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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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자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정말 감사한 일은 109번이었나요. 시내버스 노선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노선이 지켜질 수 있게 저희 강북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많이 감사드립니다. 36쪽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성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에 통합설치 추진계획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보화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하시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CCTV 성능개선을 하게 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주차단속용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개선하는 사업은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중에서 화질, 화소가 200만소가 미달되는 CCTV를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장소나 CCTV 변경시설물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작년까지는 발주까지 저희가 했는데, CCTV가 우리과 말고도 주차관리과 구청 내 여러 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통합발주를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기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다 산정을 해서 지난 7월 달에 정보지원과에 다 넘겨줘서 발주를 9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설치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정보화지원과에 별관에 가시면 지하에.

최미경위원

통합관제센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발주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CCTV화면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 사고가 있거나 그럴 때 점검을 하게 되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최미경위원

사후관리도 정보화지원과에서. 여러 부서같이 하시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통합발주를 하고 관리 자체는 설치가 되면 정보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제일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줄 라이센스 구매비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CCTV도 라이센스가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이것이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사용료 비슷하게 라이센스 비용이 있나 봅니다.

최미경위원

방범용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보호 관련해서만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방범용 라이센스가 이번에 산출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잘 못 보던 것이라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쪽입니다. 자전거보험 구민들이 더 많이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시행하고 계시고 저희가 보상금액이 적더라고요. 그것은 계약금액이 적어서 보상금액도 적은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전국적으로는 5개, 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인근에 노원구에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 많고 총 사업비 자체가 한 2억 정도되니까 그에 비례해서 보상금액도 올라갑니다. 저희도 당초에 작년에 총 사업비를 1억원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일단 첫 번째니까 사업을 실행해 보고 증액을 하더라도 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1억원 정도로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15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보장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보험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홍보물 주신 것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구민들이 그래도 아동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좀 여기 충분히 포함시키셔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항상 미비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매번 소식지에 또 다른 직능단체 회의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보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좀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속도제한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대로변에 있을 경우에 얼마까지 줄어들게 됩니까? 속도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관련 법령에는 50km 이내.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30으로 많이 줄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30km로 많이 줄었지요. 근래에 와서 더 줄였는데. 관련법령에 50km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경찰서에서 속도제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30km로 더.

최미경위원

저는 숭미초등학교 앞 넘어오는 길, 요새는 구간단속까지 하시니까 아주 신경을 써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강북구에는 아직 사실 구간단속하는 구간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km으로 줄이시는 데들이 많은데 그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특별히 요새 새로 설치된 수송초등학교 앞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km이 된 것으로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경우에는 모르시다가 거기가 30km이 되어서 걱정되었다, 단속되었는 줄 알았다 이러시는데 전화 드려보니까 아직은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이제는 작동이 되고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얘기하신 데가?

최미경위원

수송초등학교 앞.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수송초등학교?

최미경위원

예.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셔요. 수송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번동사거리로 내려가는 거기에 30km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놀라시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구간인데. 그래서 좀 더 보시고 그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30km는 저희.

최미경위원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느낌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늦은 속도거든요.

최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앞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모든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홍보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작년에 사망사고가 나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도로안전표지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 예산인가요? 2017년도 에이엘테크.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도로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골목 같은 데에 주차금지라든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한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노면표지도 구비는 한 1억원 안팎에서 예산이 잡히고요. 그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시민참여 예산도 들어오고, 시비 보조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2, 3억원 정도가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밤에 잘 보인다는 것이지요. LED 반짝반짝 들어와도 낮 시간에는 잘 안보이고, 밤에는 그래도 우이초등학교 앞이나 강북중학교 앞이나 LED 설치해 놓으신 곳들이 눈에는 확실히, 안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동안전과,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밤 시간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워서 그런 면에서는 작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노란발자국 제안하신 것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옐로우카펫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옐로우카펫 같이 그렇게 아예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환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조금, 꼭 굳이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도 길가로 좀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란선 안에 서계실 경우에,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보이실 수 있어서 그런 쪽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에는 그 옐로카펫은 어느 정도설 치가 되고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노란발자국이 작년도에 62개소에 284족. 그러니까 발자국을 표시한 것이 248족이 되었고요. 올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협의 하에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민간단체인데요, 주식회사 이마트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작년에 12월 달에 해서 올해도 미양, 인수, 번동초등학교 추가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옐로우카펫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횡단보도에 벽면이 있어야 되는데 벽면이 제한적으로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최미경위원

상가가 있거나.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상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로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때 구본승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설치를 했는데요. 장소가 나오면 설치를, 재단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위치 선정의 제약이 있으셔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이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옐로우카펫은 그런 한계점이 있네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215p입니다. 자전거공기주입기, 오늘 구의회 앞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들어오느라고.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강북구의 어느 구청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공기주입기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기계가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215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계인가요? 다른 기계인가요? 새로운 기계이지요. 215쪽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직원이 개발해서 설치한 것 공기주입기는 2010년도에 설치를 한 것인데 그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없고.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용역주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인력이 아니다보니까 수리기간도 길어지고 수리도 잘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교체가 되면 옛날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다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빨리 변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 국민께 공개되는 정보인데 2013년도 자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바뀌시고 있는 중이라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하고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21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설치도 하시고 보수도 하시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노면표지 유지보수하는 예산도 1억원 이상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밤에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비올 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선이 잘 안보여서 대로는 좀 나아도 이면도로나 작은 길로 갈 때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저분들이 보수하시는데 차선도색 보수하실 때 괜찮은 도료를 쓰시는 것일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형광반사율은 제대로 맞춰서 쓰시는 그런 도료를 쓰시는 것일까. 이것은 공사는 일단 용역을 다 주시지만 관리를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으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로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20m 이내 골목 이면도로, 작은 도로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리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노면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상에 속도제한 그것을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지, 나머지 아까 차량 가는데 선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 안전 그런 글씨.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안전표시 그런 것만 하고 1억원 갖고는 이것이 다 안 되는.

최미경위원

그렇군요. 그런 글씨들도 밤에도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공사하실 때 확인하여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 것들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만 하신다. 그리고 217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나눔카활성화사업이 이것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나눔카회사가 그린카하고 쏘카 두개가 있고요. 이것은 회원가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회원에 가입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이것이 실적이 약간 부진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눔카에 대해서 큰 건물이나, 자기 주차장이 비좁아서 나눔카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미비했었는데,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삼양동 그때도 나눔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일단은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도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아홉 군데 11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주차공간이 있는 데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번동 해모로아파트에서 그린카가 하나 설치가 되었고요. 저희 생각은 실질적으로 삼각산동에 SK아파트가 단지가 크고 고지대잖아요. 그런 데가 필요한데 몇 번, 팀장님하고 담당님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은 공영주차장에서 나눔카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공동주택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 홍보비도 200만원 정도 나와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님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실적은 조금 미비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주차자리가 있는 데서 설치를 하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차를 이용할 수 실 수 있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주차공간이 우선이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이 한 두 면 정도는 확보는 되어야 되거든요.

최미경위원

저 아는 분들께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는 22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가 징수율이 높지 않으시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220쪽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포차 때문에, 대포차는 개인적으로 재산문제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하고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하고 다른데요. 이분들이 주가 자동차로 등록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때 한 일주일간의 보험만 들고, 그 이후에는 의무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추적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소유자 이름이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똑같은 것인데요.

최미경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이시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포차를 어떻게 처벌하기 위한 것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신고를 하면 운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20~30건은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경찰이 해야 되는데 단속도 미비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자체가 부과된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권이 우리구 행정에 있으면 좀 더 쉬우실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처리는 지금 우리 사법경찰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계세요. 하여튼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 보완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위로 의견을 올려주셔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하겠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도 시차원에서, 구차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것도 국회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32쪽 인데요. 녹색주차마을이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의무기간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서성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 조성은 최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 5년이요. 그러면 5년까지만 일단 유지하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담장을 설치하든 재산권을 행사하시든. 그러면 5년이 넘어가신 것인가 보지요? 저는 인수동 장미원시장 뒤에 녹색주차마을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빌라들이 새로 건축이 되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5년이 지난 것이라서.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한 것이었다.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기간이 있더라고요.

최미경위원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징수현황에서 이것은 사소한 질문이겠지만, 기타수입은 어떤 것으로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내용은 전기료 및 발전료라든지, 주차장 안에 헬스장 이용이라든지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금액이 커서. 공영주차장 가운데 제일 수입이 큰 주차장이 어디일까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전에 한번 서면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249쪽에 일단 쫙 명단은 나오는데요. 구청 바로 옆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시범주차장이 제일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화가 되어서, 그것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사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혹시 개선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면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일단 시범케이스로 3개를 작업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한번 내년 3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좋은 방안, 연구용역도 하셨으니까 그것이 잘 시행이 되어서 구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더라고요. 무료 개방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면도 있어서. 그래도 무인단속하고 카메라도 달아놓고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우리구에 수입도 되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25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바닥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대기가 많으신데.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연간 한 300면 이상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300면 축소되는 이유가 주택 내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서 기존에 주차했던 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해 1,000면 정도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골목길에 거주자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저녁에 주차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빌라가 들어서면서 거주자가 아니면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으로 하면 300면 이상 계속해서 연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위주로 해서 동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차면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앞으로 더 주차난이 심각해지겠구나 걱정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될지, 주차관리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민원이, 빌라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은편에서 주차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빌라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원이 양상돼서.

최미경위원

그쪽 면을 없애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도 검토돼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너무 고생 안 하시면 좋겠는데,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시는 분야이실 것 같고요. 좋은 개선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