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심사된 안건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10시01분 감사계속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관리과장 김동일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얼마 전 폭우에 안전치수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퇴장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강북구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건설안전교통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과 팀원 분들, 주무관 선생님들까지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나눠서 써주셨는데, 변상금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도로를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했을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이 됐을 때는 징벌적인 부분이 포함돼서 사용료 대비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불법 점용했을 때 변상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징수율을 보니까 변상금의 경우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낮은 이유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불법 점용이 됐고 강제징수가 들어가니까, 경제사정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분들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못할, 법적인 규제가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사용료보다는 떨어집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형편상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요.
최미경위원
요새 38기동대처럼 고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피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지나가겠습니다. 36쪽, 노점상 관련해서 작년에 박 어르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관리업체가 은평구에 있는 회사로 변경이 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관리용역하는 회사의 업무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사건이 있었던 박순단, 그분 노점상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매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바뀌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깨져버리거든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강북구의 지리 파악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 관리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이루어지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매년 업체는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를,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단속방법의 변화를 이번에는 주실 계획이십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순단 노점상 그분의 사고가 있었을 때 에도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이었거든요, 노조 측 주장이요. 저희가 그분을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노점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개도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병이 있었던 것인지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나중에 경찰조사결과도 저희가 물리적인 행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노점상이라든가 점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증언을 해 줬고요. 저희가 현재 노점상의 어떤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1차 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 상습적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 그 다음 절차가 강제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노점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점점 줄여는 나가야 되지만 함께 가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예측 가능한 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그런 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하는 것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운반은 3,000톤이 넘었고 처리는 2,000톤 정도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다. 운반은 들여온 양, 처리는 나가는 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아스콘이 있고, 폐콘크리트, 건물 짓는데 나오는 건설 폐재료, 그 다음 혼합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운반비는 일정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장까지 하는 트럭 운반비 그러한 것이고요. 다음에 처리비는 각계에 폐재료를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저희가 산출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운반은 했는데 처리비용이 안 되는 나머지 1,100톤 정도는 뭘 어떻게 비용 안들이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아스콘공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비용 안 들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운반만 해 줘서 아스콘공장에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지는 않나요? 그쪽 회사에서. 혹시 매입은 안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매입은.
최미경위원
매입까지는 안 하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매입은 안 하고.
최미경위원
운반은 저희 비용 들여서 운반을 해주고. 제가 그 과정은 잘 몰라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순환골재해서 재활용 순환해서.
최미경위원
이것은 그냥 비용 없이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는 55쪽입니다. 연번 8인데요. 사유지내 이웃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는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 간에 분쟁은 우리구가 어떻게 보상, 그러니까 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도로 옹벽에 수선을 요청하셨는데 개인의 사유지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은 어떤 것인지 저희도 이곳을 안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친고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분쟁센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시에서 당사자들의 현황이나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해 주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조사까지 곁들여서 조정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구에서 안 도와주셨는데, 시에 요청하면 빨리빨리 도움을 주실까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 또 워낙 많은, 여건에 따라서 접수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최미경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민원이 다시 추후에 있을 때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안내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연번 9번인데요. 미아동 이런 도로들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행정절차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강북구 안에 많이 있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현황도로상에 사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소유주들의 승낙이 필요한 부분들은 매년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승낙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사용승낙 회신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부를 하신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등기발송을 하는데요, 대개 인접지에 살지 않고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등기발송을 하면 수신이 안 되면 반송이 와야 하는데 반송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최미경위원
세금들은 잘 내고 계시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안 하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를.
최미경위원
왜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는 공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 부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그 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세금은 안 내시고 계시지만. 약간 부딪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2000년 8월인가 대법원 판례하면서 개인재산 보호 쪽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공공보다는 개인재산 보호 쪽을 크게 보호해 주는 측면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그 도로는 공공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구에서 비용을 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시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2020년 07월에 일몰제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던 것이 2020년 07월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구획을 해서 이것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뭔가 변화가 생기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전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법령 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액션을 더 취할 것은 없을까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법령.
최미경위원
상위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국토부나 도로관리과에 정비방안 강구해서 법령개정 요청까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장님 한 달 살이 왔을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해 줘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미경위원
시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뭔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 이번 폭우에, 폭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1쪽에 간단한 숫자, 숫자는 아니고 이것은 관내 하수맨홀 초기 점검용역인데요.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를 쓰셨어요. 이것이 전자입찰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초기 점검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아니라 지방업체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달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경쟁이 되는 것이라.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쪽에 어디에다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하겠지요? 수주는 그쪽에서 하셨어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나 또 인근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직접 용역을 수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는 135쪽입니다. 이제 겨울준비를 해야 하는데 혹한기에 강북따숨터텐터 맨 마지막에 저희가 구매해서 지금 설치하고 계신가요? 강북구에 작년 겨울에 있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가 5개에서 7개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도 추가로 내년에 한파가 닥치게 되면 7개 정도에서 10개 정도를 추가로 요청민원도 있고, 반응을 좋고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도봉로에서 다른 구 것은 봤는데 강북구 안에 것은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있었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우리구도 수유역 주변에 교보빌딩인가 거기 하나 있었고, 또 효성인텔리어 그 쪽에 하나 있었고, 또 미아역 쪽에 있고 해서.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미아역 앞에서 봤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다른 구하고 다르게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미경위원
마을버스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마을버스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더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치는 주로 간선변에 버스 대기자가 많은 곳을 선정을 했고, 특히 수유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대기시간이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또 올해 겨울에도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사람이 적게 다니는 것보다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장시간 서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주시면 한번 저희 대상예정지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이것은 강북구에 전기이륜차가 있습니까? 전기이륜차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용으로 저희가 하천하고 하수관내 순찰을 공무직과 저희 직원들이 응급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계속사용을 했었는데 전기이륜차가 국고보조금도 있고 또 연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 구매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잘하셨네요. 오토바이보다는 전기이륜차가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는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상당히 괜찮고 또 만족도도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오토바이 대신에 전기이륜차 쪽으로 더 하시면 좋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다시 설명 드리면 전기이륜차가 결국 오토바이에요.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지금 표면을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 대신에 배기가스가 없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배기가스는 없어야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소음도 적고 또 이런 무연이나 경유 사용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저감이 되고 친환경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서도 권해서 저희가 구매를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137쪽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하수도 관련해서 준설기를 구매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하수도 청소준설기 두 세트를 특허품이라서 거액의 지출이 있었는데 그 아래 수리 및 부품구매가 바켓준설기가 한 3건이 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산 기계에 대한 수리비용인가요? 아니면 바켓준설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에 대한 수리비용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로 구매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켓준설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단 한 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업체에요.
최미경위원
바켓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예전에는 이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이 가장 효과가 있고 또 성능도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 구청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단점이 바켓준설기로 해서 하수관거 청소를 하게 되면 거리에 쌓아놓고 적치를 해놓았다가 이동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장비를 많이 안 쓰고 흡입차라고 하는 세정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쓰는데 일부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겸용을 해서 씁니다. 이 2개를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있는데, 그런 단점이 약간, 준설토가 노상에 일정시간 적치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2조를 구매를 했지만 기존에 13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분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열여덟 분이 계신데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노후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하수도가.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메탄올 가스라서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소모품을 구매를 해서 부품장비를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혼동이 되는 것은 바켓준설기와 이 위에 하수도청소흡입이 준설기는 흡입식이고 새로 구입하신 것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장비인데 하나는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기존의 장비에 대한 부품. 소모품비 이런 것을 구매를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동 별로 1대씩 가지고 계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12조입니다.
최미경위원
총 12조 가지고 계시고. 10개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2조 더 구입하셔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12조가 있고 2조가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 새로 신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부품 그런 것은 계속 필요하다. 그 다음에 151쪽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더위에 그늘막이 되어 준, 폭염을 막아준 텐트들 많이 설치하셨어요. 안개분사시스템은 몇 곳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총 설치된 개소가 25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안개그늘막 설치된 데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효성인텔리언 쪽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아삼거리쪽에 분수대 있는 쪽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있는데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두 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안개는 추가 두 곳이 더 될 예정이시고. 그 다음에 그늘막도 조금 더 늘어나실 계획이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늘막도 지금 교부금을 가지고 설치계획을 대상지를, 저희가 교부금이 늦게 예산이 떨어져서 그때 한참 더웠었는데 태풍오고 나서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했는데, 조정교부금 별도로 다른 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처음에 많지 않았을 때 수유3동 어르신들이 광산사거리에서도 수유2동쪽에 설치되고 3동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마다 뭐랄까 비교를 하시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셔서 위치는 잘 균형 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치를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상권 또는 주변에 시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민원도 제기하셔서 위치 하나하나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폭염대책으로 물 뿌리기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부서 간에 협력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지요? 자체 차량 아니시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협력과 폭염은 저희 안전치수과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구 전체 부서간의 어떤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 또 서울시 협조.
최미경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청소행정과.
최미경위원
물뿌리는 차.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먼지제거에 물 뿌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줄여나가고 계시지만 그 차량이 있어서 그것으로 물 뿌리시는 것이라고 이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혹시 약간 지선, 그러나 좀 굵은 길들은 그래도 한번 씩 좀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 이면도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폭염에 골목에 한 번만 물 지나가도 훨씬 시원하잖아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서면질문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답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제빙기 이것은 사실 잠깐이기는 하지만 얼음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혹시 검토가능하실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빙기라든가 또는 횡단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 얼음 또는 제빙기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최미경위원
많지는 않지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마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왜냐하면 얼음정수기를 그냥 얼음만 하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169쪽입니다. 구청에서 풍수해보험을 이제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좀 실적이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번같은 비가 내리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회의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동장님들 통해서도 저희가 매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보험가입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사실은 그런 경쟁적 형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2만 몇 천원 정도 들면 피해가 났을 때 많게는 4,000만원에서 200~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미경위원
한 달에 2만원인가요? 1년에 2만원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1년에. 한 2만 5,000원 정도. 분담금이 정부분담금하고 구청분담금, 개인분담금이 있는데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안 들고.
최미경위원
전 몰랐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만원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으려고 하지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이 좀 높아지는 것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좀 더 적극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시나 정부에서도 계속, 그리고 팜플렛이나 이런 홍보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아마 비가 또, 이번 비 같은 비가.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늘 오는 것은 아니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홍보에 노력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보험사는 회사인가요? 이것이 어느 보험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품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현재 아마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가 동부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동부화재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동부화재. 동부화재가 주관사로 되어 있고 몇 개 보험회사도 되어 있는데 동부가 주관사입니다. 파악을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 까다로운지, 온라인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또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로 제가 동부화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5개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여러 회사가 있고 그러면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강북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하수시설물 171쪽인데요. 동별 정비를 하신다고 실적이 있으신데 빗물받이가 170개소 이것은 간선도로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 강북구에 170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한 1만 3,000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어요.
최미경위원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1쪽에 있는 것은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과 관내 간선변, 지선변 전체를 통틀어서 정비나 실적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정비라고 하면 뭔가 수리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새로 신규나 아니면 내려앉거나 파손되어서 기능상실이 되었던 그런 빗물받이를 배수가 되도록, 또 안전하게 되도록 저희가 정비를 한 실적을 말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뭔가 공사가 들어 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 비에 수유리에 물도 좀 많이 있었고 했던 것은 거기 빗물받이 관리가 나뭇잎이나 담배꽁초 같은 것을 빨리 제때 안 치워져서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것을 미리 대비는 하시기가 어려우실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기에 대비해서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준설, 침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비가 내릴 경우에 가장 배수에 효과적인 방법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기능상실이 되면 침수라든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다르게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예전같이 주민센터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빗물받이 준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간선변은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인원이 굉장히 적고 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소홀한 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3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동별로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또는 요청에 의해서 전담적으로.
최미경위원
빗물받이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뒷골목에 빗물받이 준설을 해서 우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설을 해놨다고 자신했었는데, 그런 소문은 아마 수유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 덮개로 막아서 일시적으로 배수불량 현상이 발생됐던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에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주민홍보를 통해서 반드시 비가 예보되거나 올 경우에는 상부에 덮어놓은 덮개를 제거하라는 것을 문자라든가 계속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경우에는 빗물받이 아니라 계곡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들도 나뭇잎들이 많이 뭉쳐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빗물받이 플러스 골짜기들 관리까지 동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챙겨주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도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침사지가 관내에 계곡마다 다 있습니다. 침사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18명을 통해서 또는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1년에 2번 정도씩 그 속을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비에 일시적으로 낙엽과 통나무 나뭇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배수불량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비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빗물받이, 침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침사지 관리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굉장히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올 여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근무하시는데 또 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먼저 건설관리과, 행감자료 12쪽 보시면 노점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2017년도 집행예산이 1억 4,444만원이 맞아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2017년 행감자료 상으로는 1억 5,3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자료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4쪽 보시면 관내 노점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노점 관리형태, 어떤 원칙이 있고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을 관리하는 원칙은 더 이상 신규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요즘에 좌판을 깔고 한다든가 하면 즉시 계도하고 정비하는 형태로 지금 신규는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있고요. 일단 원칙은 신규발생을 전혀 없게 한다. 두 번째가 기존노점은 점용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게끔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노점이 불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든가 매각을 해서 권리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경우 권리승계가 이뤄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노점 중에 본인하고 본인 배우자 외에는 승계를 받지 못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위치가 못된다고 그러면 바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7월하고 8월에 각각 1개 업소의 기존노점주가 사망하셔서 저희가 철거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행감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현재 전체 노점이 223개인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 목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연번 191번 송중동 도봉로 30, 송중동 35-5, 동주빌딩 앞 좌판, 공산품, 노래테이프, 노점주는 미상 이런 것인데, 작년 행감자료와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그런 명칭들이나. 그랬을 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현재 여기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223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업소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221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다든가, 왜냐 하면 위치상으로나 그런 부분으로 고유로 표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건물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T월드 앞 했는데 약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21개 업소 전체를 각 업소별로, 노점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대장.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대장번호가 있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대장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는 어떤 것으로 확인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이 자료상의 연번은 저희가 도로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수유역 부근부터 해서 가장 많은 데가 수유역, 미아사거리, 도봉, 솔샘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다 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앞으로는 고유번호로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봤을 때 ‘같은 위치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유번호로 하면 예를 들어서 3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3번은 빠지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관리번호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관리방식을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은 계속 인사발령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와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리를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 양도양수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미상들이 꽤 많아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왜 미상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화를 하겠다. 왜 그동안 실명화가 안 됐냐 하면 노점상 노조연합회에서 실명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실명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해왔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성명, 주소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냐 하면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문서파일이 아니고 아예 컴퓨터 안에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진부터.
이용균위원
여기에 실명으로 확인된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실명 확인된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어떤 위반조치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을 사무실로오시라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 측에 알려지면 저희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끔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것은 노조 측에서 한 주장이고,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래요. 아무튼 노점, 서울시 표현으로는 거리가게. 거리가게를 다 없애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양도양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누가 하는지 모르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연히 실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 대신 인정해 주겠으니 그런 저런 여건이 되면 그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노조 쪽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리를 그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서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 순찰돌 때 제가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솔샘시장 바로 위쪽 솔샘로변, 아마 거기가 민물장어가게 앞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청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한참 동안 영업을 안 한 지가 몇 달 됐다라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거기 철거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철거했습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동안 계속 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어서, 2개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몇 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 철거를 하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보통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수소문을 해서라도 알아봅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이유인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지, 개인사정이 있는지. 거기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사망하셨고, 한 군데는 병치료 중이십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개 다 한 것인가요? 하나만 그런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병 치료 중인 분은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요. 사망하신 분은 더 이상 권리 승계할 분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이용균위원
그런데 솔샘로변 제 지역구지만 사실 너무 지저분해서. 저도 인사하고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데.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용균위원
보도도 좁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보도가 좁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 지저분하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군데 정리하면서 뒤쪽 부분에 박스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그분들은 필요하시다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설득해서 많이 치우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쓰레기인데.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순찰 도실 때나 계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점은 어찌됐든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가판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도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찌 보면 허가를 받고 하신 분들이 더 까다롭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제가 심하지요.
이용균위원
좀 잘못됐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이 아닌 일반 불법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보도상 영업시설처럼 가는 것이잖아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규제가 많이 따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허가 받아서 하신 분들이 규제받고, 또 위반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벌점도 있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벌점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면 차후 계약에 문제가 생기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벌점이 100점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되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없지요.
이용균위원
‘집어 넣으세요’그러면 집어넣었다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나가면 또 뺍니다.
단속반 가면 다시 또, 그렇잖아요.
예.
이용균위원
거기는 벌점이라는 것이 없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도.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노점연합회하고는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반반이거든요. 절반 정도는 협의가 되는데 절반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용균위원
지금 거리가게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솔샘로변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너무 작잖아요. 폭이 2.5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솔샘로는 적용 못합니다.
이용균위원
적용 못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강북구 보도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사실 폭이 작잖아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수유시장 쪽하고.
이용균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현재 어디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옮겨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던 점포라든가 주민들은 창동처럼, 도봉구 창동이 그런 식으로 거리특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1년 이상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옮겨갈 자리도 없지만, 옮겨간다면 주민 갈등 해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저번에 과장 회의할 때도 제가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남구처럼 보도 폭이 넓은 데는 가능하지만 강북구처럼 보도 폭이 3.5m도 안 되는 2.5m 이런 데에서 1m 40을 차지하고 나면 1m도 채 안 남는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실명허가가 가능하겠느냐.
이용균위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솔샘로변 보도상에 기업은행하고 공중전화박스 동북시장 앞쪽에, 그것이 허가 받아서 점용료 내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언제쯤 끝나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철거해야지요. 거기가 사실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오토바이, 이륜차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보도정비하면서 그 부분만 또 빠졌어요. 왜냐, 기존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못했더라고요. 한참 전부터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언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8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다 끝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51쪽 보시면 LED보안등 교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400등 그 다음에 2018년도 취약지역 600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것이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심귀갓길이라든가 특히 여학교 주변,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는데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작업은 연차작업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용균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취약지역이나 범죄우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51쪽에 4번, 5번 설치 위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도 보면 신설, 유지보수하잖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전에 등을 그대로, 신설할 때도 그렇게 하지요? LED등으로 하지 않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점차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은 예산 자체를 LED로 사용해서 한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교체하는 것은 LED로.
이용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사용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교체할 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가급적 LED로 하고 기존 것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7월 말 정도에 과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혜화여고 위에 보면 SH빌 있고요. 빨래골에서 올라오는 길과 SK아파트 쪽에서 재활원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빨래골에서 올라오는 길과 다리에서 연결돼서 만나잖아요. 교류하는 지점에 보도가 있잖아요. 보도를 타고 오다가 빨래골에서 올라오면 교류하면서 횡단보도가 바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이용균위원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이다 보니까, 그분이 자전거를 보도로 타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보도가 보통은 쭉 직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꺾어져야 돼요. 그런데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밤에 가는데 경계석이 높을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는 이렇게 오다가 바로 꺾어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계석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넘어지신 것이지요. 사고가 작게 나지 않았겠지요. 그런 사항이에요.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유도봉.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시선유도봉.
이용균위원
그 이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더라고요. 2017년 로드뷰를 보면 없는데 지금 보면 있어요. 3개를 박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것은 잘못 설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펜스를 설치하든 울타리를 설치했었다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고 난 다음에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 시선유도봉 가지고도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 업무 분야가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설치나 이러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제재를 받거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라.
이용균위원
시선유도봉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으나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바깥쪽 가드레일처럼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부분만 없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구조나 현황을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인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9번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제가 4월 달 정도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 근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귀찮은데 대부분 회신까지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현실이고. 전에는 제가 직접 소유자한테 전화도 걸어서 ‘동의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소유자인데 2명은 동의하고 1명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대부분 아주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유자에게도 설득하고, 제가 보니까 우편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도로가 발생된 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인지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뒤로 물려서 4m 확보하려고 내놓은 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나 기존에 판례 등 이러한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78쪽에 인수봉로 방호울타리 설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전에도 과장님과 삼양로 보도정비하면서 현장 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한참 공사 중이에요.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지만 펜스를 자르고 나서 바닥에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잘라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좀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우선 기둥제거를 하고 중간에 천공을 해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위원님 사진 보고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천공한 부분은 저희가 고압블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제거할 때 힘드니까 거기에 꼬챙이를 넣어서 빼서 보도블록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작업할 때 예전 기초는 다 제거하고 새로 기초를 그러한 모양으로 설치해서 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잘라내고 묻혀있는 것은 뽑아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다 제거고 하고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새로 기초를, 콘크리트로 사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지주를 박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을 안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때는 저도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제 그런 것들이 땅속에 남아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한번 묻히면 언제 제거되겠어요? 그러면 다 환경오염인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런 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땅속에 묻힌 것은 답이 없어요. 공사 끝나면. 그래서 관리감독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이용균위원
다시 파헤칠 수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88쪽 보시면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현황, 지금 북부도로사업소가 61건 미납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정 가격을 추산해서 알려주고 최종 발부하는 것은 공사 후에 실제 사용한 면적을 정산해서 후납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끝났고, 굴착기금을 내라고 하는데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현재는 61건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조금 미납이 되거든요. 대개 연말이 되면 다 납부는 합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왜 일반인들은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더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수도사업소 쪽이 조금 행정적인 면에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몇 년 보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독촉해서 바로 바로 납부.
이용균위원
일반인이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일반인이 지연 하는 경우는.
이용균위원
없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것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지연되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인은 선납을.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일반인하고 공공기관은 수도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또 시급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후납.
이용균위원
시급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일을 훨씬 잘 알고, 하루, 이틀 해본 일이 아니고 항상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그렇게 맞춰서 하면 아무 문제없지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시군요. 지금 보니까.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에서. 주민들한테는 돈 안내면 못하게 하고 관에서는 공사 먼저하고 후납하는데 미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잘못된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96쪽 보시면 제설대책 나와 있는데 지금 빨래골에 창고 있고 제설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그것을 이전하고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대체부지가 있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대체부지는 우이동 교통광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에 일정부분 사용을 해서 토목창고하고 제설전진기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변화가 없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주차면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 자료도 있지만, 지금 주자관리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한 40% 이상 면적을 그쪽에 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공사하는 것이 잘못이네요? 왜냐하면 현재 원래계획은 주차장 공사를 위한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창고가 들어간다면 원래 그 기준에 맞춰서 주차장과 또 도로관리과에 창고나 제설제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 서로 다르잖아요. 공사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 공사하고 또 공사가 따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31면이라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15억원인가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하는 부분들이 기초노면 정지작업이기 때문에요. 어떤 주차장조성사업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 15억원인가 하는 부분으로 주차장 만들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것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쨌든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달라지겠지요. 다르게 써야겠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산 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그것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그러면 어쨌든 부서가 다르고 그것은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빨래골 토목창고가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우이동 교통광장부지에 1,500㎡ 정도 그때 전진기지를 조금 썼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 지금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이 산 쪽에, 그쪽에 암반을 깨면서 밑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져서 결정이 나면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토목창고는 저희가 지금 한 31억원 정도 그렇게 서울시 특교를 갖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예산 집행이 이중으로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급박하게 진행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귀한 세금 잘못 사용할 수 도 있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도로관리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시설물이 세워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기초작업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시점에서 나눠서 하도록,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제 함께 주차장과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관리할 부지가 되겠지요. 그렇게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용균위원
논의되는 내용까지.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연이은 폭우로 인해서 수고해 주신, 특히 함명수 안전치수과장님 진심으로 저와 현장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 수유4동 282-22호 건영빌라 하수도 물 넘치는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많으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수유4동쪽에, 3동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지금은 우이동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민원처리가 아마 여러 번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민원처리 하고 그랬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구청에서 오다 보면 4.19사거리 에서 자회전하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골목 들어가서 세차장 있는 바로 옆에 건영빌라라고 하수구에서 물 계속, 한 몇 달째 새어 나오고 있는데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 말씀하신 특정지역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아마 폭우로도 그 주변에서 발생되었던 사항이 또 있었고요. 그 뒤편에 지금 말씀하신 빌라쪽에도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도 민원처리 제가 직접 두 번도 신청을 했었고 그 전에 또 어느 분인가 민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빌라에 한 10가구 정도 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빌라에서 나오는 바로 바깥에 하수구에서 물이 계속 넘쳐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골목이 물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주무관이신지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하시는 답변이 하수구 중앙, 골목 중앙에 메인 하수구까지는 구청에서 관할책임인데, 빌라에서 내려와서 메인 관까지 연결하는 것은 세입자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맞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이 공공하수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또 개인 배수설비는 하수도 사용조례 및 건축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개인 세입자가 아닌 건물의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하고, 그분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기능상실이 될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대답은 여러 번 홍보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세대별로 해서 각각 방문도 하고 그랬었나본데 세입자들 위주로 사시다 보니까 n분의 1씩을 걷었다는데 그것을 못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더 추워져서 빙판이 되어서 뒤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걷다가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고 불상사가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건축주를 찾아서 문서라든가 또는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곳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이나 제가 결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축주들한테 문서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다시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처리 결과를 위원님한테 직접 서면으로 또는 전화라든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무관님 답변처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다가 만약 겨울철이 되어서 바로 옆이 또 세차장이에요. 골목 안에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하러 오시는 분들 골목이 빙판이 되었을 경우에 접촉사고도 있을뿐더러 또 어르신들이 내려오시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골절인데 그랬을 때에는 또 그분들이 어디에 청구를 하겠냐 이것이지요. 당연히 구청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제가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무관님은 ‘그래도 저희가 해 볼 때까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과장님에게 직접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8월 9일 날 기동반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일부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빌라가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또 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보면 빌라, 특히 다세대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들 위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빌라라도 조금 오래 된 빌라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위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개중에는 잘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에 한번 정화조 치는, 그 경비 안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동절기 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은 아마 유인애 부의장님도 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두세 달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아는데 인수동 516-1호 화성산장 뒤에 축대가 무너질 위험소지가 있다. 아마 현장도 오신 것 같은데 그때 함과장님 오셨나요?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이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때 아마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각 부서별로 복잡한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산장 주인도 그 안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우건설 땅이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있나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랬을 경우에 축대가 무너졌을 때는 인명 피해사고가 틀림없이 납니다. 바로 밑에서 강북구민이 화성산장 주인 어르신하고 아드님하고 사시거든요. 이번에 월벽산장 산사태 난 것 아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월벽산장 이번에 산사태 났을 때 본관 안에서 종웝원이라든지, 누가 숙식을 하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인사사고 났습니다. 제 얘기는 미연에 방지하자 이 말씀이지요, 이 화성산장 그 뒤에 축대 제가 봐도 위태위태해요. 바로 위에 또 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살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해서 바로 밑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이번 월벽산장 산사태처럼 매몰되면 그것은 즉시 사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집도 마찬가지고. 축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윗집도 가라앉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인데, 사고가 나서 사후에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현장 출동하셔서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전치수과 담당이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축대에 대한 업무분장이 사설축대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건축가로 되어 있고, 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에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저희가 정확히 되짚어 보고 또 그 부서에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과장님, 2번 마을버스노선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코스가 수유역에서 한신대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인수동 청수탕에서 기도원쪽, 조병옥박사 묘쪽으로 올라가다가 까르멜수녀원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인수동 숲길마을 경유하는 코스인데, 거기가 아마 제가 강북구 마을버스노선은 거의 다 타본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해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특히 까르멜 삼거리 그 다음에 기도원 입구 이 코스가 한 300m 코스 되는데 마을버스가 지나가면 사람이 옆에 똑바로 아니고 옆으로 피해 있어야지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울퉁불퉁 함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옆에 피해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운전기사의 실수로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그것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탄작업을 무슨 사유에서인지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근 10년간 그 상태로 파여서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 청수탕 입구까지 도로 포장작업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00m 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지나가면 사람이 옆으로 간신히 피해야지 지나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이 또 도로가 깊이 조금 더 들어가서 사람이 옆에 피해있을 때 차라는 것이 지나가다가 함몰된 데를 바퀴가 가면 차체는 옆으로 사람 있는 곳으로 쓸릴 수가 있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러다보면 또 인사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까르멜수녀원 근처에는 도시재생사업구간으로서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인수동 숲길주거환경개선 그것까지 해서, 까르멜수녀원, 일단은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구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검토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말쓰드린 위험소지 인명피해가 날 구간 한 250m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그 구간을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마을버스가 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25인승버스인가 그러는데 그것이 지나가도 사람이 옆으로 피해있어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도로가 중간중간에 많이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부분만큼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응급조치를 해주면 평탄작업만 하면 아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인수동 어진이마을이라고 아시나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인수동 어진이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청수탕은 아시나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청수탕 건너편 골목시장 있지요? 북부시장이라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거기 아마 인수동 동장님도 민원 집어넣은 것으로 아는데 공중선 관련해서 정비하라고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구청에 어떤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잡혀있지 않고요. 한전하고 KT 그 다음에 6개 통신업체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비용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협회에서 공중선 정비를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의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좀 성의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대로 하라고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조금 더 강하게 협조를.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주민들 계속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동장님한테도 주민자치 차원, 통장님들 차원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동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구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무원 과별로 다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폭염, 폭우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35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점상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229개에서 올해 또 2개, 221개로 줄였다는, 노점상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원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노점 점포 면적을 확대하는 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디냐면 수유역 8번 출구 앞에 깻잎떡볶이집과 머리핀 파는 곳이 나오면 무조건 넓어져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시는,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좀 언성이 높은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애쓰고 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살짝살짝 넓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관리를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매일 옆으로 더 이상 넓히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발생 억제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이 확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55쪽 감사자료. 아까 두 동료위원분이 말씀을 하셔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연번 9번 똑같은 맥락이에요. 수유3동 190-28호 여기를 우리 담당이 참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참 발로 열심히 뛰어 주는 집행부가 있어서 우리가 민원처리가 빨리 속전속결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먼저 감사한 말씀드리고, 수유3동 190-28호를 넣었더니 여기가 현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29명이라고 들었어요. 29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에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중앙만 보지 마시고 구 차원에서는 29명이나 되는 이 주인을 어떻게 만나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조그만 골목도로에 주인이 29명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오며가며 넘어지고 다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장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이 190-28호를 집중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신경 써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다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협조해서 이것을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29명이라면 조금 조금 다, 이 다음에 도로 포장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찾아내서 확인서를 받아서 여기를 포장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좀 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제가 일부러 주소까지 말했습니다. 충분히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참 애쓰시는데 이것 맞춰서 해주시기를.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74쪽. 이것이 보행환경개선팀이라 그러는데, 도로관리과인데 저는 이것이 안전치수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하고 밑에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6억원, 위에는 9억원, 또 뒷장 넘겨보실래요. 국 시보조금 화계천 복개구조물 8억원. 이것이 안 맞는다, 8억원하고 6억원이에요. 여기는 14억원이고 앞에는 15억원인데 맞지 않는다, 어디 구비가 들어갔나 싶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지금 2018년.
인애
유인애위원
74쪽와 77쪽 국 시비보조금.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특별교부금에서 77쪽 화계천 복개구조물 도로 정비공사 8억원, 밑에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6억원, 74쪽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9억원. 2018년도 지금 6억원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맞지 않는다. 1억원을 우리 구비에서 추가를 한 것인지 보행환경개선팀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74쪽은 화계천하고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 있어서 화계천을 제외한 가오천에 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2017년도에 화계천하고 가오천을 보수·보강을 했는데 2018년도에 화계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또 하나,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연이어서 사업을 계속 사업인지 특교로 받아서 하는데. 9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2018년도에 또 6억원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구간이 달라서.
인애
유인애위원
구간이 달라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다 끝난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완료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7p 넘기세요. 다 끝났다고 하면 여기가 9억원, 6억원 그러면 15억입니다. 여기는 교부금으로 지금 8억원, 6억원, 14억원이다. 액수가 맞지 않는데 1억은 어디로 갔나 지금 묻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뒤에 화계천 복개구조물 이것은 이제 상부, 도로부분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에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말고 다른.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복개구조물 박스 안에.
인애
유인애위원
공사내용이 다르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액수가 다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92쪽 갑니다. 가로등 유지관리현황 노선별로 나와 있어요. 연간 단가업체 및 자체 보수 이것이 지금 업체 주소, 언제, 어딘가, 주소하고 업체명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업체 명, 주소, 대표자 성함하고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관리과는, 50쪽 뒤로 넘어갈게요. 연번 6번으로 갈게요.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이것이 강북경찰서예요. 여기가 도로개선하고 가로수 교체를 해요. 가로수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사업명을 대라고 그랬더니 도로과로 다 이관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시작할 때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는데 공사가 커진 것인지 15억원이나 돼요. 공사가 커진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원을 책정했을 때는 단순히 보도 부분에 고압블록 교체만 계획했었고요. 지금 15억원 투입되는 것은 고압블록 교체하고 측구 그 다음에 가로수 이전 수목 갱신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별개이고 도로관리과에서 다 맡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거기가 가로수 버즘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돼서 상당히.
인애
유인애위원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하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직경이 거의 30㎝씩 되다 보니까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수정 갱신을 통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지장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설합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장물 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5억 5,000만원이 시비로 든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애초 3억원 잡을 때 보도정비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시작할 때, 저희는 괜찮은데 양쪽에 있는 상가 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에 피해가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 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설명을 하세요. 양쪽 상가 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시비가 책정돼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과장님, 안전치수과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우이천 복구가 끝까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9쪽 1번 볼게요. 신우연립앞교 재설치, 연꽃모양으로 참 예쁘게는 해놨어요. 가보니까 잘 해놨다고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정률 75%로 봐도 되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이천 자전거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다리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어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다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신우연립앞교.
인애
유인애위원
예, 신우연립앞교. 다 막아놨던데 진입로를 내야 되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연립교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 말이면 저희가 완료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는 교량 거도 부분하고 또 그 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꽃모양의 태양광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설치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수상을 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에 2억원 정도를 더 투자할 것 같아요. 현재는 거도에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옆에 광장조성을 하고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그 다리 아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상부에.
인애
유인애위원
상부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산책로에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진입로가 없던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광장 조성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 아름다운 샛강으로 우이천이 선정되고 또 벚꽃축제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열린광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현재로는 광장이 완료되면 경사로가 다시 쭉 내려가요. 경사로가 하나, 유모차나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교량 옆에 우리구 쪽에서 도봉구 쪽을 바라보면 좌측에 계단이 하나 내려가고 우측에는 경사로가 하나 내려가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노원구 쪽에도 기존에 경사로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해주고 좌측으로 계단을 하나 만들어서 신우연립앞교에서 우이천 산책로 진입하는 데는 강북구, 도봉구 전부 다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향후 9월 말쯤 되면 그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교부금 받은 것으로 태양열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지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구상해서 2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하겠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다른 곳에 세울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잘 해서 상을 받은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경사로가 없어서 큰 돌로 막아놔서 어떻게 낼 것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뒤로 넘어갑니다. 110p 19번, 계성교가 생각보다 시작을 아직 안 하시네요. 공기가 더디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교의 업체선정은 4월경에 했고요. 그때 우기가 겹쳐서 저희가 교량을 철거하고, 우기가 겹치면 안전사고 우려가 돼서 우기가 끝나는 9월부터 착수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현장에 가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고, 계성교를 설치하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가교 때문에 그러시지요? 가교 민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가교민원보다는 그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교량을 일직선으로 펴줘야 되지 않냐는 민원과, 또 설계를 다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량이 상류 측으로 1~2m 정도 올라가는 것이 주민이용 편의성에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을 지나면 바로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 내년 4월 이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다리 있는 데보다 상부 쪽으로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교량이 6m인데 12m로 늘어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넓어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당초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넓어진다고 생각할게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넓어진다. 이것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할게요. 414교처럼 염려가 많이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2개를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신규 백운교 보수보강, 이것은 몰라서 물어요. 백운천 상류공사예요. 21번 백운천 상류 하천정비공사인데 지난 해 우이구곡 아시지? 거기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그 사업하고 똑같나 묻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이천 상류 하천정비공사가 구곡으로 단면적인 취지일 것 같아서 하천정비로 해서 우이구곡 제1곡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이구곡 제1곡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끼리 연계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라. 지금 이것이 뭔가, 백운천 상류 하천정비하는데 우이구곡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서, 이것이 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러면 우이구곡 1구곡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1곡에 대한 하천정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표기를 별도로 우이구곡을 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류층, 지금 하천은 백운천 하부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공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단 상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이1곡에 있는 만경폭포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것이 굉장히 미관을 저해해서 자연적인 1곡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내려가서 발파를 하고 만경1곡을 복원하는 단계의 수준입니다. 하천정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1곡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일부 복원하는 차원으로 콘크리트 보를 철거를 무진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곡이고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도를 설치해서 공사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연적으로 있고 거기에 중간에 복원을 한다면 청담교 교량을 하나 복원하는 단계가 있고 하천정비하는 단계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담교 보강은 어디, 도선사 들어가는 입구 그 자리 말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니오. 봉황각 들어가는.
인애
유인애위원
봉황각?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봉황각 담장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초가집 들어가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초가집 들어가는 교량이 30년 돼서 그것을 복원하고 나머지 하류 측에 중간 부분을 보면 하천에 대한 복원은 거의 자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대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복원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많은 신경 쓰셔서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가오천 볼게요. 가오천 노후제방 정비라고 하는 것은, 강북중학교 앞에 천을 가오천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방사업이라면 강북중학교 담 쪽으로 연결된 제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MG새마을금고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수동 빗물마을, 그러니까 국립재활원 올라가시면 MG새마을금고 부지가 있어요. 한전부지에. 그 부지가 가오천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가 가오천 시작 부분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가오천 부분이 석축으로 되어 있고 제방 높이가 낮아서 우기 시에는 범람의 위험이 있고 그 부분에 MG새마을금고 부지 안쪽으로 우리 땅이 있어서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132쪽 맨 밑에 물품구매 용역공사 계약 현황 제가 봤어요. 우이천 초안교 하부 합성목재 구매 설치 그 부분을 데크로 해서 휴게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해놨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양쪽이 다 쓸려나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도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3억원 들여서 그 데크 부분만 시작을 했어요. 많은 예산이, 저는 결코 예산이 적다고는 안 해요. 이런 부분에는 경계석으로라도 양쪽으로 빗물 안 들어가게, 그것이 흙이잖아요. 데크 해놓고 양쪽 옆이, 비가 오니까 비가 다 들어와서 골이 파져서 흉하기도 하고, 거기가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오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엉망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얼마 들었나 보니 3억원이나 들었네요. 공사부분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쪽이 경계석이라도 한쪽 쫙 깔고서 해놨다면 글쎄 보기에 그냥 데크하고 경계석하고 너무 대조적이라 안 맞아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이 다 파여서,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엉망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손 두 번 다시 안 가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폭우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앞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3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들여서 데크를 제작 구매 설치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사를, 품질이나 주변의 미관을 고려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내린 비가 우면산 사태가 났을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 시간이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11시에서 1시 사이에 내렸는데 시간당 80㎜면 서울시 하수도 강우강도 설계기준이 74~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강우량이 3일 동안 525㎜ 그리고 쌍안교하고 수유교가 범람 40~50㎜ 정도 남아 있는 위기까지 비가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복구를 하겠습니다. 제방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 쓸려서 내려갔는데 공사하자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하고 우이천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작업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구하시고 공사가 부실하다고 한 것은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인데, 비가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지금 이상기온이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이에요. 눈이 얼마만큼 올지, 비가 얼마만큼 올지 예측을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앞서 가야 된다. 앞서 가서 그런 부분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교량공사를 이 다음에 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쌍안교도 해야 되고. 혹여 이런 공사가 있으면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어제 우이천변에 무장애길 1㎞를 만든다고 해서, 어디인지 아시지요? 신창교하고 우이제1교, 거기가 장애물이 있는 곳이에요. 도로관리과 적재함 있는 곳에 한다고 어제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치수과는 주로 우이천을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이천변 나무가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조명이 다 캄캄하다고, 그 조명을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빼야 되는지, 아니면 우거진 나무속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여름이고 가을까지 계속 많이 나와 노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녀보세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우이천 쪽으로 가로등을 각 하나씩만 해서라도 설치를 해서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산책로나 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도 설치해서 유지관리 부서인 도로관리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보고,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필요한 곳은 가로등을 추가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우이천은 안전치수과가 담당인데 수유3동 앞에 쌍안교 밑에 저녁마다 강아지들 와서 노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애완견이 함께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이천 담당 주무부서인 안전치수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협력을 해서 잘 꾸며놓은 밥상에, 애완견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와서 분뇨도 그렇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 내 부서 아니고 내 관할 아니라고 말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함께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주관업무이지만 저희가 같이 우이천에 반려동물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청장님께도 많이 접수돼서 일자리경제과와 합동으로 회의도 여러 번 한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회적인 추세로 말씀드리면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진입하는 곳에 오지 마라 하는 것은 약간 편견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같이 어울려서 한쪽으로 또는 이렇게 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혀 100% 반려견이 우이천이나 우리구 관내 하천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못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요. 주인들이 같이 산책하는 것은 좋은데 놀이터가 됐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분리를 한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가 놀이터가 됐다고. 어떻게 놀이터가 됐냐 하면 거기에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놨던 자리에 반려견들이 50마리씩 모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지금 진입 문제가 아닙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박람회를 거기에서 한다고 모 과에서 왔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주민들 생각도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왔다가 난리가 나게 생겨서 장소를 바꿔라. 그래서 예술회관 광장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한두 마리는 같이 가야지, 반려견이기 때문에. 50마리, 30마리, 60마리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애견 놀이터가 됐다니까. 반려견 놀이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원래 체육시설이 없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수유3동 테니스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가 체육시설이 없고 전체적으로 강아지가 너무 많이 와서, 도봉구에서 넘어오고 우리구에서 넘어오고, 파악을 해보니까 도봉구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반려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산책로를 바깥으로 빼고 앉아서 노는 부분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오래 못 앉아있도록 안전치수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줬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려견과 사람들이, 또 다른 민원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우리과로 오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 달라, 공원을 만들어 달라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100%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서 반려견과 또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나마 한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위원님이 느끼는 불쾌감도, 사람들이 분류가 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 한 군데 정해서 노는 것이 저는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같이 가야지요. 그렇지만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다 점령해서 집합적으로 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이 다음에 국·과장 회의 있을 때는 애완견 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올 여름 폭염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p에 보시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인원이 26명이나 부족하시네요. 이렇게 부족해서.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정원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준위원
위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우리 국 소관되어 있는 부서도 그렇지만, 행정지원과나 윗분들한테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의 문제도 있고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의 구청에서 차지하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원해 주십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행감자료 87쪽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지금 동마다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록 포장이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은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시의 기준은 7~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노후상태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강북구는 시의 기준에 맞춰서 대충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강북구 자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김영준위원
민원에 의해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번2동 쪽에 보시면 한천로 109길 보도블록 포장을 하셨어요. 이 보도블록포장이 주민들이 멀쩡한데 이것을 다 뜯어서 새로 했다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항상 도로관리과에서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서로 간에 체감정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들은 노후 되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정비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그 부분이 양호한데 관에서 돈쓰기 위해서 하냐,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담당이나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현황 96쪽입니다. 올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밑에 제설제 사용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고 또 친환경제설제는 거의 다 소모를 하셨고. 친환경제설제는 어떤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손상이나 살포에서 가로수 고사 그래서 자동차나 시설물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 대신에 염화마그네슘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러한 피해가 있기는 있는데 진행정도가 좀 낮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제설제가 저도 예전에 도로사업소에 있을 때 융설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정한 면적, 동일한 자리로 해서 뿌려놓고서 시간당 융설효과를 보았는데 염화칼슘보다는 융설효과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한 부분, 단지 친환경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제설제를 더 많이 구입을 할 예정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러한 제설제 구매양은 서울시에서 확보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각 구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에 폭설대비해서 추가 필요량 이렇게 해서 각 구마다 확보할 양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예전하고 거의 동일한 구매 확보양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한 1,700톤가량 구매를 했습니다. 다 합해서.
김영준위원
친환경제설제로만 하지는 않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김영준위원
제설제를 전부다 해서 1,500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1,700톤.
김영준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정도 양.
김영준위원
예상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97p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덤프트럭 15톤짜리가 2대가 있고, 덤프트럭 4.5톤짜리가 3대 다목적차량이 2대, 1톤 덤프트럭이 6대, 굴삭기 1대. 눈이 저희들이 많이 왔을 때 이 장비들이 총동원이 됩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설노선을 정해서 각 구간을 담당을 맡고 또 일정부분은 민간용역을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비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히 제설작업에는.
김영준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제1순위로 정해놓으신 자리가 어디예요? 강북구에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1순위는 우선 마을버스구간들은 먼저 하고, 거기는 한 2회, 다른 노선보다 마을구간은 한 2회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마을버스는 요즘 동네마다 다 있는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마을버스회사하고 협조해서 저희들하고 거기와 같이.
김영준위원
마을버스회사하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마을버스노선들이 다니는 곳은 마을버스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한 군데 정도 협약이 되어 있다고.
김영준위원
그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마을버스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설제 지원은 이제 마을버스다.
김영준위원
한 군데만 지금 협약을 하고 있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설제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마을버스들하고도 올해 중으로 협약을 맺을 생각이십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좀 더. 아, 마을버스 일곱 곳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준위원
거부를 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마을버스는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인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관에서 일정부분은 책임을 지고 마을버스 구간은 제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하고 하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내용들을 마을버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버스가 새벽 4시 반부터 운영을 해요. 그러면 밤사이에 눈이 내렸을 때 구에서도 물론 제설작업을 하지만 마을버스는 자기네들이 다니는 길을 우리구에서 꼭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하고 같이, 밤에 눈이 오면, 낮에 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이나 이렇게 왔을 때 마을버스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설작업을 좀 해주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들 회사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지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새벽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관장
예.
김영준위원
19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쭉 보면 스물여덟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모텔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급수시설인데 어떻게 이런데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중 우리구에 28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8개 외에 저희가 올해에 여기는 전부 생활용수로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음용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말 어린이공원 내 번동에 있는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6,500만원 받아서 일 양수량이 150톤 정도해서 확보를 해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동별로 먼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삼양동하고 2개 주민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이경전철이 준공이 되면서 삼양사거리과 솔샘역 여기에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솔샘역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를 적합하게 수질검사가 되었고 또 삼양사거리 역은 생활용수로 적합이 되었고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안전치수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재지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강북구에 이것을 계속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설에서 대상지가 있다면 넓혀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풍수해 대책 및 추진현황. 며칠 전에 폭우가 우리강북구에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본 데도 있고, 피해 없이 지나간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3일 기간 중에 강북구에 내린 강우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수량이 526m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최대강수량을 보면 80m인데 8월 29일 23시에서 24시입니다. 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서울시 설계강도를 75m를 훨씬 넘는 폭우가 내려졌고, 또 10분당 강우량이 시간대에 28m였습니다. 그래서 60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64m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것이지요. 168m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이 무너지고 많은 피해가 났을 때보다도 더 많은 강우량이 내렸고 하지만 피해는 저희가 주택 침수하고 상가피해를 입었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침수피해가 296세대인데 주택이 232세대, 그리고 상가가 64세대, 그리고 지방 하천, 저희 관리하고 있는 5개 하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하천 두 개 하천에 대해서 15건 그리고 임야 산사태가 1개소정도 되었고 또 저희 하수시설물 일부가 파손이 되거나 토사가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가 복구액을 보면 한 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 복구비용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피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강우, 기록적인 폭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평상시에 수방시설물 확충이라든가 또 기능부서의 노력, 저희 수방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명피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 해서 저희가 이번 장마철 폭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번 비 피해 폭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도 많이 같이 활동해 주셔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요. 오패산쪽에 조그만 하천, 하천이라기보다도 산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한쪽으로 쭉 내려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현로 31길 113-44예요. 거기 아마 직원이오셨다가 가셨을 것인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평상시에는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나뭇잎, 나무, 그런 것이 하수구 밑으로 들어가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데크를 설치를 했어요. 데크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물이 넘치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가다가 위로 솟구쳐서 올라와요. 그러한 현상이 좀 있어서 평상시에 거기를 대책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깜박 잊고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지는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서 거기를 다녀가신 직원이 데크도 다 치우고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답니다. 어쨌거나 여기뿐만이 아니고 강북구에서 피해복구 이런 지원은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비로 인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챙겨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취약한 지역이 있거나 또는 폭우시에 염려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해서 순서대로 각 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맨 밑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193건에 227만 4,000원 된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때도 제기한 것이 허가받은 배포대 말고 길거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배포대가, 그때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치워야 된다고 해서 답변처리 결과 보고서에는 일정기간 그 이후에 치웠고 앞으로 계속 치우겠다고 했는데 계속 치워지고 있는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뒤로 작년 행감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일제정비를 해서 한 번 했고, 또 저희가 지금 일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랬고 09월, 10월 달에 또 일제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 지금도 있다는 거네요? 확인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도 별도로 확인은 오늘 못했는데.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193곳이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이제 허가 받은 것이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허가 받은 것인데 허가 받은 장소에 있는 것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닌 장소에.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93개소도 다 점검을 하고, 점검할 때 이외에 장소에서 설치된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제도상으로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앎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금 다른 것으로 같은 내용의 생활정보지가 가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런 상황이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못하겠다, 강제는 아니잖아요. 법상으로 허가 들어오면 해줘야 될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가 받는 상황에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9월, 10월 일제 정비 마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도 받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 만약 다시 한 번, 세 번에 만약에 확인되면 허가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확히 제기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현황업무보고자료부터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22쪽에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 공사 등으로 해서 최근년에 우이천에 여러 다리들이 재설치가 되고 있는 지난번에 티브로드 방송에서 쌍문414교, 이것은 안전치수과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있다 하고요. 도로관리과 먼저 할게요. 도로관리과는 행감자료 55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송중동 현대빌라 담장에 방음벽설치 반대하면서 원상복구하는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민원이고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시겠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패산길 달팽이계단 앞에 마을버스로 인해서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서 방음벽이 일정구간은 설치되어 있고, 일정구간은 그냥 펜스로 설치되어있었는데 펜스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현대빌라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원상복구, 예정대로 펜스 설치로 마무리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방음벽 노후 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해서 설치하고요.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에 완료.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있던 노후된 방음벽은 교체를 한 것이고, 기존에 없던 데를 방음벽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반대가 있어서 안 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지나가는데 교체가 된 것 같아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낡은 것을 교체한 것뿐이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95쪽을 보시면 이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작년 4월 달에 감사를 했어요. 2014년도 1월부터 이것은 대상기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염화칼슘이 친환경제설제 구매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친환경제설제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많은 양으로 구매가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배포가 될 때는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로 배포가 되잖아요. 중앙에서도 하고, 간선 이런 방식도 하고, 각 동마다 배치가 되잖아요. 중요지점에. 그렇다면 친환경제설제가 여러 물량들 중에 어떤 순위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배포가 되고 있는지 순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종류도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소금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순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금 같은 경우는 아마 섞어서 배포가 될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골목길에 제설하면 친환경제설제로 적재해 놓고, 그 다음에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일괄 친환경제로 하고 동주민센터도 가면 친환경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제가 더 많이 사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포차를 동원하는 것은 염화칼슘, 소금.
본승
구본승위원
길거리는 길거리 차량으로 배포되는 것은 염화칼슘 중심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소금으로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 같이 섞어서 하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소금만 뿌려서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혼합작업이 힘들어서 별도로. 1차는 소금으로 살포를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먼저 소금으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눈의 적설량이 적다고 하면 소금으로 하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일정 양 이상이라고 하면 염화칼슘으로 하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마련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무부서장의 판단인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가 곳곳에 설치된 바가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설치가 되었잖아요. 효과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운용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자동염수장치가 저희들이 초반 눈 올 때 눈 강설과 동시에 뿌리면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나서 뿌려놓으면 고갯길에는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요. 그런데 강설시에는 효과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초기에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만 사용하겠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제설 상황실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지역에 대한 것 지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미설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로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0개소에 29대가 있는데 올해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좀 더 한번 올해.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몇 개 되어 있다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10개소에 29대.
본승
구본승위원
10개소에 29대.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표시만 해서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전치수과는 일단 업무현황보고자료 보시면 22쪽에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공사 여기에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쌍문414교 티브로드방송에서 이것이 조금 위험하다, 운전시야도 가리고 이렇게 보도가 된바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인지 보도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414교는 다리의 폭, 경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고가 부족해서 저희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교량공사를 하고,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414교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다른 우이천 하천 평균 폭보다도 굉장히 협소한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하상이 그 지역만 하상이 높고 또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천관리 전문가들 심의를 받는 과정에 그런 구배라든가 홍수위, 이번에도 비가 오게 되면 홍수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범람이 되지 않는 범위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주민이 티브로드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량보다 다소 구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으로 저희가 경사가 좀 다른 교량보다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 내부에다 빙판에 겨울철 빙판이 생기면 다치는 것을 대비해서 눈이 처음 초기에 내렸을 때 높게 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자동으로 가동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열선 같은 것.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열선을 깔아서 전체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지적을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보완은 한 상태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폭염대비 종합대책이 있는데 일단 대상기간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매년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되어서 올해는 9시 연장하고 또 24시간 연장까지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 첫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8월 달 구청 소식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실리지 않았고, 실제 안내문 있잖아요. 안내문을 어느 부서든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동 주민센터든 여러 곳을 통해서 배포가 돼야 되는데 제작된 내용도 부실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홍보 부족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정확한 내용으로.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라는 데 가서 봤더니 업데이트 안 된 옛날 자료가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그런 등의 홍보를 명확히 할 것과 특히 아파트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시설하고 협조할 수 있잖아요. 안내문 부착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내방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여러 과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하고, 안내문 부착 문제도 내년부터는, 일부 올해는 안내문 부착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 이후에 폭염이 누그러져서 방송만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내문 부착은 내년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을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폭염시기에 구청 업무의 현장근로자들, 공무직부터 환경미화원 시기가 오전이기는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현장근무를 많이 하는데 폭염시기나 혹한기 시기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 지침 이런 것을 구 자체적으로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봤지만 구에서 세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서울시나 정부부처에서 나온 일반적인 것만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결정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한다. 반장이면 반장이 하고, 누군가가 한다고 명확히 해줘야지 그 판단의 주체가 어떤 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일사분란하게 조치에 따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폭염시기나 혹한기 시기에도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근로자의 근무안전 지침에 대해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의 고견 저희가 받아들여서, 서울시 행안부, 구청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공무직들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만의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서울시하고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또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우리구에 적용하자는 것이지요. 적용해서 세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니까 민원도 중요한 민원은 하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민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뭔가 없으면 작업현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체가 중요한 민원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민원의 내용도 우리구에서 받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관 지정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내년 폭염에는 이분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매뉴얼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내년 여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매뉴얼을 완성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공무직들하고 노사협의를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혹한기도 있고 이번에 겨울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는 제안이기도 한데 폭염 대비라는 것이 한 해, 한 해 대응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응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서면질문도 했던 바가 있는데, 쿨루프 시원한 지붕에 대한 것들을 박원순 시장님도 옥탑방도 흰색으로 칠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반사율이 높은 색깔로 해서 쿨루프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이나 개인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쿨루프에 대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제도를, 제가 서면질문하니까 답신이 각 부서에서 다 오더라고요. 공공기관이나 건축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건축허가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면, 조건보다는 제안사항이나 권유사항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답변내용을 취합해서 보시고 쿨루프가 도입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명수
함명수검안전치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5쪽을 보시면 재난 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용시설이 학교 아니면 기타로만 나와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것은 기타 수용시설이 9개소에 4,613명인데 기타라고 하면 어떤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165쪽 말씀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165쪽 수용시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교회, 청소년수련관, 사우나 이런 데로 지정을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학교는 16개 고, 그러면 기타에 교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교회도 들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소가 있는데 선정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관공서는 임시 쉼터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지정하는 것도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시설은 주거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임시도 포함.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거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야지 수용시설로 본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거기에서 취사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안 되면 굳이 경로당, 관공서를 여기 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까지 잘 몰랐으니까 경로당, 관공서도 지역에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시설로 지정을 안 했을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수용시설은 아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임시로만. 쉼터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이 2개는 빼야 되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고요. 이번에 폭염과 수방대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 교회,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도 막상 이재민이 발생되게 되면 수용이, 왜냐 하면 협의를 해야 되지요. 거기에 침구나 음식, 식수 이런 제반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폭염을 하면서 취약시설 분들을 옮기려고 하면서 한 것이 관내에 사우나, 찜질방을 이용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업무개선사항으로 세 군데를 체결했고, 앞으로 다섯 군데를 체결해서 사실 효과적인 임시 주거시설은 찜질방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167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지원 상황과 협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가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북부에는 없나요? 밑에서 두 번째.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사로 되어 있지요. 우리구에는 없고요. 우리구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동부지사. 우리를 관할하는 데가 동부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동부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협조체계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는 서울 동부지사, 한전은 관내에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우리 관할은 동부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도에는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별로 61세대 39, 23, 39,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 시설이 배포가 아니라 확보된 곳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기된 내용은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설치한 현황입니다. 설치한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를 표기한 것입니다. 소유자하고 연락처. 연도별로 2015년도, 2017년 쭉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된 현황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했고 그 물건들이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현재 파악.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파악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설치도 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강우가 예보되거나 재난이 우려되면 이분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세요’라고 연락도 하고 돌봄 공문를 통해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매년마다 몇 백명이 될 테니까. 몇 백명은 아니지만 한 100명 가까이 되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전에 수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사 가고 뭐하고 해서 연락두절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현황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14년도에 설치한 세대 수가, 이사 안 가고 남아 있는 가구가 61세대이고, 2015년도 96세대, 2016년도 해서 작년 자료하고 비슷할 것이고 재작년 자료하고는 자료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5년도까지는 똑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016년도에 조금 달라졌지요. 관리방안을 별도로, 무작위로 관리할 수 없다. 옛날 자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자료정리를 제가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자동펌프는 그때 왜 배포가 안 된다고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자동펌프도 저희가 일부는 관리를 했고요. 배포를 했고.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 년에는 배포가 안 된 것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근에는 지하실 자체적으로, 본인이 설치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저희가 직접 대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것을 다 관리를 직접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실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지침이.
본승
구본승위원
대여로 해라?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대여를 해서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설치된 것에 대한 현황이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뒤에 197쪽에 주민대여 133대 양수기가 대여?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대여된 것이고? 양수기가 자동펌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양수기 자동펌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97쪽에 나온 것은 뭐예요? 이것은 총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인데, 197쪽에 자재확보 현황이 주민 대여 133대가 주민 대여를 위한 양수기 133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수치가.
본승
구본승위원
대여가 된 것이라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대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양수기가 구에서 263대를 갖고 있고 동에서 나눠서 340대를 가지고 있고 주민 대여는 내용만 보면 주민한테 대여됐다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일부 대여를 해줬고 침수방지시설을 하면서 옛날에는 양수기를 설치도 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안 해준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193쪽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김영준위원님께서 제기하시고 일부 답변도 있으셨는데, 일단 7번과 28번 통일교육원하고 통일연구원이 겹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통일연구원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16㎞ 떨어진 서초구로 송일연구원이 옮겨갔나 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6㎞ 서초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통일연수원에 관정이 2개 있는 것입니다. 2개 있는 데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치를 하나 표시해서 2개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수동에 있는 4·19연수원에 통일교육원에 관정 두 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기관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자료에 비하면 두 군데가 없어졌는데, 신일주유소하고 금호세차장이 누락됐는데 그것은 폐쇄된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폐공처리를 요청해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삼양동하고 삼각산동은 추가 확보를 하겠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하나는 음용수, 하나는 생활용수로 해서 확보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주유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송천동 중에 구 미아8동도 없어요. 신일주유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리고 옛날 미아4동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만큼 최대한 촘촘하게, 통합동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동보다는 더 큰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가능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옛날 미아8동, 미아4동 지역도 확보를 해주시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해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