냉난방기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교체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예요. 그것이 안 맞아요? 200만원 이것 가지고 냉난방 겸용으로 된다하면 가능하고 말은 보세요. 소강당 에어컨 교체 분관 이렇게 써 놨잖아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37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복지관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 시스템 냉난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200만원하는 것은 스탠드형 에어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에어컨겸 냉난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리…….

그러면 냉난방 그리 써 가지 고 오세요. 냉난방 교체 이렇게 써 오세요. 그리 수정할 겁니까?

예, 글씨를 수정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에어컨 및 냉난방기 교체…….

냉난방기를 살 겁니까?

예, 스탠드형 살 겁니다.

냉난방기?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겁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복지관이 4개관이 있는데 분관은 시에 서 직영을 하고 있고…….

상평 분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예, 나머지 3개관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여성자원 봉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식당이라든지 매점 운영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능력개발원 여기 세 번째 보면 옥상 부분 방수 및 칼라 무늬 코팅 보수 또 다목적 강당 바닥 경사로 정비 공사 옥외외부 비상 계단 기둥 4개 도색 이게 도비가 내려 왔어요?

예.

이게 도의원이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구를 한겁니까?

이게 분권교부세인데 분권 교부세가 도로 통해서 내려오면서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표시된 부분이 됩니다. 사실상은 분권교부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옥상 부분 방수를 하는데 도비가 책정이 되었다……. 짓는 것도 아니고 부분 방수하는데, 또 다목적 강당 바닥 경사로를 정비하는데 또 도비가 내려 왔다 옥상 외부 비상 계단 도색하는데 도비가 내려왔다 이것 조금…….

예,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원의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에 62%가 분권교부세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가 금년부터는 도비로 전환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이상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7억7,000만원을 도비를 받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부기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상부분 방수 지금 준공 된 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인 보수의 필요성은 아직 안 느낍니다. 그래서 옥상에 균열이 금이 가서 그것이 누수가 된 것 까지는 아니지만 그 균열된 부분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자 위에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다목적 강당 바닥 경사로는 우리 위원님들 다목적 강당에 오셔 가지고 한번 중간 계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지금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턱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사로를 이렇게 같이 만약에 장애인이 오시면 휠체어를 그대로 밀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공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옥상 외부 계단은 비상계단입니다. 글자 그대로 외부에 철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녹이 좀 슬어 가지고…….

어디쯤에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왼편에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옥상까지 철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산 쪽이죠?

저쪽 진양호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무지개 동산…….

그것 그 전에 큰, 어렵게 해서 다 보수 안 되었어요?

그때는 보수는 주로 보수가 내부적인 보수이고 이것은 외부에 노출된 보수입니다.

아니 그때 외부 옥상 방수니 전부 그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다 했잖아요. 했는데, 또 무슨 옥상방수를 하고 기둥을 어떻게 도색을 하고 그 당시에 다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해도 지금 기간이 시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난 부분이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좀 남아있을 건데 한 번 더 보세요. 그것을 챙겨 보시고 옥상 방수 같은 것은 한 10년인가 될 것 인데 한 번 법규를 찾아 보시고…….

예, 그런 내용은 하자보수와 연관이 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그 부분은 하자 보수 부분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말씀하셨는데 우체국처럼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 좀 너무 흉물스럽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앞에 입구 현판 말씀말입니까?

빨갛게 해서 우체통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런 것 보면 참 모양새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봅니까? 매일 거기 들어가시면서…….

이미 건물을 준공시킬 때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우체국통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전면에 거기도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조경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될 이런 가정주부들도 거기 많이 들락거리고 하는데 전부 콘크리트 바닥만 해서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보시면서 아름답게 주변을 꾸며 가지고 차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잔디로 되어 있으면 자연 친화형으로 자연친화형 잔디로 깔려 있으면 또 괜찮겠던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것 좀 어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아름답게 꾸밀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암 도서관에도 81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에도 보니까 많은 정비를 하시네요? 옥외 철제 조형물 도장 수리 연암도서관 진입 계단 정비 공사 2,000만원, 서부도서관지하 기계실 방수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거기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일 위에 것만 말씀하십니까?

지하실 물이 샙니까?

거기에 서부도서관 지하기계실 방수는 서부도서관이 우리 89년도 개관을 했는데 이 서부 도서관에서 별 이상이 없다가 한 2, 3년 전부터 지하 기계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기계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도 지금 블록이나 그런 것을 놔두고 건널목을 대고 다닐 만큼 기계실에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기간은…….

하자기간은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골조 콘크리트 골조라 할지라도 제일 오래가는 것이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맡길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열람실 천장 석면 교체 이것도 뚝뚝 떨어집니까? 석면이?

그게 우리 도서관 중에서는 열람실이 아침 7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불을 켜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켜 놓은 주변 조명 시설 옆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조명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빼면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교체 자체가 좀 어 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람실만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 벽면 천장 전체도 교체도하고 또 거기 조명 시설도 교체를 하려고합니다.

열람실하려면 전부다 해야 되지 그것만 해서 되요? 일부분만 하는 것 아니예요?

일단은 우리 서부 도서관으로 봐서는 열람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진입 계단 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원…….

그것이 연암도서관인데 위원님들 혹시 올라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지금은 콘크리트바닥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면이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덧방을 씌우기도 그렇고 지금 밑에 기초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금 나무 데크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박물관 쪽에 84페이지 쪽에 봐 주시죠. 이것은 이 예산보다도 여기 제가 청동기박물관도 한 번 가 봤는데 청동기 박물관 앞에 이렇게 선사시대 때 무슨 설명해 놓은 표지판 안 있습니까?

예.

그 설명해 놓은 것 토굴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다가 이것은 무슨 시대 때 무엇을 해놓은 것이다 그 시대상을 설명 해 놓은 표지판석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진주성이나 청동기 박물관이나 그런 것을, 그런 것은 얼굴입니다. 관광객이 보러왔을 때 얼굴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보셔 가지고 글자 문구라든가 영어 해석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좀 철저하게 아름답게 이미지가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88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떡꾹 나눔 하는데 3,000원해서 1,500명 되어 있거든요.

예.

1,500명이 아니고 한 2,000명3,000명이 줄서서 먹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다 이것을 교부를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행사비를 자꾸 늘릴 수 가없어서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비빔밥 나누기 행사는 한 그릇에 1만5,000원씩 해서 3,000그릇해서 몇 천 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맞추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 운영 56페이지에 있는데 복지회관 상락원, 청락원, 동료 위원 질의에 설명을 대충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종합복지회관에 2억100만원 그 다음에 상락원에 2억3,400만원 그 다음에 청락원에 1억3,600만원, 이 부분이 보조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부식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부식비하고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조리사나 영양사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시의 직원 말고는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지금 현재 상락원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나 분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여기 본청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똑같은 일을 똑 같이 하는데 임금차이가 또는 학교에 급식도하고 있는데 그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수준을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노조도 없고 하다보니까 복지를 또는 월급을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지지 않는 다 똑같은 인력으로 똑같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월급을 작게 주어야 된다, 또 차이를 주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애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402민간자본 이전인데 새마을 문구 도서 자료 구입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인데 새마을문구는 새마을문구에 대해서 바로 돈을 주어가지고 책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민간보조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각동 별로 지역별로 만들어 놓은 그 도서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실내 암벽 등산 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내 암벽 등반이 현재 표준 규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없다 어차피 암반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경기도할 수 있고 표준 규격 맞추어 달라는 그 회원들이 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난 번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갔습니다. 우리 서은애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아무것도 안 되고 놀이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시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 대회라든지 이런 규격화를 못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일단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회 하는 것은 이때 까지 갈고닦은 그런 부분은 한번 평가도 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하려면 별도의 어떤 장소라든지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거기서 조금만 보완해 주면 될 수 있다는 협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검토해서 차기에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각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구요. 그런데 특히나 자기주도 학습에 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LIG 연수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그것 자료를 하나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더 향후에 협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년도 예산이 19억2,187만원 대비해서 1억9,215만원, 약 10% 가 정도가 감액된 17억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서 2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본회의장 음향 설비공사 가 지난해에 완료됨에 따른 시설비 부분이 금년도 새해에는 그것이 예산에서 빠지게 됨으로서 주요한 감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6대가 폐회를 하고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추가로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회의록 작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속기기계가 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를 새해에는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31만원이 감액된 12억4,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장 음향 설비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서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41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9,242만원이 증액되어 2억5,2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제6대 진주시의회 폐회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 3,000만원 계상하고 제6대 의원 기념패 제작 300만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 비용 3,011만원 등을 예산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본회의장 전자 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비 동결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95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요율 증가로 인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3,920만원 증액된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층 회의실에 우리 간담회 장이 되겠습니다만 방송시스템이 낡고해서 고장이 잦고 그렇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2,200만원, 2층 베란다 쪽이 되겠습니다만 시민 휴게실 집기 구입에 500만원, 우리 의회 사진 기사가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에 220만원, 의원연구실 각종 비품 구입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638만원이 증액된 1억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이 국외 공무 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편성 기준이 금년도까지는 일인당 180만원, 의원 일인당 18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새해부터는 의원 일인당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으므로 이 증가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인건비 330만원이 증액된 1억2,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감액된 1억3,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감액 요인이 직원이 관외 여비를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2013년도 집행액 대비로 1,15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2층에 전자회의 시스템 지금 입찰을 누가 보셨습니까? 위에 시설하는 것 방송 시설이라 해야 하나요?

그것은 금년 예산인데 지금 조달 입찰을 해가지고 건축 분야하고 우리 방송 기기에 대하여 조달 입찰해서 우리가 업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분부분 떼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 안 하셨죠? 수의 계약하셨죠?

수의 계약 안 했습니다. 방송기기는 조달청에다가 우리 옴비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하는 방송기기가 거기에 맞게 해서 조달 의뢰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고…….

업자는 어디 분입니까?

창원에 있는 리지 건설이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전체 입찰을 본 것이 아니 고 다 쪼개 가지고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방송 기기는 우리가 조달 입찰을 했고 방음 부분이 있습니다. 1층, 2층 해서 본회의장에 그 건축 부분 벽면에 대한 그것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조해룡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의회를 엄청 신랄하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부분부분 쪼개 가지고 수의 계약했다고 그런 것이 있느냐고 계속 나보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만하고 왔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한데 그래 가지고 부산 사람이 입찰을 수의 계약을 해서 갔다 면서 진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1명 정도 되는데 진주 사람들을 무시해 버리고 부산까지 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내보고 어제 계속신랄하게 내 한테 그리 하시더라고요 행사장에 제가 갔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가면 내일 우리 사무국 소관이 들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했는데…….

조해룡 방송기기는 조달 입찰했고…….

수의 계약한 게 없습니까? 하나도?

조해룡 예.

그러면 그 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해룡 예, 그렇습니다.

그 분도 여기에 응시를 했던 모양이던데…….

조해룡 그것은 응시한 것이 한 200몇 십 개 업체가 되는 것 같던데요?

자기도 여기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 밖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수의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해룡 예.

그러면 그 분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조해룡 예, 우리 입찰에 응찰한 분이 176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한 번 주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원들 국외 연수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올해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그것은 많이 편성되고 작게 편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일인당 의원 한 분이 180만원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은 우리가 전체 가는 의회 연수고 집행부에서 만일에 기술센터에서 해외를 나갈 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한 분 모시고 가는 것 등 이렇게 모시고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연수비가 여기에 계상이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30% 우리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지난 해 까지는 180만원에서 의원 한 분당 30%니까 60만원이었는데 올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180만원에서 보태서 우리가 연수 가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같이 가자고 요청이 오잖아요. 우리 의회로…….

예.

오면 우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몇 군데서 들어온 것을 의원들 못 갔잖아요?

그것이 30% 그것입니다. 30% 그 범위 내에서 내년에 계상이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에 7대 의원들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많이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공무연수는 200만원 거기 있죠? 조금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보면…….

집행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외 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의회는 이렇게 작아가지고…….

글쎄,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해외 가는 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우고 싶다 해서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6대 의원 치고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7대에 누가 들어오시던 간에 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덧 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공무 국외 연수 심의 위원회를 4번이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번 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될 때는 되는데 또 어느 국은 안 된다든가 외부의 어느 경대 교수라든가 국제대 교수라든가 외부 위원들이 상당히 이의를 걸어 가지고…….

한 번 만 하면 안되요?

예산을 예를들어서 한 번 만해도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만하고 나머지 삭감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면 수당을 깎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한번에 안 되면 그러면 해외연수를 심의를 받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안 받고 갈 수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의원 국외 연수 수행 이게 뭐죠? 1,80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연중 한 번 씩 해외 가시는데 공무연수,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는 직원들의 5명 간다면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보좌관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수행아닙니까.

의원 국외 연수 여행이 아니 고?

의원 국외 연수가는데 직원이 수행입니다. 수행 직원…….

그러면 의원 자매 도시 방문수행은 거기도 6명가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이 가는 겁니다. 밑에 것은 의원님꺼 위에 것은 수행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외 연수는 20명 다 가는 그것이고요. 그죠?

예.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예.

그러면 400만원 지원되네요?

지난 해는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기준이 우리 의원 한 분당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금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것말고 1,000만원인가 그것은 뭐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네요. 자매 도시 등 방문 의원 200만원 있는 바로 밑에 칸에 있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30%…….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아니 이것은 아까 말처럼 먼저 간 사람이 임자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의원님 간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무슨 위원회 갑시다. 하면 거기하고 의장하고 둘이 가서 홀딱 딱아 써 버리고 오면 그것이 그만이예요.

가급적 그 위원회를 존중해 주기는 줍니다. 이 분야가 어떤 문화 복지…….

아니 들어 보세요. 해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먼저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두 사람이 가서 돈 1,000만원, 1,200만원 다 싹 써버리고 오면 그만이예요. 그리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3개 있어요. 이것을 나누기 3을 해놓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3곱하기 4하면 12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원 씩 딱 나누어 놓고 환경도시 위원회갈 때 400만원 가지고 가고 복지산업위원회갈 때 400만원 가지고 가고 기획경제위원회갈 때 400만원 가지고 가고 의장, 부의장은 여기에 돈 받는 것이 한 달에 쓰는 것이 의장은 223페이지에 보면 262만원, 매월받아 먹으니까 의장은 없고, 부의장도 여기 보면 126만원 매월 받아먹으니까 없고, 상임위원장도 86만원 씩 12개월 매월 받아먹으니까 의원들 보다 더 받아먹으니까 너희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들어봐요. 그 세 분야를 딱 해 놓고 그리 나누어 놓고 그리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먼저 먹는 것이 뭣이라 해서 고마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가자 한다. 해서 미국가는데 캐나다 가는데 한 600만원 씩 둘이서 딱아 써버리면 뒤에 가는 사람들 상임위원회가고 싶어도 10원도 못 딱아 써고 이게 옳아요! 상임위원회 나누어 놓는 것이 옳아요!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뭐가 합리적이라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맨 먼저 먹는 사람들이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갈려고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니 돈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획경제인가 뭔가 또 복지산업인가 보니까 먼저 홀랑 다 딱아 먹어버리고 이번에는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는 약 1,200만원되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올해는 어디 가서 누가 썼어요? 1,200만원 이것을!

이것은 초반에 의장님하고…….

누구하고 갔습니까?

강길선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둘이서 얼마 갔다 썼습니까?

그때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썼을 겁니다.

다 쓰고 나니까 누가 갈 때 땡전 한 푼 없이 누가 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나누어 놓으세요. 딱 상임위원회 3개 나누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누가 되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환경도시위원회 4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400만원, 기획경제위원회 400만원 딱 몫을 나누어 놓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더 초과되는 것은 2,000만원 갖고 가든지 3,000만원 갖고 가든지 그것은 자기돈 내어서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 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꼭 그리하십시오. 그리하는 조건으로 이것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기준이 있어 가지고 편성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회 분야기 때문에 우리 운영 위원이 또 있습니다. 운영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의원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요. 의원 한분한분의 지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30%니까 맞다 아닙니까? 의원 한 사람의 여행 경비에 대한 프로수, 30%를 해서 책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한분한분한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딱 나누어 놓으십시오. 국장님이 올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가는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분명히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위원님 말씀을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꼭 조건을 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해서 어물어물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또 두 사람 다 딱아 먹고 와 버렸습니다. 뒤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심증이라든가…….

계장님,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가서 1,000몇 백만원을 홀랑 틀어 먹고…….

제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보세요. 제 말씀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이 정수가 20명인데 나누기 20해서 예를 들어서 6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배정한다고 꼭 바른 것이다 아주 공평한 것이다…….

내가 그리했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내년에 합리적으로 어느 위원이 불평부당 안 하도록 그리 잘 계획을 짜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면공평한 거예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3개를 딱 나누어 놓으면 400만원씩, 그러면 가고 싶으면 누가가든지 말든지 그 투자되는 것은 더 내 가지 고 가면 된다 이 말이예요. 어디 두 사람한테 1,000몇 백만원을 홀랑 다 털어 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그 부분 고려해서 잘…….

왜 웃습니까?

내년에는 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송 관련해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보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소식지 발행 3,600만원 예산을 감액한 것은 우리 소식지를 공개 입찰 경쟁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디지털 행정운영 공공 운영비 아이피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예산 2,012만원, 이것도 감액한 것이 그것도 공개 입찰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5페이지에요. 감사관님 전년도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나요?

매년 우리가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액은 왜 없이 삭감을 시켜 버렸죠. 추경 예산 아니예요? 있던 것을 삭감을 시켰네요?

예, 당초 편성 해 놨던 것을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진주는 청렴한 가 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는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2014년도 예산안 2차 수정안을 설명을 못하였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8페이지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 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실장님 제안설명을 원하시니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우리 금년도 제3차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위원님들 예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보조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18억9,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 기업 신성 증설 보조금은 7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합해서 18억9,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전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신증설 보조금은 도에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 심사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연내 지원이 좀 어려워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에 5,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하단부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 산업 육성사업에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실크산업육성 부분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생물 산업 육성 관련해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하단부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을 당초에 7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자 지원이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4억만 금년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는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음 267페이지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전통시장 연구개발비1,000만원은 도비로 전통시장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하단부에 중앙 유등 시장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특별 교부세 7억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에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7,25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무과하고 다음 272페이지에 징수과는 경상비 일부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세무과는 1,400만원 징수과는 2,4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세입이 일부 공단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556페이지에 세출 부분에는 산업단지관리 및 시설 정비에 예비비를 4억3,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써 전체 묶어 가지고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에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생물 산업 단지 산업 전문 농공 단지분양과 관련해서 이미 분양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감소 부분을 2억4,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이것은 예비비로 8억8,700만원 감액편성하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과 관련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억4,900만원,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 사업 조성할 때 차입한 부분에 대한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에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산 과목을 재산 임대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환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가 임대료가 아니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서 변상금을 가지고, 변상금을 물려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임대료에서 변상금 과목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9,4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차 수정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천전시장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에 2,000만원, 중앙동 로데오 거리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해서 2차 수정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여기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자금을 7억5,000만원을 편성해 갖고 50%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50%도 사용안하고 지금 3억5,000만원 정도불용 처리를 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금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300억을 경영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차 보전금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돈은 300억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1월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런데 1월부터 쭉 대출 해 주면서 1월달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12월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 지급이 4억 정도는 지급이 되었는데 3억5,000만원은 융자 시기가 늦추어짐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4/4분기라든지 하반기에 융자지원 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융자이자 보전금 7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00억 정도 나갔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감 및 경영안정자금은 전체 확보가 300억이라 했습니까?

예, 금년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자 7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그것은 우리가 시중 은행에다 우리가 이자를 해줄 것이니까 2.5% 해 달라 했거든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를 지원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한 300억이 다 나갔을 때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달 기준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1월달에 나간 것도 있고 12월달에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남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이 된 부분인데 그리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1월부터 딱 나갔으면 7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8월 나가는 것도 했기 때문에 반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그런 것도 예상하고 잡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계획했던 것은 100%다?

예,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뭐였죠? 상평 산업 단지 몇 페이지였죠.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업통상과입니까? 특별회계인데…….기업통상과에 상평 산업 단지 특별회계가 있더라구요.

상평 산업 단지가 아니고요. 실크 및 생물 산업 농공 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거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 도시 55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앞에 있었는데…….

556페이지 이것은요. 지금 까지 공단 조성 특별회계로 별도 회계로 해서 우리 상평 산업 단지하고 산업단지 관리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전부다 올 하반기에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지를 할거라고요?

예, 폐지를 하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조성은 산단에서 하고 완전히 조성된 이후에 우리시 농공 단지하고 상평 산업 단지하고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남은 돈을 전부 일반 회계로 넘겨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용한 것도 반 밖에 사용 안 하고 그리 했네요?

예, 내년부터 일반회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추경 2차 추경 수정 예산에요. 지금 천전시장 우범 지역 CCTV를 몇 대설치합니까?

지금 천전시장에는 4개가 신청이 되어 들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 하실 생각입니까?

천전시장에 2대입니다. 신청서에는 4대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대에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더 비싼 것은 더하는 것도…….

이것도 입찰 보실 것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하실 겁니까?

계약은 업무를 저쪽에서 하는데 금액으로 볼 때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로데오 거리인가 거기는 몇 개나 하실 것입니까? 중앙동에?

로데오거리는 1대 되어 있네요.

여기는 동에서 한 거네요?

예, 동에서 신청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천전시장에는 지금 금년에 5대인가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었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호환이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올랐어요. 4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 쓰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시에 여섯 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개 기업 현황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1차에 선정이 되면 첫 해에 5,000만원인가하고 2차에 둘 째는 3,000만원인가 해서 연차별로 차액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도에서 정산을 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 금액이 늘어 가지고 그 늘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이 얼마죠?

사회적 기업 내년 당초 예산은 반영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좀 줄어 가지 고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기업이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6개 있었는데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후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지정이 되면 예산이 같이 늘어나는데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는 27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2차 수정안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함께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듣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또 막상 심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중요한 것은 제안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회 추경 예산 27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은 234억5,47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예비비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감액인데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비 집행 잔액 2,000만원 삭감되었고 276페이지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이 부분도 집행 잔액 2,3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시의회 협력 강화에 1,800만원이 삭감 되었고 아래 부분에 법률 관련 자문료 집행잔액 2,000만원과 승소 사례금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보다 41억4,20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경상비를 1억2,500만원 감액을 했고 다음 283페이지에는 보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 관련 부담금 3억5,30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공공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으로 복지직 9급 3명 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안전 총괄과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1,6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다음은 286페이지 민원 봉사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1,46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민원 발급 소모품비 그 다음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8,37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일반 자금 지출에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 용역 완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630만원이 감액이 되고 공유지관리, 공유재산 유지 보수 관리 등 집행잔액 3,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청사 유지 관리 수선 노후 부품 교체 집행 잔액이 2,000만원, 가호동 청사 창호 교체가 당초 하려다가 취소됨으로 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정보 관리과 예산은 6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1차 수정 예산입니다. 1차 수정 예산에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책상, 의자 등 집기 구입비인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 2차 수정 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 총괄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1,43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2013년도에는 도상 훈련만 실시했는데 2014년도에는 재난대응안전 한국 훈련을 경상남도에서 시군별로 선회 실시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96만원과 도비 483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오히려 18만원을 감액해서 1,431만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에요. 우리 총무과에서 무슨 시민의 날 행사하는게 보니까 많아요. 이게 무대 설치하고 음향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던 집에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진주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한 군데만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게 내용별로 음향이 있고 설치하는 업체별로 여러 개 업체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돌아가면서 해주나요? 아니면 입찰을 봐서 해 주나요?

이것은 입찰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내년에 앞에 연도에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잘 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장비하고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아요. 나도 그 보다도 잘 되어 있는 장비가 많은 데 왜 거기만 주느냐 시에서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가 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불만이 있다 나는 자기보다도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특정 업체 거기만 주느냐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전 부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국장님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 시에 우리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음향 그런 업체도 서로 서로 입찰을 하든지 수의 계약을 할 사항이면 한번 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탄력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2014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풍물단들한테는 얼마를 지금 배정하실 것입니까? 올해 400만원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실 겁니까?

여기에도 인구에 따라서 조금 달리 했습니다. 3만 이상은 550만원, 그 다음에 2만에서 3만까지는 500만원, 1만에서 2만까지는 450만원, 1만 이상은 400만원 이렇게 인구별로 갈라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쓰기 나름인데 최소 경비를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나 동이 통합된 동 안 있습니까? 우리 성지동하고 성북동 하고 지금 보면 그 성북동하고 성지동은 다른 풍물단들처럼 옷이 같지는 않습니다. 옷이 틀립니다. 옷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옷은 지원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아니 어차피 통합을 하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지동은 옷이 하얀 거고 성북동은 파란 것입니다. 그런 옷을 어느 곳을 한 가지는 모아야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

예, 자체적으로 단일화하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았으니까 풍물이 성지동, 성북동으로 보태졌다 아닙니까? 성지동하고 봉안동이, 지금 봉안동은 옷이 파란색깔입니다. 청색 옷이고 성지동은 흰색, 평범하게 입는 풍물 옷인데 혹시나 옷을 해 줄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장비임차가 장비구입비는 주었지 복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까지 옷은 자기 나름대로 해서 입고 있었는데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것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지금 그 쪽에서 계속 저 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 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옷이 같으면 자기네들 그런 요구를 안 할 건데 옷이 틀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아라 해서 모였으니까 옷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옷도 해 주면 좋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풍물패들은 보름이나 설되고 하면 풍물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기금도 마련하고 하는데 옷 같은 것은 그런 기금으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그리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줄 때에 5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준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그 돈을 조금 절약해서 통합된 동에는 만약에 옷이 필요한 동에는 돈을, 옷이 만약에 300만원이 든다면 한 200만원이나 더 주어서 자기들 좀 보태서 하라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통합된 동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보시면요.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보니까 지금 1억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종 보면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데 이게 주로 어떤 과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책 자문 교수단은 저희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과제물을 해서 책을 내고 발표를 하고 합니다. 올해는 28명이, 연구 과제를 제출한 교수님들한테는 올해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반납이 된 것은 네 분 교수님이 통합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몇 분이 과제 연구를 했습니까?

한 분당 500씩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었죠?

총 24건에 24명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과제를 주면서 연구를 해오라 그리합니까?

그리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 한 번 연구 과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도 지금 부서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제물을 다음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지금 도비가 2,800만원이 책정이 되니까 우리진주시도 2,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한 겁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요?

예, 도비하고 부담 사업입니다.

이게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예, 도비 부담으로 해서 지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4,000만원이 불용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에 평균 성적 이상이 되어 야 되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너무 못했네요. 수요자 예측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89페이지에요. 이상영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요. 여기에 가호동 청사 창호교체 공사 이게 한다 해서 안 했어요?

예.

또 위에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해서 위에는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차이이가 나네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 봉수동하고 옥봉동하고 중앙동 3개동을 통합을 했어요. 상봉동동하고 상봉서동은 그래도 원래 상봉동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통합 청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통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통합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국장님도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봉수동 같은 경우에는 진고 위에 거기에 동청사가 있다가 지금 제일 남단으로 남쪽으로 여기까지 내려 올려고 하는데 현장민원실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동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무슨 회의를 할 때 지금 거의 통합을 다 했거든요. 단체가요. 그래서 전부 올 하니까 멀다고 안 온다 이거예요. 안 오니까 우리도 그 단체에 가보면 헐빈해요. 통장님들은 강제성을 띄니까 준 공무원 아닙니까?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오십니다. 그 외 단체는 50명이면 10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멀기 때문에, 그 먼데 갔다 놔 놓고 왜 거기서만 하느냐 중간에서 오데서 하면 좋을 건데 옛날에는 가까워서 다니기 좋았는데 멀어서 가기 싫다 또 옥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 중앙 지점에 청사를 지어준다 해 놓고 왜 지을 생각도 안 하느냐 특별교부세하고 정부에서 받는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2015년부터 받습니다.

2015년부터 얼마를 받죠. 진주가?

26억 씩 받습니다. 연간.

5개동이 통합되었으니까…….

1년에 26억씩 5년 간…….

1년에 26억 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받으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돈을 통합동에다가 그때 좀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청사 건립하는 곳은 이번 에 한 번도 없죠?

지금 없습니다.

신청사 없죠?

예.

그것 한 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 있던 위원들 내년에 낙선시켜야 된다, 왜? 거짓말 쳤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놓고 통합을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전에 이야기 했다 시피 불편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쳤느냐 하고 오해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좀 밝혀주시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봉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한 번 가 보시면 주차한 대 할 데도 없어요. 주차장 하나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우리 지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도 그 당시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짓자고 한 데도 있고 안 짓자고 하는데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5년부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이나 민원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청사를 짓든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종합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도 좀 오해를 안 삼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도 하고 단체원들 모였을 때 한번 씩 또 내년초에 시장님 지역 방문하실 거죠?

그것은 아직 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방문을 해서 지역민들, 단체민들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분 정립을 해서 통장들한테도 동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는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위원님께서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제안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요. 위에 동부지구 사봉 산단 공원 조성 구역내에 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없던 것이 새로 5억원이 생겼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뿌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에 아까 37%정도 공정률이 되었다 그리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하고 2014년도 당초 예산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293페이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3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2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봉에 우곡 경로당 외 1개소 남마성 경로당인데 이것은 전액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예산으로서 여성아동과도 국도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인데 그 중에서 319페이지 있습니다. 어린이 집 확충 사업에 8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혁신 도시에 어린이집 그 부분을 지금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 집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 지원 받은 8억원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행복지원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좋은 세상 시책 추진 사업에 1,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복지 행정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상 사업비입니다. 상 사업비로 좋은 세상 활동장비 구입에1,00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 331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5억3,18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5억원은 서울 등축제 대응 예산 지난 번 추경에 5억 확보했던 것 전액 삭감을 하고 3,18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전국 사진 촬영 대회에 입상작 전시 행사가 같은 행사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서 반납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산 33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 사업에 1억2,00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1억을 경남 FC 지역 순회 경기할 때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지자체 부담 없이 무료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2014년도 당초 예산 2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경로당신축 및 보강 사업에 판문동 오미 마을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억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투우장가는데 소싸움 경기장 가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편입된 경로당을 다시 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과 예산으로서 1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유지관리사업에 진주시 전역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하고 진주 휴게소 종합관광 안내도 신규 설치하는데 1,000만원 기금으로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고 1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 체육 운영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생체 사무국장 수당이 1,024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수 국궁장 및 다목적구장 설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상대1동 모덕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판문동 오동마을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도로가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완공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설명하신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죠.

본 예산 설명할 때 분명히 신축 경로당은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땅까지 사놓을 정도 같으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와야 됩니까?

이게 재정 건의 사업 비슷하게 위원님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본 예산 설명할 때도 분명히 신축 경로당은 없다 절대 안 짓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전한다고 하면 본 예산에 분명히 넣으셔야 되죠. 이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것을 선뜻 예산 편성하기에 애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건의사업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쭉 받고 했는데 이 경로당이 추가로 그런 건의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 사업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저도 지금 성지 경로당을 제가 하나 신축을 했는데 그때 2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 보탰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 사 놨다는데 2억이 어떻게 해서 들겠습니까? 2억이 어떻게 든다는 말입니까? 그때 저는 터도 사고 집도 짓고 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 보태서 지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땅 사 놨는데 뭔 돈이 2억이 들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지금 김두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는데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도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근에 있는 가구 호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규모의 경로당은 건립되어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터를 몇 평을 사놓으셨는데 건축을 몇 평을 앉힐건데요?

여기 건평은 저희가 건축 면적은 한 50평 정도 잡고 부지는 85평을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 건폐율이 나옵니까? 지금?

예, 그것은 감안해서…….

85평에 50평이 나온다고요? 건폐율이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2층을 하거든요. 전체 건축 면적을 50평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층은 아래층 25평, 위에 25평 그렇게 짓는다고요?

예, 그리하든 30평에 20평을 하든…….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김치예산 9,500만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 자원 봉사자분들께서 김장 축제에 직접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마다하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이리 요구를 하면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하실 겁니까?

배정은 지금 당장 어떻게 배정 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구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그 지역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김장 김치를 담궈서 배분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자원봉사계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어차피 자원 봉사계에서 하면 또 봉사자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 말씀처럼 동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폐해라 하지 마라 그리하고 진주시 본청에서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계는 절대하시지 말고 안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 하실 거죠?

예, 어쨌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거든요. 완전 읍면동은 배제를 하든가 안 그러면 100%읍면동을 배정해 주든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두 가지를 쫓아서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자원 봉사계에서 하나도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리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00페이지에요.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희지역구에 수많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거동입니다. 오르내림,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간다든가 2층에서 내려올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 되어 있는 곳이 진주에는 별로 없죠?

경로당에 엘리베이트 되어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올라가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놔주든지 2층이라도 경사로 올라서 갈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장애인 경사로를 놔주라 하는 이런 것이 거의 다 민원입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기 신축하실 때도 아까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새로 신축하는데는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들어가든지 어른들이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도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2층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을 하실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보시면요. 여기도 시 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1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1,6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법정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증액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평가 인증에 통과한 대상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월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 120만원이죠?

그러면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까?

법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자체가 어린이 보육을 위한 어린이 보육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개념에 묶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보니까 내년 예산은 더 올라있네요?

예, 기존에 지금 읍면 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통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동 지역 보다는 그래서 기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동 지역은 전체 다 지원하려고 하니까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평가 인증을 갖고 선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170대 정도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휠씬 더 많죠?

예.

그리고 336페이지보시면요. 여기 프로 축구 경기 유치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대 경기 유치 해가지고 6,000만원 해 가지고 다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작년도까지 만해도 이게 프로축구를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도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경남 프로축구단을 도민 품으로 보내준다 이런 슬로건하에 해당 지역에 순회 경기를 하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경남 FC경기를 유치를 하면 1억 부담을 할 것이라고 알고 1억 유치 확보를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베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도지사님이 우리가 지난 7월달입니까? 그때 경남 FC와서 경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직전에 그리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결정이 빨리 났으면 이런 것도 빨리 2차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는게 맞지 않나 그리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주 실내 체육관 냉난방 연료비 해 가지고 6,000만원되어 있었는데 한 3,000만원 정도만 비용이 들어간 모양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보면 그대로 또 6,000만원 올려 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금년도 사용한 부분은 좀 남았으니까 미리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 예측을 하면 또 계속해서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모자라서 또 추가로 빌려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확보를 한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동 스포츠파크 진행을 하다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내동 게이트볼장 설치해놓은 것 이런 것들은 도 의원들이 건의 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동 스포츠파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계 축구장말입니까?

예, 상계리인가 거기 축구장…….

그것이 저희가 매입비를 18억 예산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그 부지가 국토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에게 불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할 대상지가 명석면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상계 체육 시설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수자원 공사의 자재 적채장입니다. 자재를 적채 해 놓은땅인데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또 자재를 적치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적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가 명석면에 있는데 그 토지는 기재부 소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 소관에 있는 토지를 국토부로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그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 거치고 이전하고 하면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조성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전 절차를 거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저번에 토지 매입에 관련된 것은 일단 그 절차가 끝나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총 예산이 1,258억4,700만원인데 28억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환경보호과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6,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3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출 업소 관리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20만원 올려놨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을 안 만들고 안내 공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 온실 가스 감축 홍보 및 캠페인 참가자 봉사 150만원도 안내공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344페이지 제일 밑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조사 안내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4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5,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환경 공단에 4명을 보고를 했는데 환경공단심의 할 때 1명만 석면 피해자이고 3명은 피해가 아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탈락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 여성 자전거 대행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11월말에 하고 12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자전거 연맹에서 그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수위생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사업이 중복이다 그래 가지고 안쓰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역 도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건상 지역 도급제를 전환 하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할 생각으로 있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종량제 봉투 전산 관리 시스템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 폐기물 종량제, 민간대행 26억4,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도급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놨다가 올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3억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351페이지에 보시면 밤나무 재배농가 전국 워크솝 참석 보상금 등 해 가지고 10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국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 행사 개최 워크솝 미 개최 바람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보면 일반 관리비 작업 유류 구입하고 기계톱 장비 수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사고 때문에 손톱하고 낫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톱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재선충병 훈제 약제 구입하고 피복제 구입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재선충 소나무 제거하는데 약재가 품귀 현상이 있어 가지고 미리 조달 구입하고 이 약재가 외국에서 수입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1월1일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5,000만원하고 3,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정비 대상지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여기 운동 시설을 재료비 과목으로 해서 구입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 되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56페이지 숲길 체험 지도사 교육훈련 2명이 80만원 삭감된 것도 숲길 체험 지도사 교육이 미 발생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상 치료비 211만3,000원은 부상치료비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평거 둔치 설화초 단지 조성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업체하고 계약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그 위에서 네 번 째줄에 보면 동물의 이전 통합 타당성 용역비를 7,700만원을 우리 예상을 했는데 진양호에 있는 동물원을 이반성 수목원에 이전하려고 도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매립장 시설 관리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별책에 보면 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5억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7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일부가 우리가 울산시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받는데 이번에 7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7억이 더 와서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사업 지원금 해 놓은 것이 7,5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확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7개년간 사업 계획을 했는데 2012년도까지만 계획을 하고 끝나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우리 편성했다가 이번에 7,500만원 중단이 되어서 삭감하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중간에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편성할 때 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드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다가 2억5,000만원을 넣고 여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당초에다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가 아까는 세입에서 세출에 550페이지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국장님 동물원 이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협의사항도 안 되는 거네요?

당초에 진양호 수목원에 동물이 좀 있는데 우리가 가져가라 하니까 저쪽에서 못 받겠다 해서 작은 동물만 받겠다 협의 중에 있었는데 안 되고 거제 장목에 동물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동물원이 확대를 많이 받는 거네요. 보낼려고 애를 쓰고 우리 진주시는, 그것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것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원 운영하는데가 지금 없습니다. 한 두 군데 인가 있는데…….

애초에 왜 거기에 동물원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진양호 상수원 보호 구역 위에다가 동물원이 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동물원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진양호 개발 사업에도 안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영 우리 수목원으로 보내는 것은 영영 안 되는 거네요?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지 둔치에 화장실 만들려고 했습니까?

화장실 계획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들 쉼터라 해서, 그것 하실 겁니까?

도로 복개 도로에 택시 기사들이 쉼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설계를 해 놨는데 거기 택시쉼터를 만들면 시끄럽고 또 노상 방뇨가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거기할 수 있느냐 저쪽에 할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딱 우리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이 아니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완전 난리난리,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거기…….

변경 조정을 해 가지고…….

변경 조정이 아니고 하시지마세요! 신안동이 아니고 성지동이 아니고 아무데나 그것은 하지 마세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쉬고 차 속에서 자기도 하고…….

기사들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건의가 있어도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재 작년에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서 제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요……. 했다 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일단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건의한 택시 업계하고 주민 또 건의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민원 사항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거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 사항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8억9,900만원이 증액된 41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미불용지 관리를 위한 호국사부지 매입비 보상 미협의로 전액 감액을 하였고 설계 자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600만원을 변경 축소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비 부분과 이현동 7통, 우회도로 연결도로 특별교부세가 4억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읍면도로 확포장 사업은 특별교부세 역시 4억원이 내려와서 4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 종합 정비 사업은 도비가 100만원 증액됨으로 해서 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365페이지 보시면 시군 재정 지원 사업 건의 사업으로 진주 명석에서 산청 차황간 도로 포장 사업에 3억5,000만원, 집현 냉정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도 재정 지원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6,500만원이 감액된 2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 계획 분야 기본 경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으로 방재 관리 분야에 5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보시면 비봉지구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이 내려와서 증액 편성하였고 368페이지 옥봉 지구 서민 밀집 위험 지역 정비 사업도 특별교부세 1억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천정비 사업 분야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일반성 가곡 소하천 문산 상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각각 특별 교부세 3억6,200만원과 1,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건으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국비 9억3,7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경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토지 정보과 소관도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에 집행 잔액 600만원 감액시켰고 다음에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산정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국사 부지 361페이지입니다. 호국사 부지 매입이 이것 한 번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사 부지 위치가 지금 호국사 후문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실제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주고 있었는데 매년 점용료를 주는 것보다는 사자했는데 사실상 대한 불교 조계종 부지로 인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수용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보상 임대료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아직 국회 예산이 통과 다 안 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 해 놓은 것은 내시 변경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3회 추경 것은 전부다 내시 확정되어 통보가 되어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도 것은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에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되어 있는거요.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도 1억9,800만원이고 올해도 1억9,800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똑 같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은 미천면에 우리 영농 조합 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보완하고 그 다음에 대형 스키로더하고 구입 장비 지원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서 필요한 장비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금액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면 운영비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운영비는 아니고요. 거기 시설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이 됩니다.

작년에도 정확하게 1억9,880만원 지원해 주고요. 올해도 1억9,880만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 주고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에요. 농업인 해외 연수를 많이 갔다 오셨네요?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총 143명입니다.

143명이 갔다 왔어요?

예.

그것하고 나서는 남는 것이 660만원 남았습니까?

예.

100몇 분이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유럽에 2팀이 38명, 중국 1팀이 30명, 일본에 3팀이 75명 그렇습니다.

여기 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는 유럽 1팀은 한우 한돈 축산 협회 회원이고요. 그리고 일본 1팀은 생활개선회 4H 그리고 농업인 단체, 그 다음에 중국 1팀은 한여농, 한농련, 일본 2팀은 농민회 여성 농민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 때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인솔 공무원이 1명 씩 갔습니다.

인솔 공무원 1명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은요?

의원님들은 여비가 없어가지고 가시자 해서 못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리가는 데도 의원은 1명도 안 데려가요? 갈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까?

예, 가셔도 되는데요. 의원님들은 여기서 돈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앞으로 책정된 해외연수비로 가셔야 되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비 관계로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불쌍하다 그죠? 여기는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네요. 의원들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예산에 21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축산 경쟁력 향상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지원은 지금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예,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자가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일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왔었는데 이게 경쟁력이 없다는 거다 그죠?

경쟁력이 없는게 아니고 그게 가임 암소 두수에 따라서 저희 암소가 많으면 110만두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총 암소 가임 두수가 110만두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넘게 되면 신청할 수 도 없고…….

법적으로…….

예,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신청자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입니다.

48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정도입니다. 올해 제3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일상 경비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제3회 추경이 1억6,000만원을 삭감한 15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주민 개방에 학교 마을 도서관 지원은 예하 초등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합니다. 다음 4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절감분 389만4,000원을 삭감한 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능력개발원은 8,900만원을 삭감한 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능력개발원에 수강생 신청자가 부족해서 폐강한 강사의 수당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립 도서관 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도 역시 9,200만원을 삭감한 1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3페이지에 도서관에 인력 운영비인데 시립도서관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출산 휴가가고 육아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진주성 관리과, 진주성 관리과는 9,300만원을 삭감한 1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5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 부분은 7,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인데 566페이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에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567페이지에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전출금에 7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태극기 대행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치원 연합회에서 8.15광복절 전후해서 태극기 행진 대회를 하는데 어린이다 보니까 올해 날이 더워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회의할 때에도 본 예산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런 걷기 대회 행진을 하시지 말고 정촌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태극기를 300몇 개를 사주었더라고요. 좀 그런 것을 권장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421페이지보시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해서 2,100만원을 처음에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380만원 정도 나갔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가좌 주공 그린빌에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위헌이다 해서 도로 내어 주도록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어 주다가 이월 되다가 올해 안내주는 세대가 18세대가 있었습니다. 18세대 2,130만원을 편성해서 내어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고 또 증빙 서류가 미비되었는데 그 사이에 올해 9월 11일자로 이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주지도 못하고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9월 30일자로…….

9월13일자로 특별법이…….

그러면 지금 여기 책정 해 놓은 것이 2,13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100%인데 아직 까지 환급을 안 해 준데가…….

15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5페이지에요. 청동기 문화 박물관 그 뒤에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원 경찰 그 수당이 어떻게 300얼마 씩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청원 경찰이 1명 있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예.

퇴직을 했으면 다른 분이 보충이 안 들어 왔었나요?

예,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충족을 안 해도 되요?

예, 그 있는 인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안 할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35페이지 음악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해 가지고 음악분수대 연출 용역비가 전액 삭감했는데 용역을 안 주신 겁니까? 계획은 잡아 놨다는 거죠?

계획은 잡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일 안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다가 또 최근에는 금요일, 토요일만 음악 분수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 용역비가 올해 필요가 없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요. 혹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연출 용역비를 용역을 줄려고 할 때는 나름 분수대를 좀 멋지게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과 의지가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하지 않죠? 음악 분수대를 잘 해 놓으니까 굉장히 사람들과 아이들과 어른들한테도 다 인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주는 사실은 분수대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분수대 만들어 놓고 안 턴게 더 많고 제가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평소에는 거의 없애버리고 딱 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애요. 이게 용역을 잡아놨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불만이 없던가요? 분수대에 대해서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특별한 불만은 없고 다만 에너지 절약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특별하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전기선을 쓰는 것으로 할만한 게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이것도 낭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걸로 차라리 활용 하셔야지요. 용역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비도 별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주말에는 틀고 있습니다.

큰 돈 아니어도 모양을 예 쁘게 내고 연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추가 보충 질의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듣고 이후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