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촌 진흥 기관장 연찬회 및 사업평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12월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예산안1, 2차 수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문쌍수, 강길선, 박성도, 강우순 의원)

의장님,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의회 신상 발언을 잠깐 드리고 5분 발언을 하도록 신청을 합니다.

예,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 잠깐 신상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사무국에서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의 모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제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지켜야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발언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과 언행이 차후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두루 건승하시길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한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시민 여러분의 안보정신을 강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본 의원은 현재 북한의 경거망동한 작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우려와 이에 묵인과 무언의 동조를 함께 하는 일부 정당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나라 없이는 하루의 자유도 하루의 삶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주저 없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 당하는 사건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석기 사태를 비롯한 내란음모 사건, 소위 RO라고 불리 우는 지하 혁명 조직 사건에서 일부 종교인들의 종북 발언까지 국민들을 놀래키다 못해 겁이 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 심히 우려스런 사태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 국토가 총탄에 유린되어 삶의 자유조차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던 뼈아픈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무자비하게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한 이석기 사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사태, 종교인들의 종북 발언 등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사상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엄연한 진리를, 그것도 불과 60여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이들은 내 나라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구원하겠다는 일부 종교인들마저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했을 때에 받은 깊은 충격과 상처는 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일부 진보정당의 우려스런 현재 모습을 보면 그저 그들의 추태를 한번 비출 수 있는 거울만 가져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내부 경선에서 벌어졌던 투표함 미봉인, 온라인투표 소스코드 부정, 투표율 100% 초과, 득표의 60% 이상이 IP 중복투표였던 이석기 후보의 온라인 투표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모조리 파괴되었던 사실에 왜 그들은 침묵과 부정으로 일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현 정부는 대선 과정에 대한 경·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였고 그 결과에도 승복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정치에서 가장 독립되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자신들의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편향성과 갈등,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의 정통성과 근간을 위협하는 ‘종북행위’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며 위협하는 이들의 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연평도도 모자라 청와대까지 불바다를 만들겠다며 그 동안의 무력도발에 대해 사죄는커녕 오히려 나라 수장의 생명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고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임을 진주시민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피와 눈물로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과 호국종교인들이 외쳤던 나라의 소중함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묵묵히 생계의 일선에 전념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현, 판문동, 명석, 수곡, 대평면 선거구 박성도 의원입니다. 최근 진주시에서는 정촌면 예하리 정촌 일반 산업 단지에 대규모 아울렛 매장 건축 허가를 각각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렛 매장 두 곳 모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면적 6천여평의 대규모의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주차 대수도 200대에서 300대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곳의 아울렛은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2곳의 아울렛이 진주에서 문을 열면 2곳의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위치가 고속도로와 국도가 가까운 진주와 사천의 경계여서 접근성도 뛰어나므로 진주는 물론 인근 사천, 남해, 산청 등 서부 경남지역 의류상권이 이곳으로 쏠리는 등 큰 변화가 일 것입니다. 그동안 서부 경남 주민은 이월 제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이 없어 김해나 전남 순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던 소비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형 아울렛의 잇따른 입점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해에는 GS 리테일 진주물류센터가 준공되었고, 최근 대형 유통사들이 아울렛 사업 확대에 뛰어 들면서, 지역의 토속 상가 유통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 업체들이 아울렛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반면, 아울렛 기업의 신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구 이현상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촌면에 대규모 물류센터 아울렛 매장 입점으로 지역의 유통상가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것이며, 소규모 상가는 문을 닫고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정촌 산업단지에 대형물류센터가 개장되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영업 중인 지역의 전통상권의 영세상인 등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매장에서 대규모 물량 공세와 막대한 자금력에 대응할 수 없어 지역의 소매점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 대형마트 입점이 우리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중소 유통 상가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 상권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제는 SSM이 들어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대형 아울렛 매장 또한 그 당시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아울렛 매장 입점은 지역 유통상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는 결국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고, 진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촌 산업단지에 건립될 아울렛 매장 2곳 모두 대구에 본점을 두거나 기반을 둔 사업체로 물류센터의 수익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시외로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자금 순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진주시는 대형 업체의 횡포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형물류센터는 구매대행 방식과 영업 방식이 지역의 유통상가와 영업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여 지역 유통상가와 기존 도심 상권이 균형발전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통시장이 갈수록 대형화 하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하는 시장 점령은 건전한 유통 질서와 상호 신뢰를 무너뜨려 소매 경제를 위협하기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 유통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문화와 교육의 도시인 진주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35만 시민 여러분!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선거구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 남강 유등 역사관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은 1592년 진주성 전투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명백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특성화 축제, 육성축제, 우수 축제를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전국의 2,400여개나 되는 축제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거둔 축제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등 축제를 찾은 관람객수를 보면 첫해 250만 명을 비롯하여 올해 270만 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얻는 직, 간접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와 나이아가라 겨울 빛 축제, 미국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멕시코 국제 문화 축제와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에 까지 유등 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 내외로 널리 알려진 진주 남강 유등이 발원지인 진주에는 축제 기간 외에는 관람객이 유등의 역사와 실물을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등이 실전에 활용된 남강과 진주성 인근의 시유지에 “진주 남강 유등 역사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산 교육장으로, 관람객에게는 진주 남강 유등의 역사를 증명하는 현장으로 활용하여 이제는 진주 남강 유등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역사관에는 진주를 대표하면서 유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진주 비빔밥” 전문 식당을 두어 진주를 보고 느끼는 오감 만족의 체험 관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진주 남강 유등 역사관”이 건립되어 진주 남강 유등의 역사를 보존하고, 진주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자문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3건, 시민 소통담당관 소관 8건, 공보관 소관 12건, 감사관 소관 10건, 경제통상실 소관 77건, 안전행정국 소관 116건,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2건, 읍면동 1건으로 전체 26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담당관.실.국의 행정업무 처리 전반과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15건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시 의회에 제출 되었던 계획들이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아직도 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등축제 대응 예산등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예산 수립 시, 치밀한 계획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투명성은 증진되고 소모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시키는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내외 여러 사정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전자문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9건, 복지문화국 120건, 농업기술센터79건, 보건소 35건, 평생교육센터 52건 등 총 31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 소, 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23건과 건의사항 13건, 총 36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4대 복지시책,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 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촌의 소득증대, 시민 보건 서비스 향상, 평생 학습 도시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복지 분야 민간위탁 사무 일부가 경상남도 특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와 봄축제, 10월 축제, 서울등축제 대응 등 각종 행사 및 시책이 계획수립 미흡으로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고 정산이 잘 되지 않고 있은 점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시행된 점과 재정 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 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준비가 일부 부정확하고 미흡한 점과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성을 다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중앙부처로 부터 우수한 평가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자문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부서별 공통사항 35건, 환경교통국 소관 126건, 건설도시국 소관 98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41건, 읍면동 소관 1건 등 총 301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15건과 건의사항 23건, 총 38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 해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사랑받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양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가지 중심의 선학산 전망대를 건립함으로서 도심과 주변 조망의 명소를 갖게 되었고, 남부권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KTX 개통과 진주역 이전에 따른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운행 확대, 망경.옥봉.상봉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은 물론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진주 건설에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답습 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 점과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설명이 부족하여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단위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 수립 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실행 계획 수립으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되어야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전시성이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무사 안일한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기능을 통하여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간의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병주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9,917억7,19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7,654억9,285만9,000원 특별회계 2,262억7,905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외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외 2개의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도시 개발 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수정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9,917억7,192만3,000원 중 세출 예산에서 21억4,6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19억8,102만원을 특별회계는 1억6,53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삭감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1,237억6,56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4,240만7,000원, 특별회계 3,014억2,32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병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정호 의원 외 6인으로 부터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 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신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안 중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11억원과 안락 공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조정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2013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장사 시설의 현대화와 장기적으로 안락공원 주변의 부지를 선 매입하여 우리시 재정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안락 공원 현대화를 위한 2013년 당초 예산 42억원의 편성시 정확한 토지 가격을 알 수 없어 가평가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 결과 53억원으로 평가되어 부족액 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안락 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조정 용역비 3,000만원은 안락 공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 일정 이하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매입 부지 일원은 환경부가고시한생태자연도1등급이고 농림부가 고시한임상도는 5영급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의 상태는 생태 자연도가 2, 3등급, 임상도는 3, 4영급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소관 부처에서 잘못 고시된 내용을 현실과 같이 바로 잡는 작업을 하기 위한용역입니다. 이에 당초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대로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액 11억원과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민아 의원님. (

의석에서 -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하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또 투융자 심사가 50억 이상이 되면 도에 추가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왜 이 사업비가 42억에서 53억으로 대폭 늘어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상향 조정된 부분은 작년 9월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여기에 한 3만평 정도의 추가 부지 매입비에 대한 가 감정 결과 42억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억 부지 매입비만 편성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 3개 감정기관을 지정을 해서 정식 감정해 보니까 부지 부분도 일정액 2억 정도 초과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3만평 부지 내에는 과수원이라든지 또 영농 보상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 또 분묘가 한 300기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환산해보니까 7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금액이 11억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투융자 심사관계는 작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이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보상금이 증액되는 그 부분 겸해서 도에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나올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전에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 사전 계획 절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투융자 심사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으신다면 답변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더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안락공원, 공원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가 다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로서 가능하고 지금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도에 다시 심의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정호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경애 의원 나. 김미영 의원 다.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득 양극화를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2011년에서 13년, 2013년에서 15년까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주시도 이와 부합되는 정책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진주시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43명을 대상자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기준, 현재 진주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에 비하면 전환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진주시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 기준인 업무가 무엇이며 전환시점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 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 조건의 향상 청소년의 노동 인권 등 진주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입니다.

김경애 의원의 비정규직 업무 관련 질문은 안전행정 국장으로부터 듣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관련 질문은 경제 통상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총괄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김경애 의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경애 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에 대하여 안전행정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김경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규직 전환 기준, 이 업무가 무엇이며 전환 시점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업무 및 전환 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통보된 고용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보완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24개 분야에서 4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2013년에는 당초계획 한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평가와 무기 계약 근로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65개 분야에 500명입니다. 이중에서 산불 감시 방역 소독 등 계절성 일시 종사자 340명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117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이들 45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제외한 43명이 정규직전환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용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보완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환 대상자는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전환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 4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43명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당 근로자 사무의 성격을 분석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적합하다는 경우가 있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명에 대해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013년에는 6명이고요. 그러면 2014년과 2015년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4년에 내년에는 5명, 2015년에는 35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전환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 지침에 의하면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이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2012년과 2013년도에 전환하신 분들의 업무 기간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한 분만 2년 넘게 2년 넘게 일을 하셨던 분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전환된 분들은 2년 이상 되어 왔고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종사하는 근로자를 저희들이 선택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전환이 되신 거예요?

이 분들은 우리가 시설의 안정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성이 있는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환을 시켰는데 이 분들은 실내 수영장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용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시설 관리 요원, 상평 우수 저류 시설 관리와 토종 농산물 재배 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을 6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 채용을 하신 거죠?

당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환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환을 했지만 사실 이분들은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 그런 것이 포함되지만 과거에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을 근무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환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환 절차는 비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의 조사를 한 번해서 무기 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 전환 대상 사무를 확정을 합니다.

무기 계약 전환 심의위원회개최하셨습니까?

예, 개최해서 전환된 사항입니다.

개최하셨다고요

예,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신규로서 기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기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무기계약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고요. 전환 계획이라고,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환이 아니고 공개채용입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에서는 43명에 대해서 물론 아직 2014년, 15년이 남아있겠지만 그 전에 2012년과 13년도에 이분들을 전환하신게 아니라 그냥 공개 채용을 하신거죠?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전환 절차에서 무기 계약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그 당시에 개최를 못하고 계획 수립전이기 때문에 신규로 기존 있는 사람을 같이 병행해서 채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단 알아본 결과 전환이 아니라 공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보고죠. 의회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행안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무하는 자를 전환했기 때문에 신규 채용과 병행된 그런 사항이지 규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이후에 15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관련해서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기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근무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근무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부의 대책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분들한테 기본 포인트 약 30만원 정도 수준 지급하고 1년 미만자의 경우도 기간별로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상여금도 근무기간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셨나요?

복지포인트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정부 지침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다음 연도부터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지급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비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으나 해당업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또 전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주시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정부 지침하고 방침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을 좀 세우시고요. 진주시가 명품도시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려고 하면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확한 그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저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지원센터지원 업무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김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을 비롯한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경상남도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창원, 진주, 거제, 김해, 양산 등 도내 3개 권역에 5개의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총 경남 본부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연간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권역별 센터에3,7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주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진주 거제 권역 센터가 민주노총 진주 지부 노동회관 내 설치되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 권역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설치는 도 센터와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에 또 다른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은 참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여기 답변에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여건 변화란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천에는 사천시에서 기초 단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말은 시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다 이 뜻인가요?

지금 현재 한 센터를 두고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센터 조례가 폐지된다든지 시군에 어떤 센터를 위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와 중복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진주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최로서 접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는 1월 보건 방문 간호사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주시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5년에서 6년을 근무한 방문간호사들은 상처만 입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진주시는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존중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는 것이 진주시정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 진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기본권 인식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소 용역, 간병 요양 보호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 출장 교육이 필요하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동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 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찾는 근로자가 있고 또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노동계 요구가 있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도시 완성과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진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진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얼마나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축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주 남강 유등 축제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역사성과는 별개로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행동을 뛰어 넘어서 자칫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관제 데모 우려 선거법 시비의 논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부적절성까지 수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비로 쓰겠다며 애초에 1억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실제 법적 대응비는 상표 등록비 등 320만원에 불과했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법률 자문료를 선 집행 논란이 빚는 등 예산 편성의 과정도 또 예산 집행의 과정도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총 2억의 예산이 서울 등축제 반대운동에 사용되었지만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며 쓰여진 중앙 언론 홍보예산 3,500여만원은 조선일보와 15단 37센티 전국판 전면 광고로 계약을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해 진주시가 의뢰했던 광고를 서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도 부산 경남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강원 지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본사 광고국에서도 8월 2일 당일 전국 판 광고는 다른 광고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보임) 이 신문은 제가 조선일보 본사에 연락을 해서 받았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본판도 아니고 조선일보 섹션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는 홍삼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 국회 도서관 뿐만 아니고 수원 지역에도 이렇게 뿌려졌고 진주 지역의 경상대학교에도 이 신문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에는 이 섹션판이 과연 함께 뿌려졌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창원 지역 도서관에 창원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이 당일자 신문은 이 섹션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유일하게 진주시가 의뢰했던 광고가 실린 이 조선일보 섹션판은 강원대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확실히 서울 등축제 반대광고가 실린 조선일보가 배포되었고 서울 지역에 배포가 되지 않으면 광고를 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진주시가 주장해온 사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진주시가 전국판 전면 광고가 실린 증빙자료라며 제출한 신문은 결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에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15단 37센티 전국판 전면 광고로 조선일보와 견적서를 주고 받고 광고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료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강원 일부 지역에만 의뢰했던 광고가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진주시가 몰랐다면 이는 조선일보가 책임져야될 문제지만 의뢰한 광고가 실린 신문이 전국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만 나간다는 사실을 진주시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료를 지불했다면 이는 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또 시민을 대표하고의회를 상대로 기만을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진주시는 조선일보와의 광고계약의 과정과내용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께서 서울 등축제 홍보비 관련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질문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1일 서울 등축제 개막을 앞두고 서울 등축제 문제가 물리적 법적 충돌 직전에 우리시와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는 등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형식과 내용은 차별화한다는 축제 발전 협력서를 교환함으로서 등축제 문제는 극적으로 타결 되었습니다. 이는 진주 시민들의 긍지이자 자존심을 지킨 것이며 선조들의 얼이 서린 소중한 문화 유산이 남강 유등 축제를 진주 시민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등축제 반대의 내용이 담긴 전면 광고가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배포된 사실을 사전에 시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등축제 대응 예산 중 약 2억원은 집행 완료하고 추경에서 확보한 5억원은 이번 결산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중앙지 광고권을 포함한 예산은 서울 등축제 대응비상 대책위원회에 민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 모 중앙 일간지에 서울 등축제 중단 광고가 게재될 당시에는 우리시와 서울시가 모방 서울 등축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대응 활동도 최 정점에 이른 시기로 전국에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비대위 측에서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중앙 일간지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중앙지 광고를 할 수 없는 한계로 부득이 특정 언론사에 특집 기사는 전국에 전면 광고의 경우 인터넷 판은 경기 인천 지역에 지면 배부는 강원 지역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중앙지는 전면 광고의 경우 약 8,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광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특집 기사는 전국에 배포되고 광고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알아본 바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서울 등축제 관련 중앙 언론 홍보비로 3,500만원을 책정해 보조를 요청해와 이를 토대로 사업비로 교부한 것이며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광고를 게재한 내용은 추후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광고가 나간사실에 대하여 시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시민의 혼이 담긴 남강 유등 축제를 서울시에서 베껴서 마치 자기것 인양 청계천에서 서울 등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가 지닌 역사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서울 등축제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 비도덕성과 부당성을 전국에 알려 이슈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 홍보 측면을 강조하면서 발생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시에 사전에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하는 동시에 관계자 교육 등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료와 법적 대응비 1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서울 등축제 반대 법률 자문을 받을 당시에는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대대적인 서울 등축제 중단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절실함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자문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2회 추경이 확정된 9월 이후 1,580만원을 집행한 것임을 밝힘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이른바 법적 대응비 1억원은 예산서에 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 활동 지원으로 되어있고 그 당시 서울 등축제에 대한 적극대응이 시급해 부득이 확보된 예산을 포괄적인 모방 대응 활동 지원비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의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 관련 예산액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어제 미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서에 진주시의 해명은 두 가지 입니다. 비대위에서 사업 교부 요청해서 보조금만 교부를 했을 뿐이다 계약과 다르게 해당 광고가 전국판이 아니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배포된 사실을 진주시에서는 일이 벌이지고 난 다음에서야 확인하고 알았다. 이게 진주 시의 핵심적인 답변입니다. 진주시장님이 미국에 멀리 오래도록 갔다 오셔서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김미영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신안.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느 대학가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자영업자 골목 상권은 그 어려움을 뛰어 넘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평창은 구도심의 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라 현재 청소년 수련관 주변의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중앙대로변 주위에는 은행 증권 회사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 업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금융권이 문을 닫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중앙상권 일대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지하상가를 다니거나 이용하는 고객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상가의 상권도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혁신 도시가 생기고 가좌동 역세권이 개발되고 심지어 초전동 진주 부흥 프로젝트까지 경남도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구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위기감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1월에 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2월부터 7월까지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대책 없이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만 한다고 전체 상권이 살아남을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진주시에서 지하상가 분양을 할 때는 보다 나은 조건들이 구비 되어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심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존 여건 사람들이 지하상가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 업자는 상가를 분양하면 그만이지만 진주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하상가는 영구임대 형식의 분양이므로 진주시가 그 상권을 책임지고 활성화시키고 끊임없이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할 상가 소유권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진주시는 지하상가의 점포 규모 즉, 평수를 늘리는 등의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는 지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휴식과 문화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휴식 공간 및 만남의 광장,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하상가 만의 독특한 분위기 창출과 특성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가 직접 상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발걸음을 지하상가로 불러 모으려면 주차장 시설이 우선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하상가와 같이 대규모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상가의 실소유권자인 진주시가 그 상권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 이자 책임입니다. 지하상가 전용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진주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상권과 지하상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상가의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 도로를 아래쪽으로 남강 다리목에서 다리목까지 윗 쪽으로는 백화점까지로 확장하고 롯데 시네마 쪽으로도 연결해 내는 게 필요합니다. 유등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강변 산책 도로가 지하도로로 연결되고 중앙 유등 시장 로데오 거리 구, 시청사 상권으로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구축함으로서 각 상권이 갖는 특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구상을 새롭게 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 하반기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도시 재생 사업 지침에 따른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수립 용역을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용역비 수억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실시 용역은 2013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이며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추진합니다. 이런 것이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진주시 구도심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은 2015년에 완료 되는데 지하상가 분양은 2014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전제 되지 않고 지금의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분양한다면 그것은 소비문화의 변화된 패턴을 전혀 고려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과 탁상 행정의 잘못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산의 중복 낭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은애 의원의 지하상가 리모델링 업무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총괄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은애 의원의 지하상가 리모델링 업무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시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지하상가 리모델링과 관련된 4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상가 점포 규모 및 특성화 사업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는 1988년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선광 실업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후 우리 시에 기부 채납 조건으로 조성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에 환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별 점포주에게 수의 계약으로 3년간 사용 수익 허가하였고 관련법 개정으로 2년간의 사용 수익 연장 후에 지난 5월 23일 개별 점포 사용권을 우리 시가 환수를 한 바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보완과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후 일반 경쟁 입찰로 개별 점포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에 앞서 중앙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고 내년 2월말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점포 확장 및 재배치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휴식과 문화 공간 확보 등 지하상가만의 독특한 분위기 창출과 특성화를 위한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민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하고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하상가가 준공된 지 25년이나 되어 노후화 되었고 2010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정 개보수, 전기 소방 냉난방 등 기계 공조 설비, 방풍 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용역에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 분수대 주변 휴식 공간과 만남의 광장 설치 등의 특색있는 분위기 조성을 가미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 개보수 부분과 상가 특성화 쇼핑 환경 개선 등의 부분도 이번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전용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주차장 신설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심 내에 지하상가 전용의 별도 주차 시설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하상가의 이용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지하상가 주변에는 도보로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중앙 유등 시장 주차장을 비롯해서 공영 노상 주차장과 인근의 사설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 장대시장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어서 지하상가는 물론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하상가 면적 확대 등 리모델링 구상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하도상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인 주식회사 선광 실업에서 20년간 사용수익, 우리시에 기부 채납 조건으로 1988년 조성한 시설물로서 상가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상가 상인 및 민간 기업 등에서 지하상가 인근 상권인 중앙시장 및 로데오 상점가의 통로 개설을 진주역까지 지하도를 연결하자는 제안 등이 있어 왔으나 주변 상권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대립 소비 패턴의 변화, 경기 침체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쇼핑 패턴의 변화,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지하상가 면적 확장 및 증설보다는 기 조성되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개선 등 유지 관리에 집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지하상가 리모델링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 구조 변화 일부 주거 환경의 노후 등의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5억원의 사업비로 도시 재생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 계획 중에 있고 도시 재생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공동화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종합적인 방향 제시 및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용역인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인 반면 중앙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된 지하상가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을 갖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침체된 지하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과는 별개로 우선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가 정상화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서은애 의원님의 진주시 지하상가 리모델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추가 제안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본 의원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 전통시장 그리고 이 지하상가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 전통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구도심 공동화 이야기만 나오면 본 의원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갑갑해 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똑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제안에 대한 시의 답변 또한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늘 말하는 예산 부족 이야기, 시설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이 자리에서 시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수 십 억, 수 백 억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상인들은 불만과 불안이 저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도 사실은 그 진행 이후에 고객들이 늘어나고 그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감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가 침체된 지하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과는 별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우선 시작한다고 합시다국장님,

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답변…….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서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나야 우선 가미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물론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장개선을 통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인들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혜택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상인들도 의식 변화가 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특성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상권이 좀 활성화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경기 좋을 때까지 활성화될 때까지 그 경기 좋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앞서 해왔던 방식과 사실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공사를 처음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 예를 보십시오. 만약에 지하상가가 분양을 해 놓고 답변에 의하면 어떤 인프라 구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양을 해 놓고 장사가 안 되면, 마당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분양 받은 진주 시민을 진주시가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영업 활동을 시에서 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기반을 갖추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 시에서 모든 기반을 갖추어 준다고 해서 영업 활동이 잘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는 예산만 쏟아 붙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관련 용역이 끝나는 2015년 상반기까지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좀 늦추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저는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도심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다고 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 보고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디어 상상만으로도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특별법이 2013년 6월에 제정되고 12월 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이 용역 안에 대안동 거리 합동 주차장, 전통시장, 옥봉, 망경동, 상평공단 등 진주 지역 전역에서 공동화현상을 겪고 침체된 곳의 실태조사를 겪고 있는 침체된 곳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급하게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을 도시 재생 사업하고 자꾸 연관을 지우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 교통부에서 공동화되고 있는 기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상가 사업이 오히려 이런 내년에 발주하게 될 용역은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 마스터플랜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하상가도 되고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도 되고 또 상평 공단을 재생하는 그런 부분 다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들의 어떤 로드맵을,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내년에 추진이 되는 것이고 중앙지하상가도 그 내용 중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사 내년에 그 계획이 되더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단위 사업들은 또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 되어야할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이런 이 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더 함으로서 오히려 도시 재생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또 도시 재생 사업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별 사업들을 추진할 것은 추후에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 용역 사업이 끝나는 이 지점이 텀이 멀면 몇 년 후나 되면 사실은 이것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지하상가 안에 많은 상가들이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쉽게 협의도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알고 있는데 이 용역도 있고 사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만 용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가면 용역에서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상가를 확대를 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지하상가 리모델링하는데 32억의 예산이 듭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하상가에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이번에 사업하려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화된 시설을 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성화되고 이용 소비자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사업이지 지하상가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나면 거기에 반영해서 또 추가할 사업이 있으면 그때 또 사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을 또 두고 용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지하상가 전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죠. 함께 할 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갈 때 지하상가도 같이 그때 넣어서 하고 그리고 이 용역 지금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도시 재생 사업 용역을 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내용들은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그 용역을 통해서 우선 선도사업 지정 요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상남도를 통해가지 고 2015년 승인을 받아가서 거기에 진행하는 그 과정에 용역을 하는 것인데 거기내용에다가 이개별 단위 사업까지 용역을 다 넣어 가지고 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할 겁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개별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오히려 도시 재생에 좀 도움이 된다면 도시 재생은 결국에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인데 이것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근본 틀에다 보탬을 주는 것이지 이게 이중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적인 상가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래서 전면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지하상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서은애 의원님, 이런 부분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한 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오.

예,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것은 리모델링…….

서은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민생을 챙기시고 시민과 소통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 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