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출신 문쌍수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갈수록 학교를 떠나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유기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단순히 학교를 이탈해 대안학교나 홈 스쿨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행정적 교육적 차원의 대책은 무관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차별 없는 교육적 기회를 갖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선도 계몽 등 청소년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들도 엄연한 시민이고 미래의 꿈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 모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적 기회를 얻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도 똑같이 학습 진로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며, 그들을 위해 일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고 애쓰고 있는 청소년 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공공기관 차원으로 끌어올려 함께 공공기관과 의논하고 노력할 때 보다 좋은 내용의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이에 대한 법적 장치로 지방자지단체와 의회가 먼저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학교 밖의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행정적 재정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뒤이어 경기도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 중인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배움과 성장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자기 특성에 맞는 학업의 과정에서 소외된 반면 갖가지 유혹과 유해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 배움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적 지원과 대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에 저소득 가정과 민간단체의 부담은 너무 큰 현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 우리 시민입니다. 마땅히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와 복지 차원의 지원이 똑같이 마련되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