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과 보건소를 구분하여 각각 진행하며,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217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홍보담당관)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노용한 ㅇ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위원님 성함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업무현황보고서 5쪽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는 매월 25일날 13만 9,000부씩 발행하는데 소식지 발행부수가 12면인 경우도 있고 16면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12면으로 하는 횟수가 7회 있고 16면으로 하는 횟수가 5회 있는데, 먼저 16면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2월, 3월, 5월, 8월, 11월 그 5개월 동안은 16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기탁자 명단과 강북문화대학,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기 때문에 16면으로 발행하고 그외 달은 12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2면으로 했을 때 각 부서나 유관기관 등에서 많은 홍보자료를 게재 요청을 할 텐데 지면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홍보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면으로 할 때에는 간혹 면수가 모자라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해서 소식을 못 싣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16면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견해는 어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가 16면으로 발행이 되면 아무래도 구정소식이나 유관기관에서 협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분없이 매달 16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뒤로 가서 3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에서 맨 밑에 보면 통·반장용 중앙일간지가 1,900부, 지역신문으로 3,300부가 들어가요. 우리 전체 통·반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계속 변하지만 현원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은 약 385명이고 반장님은 3,09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동시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에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통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 2종씩 배부해 드리는데 중앙일간지는 1,900부를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는 약 49% 정도가 배부되고 있고, 지역신문은 약 92% 정도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적게 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골고루 섞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분만 그렇게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시네요. 10쪽을 봐주세요. ‘구정홍보를 위한 IPTV 운영 확대’인데 중간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두 번째에 시스템 이전 및 재구축에 송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노후장비 교체에도 송천동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경우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PTV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새로 까는 경우가 있고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송천동에 있는 시스템은 IPTV를 가동하게 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TV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하나 바꾸고 TV를 바꾼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5페이지 업무분장표 뒷쪽입니다. 76쪽으로 넘어가면 현재 홍보마케팅팀에 9, 10, 11번에 육아휴직인 세 분이 계세요. 한 부서에 세 분이 육아휴직이면 대체근무자가 몇 명이 들어와 계신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8급이라서 이분이 저희 각종 디자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육아휴직 두 분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왜 육아휴직으로 계속 잡히느냐 하면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이었어요. 계속 홍보담당관 소속이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과로 잡히고 있고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는 이분 대체인력이 새로 들어와서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전에 이 부서에서 육아휴직이어서 여기에 잡힌다라는 설명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요점은 어쨌든 6명이 해야 되는 업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마케팅팀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체이든 정규이든.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명은 안 나와 있는데.
김명희위원
이것은 팀장이 포함된 6명인가요, 아니면 팀장 1명하면 7명이 근무를 원래 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홍보마케팅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전에 소식지담당이 있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다음에 소식지담당이 다시 발령이 나고, 그런데 그 직원은 육아휴직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직원이 SNS담당이 왔는데 또 거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또 그분은 육아휴직 상태로 나오고, 그래서 홍보마케팅팀에 왜 이렇게 육아휴직이 많느냐 하면 홍보마케팅팀은 업무의 성격상 여성분들이.
김명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핵심은 그 빈자리에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바로 바로 투입이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인원을 발령내 줘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인사팀에서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을 언제쯤 들어갈 것인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가 그런 계획을 내면 행정지원과에서 복직하는 직원들을 저희과로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계속 답변이 왔다갔다 하셔서 저도 헷갈리는데 홍보마케팅팀에 팀장 1명, 그것이 여기 6번으로 되어 있는 홍보마케팅팀 총괄 업무계획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이것이 팀장 아니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보고하신 표만 보면 6번이 팀장이고 총괄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별 업무를 7번부터 11번까지 원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원래 홍보마케팅팀에 정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3명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3명이 하고 있고 1명 디자인하는 것은 대체인력으로 1명을 뽑아서 육아휴직 끝날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4명 중에 1명은 대체인력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3명은 정규인력이고?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명은 대체인력이고, 그러면 서류상에 육아휴직을 빼면 평상시에도 4명의 구성으로 이 업무가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식지 건인데요, 업무보고 5페이지이고 해당되는 감사자료는, 일단 소식지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소식지가 매월 기획이 돼서 원고가 작성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인쇄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이 끝나면 매월 초에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 소식지 게재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것을 실무자가 받아서 어느 면에 실을 것인지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지편집위원회를 거칩니다. 보통 일주일 전쯤에 소식지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넣고 빼고 하라 그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인쇄를 해서 배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각 과와 그 지면에 해당되는 할당된 원고들이 쭉 수합이 돼서, 그 전에 매월 초에 그것을 뭔가 홍보담당관에서 이번 달은 무엇을 메인으로 한다 이런 것을 먼저 기획 논의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 일주일 전 편집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하나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전혀 없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1월부터 12월호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연초에 계획을 어느 정도 가안으로 잡아놓습니다. 가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소식지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나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팀장, 담당으로 해서 먼저 어떤 것을 1면으로 하고, 어떤 것을 2면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지요. 내부적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김명희위원
보고드린다는 것은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한다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구청장님까지 보고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최종적인 컨펌(confirm)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각 구의회에서도 편집위원으로 추천인이 있잖아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초창기에 제가 초선이어서 여기 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종 구청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컨펌(confirm)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확인이 된 것이고요. 제가 의문인 것은 본 위원이 어쨌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6월, 7월, 8월 그 이전 것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9월까지 쭉 봤는데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강북구에서는 이례적이게 서울시장이 오셔서 한달살이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큰 이슈 아닌가요? 7월 22일날 오셨어요. 그러면 7월달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8월 소식이나 9월 소식에 그리고 또 9월 19일은 강북발전정책을 쭉 발표까지 하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중앙지나 일간지에는 쭉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소식지에는 8월, 9월에 그런 소식들이 안 실리는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시장님 오신다는 소식을 소식지에 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결정이.
김명희위원
제가 7월은 됐다고 했잖아요. 25일날 발행한 것이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8월달에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시고 나서 저희도 “강북구가 이렇게 변합니다. 삼양동이 이렇게 변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된 것이 있는가 했더니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은 정책홍보이고 업적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싣지 못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선관위 서면자료 있나요, 답변자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유선으로 했고요. 보통 소식지에 자료를 실을 때 정책홍보나 이런 것이 매번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1종 1회밖에 못 싣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소식지에 보면 서울이야기인 ‘I·SEOUL·U’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정된 면이에요. 이런 면에 단신으로라도 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선관위에 문의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여러 번을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 온 답변서이든 아니면 보고서이든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하셨느냐라고 했는데 서면질의도 안 해보고 전화 한 통화 뚝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안 내보내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를 오셨다 가시거나 아니면 또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강북에 현안사항으로 왔다갔다거나 또는 강북의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강북의 현황사항으로 어떤 정책과 관련된 정책권자가 왔다갔을 때는 단신으로라도 소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정치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을 선거법상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관련된 것이고 강북구정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강북구 각 부서에서 관련한 강북구 사업들을 계속 팔로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달 동안 추진이 된 것들도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강북구의 구정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선관위 근거를 대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선관위 답변서를 근거로 서면질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두로 어떤 부서의 누가 문의를 했는데 어떤 선관위의 담당자가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기억은 남아있을 것이고.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박원순 시장님 가시고 나서 강북구에 대한 발표계획을 발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I·SEOUL·U’ 그 면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를 통해서 유선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시간상.
김명희위원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서면으로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선적으로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약간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면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강북이 좋아진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구의 정책인데. 굳이 소식지가 선관위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면 저는 그 답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관위에 문의했던 통로로는 서로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면 소식지에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다면 다른 방식의 홍보매체,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SNS이든 IPTV이든 그것과 관련된 홍보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번에 시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주로 시에서 시 위주로 행사를 해서 보도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시 단위로 행사를 했고요. 시 단위에서 보도자료 제출이 됐고 저희는 시 단위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각종 지역신문이나 이런 쪽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시 보도자료를 받아서 지역신문에다가 배포를 한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우리 자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일단은 답변을 신뢰하고요.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선관위 답변서를, 답변이 서면자료가 없으면 정황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7대 때 질의응답을 보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때 7대 의회에서 소식지 제일 마지막 면에 강북구의회 소식이 한 면이 늘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면으로는 할당량이 적으니 늘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봤는데 혹시 검토 이후에 결정은 어떻게 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강북구의회 소식이 제일 마지막 면 12면이나 16면에 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라 3분의 2나 일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매월 맨 끝면인 12면이나 16면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전체 면이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이고 여기에 전체 구민·객원 아나운서 및 구민 VJ 총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인력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거의 하나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정도의 인력규모인데 이것의 운영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직접 채용직 공무원으로 1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각종 아나운서나 VJ 그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자격에 적합한 15분을 쓰는데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인터넷방송국 같은 여기에 소속이 돼서 1년 내내 구 인터넷방송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풀로 존재하는 거예요. 15명의 이런 적합자들의 풀로 구성이 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송에 차출돼서 그 방송만 하시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풀로 운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5분이?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는 반응이 나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전통적인 지면 소식지나 이런 것과 다른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강북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5개 메뉴, 29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5개 메뉴, 19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해서 잘 안쓰는 프로그램들은 해지시키고 잘 활용되는 부분들은 다시 재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구정뉴스, VJ들이 활동하는 뉴스 그런 부분들이 주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2017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사는 건물에 소식지가 무더기로 배부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쌓여 있다가 이리저리 며칠 지나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배부에 관해서, 솔직히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배부를 할 때,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문서를 시달할 때 뭉치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각 세대에 1매씩 투입할 수 있도록 해라, 통장 회의시에 통·반장들한테 배부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3∼4개동씩 해서 표본적으로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검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다보니까 간혹 소식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뭉텅이로 발생되고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소식지가 25일날 배부가 되는데 25일 이후 지나서 저는 최대한 그달 말일까지는 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토요일날 배부가 되는 데도 있고 또는 10일이 넘어서 배부가 된다는 동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너무 늦게 배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94쪽에 보면 지역신문 배부가 있는데 강북과 동북, 포스트는 900인데 북부신문은 600부밖에 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7년도에는 강북, 동북, 포스트 이렇게 3개 신문만 구독이 되다가 2018년도에 북부신문이 구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900, 900, 900, 600이었다가 2017년도에 잠시 사정상 구독이 안 됐고 2018년도에 구독이 돼서 600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북, 동북, 포스트는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신문은 관내에 있다가 도봉구로 이전해 나간 지역신문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래도 저희 지역의 보도자료를 꾸준하게, 신문사 자체가 저희 지역에 상근하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다른 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희구의 홍보자료를 똑같은 경로로 꾸준히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프리나 지역연합뉴스 두 군데 정도는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근 도봉구도 저희구가 아닌데도 실어주고 있고 그 두 군데 신문사는 실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사프리신문사는 저희구 소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서용 신문으로 해서 구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합신문은 저희가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견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견학프로그램 운영인데 주로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저희구 안에 보시면 인터넷방송국이나 뉴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저희 홍보담당관에다가 견학신청을 하면 저희가 담당교사님이나 학생들이 오면 저희가 카메라 작동법이나 아나운서 발성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 들어와서 운영된 예가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을 보시면 2018년도에 총 4회에 걸쳐서 47명의 학생이 다녀갔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학교한테 어떤 소식을 줘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강북구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것을 거의 인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방송반이 있거든요. 방송반 학생들이 견학을 한번 가고 싶다 했을 때 저희 강북구로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타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성세대한테 하는 것도 홍보이지만 자라나는 친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폭넓은 시야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요구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최치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매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개최 결과보고 및 회의록을 작성하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실 때 속기사가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속기사는 없고요, 저희 담당이 들어가서 속기하는 것처럼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속기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면 업무에 굉장히 보탬이 되시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편집위원회에 속기사까지 와서 할 정도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인지 그런 의견들을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급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편집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민원인들의 구청장 면담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업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회의록을 남기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서 보탬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하게 되면 자리도 마련해야 하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속기사는 안 하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속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실 때의 녹취록은 없으시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과거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북구 홍보대사 분야별 확대 위촉을 하고 계셨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홍보대사는 아시다시피 엄홍길 대장이 강북구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가 한 명이라서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정도 더 하려고 한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분이 유명개그맨 유모씨라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했는데 그분은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더 위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엄홍길 대장만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2년 전의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복수임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 강북구에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인사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 분은 사실상 너무 멀리가신 것 같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개그맨도 많고 그 다음 배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않아서 지금 2년 전에 대답했던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너무 톱스타급으로 알아보시다보니 안 되는 것이지 홍보대사를 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너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을 알아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엄홍길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명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새로 위촉되시는 분이 너무 지명도가 낮거나 이러면 약간 비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유명하신 분을 섭외하려다 보니까 홍보대사가 한 명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분야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엄홍길 대장님은 등반과 관련해서 홍보대사인 것이고, 분야별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있고, 오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이행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최재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북구에 명예홍보대사 하실 분들이 계신지 찾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료광고 심의조례가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홍보매체로 광고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43건에 900만 9,000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8월호 기준으로 해서 32건에 739만 2,000원입니다.
최재성위원
주로 어떤 광고를 실어주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주로 모집광고가 많은데요. 일례로 들면 나눔건강생활협회라든가 MBC아카데미 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대우직업능력개발원, 강북메디컬 간호학원 이런 정도로 해서 평균 한달에 4∼5건 정도 됩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저희 소식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인쇄소가 갖춰져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계약업체가 주기적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한 업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소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매년 바뀌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제한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두느냐 하면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윤정기 보유업체 이렇게 제한을 둬서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목이 오타가 나거나 내용이 오타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제가 홍보담당관 하면서는 오타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강북구소식지 9월달 것을 보면 마을공동체에 연극이 있어요.
서승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성위원
잠시만요. 아니, 연극 올린 담당자 없으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자료는 각 부서라든가 각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식지 담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최재성위원
여기 있네요. 9월달 것 5페이지에 보시면 강북마을공동체 두 번째 보면 강북구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보이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삼사오오’라고 돼 있어요. ‘삼사오오’라는 게 없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 부분이 잘못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삼삼오오에요, 삼삼오오. 제목부터 틀려가지고 임기 시작하고 나서 오타를 못 찾으셨다고 하는데 제목부터 이렇게 틀려가지고 소식지에 내놓으시면 되겠어요? 광고는 예산 들여가지고 삼사오오라고 외부에다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오타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재성위원
아니, 이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적발 안 하나요? 매달 편집위원회 하신다면서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소식지가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아파트 같은 데에는 입구에 그냥 덩어리로 쌓여져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만 가져가시고 남은 것은 다 폐기처분해서 재활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식지 배부할 때는 1세대에 1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지 배부할 때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통장님 회의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한동진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9월이니까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시기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될 때에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면이 추가되면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요지들이 다 1년 전, 2년 전의 선배의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대답은 똑같이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제가 새로운 질문을 해야지 정상인데 과거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1쪽을 보시면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 응모를 118명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상자 지역별 현황에 보면 저희 강북구 인원이 서울시 인원보다 적고 기타도 4명이 있는데 작년도 수상내역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작년도에 강북구 사이버 공모전을 했는데 총 118명이 응시를 했고 1인당 3작품을 해서 총 3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현황을 보니까 강북구 4명, 서울시 8명, 기타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수상자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강북구 주민 참여율은 몇 %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응시 인원대비 강북구 인원 참여율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공모전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신설로 된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사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실무자들 간에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그때 심사를 하게 됐을 때 다과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 ‘상징물 현황’을 보면 상징물들을 주기적으로 세척이나 청소를 얼마만에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흉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의 홍보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지저분해지면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78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신문구독이 있어요. 중앙일간지 경우에 통장님들은 전부 다 받아보시는데 반장님들은 대략 한 40% 정도밖에 못 받아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들은 전원 중앙일간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약 48%∼49% 정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1,900부를 받기 때문에 반장님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못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반장님들은 계속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차하면서 받으시는 건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까 이정식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반장 신문 구독대상자를 매년 변경을 하는데 변경할 때 전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순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주민센터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소식지를 구정홍보홈페이지 상에 띄워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9월호, 8월호, 7월호, 6월호, 5월호 이렇게 있는데 왜 그 전 것이 없습니까? 왜 안 띄워놓으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 매월 띄우고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 4월호까지 밖에 없어요. 그전 것은 왜 안 띄워놓으셨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하게 되면 매월 강북구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해서 실어 놓고 있는데.
최재성위원
PDF로 띄워놓으시고 음성파일 다운받기를 해놓으시잖아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보시면 6월호 음성파일 다운받기는 아예 없어요. 9월호, 8월호, 7월호, 5월호, 4월호는 음성파일 다운받기가 있는데 지금 6월호는 음성파일 다운받기가 없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 79페이지 ‘IPTV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하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자료저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아카이브시스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전에는 매체가 테이프로 하는 매체였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다 하는 매체였었는데 그날그날 행사를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아카이브시스템으로 다 했고, 그날그날 촬영을 하면 그것을 모아서 아카이브시스템으로 다시 재저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가 나중이 되면 강북구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구정홍보차원 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것이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강북구민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장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홍보담당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홍보를, 그러니까 IPTV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구정홍보 관련해서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 사안만 계속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소식지도 마찬가지로, 단체사진이나 이런 소식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단체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분들의 초상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다못해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이럴 때 이미 양해를 구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 어린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가서.
최재성위원
한번 썼던 보도자료는 초상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썼을 때, 저희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가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안 좋은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거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구에는 지금 홍보 관련해서 VJ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총 VJ가 6명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VJ들한테, 일례를 든다면 국립4·19문화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VJ한테 이것을 취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을 때 VJ 역할이 있으셨습니까, 홍보동영상 만드는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없으셨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인터넷방송 운영’ 79페이지 상단에 VJ 총 15명은 어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VJ 6명은 어떤 것인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총 구민·객원 아나운서가 9명이고 VJ 6명해서 총 15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볼 수 있는 구정뉴스나 주요행사, 공연소식 등 방송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구민들이 쉽게 어디를 봐야지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인터넷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단 면에 보면 강북구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하단부분에 인터넷방송국?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지 이것을 클릭할 수 있는 건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옵니다.
최재성위원
네이버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에는 이런 것을 왜 안 실으세요? 소식지에는 구민들이.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북구 소식지가 어디 실리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재성위원
예.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강북구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어디에 실리는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국이 운영 중이라는 이 홍보를 왜 소식지에다 안하고 계시냐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말씀이신가요?
최재성위원
예.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가끔씩 강북구 인터넷방송은.
최재성위원
아니, 몇 개월 치를 제가 봤어요. 인터넷방송국 GHN이라는 것이 광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보통 요즘 스마트시대이니까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지를 사실상 접하지 못하는 구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대략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민의 한 1% 정도, 그렇지요? 받아볼 수 있는 게, 지금 34만 정도 예상하고 한 3만 4,000분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13만 9,000분입니다.
최재성위원
소식지 발행부수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발행부수요?
최재성위원
예.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11만 3,900부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강북구민들 중 대부분이 이것을 못하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데 세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재성위원
세대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뭉텅이로 있어서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배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식지를 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을 보면서 또는 인터넷으로 이런 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광고를 띄워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강북구소식지에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로 듣는 소식지’ 음성파일 안 나와 있는 월은 꼭 업로드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강북구청 공식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야별로 클릭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클릭 요건없이 그냥 한 건에 대해서만 올려놓으면 그 건만 볼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해 주실 수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분류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희가 업로드하고 그럴 때 보통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강북구 홈페이지 상단 정도인 민원창구, 구민참여, 행정정보, 우리구 소개, 분야별 정보, 문화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좀 크게, 세분화하는 것은 힘들어도 크게 분류 한 6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올라가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고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이니까 어떻게 보면 메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 가속성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거기에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매뉴얼을 일반 국민들은 올려놓은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찾기 수준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것이 열린 행정이거든요.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으시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돼서는 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고,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만들고, 구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구분을 나누고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인터넷으로 소식지를 종이로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논의를 하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을 보시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항목인데 단순히 이렇게 스크랩만 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구정소식과 구정에 대한 참고할 만한 소식들 그런 부분들을 다 스크랩을 해서 우리 행정포털시스템 내부망에다가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 기사를 서칭을 하는 편인데 아시겠지만 같은 기사들이 어메이징 기사라고 해서 같은 제목으로 각각 다른 인터넷 매체로 많이 떠요. 보는 것이 좀 에러가 있는데 의회직원들도 그것을 볼 수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접근하는 데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행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날 아침에 스크랩한 것을 다 올리고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스크랩 하는 내용이 실제로 취재에 의해서 난 기사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발송하면서 나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같이 스크랩을 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취재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정에 대한 기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난 기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기사들을 보면 우호적인 기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 2월처럼 공단 이사장 같이 약간 비판적이랄까 그런 기사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어쨌든 다 스크랩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스크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청장님도 이거 매일 보고를 받으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스크랩을 하게 되면 청장님한테는 프린팅을 해서 보고해 드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는 행정포털에다가 띄워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공유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료 96쪽을 보겠습니다. 96쪽에 저희구 상징물 홍보조형물 현황인데 솔샘터널하고 우이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수대에 역사문화관광도시하고 ‘삼각산을 날아요’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빠졌을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설치를 안 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관리자체도 문화관광체육과 측에서 하는 것으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00쪽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 구정 홍보문자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고 계실 텐데 내용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받는 대상이 너무 적지 않나. 강북구 전체주민이 3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78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고요. 이것이 아마 건당 비용이 있을 텐데 발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건당 약 9.4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778명한테 발송을 하면 1회 발송할 때마다 약 3만 5,740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주 금요일날 발송을 하니까 4회 발송한다고 하면 14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대상을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대상자를 높이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됐을 때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했는데, 물론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하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지역 맘카페라고 그러지요. 엄마들 카페들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홍보해서 받으시고 그쪽으로 직접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재성위원님이 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SNS와 인터넷방송 운영 중이잖아요. 이것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자치구들이 SNS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인터넷방송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콘텐츠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요즘 수익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특히 구글 유투브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실제 VJ들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 쪽의 인력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SNS를 지금 홍보마케팅팀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승욱 주무관님 혼자 지금 SNS를 하시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다른 일이 더 붙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금 SNS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강북구소식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기획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나오는 것인데 혼자 1명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다 싶거든요.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업무를 더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기획회의를 팀 내이든 과 내에서 같이 하셔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 내시면, 플랫폼 자체는 어쨌든 갖추어지고 안에 내용만 채우면 되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78페이지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을 보시면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정착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소식지나 홍보에 실리는 문구자체를 올바른 국어를 사용한다는 뜻인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예를 들면 소식지에 열린 구정으로 각 과에 정보마당이나 이런 강북구 홍보에 있어서 과에서 올라오는 홍보를 게시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외국어가 들어가 있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고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다반사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는 거의, 그 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과로 오히려 거꾸로 전화를 해서 올바른 언어정착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제목을 조금 바꾸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각 과에다가 행정순화용어가 나오면 그 행정순화용어를 각 과로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포털에다가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소식지에다가도 우리가 순화해야 될 국어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번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말과 영어하고 결합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 자체 내에서 작명을 했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정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직원들한테 어떤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새로이 정할 때 순수 우리나라 국어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을 위한 출산교실을 운영하는데 직장맘이라는 것 우리 흔히들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본다면 직장엄마를 위한 출산교실 운영이 맞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경우 무슨 에코마일지리라든지 승용차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사업명이 이래서 그대로 쓰는 것이잖아요. 자체사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강북구립콘서트를 한다든지, 콘서트라는 단어도 한국어는 아닌 것이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공연도 마찬가지이고 포네클래식도 그렇고, 한국어가 아닌 것들이 그냥 한 페이지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과연 이것이 국어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번갈아 쓰면서 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이해도에 맞추어서 그냥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굳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교육비를 쓰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형주택 바우처 신청, 바우처도 한글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국어와 외래어가 같이 통용해서 사용해도 거부감이 없는 시대가 이제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셔서, 국어사용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래어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구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박순종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9월 8일날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오전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강북구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중증호흡기 증후군 확진자가 9월 8일 확진이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밀접접촉자 현황은 현재 2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 10명이 분포되어 있고 이분들은 2시간 이상 2m 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하거나 같이 생활한 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일상접촉자가 440명인데 일상접촉자는 현재로는 비행기에 같이 탑승한 모든 인원과 2m 이상의 거리에 접촉한 그런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현재는 일반접촉자 1명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접촉자가 1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모로코 국적의 모하메드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저희한테 넘어올 당시에는 삼각산동 143-1번지 수유벽산아파트에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하고 접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추적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접촉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주의단계이고 총괄은 보건소장이 하고 대책반장으로 의약과장하에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접촉자의 관리방향은 보통은 본인이 발열이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방향은 상향조정해서 매일 그분과 통화해서 발열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전에 그분의 신변을 확보하고 접촉해서 연락이 되는 상태로 계속 능동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비해서 평일과 주말에 근무를 강화하고 홍보방안으로는 1층 안내데스크에 메르스 대응수칙 안내문을 비치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단체에 안내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메르스의 대응수칙을 게시하고, 관내 병·의원 대상 메르스 의심환자에게 신고절차 및 공문을 보내고 문자를 발송하여 강북구의사회의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대책반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이나 취약시설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메르스와 관련된 대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메르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회의하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셨지요? 저희도 덕분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봐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금액 기준이 무엇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일반하고 휴게음식점입니다. 신고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시설개선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000만원까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자체는 연리 2%, 금리가 2%이고 상환기간은 모두 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대출 강북구에서는 지금 1.5%로 작년에 내렸어요.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드신데 여기도 거기에 맞게 1.5%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8,000만원, 육성자금은 3,000만원 이러한데 담보가 들어갑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단 담보는 들어가지 않고 그 시설자금 자체,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담보는 아니더라도 신용 같은 것 은행에서 전부 다 봅니다.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신용을 보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 같은 것을 담보하느냐, 아니면 신용을 가지고 해 주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담보 저당은 잡히지 않고 은행에서 평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일정금액 이상이면 담보를 잡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거기에서 일반 대출하는 것이과 똑같이.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단지 이율을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인데, 제 생각에도 신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없고 힘든 분들이 영업도 어렵고 자본도 딸리는데, 담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도 부족한 분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폭을 넓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거예요.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이 이율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1.5% 내렸거든요. 3%에서 2%, 2%에서 1.5%로 현재 내린 상태에요. 이것도 1.5%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1.5%로 했으면 좋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금리가 싸고 그럴 때는 이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초에 모범음식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저희가 주소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 정도이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상황이고, 저희가 모범음식점 조사할 때도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모범음식점 정도로 선정이 됐으면 규모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분보다도 거기에 채택되지는 않더라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정기준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홍보를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 ‘유해업소 근절 관련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말씀 여쭈어보기 전에 먼저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캠페인에는 안 빠지고 나갔는데 정말 여름이면 더워서, 겨울이면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예산이 없어졌다가 생겼지요. 저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신 분들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나가서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보건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보건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좀 높여줬으면, 마지막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솎을 때는, 말 표현이 그렇지만 웬만큼 말씀드리면 됐지만 여기 지금 끝까지 계신 분들은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도 더 세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더 힘드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독 보면 저희 지역구인 송천동만 현재 강북구에 17개 업소가 있는데 12개가 송천초등학교 주변, 여기가 성북구와 경계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계속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엊그저께도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에, 그 부분입니다. 길음역에서 삼양동사거리 올라오는 그쪽입니다. 트리베라 건너 그쪽입니다. 성북구하고 저희구하고 경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길음역에서 저희하고 경계한 데 트리베라 있는 사거리까지 올라오는 데가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양쪽으로 보시면 성북구 유해업소 찻집이 한 80개 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지점부터 해서 100m 구간, 여기가 8개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송천동에 12개소 남아있는 중에 8개가 남아 있는데 그쪽에 유해업소 찻집의 특성이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것도 건물주가 문을 닫아서 우리 직원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8개가 남아 있는 이유는 그쪽이 재개발이 된다고, 지금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합 내에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날마다 거의 나갑니다. 나가서 낮에도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도 단속을 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 앞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거기도 자주 지나가면서 봅니다.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업종을 바꾸었는데 혹시 장사가 안 돼서 또 다른 것으로 바뀔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환경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이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높아졌어요.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행사만 있으면 왔다갔다 하지 현실적으로 실적 있는 것을 못 보여줬는데 이것은 정말 그러면서 많이 보여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여기 뒤에 있는 임재업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바뀌었는데 팀장이 처음부터 해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할 때까지 하신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행감자료 49쪽을 봐주세요. 박스 4번을 보면 ‘취약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영양플러스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가 2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플러스사업과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개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식생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맞춤형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 영양플러스는 일반영양사인데 이 사업에서는 임상영양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영양사가 질환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통해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인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연계하여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의학적 평가인 허약노인이나 허약 정도 평가와 식품보장성 또는 소득수준, 가족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2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는 거동여부하고 조절, 조리능력 여부에 따라서 방문하거나 집단교육하거나 아니면 조리교육과정의 영양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충식품도 제공을 받는데 월 2회 보충식품을 받는데 어르신들이 이 식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근로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13명을 뽑고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9월 안으로 배송하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방문간호사님들도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절하시기도 하고 호응이 좋으니까 그분들 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70쪽 ‘건강증진사업’이요. 제가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이잖아요. 회원으로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때 보면 건강지표가 나오는데 그때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 했지만 걷기실천을 우리는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때 노력은 하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 걷기활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도에 강북구 체육회 걷기협회가 발족되어서 지금 걷기협의회가 11개동으로 확대되어 오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송천동하고 삼양동만 빠져 있는 상태이고, 매달 월례회를 통해서 걷기실천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0일에는 “강북구와 함께 걸어요.”라는 걷기캠페인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걷기마일리지 그 사업이 있는데 그 목표도 이미 달성을 했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걷기 신청율이 5.6% 정도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좋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걷는 환경이 좋으니까 잘 걸으시기는 하지만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길이 잘 조성이 돼서 걷기좋은 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거주하는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삼각산초등학교 옆 공원에 모여서 자주 가시는데 인원이 들쑥날쑥해요. 오시는 분들 멤버들이 꾸준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름에 더울 때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면 얼음물이라도 하나씩, 직원들이 와서 몇 시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3시에 떠납니다. 4시에 떠납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하나씩 드렸으면 주위분들한테 홍보돼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그런 계획을 아시면 지금 날씨는 괜찮은데 추워질 때 따뜻한 물이라도 병에, 여름에는 얼음물 대신 따뜻한 물 그런 것을 전해 주고 그런 것을 하셨으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핫팩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런 것이요. 겨울에 핫팩을 줄 생각을 했으면 여름에는 얼음물을 줬어야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의약과장님, 안 그래도 심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메르스인가 뭔가 또 터져서 힘드시겠어요. 혹시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2015년도에 발병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강북구에는 아무 일이 없었나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환자는 186명이 생겼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구 환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밀접접촉자나 아니면 일상접촉자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병원에 격리된 사람이 9명, 자택에 격리됐던 분이 48명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확진검사를 위한 PCR검사는 38건을 시행했었고, 다행스럽게 저희는 실제로 격리됐었지만 증상을 앓거나 이런 사람 없이 잘 넘어가서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그때 굉장히 바빴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바쁘기는 엄청 바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격리자가 48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접촉한 사람을 또 저희가 해서 저희가 수천 명을 매일 전화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연락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보고가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보고 수행이며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그때 보완이 됐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조치를 잘 하셔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초기에 잘 잡으셔서 문제없게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님, 행감자료 120쪽을 봐주시면 ‘의약품 유통관리’에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인데 지난 7월부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함유제 3차에 걸친 판매중지로 해서 복용환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먹는 약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매중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강북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취하셨다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부터 3차에 걸쳐서 77개 회사에 175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중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판매중지가 된 후에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처방 요양기관명하고 환자수를 근거로 해서 관내 모든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재처방하고 재조제하고 의약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104개 의료기관에서 1,833명의 환자가 판매중지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서 그 중에 96% 환자가 재처방을 받았고 또 강북보건소에서 직접 처방받은 환자는 그 명단을 확인해서 100% 다시 재처방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내리셨는데 실제 병·의원에서 개선됐고 그렇게 시정이 돼서 있는 것을 나가서 실사 같은 것은 혹시 해 보셨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일단은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매일같이 전화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심평원하고 해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다시 확인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번에 메르스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행감자료 159쪽을 봐주시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2018년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와 2017년도의 대상자 비교해서 무슨 차이점이나 변경된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크게 바뀐 것은 어린이 예방접종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는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만 무료접종대상자였는데 올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관내 63개소 의원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만 75세는 올해 10월 2일부터 할 예정이고, 65세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일주일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관내 136개소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몇 분이었는데 몇 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4,000명 정도라서 크게 변동은 없는데 아기들은 올해 12세 이하가 2만 6,935명입니다. 작년에 접종한 아기들은 9,646건이었는데 어르신들은 1년에 1회 접종으로 끝나는데 아기들은 기존 접종횟수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 의사가 판단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접종은 아마 대상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 대상자만 해도 1만 7,000명이 늘었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거기에다가 횟수가 늘었다고 하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횟수도 1번 내지 2번.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얼추 잡아서 한 3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이미 매칭이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빠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맞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65쪽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치매를 걸렸다고 이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치매치료관리 지원대상은 누구이냐, 또 얼마만큼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비는 사실 전체 치매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20%이하여서 보통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10만 6,000원 정도 대상자들만 혜택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는 전체 해당이 돼서 치매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치매 약제비나 진료비에 대해서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의 내역이나 진료내역을 보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세가 2인 이하?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료.
이정식위원
건강보험료가 10만 6,000원 이하?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2인 기준으로요. 3인일 때는 좀더 올라가고, 보통은 소득기준별로도 보는데 소득기준일 때 2인일 때 340만원 정도 이하, 3인일 때는 440만원 이하 가구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하나 여쭙게요. 소득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집은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벌이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요즘은 주로 건강보험료로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상황이나 기타 자동차나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따로 소득을 조사할 수가 없어서요.
이정식위원
아까 소득기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도 건강보험료와 같이 거의 이콜(Equal),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대충 예시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정식위원
소득 조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내가 뭘해서 돈을 벌면 4대보험도 내야 되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이 건강보험료로 다 전반적으로는 그것으로 합니다. 모든 의료비 지원이 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고 간주하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런 분은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집이 너무 큰 것이 있으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4평짜리 아파트 정도가 있는데 소득은 없어요. 부부 어르신이 사시는데 그 정도는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집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서 저희가 주로 받는 서면으로는.
이정식위원
그냥 한 4억원이라고 치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4억원이라고 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24평짜리가 있는데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 하면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잖아요. 뒤에서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감춰놓고, 어쨌든 동주민센터도 주로 건강보험료로 많이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고, 치매지원 이것도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재산을 은밀하게 감춰놓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우리 관내 레벨로 봐서는 4억원이면 못 받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이정식위원
4억원이 안 비싸다는데 못 받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강한 인상을 주었던 최재성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27일날 우리 강북구 보건소 전직원 대상 회의 잘 하셨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워낙 바뀐 직원도 많고 해서 직원 인사하고 보건소 협조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강좌 짧게 하고요.
최재성위원
아무튼 회의를 잘 마쳤으리라 생각하고, 협조도 잘 됐으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 13번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 영유아, 출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영양학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에 그리고 영양위험요인 빈혈이나 성장부진, 저체중, 영양상태 불량인 사람들 한 가지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충식품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양교육을 같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315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전에.
최재성위원
1,115명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315명이요.
최재성위원
315명?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목표는 그렇지 않던데요. 수혜 대상인원이 1,154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315명인데 그 전에 있던 분들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최재성위원
일정기간이 끝나면 수혜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빠지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날짜가 똑같이 정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6개월이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계속 대상자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수혜대상자가 지금 개월수가 4월부터, 작년부터.
최재성위원
아니, 서울시 25개구 수혜인원이 6,327명인데 어떻게 강북구만 1,000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실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실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1만 4,939명 연 누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만 어떻게 1,000명이 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 하면 지금 시·군·구별로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도부터 강북구가 2,164명, 2016년은 1,965명, 2017년도 1,772명 계속해서 지금 출생아가 감소를 하거든요. 이것은 총 출생아이고, 지금 80% 미만의 혜택 받는 수혜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업무보고, 구정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관리가 2015년에는 760명, 2016년에는 715명 점점 계속 적어지고 있는데 왜 2018년도 지금은 갑자기 무슨 많이, 임산부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 숫자는 저도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저도 이 숫자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집행액을 보시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집행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347만 8,370원이 결재가 됐는데 나머지 1,749만 4,630원은 어디로 갔나요? 이게 7월달까지 합쳐도 이 금액과 틀려요.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액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재한 것은 9,347만 8,000원입니다. 확인 한번 지금 바로 해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 보조 말고 국비 보조도 또 있거든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이게 지금 국비는 0%라고 해서, 국비는 제로 아예 공란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2008년 1월 기준으로 강북구의 국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합계가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왜 국비를 빼놓으셨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 국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여기는 사업명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영양플러스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최재성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빼놓으셨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게 통합해서 같이 나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최재성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1,700만원밖에 안 썼다는 말씀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유아플러스사업으로 따로 내려오고요.
최재성위원
일단 금액이 틀리니까 그 금액이 왜 틀린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7월달에는 1,981만 5,520원 결재하셨고, 6월달에는 1,400만 7,430원, 5월달에는 1,458만 6,590원, 4월달에는 1,880만 940원, 3월달에는 1,259만 2,300원, 2월달에는 1,343만 2,220원, 1월달에는 2,004만 8,890원 이것 다 합쳐도 이 금액과 틀립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결재한 금액이. 설명해 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몰라서요.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액을 쓴 것과 지금 현재 쓴 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재성위원
지금 여기 액면상에 영유아플러스 식품구매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재한 것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식품구매비도 있지만 영양교육 강사료라든지 이것에 대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최재성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왜 안 나와 있느냐고요. 그냥 결재한 것을 줘보세요. 1,749만 4,630원이 정확하게 1월부터 6월까지 쓴 다달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이것으로 결재한 금액은 9,347만 8,370원이에요. 이 문서상 결재한 내역은 영유아플러스사업비로. 그러면 나머지 차액 1,749만 4,630원은 어떤 사업비로 쓰셨는지 그 내역을 지금 갖고 오시라고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지금 찾아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왜 국비는 여기에 빼놓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 재원을 구분해서 주셨어요. 위에서 내려주실 때 국비보조용과 시비보조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용 한해,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통합에 건겅증진사업이라고 하는 안에 저희가 영플사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170명에 대한 지원은 시비 보조로 했고, 국비 보조는 135명을 대상자로 식품비해서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는 왜 여기에다가 안 넣으셨냐고요, 나눠서 넣으셔야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해서 넣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용한 게 국비를 사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만 사용한 것이고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벌써 1,700만원이 어디 갔냐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내역서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은 배달비 포함입니다. 이해 가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역서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국비가 7,700만원 이상 들어왔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한해 1억 2,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재성위원
국비를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국·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저희에게 나오는 것으로 1억 2,400만원.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만은 얼마냐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국비만은 6,210만원 정도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자료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국비가 7,768만 4,000원 잡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치구별 현황에 보면 강북구가 총 3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768만 4,000원이고 시비가 9,635만 5,000원이고 강북구 구비가 1억 9,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게 틀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시 자료가 틀린 것인지, 지금 보고하시는 자료가 틀린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게 자료를 주신 영양플러스사업 패키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패키지별로 언제까지 기준이 배달되는 것인가요? 아이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66개월까지 대상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받으면 6개월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위험요소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1년까지 수혜 받을 수 있고 나이는 66개월까지 대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공급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배달업체가 직접 본인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화를 했고 연락을 해서 미리 본인이 수령하도록 약속시간을 잡지만 가끔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경비실이나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영양위험군은 어떤 위험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이거나 신장이 작거나 영양불량 이런 4개를 위험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보유한 사람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 중에 1개 요인만.
최재성위원
그 중에 1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80%이면 어느 기준 정도 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최재성위원
이것도 건강보험료 기준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중위소득 80%로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1종하고 2종, 3종, 4종, 5종, 6종 금액이 다 동일한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패키지 제품이요?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인당 패키지별로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 조제분유 같은 경우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6만 8,000원인가가 식품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더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보조용은 관내에 몇 분이 계시다고 하셨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시비보조용으로는 저희가 170명 정도 수혜를 주려고 잡았고, 국비는 135명.
최재성위원
국비보조용은 135명?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목표가 수혜대상인원이 1,154명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수혜대상인원은 국비, 시비 합쳐서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합쳐서 하는 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합쳐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135명, 170명 합쳐도 305명이거든요. 그러면 1,154명이 나오려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녀도 1명으로 치는 것이지요. 대상자가 자녀, 그러니까 산모가 있다고 해서.
최재성위원
지금 대상자가 305명인데, 지금 국비, 시비 대상자가 305명인데 수혜대상은 1,154명이에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3배수 이상이에요. 거의 4배수이거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수혜대상자가 연결해서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을 늦게 하면 6개월 대상이 되고 1년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그분들도.
최재성위원
작년의 수혜대상을 보더라도 2016년도에 등록관리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점점 대상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하고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여쭙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시지요?
최재성위원
62페이지 1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다섯 가지 위험요인으로 혈당, 복부비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이런 것들 외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검사해서 검사요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6개월, 12개월, 3개월 이렇게 영양운동교육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최재성위원
영양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영양교육.
최재성위원
그러면 영양사분들을 채용하셨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기간제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영양사분들 채용을 몇 분하셨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따로 한 것은 아니고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채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을요.
최재성위원
작년에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 영양사 2명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려서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몇 월달에 영양사를 채용하셨나요, 몇 분을 채용하셨나요, 그리고 몇 월달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사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가 만료가 돼서 날짜가 5월,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분들이 영양플러스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온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다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새로 뽑으셨습니까? 혹시 영양사.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했던 분이 그만 두시면서 뽑고 또.
최재성위원
언제 어떤 조건에 어떻게 뽑으셨는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양사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민도 건강관리센터.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간제선생님 2명을 뽑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2명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영양플러스사업에 1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을 뽑았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플러스 전담지원으로 89페이지에 보면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최재성위원
아니,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지금 보니까 1명으로 돼 있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다 뽑아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재성위원
같은 사람을 재채용 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23개월까지만 일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명인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월달에 1명 있고, 그 다음 3월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다시 재채용을 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 영양사 2명 퇴직금 포함해서 13월로 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한 달이 더 들어갔습니다.
최재성위원
한 달 더 들어가서 2명을 영양사 임금으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영양사 외에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기간제선생님들이 다 영양사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영양사 임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임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페이가 틀려요. 영양사는 월 192만 5,100원인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175만원이에요.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한 것은 어떤 것이지요? 영양사가 아니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자료 얘기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기간제들은 192만 5,000원이 똑같고요.
최재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도봉하고 성북하고 비교를 해갖고 왔어요. 영양사가 저희 강북구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 비해서 영양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 가시나요?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사가요. 어떤 지자체는 대상인원이 300명이 넘는데도 혼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명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구비, 시비 해가지고 170명, 130명 이렇게 해서 300명 관리를 하는데 영양사 3명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영양사가 많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분들이 영양플러스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도봉구나 성북구 가까운 인접지역 구만 제가 비교를 해보면 한 명씩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양플러스사업의 인건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간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재성위원
예, 기간제인 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기간제는 1명이지만 실제로 직원이나 다른 시간제나 이런 사람들의 인력은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재성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상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양사 혼자서 케어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 강북구는 영양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1명을 뽑는데 어떻게 인력이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재성위원
강북구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을 방문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질적인 것을 하게 되려면 1명 가지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집단별로 다르게 하니까.
최재성위원
방문교육입니까? 100%.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방문교육은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아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무슨 방금 말씀하셨던.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최재성위원
방문한 기록지가 있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방문을 하게 되면 갔다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써놓은 게.
최재성위원
처음에 설문조사 하거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사의 방문 말고 방문교육이 별도로 있느냐고 지금 여쭤봤잖아요? 없다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맞기는 한데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교육도 나가지만 일단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한 번씩은 방문을 꼭 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당 1명 정도의 영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저희가 어떤 사정으로 어떤 인력이, 그 인력만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인력도 같이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인데요, 강북구가 저출산에 대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아니지만.
최재성위원
과 담당, 저출산.
서승목위원장
저출산은 어느 과 소관이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초음파는 혹시 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초음파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초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작년까지는 의사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올해 의사선생님이 초음파를 못 보시겠다고 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최재성위원
왜 못 보신다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경험이 없으시다고.
최재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계셨던 의사선생님이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25개구 중에 11개소에는 계시거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음파 못 보는.
최재성위원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무슨 11개소예요? 쿼드검사, 주수 초음파까지 다 하는 보건소가 몇 개인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산부인과 전문의 있는 데가 11개소이고, 초음파 못 보는 데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나마 없는 데에는 기계는 있으나 기계가 노후화된 곳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도.
최재성위원
강북구는 기계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멀쩡하게 작동이 되는데 왜, 임산부들이 일반 초음파 검사해서 임신 여부를 판가름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수가 지나면 장애 판별을 하기 위해서 쿼드검사까지 해주는 보건소가 대다수인데 강북구는 왜 하다가 중단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쿼드 기형아검사는 지금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검사라서 하고 있고, 단지 초음파로 머리둘레만 못 잰다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이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음파 기록지만 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을 내방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초음파를 진행할 생각이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는 못했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하고는 싶은데 선생님이 안 계신 것이니까 제가 지금 딱.
최재성위원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초빙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TO상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서.
최재성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 중에 인력부분은, 저희가 산모 초음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하시는 분이 소아과 선생님이시라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초음파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가 힘들다면 2019년도부터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강북구민의 임산부들에게 초음파검사를 해주십사 합니다. 왜? 다른 구들은 거의 다 해요. 지금 3개구, 저희까지 4개구만 안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가 멀쩡하다고 했는데 사실 10년이 넘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계를, 올해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현재 있는 초음파기계로 앞으로 4∼5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더 쓸 수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한 10년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 화질도 좋고 그런 기계를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올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사가 초음파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기계가 문제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려서 그렇고요.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장이 의사를 채용한다, 안 한다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내부에 있는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7번에 보시면 2018년도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62페이지에 연번 7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은 어린이 대상과 어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5회차의 영향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4회차의 영양교육 그 다음에 실습교육, 간단한 주먹밥을 만든다든지 요리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그러니까 저염, 짜게 먹지 않는 방법들을 그리고 과일이나 여러 가지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영양교육들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는 5회차가 시행이 되는데 역시 영양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강북구 사업결과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어서 2017년도는 없고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부터요? 신규 참여하셨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올해 그러면 교육은 갔다 오셨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17개소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인은 상반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비만클리닉과 같이 함께.
최재성위원
아니, 담당자 회의 갔다오셨냐 이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담당자 회의요?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담당자만 참석을 했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담당자가 다녀오셨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8년 서울시 사업계획을 소개해 보시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8년 사업계획이요?
최재성위원
예, 보고 받았을 것 아니세요? 담당자분한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세요?
최재성위원
아니오. 2018년도 사업계획.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최재성위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업무협의 등은 다 끝이 난 것이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 어린이집에 가서 그것을 선정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는 과정이라 상반기에 해서 이미 17개소에 어린이집에 해서 5차례씩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비만클리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영양교육을 갖고 조리실습 이런 것들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신규참여를 하신 만큼 지속적으로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취약어르신맞춤 영양관리사업’ 8번인데요. 여기에서도 취약이면 의료보험 기준인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꼭 의료보험만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방문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위별로 보면 허약의 정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식생활 같은 환경이 괜찮은지,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대부분 취약 그쪽의 어르신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수급자 몇 명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재성위원
나와 있지가 않다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최재성위원
수급자도 취약계층이고, 독거노인도 취약계층이고, 장애인도 취약계층인데 그것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영양 쪽에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대부분 방문대상자들이 대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영양이나 음식, 식품 같은 것을 보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의료수급자들 위주입니다. 일반보험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혼자 계시거나 해서, 가족들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순위 대상이 독거노인이다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거동이 되는지, 질병은 없는지, 아니면 영양상태는 어떤지 그런 여부를 다 따져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대상자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금연도 같이 하고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위에 2번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의 대상자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 대상자는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6명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교육, 운동교육 그리고 구강교육,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행복임신, 건강출발, 바른건강습관 스타트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세대중심 성인 건강설계, 활기찬 노년업, 교육 및 자문 이것이 혹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사업명이 이렇게 되면 행복임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행복임신은 저희과에서, 그러니까 저희 통합에서 담당하는 것은 구강, 영양, 절주, 금연실천.
최재성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구강,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심혈관 예방관리사업 이 분야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명이 구강, 운동, 절주, 금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복임신 건강출발 이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행복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과 쪽에서 임신 쪽을 담당하고 계세요.
최재성위원
그래요? 맞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복지부에서 정한 명칭이고요. 이 사업안에 13개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어느 정도 겹쳐져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것이 건강증진팀에서 올린 것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팀이요?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무팀이어서, 통합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각기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역보건과에 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아토피, 천식, 어르신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엽산제, 철분제 지원하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 출산교실, 그 다음에 아토피 예방교육으로써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그 다음에 치매원인확진비 지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여하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특히나 임산부 관련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다음은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치매나 우울증 위험군인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한의사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그분들 대상으로 청명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15일 정도, 한약을 20일치 복용하는 것을 3회 정도 복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치매 예방교육이라든지 기체조 같은 여러 가지 명상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어르신들의 대상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의 치매와 우울증이 아니지만 고위험군 대상자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것이 총 몇 분 정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50명.
최재성위원
150명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명이 아닌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참여 의원은 15개가 맞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참여 의원은 19개의 한의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19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 어르신들 꽉 차 있는 것 아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홍보해서 지금 거의 많이 차 있는데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도 모집 중인가요, 아니면 거의 다 찼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30명 정도 돼 있어서 더 모집할 수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계속 모집 중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모집 중입니다.
최재성위원
모집을 한다라는 것을 왜 소식지나 이런 데에 안 올리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수막도 하고 다 지금.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식지에는 언제 올리셨어요? 소식지에 없던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7월이나 8월 정도에 소식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서승목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최재성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식지에도 올린 줄 알았는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소식지는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와 있으니까 답변하면 바로 확인이 돼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어르신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사업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어르신들이 전부가 예산안에 들어가서 대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 운영 계획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 한방은 월, 수, 금은 보건소 내에서 하고 화, 목은 수유동에 있는, 그쪽에서 화, 목요일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수유일은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출장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의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한의원 말씀하십니까?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의원을 말씀하십니까?
최재성위원
아니, 지금 병원 수가, 우리 강북구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전체 한방의원은 93개입니다.
최재성위원
정확하게 한방의원이 몇 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93개요.
최재성위원
93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이것은 2017년 기준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2017년.
최재성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7년 기준입니다.
최재성위원
2018년 기준, 지금 기준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8년도는 95개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료 다 있으니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보건소장님께 잠깐만 여쭐게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분류되어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치료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치료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중독사업.
최재성위원
아무튼 중독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소의 치료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치료내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방하셨을 때 감기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외래진료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외래진료를 그것으로.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를 하고 있습니까? 외래진료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과 구분을 저희가 하지 않고요. 주로 질병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질병 중심으로 처방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한방진료실에서 알콜의존 자가진단도 하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수유1동에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 부분은 정신과 영역이라서 지역보건과에서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에는 내원 민원이 어떻게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평균 보건소는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민원. 우리 민원인들이 내원하셔서 치료받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원하는 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병 현황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병명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재성위원
예, 병명.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기나 위장치료나 요통 이렇게 통증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이나 관절통, 어깨통증, 변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주로 요통이나 관절통이 제일 많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최재성위원
어깨통증과 사지 저림이 제일 많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한방진료실에는 이런 상병 외에 별도의 다른 진료과목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방 쪽에서는요?
최재성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외에는 따로 하기가, 왜냐 하면.
최재성위원
금연도 한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침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침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최재성위원
다른 것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위치가 수유1동에 있다보니까 동별 방문현황을 보면 수유1동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다른 거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수유1동이 아마.
최재성위원
송천동은 아예 2015년, 16년, 17년, 18년 아예 없으세요, 아예 이용하신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수가 있을까? 몇 년 동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번동3단지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다각적으로 13개동이, 물론 가깝기 때문에, 수유1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이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적극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혹시 현재 한방진료실의 문제점은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한 선생님이 하시는데 좀 좁기는 합니다. 베드가 4개여서 그렇게 순환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은 한의학적인 것이라서 제가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금연침을 받으신 분들이 그날 내원한 날 동시에 한방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 수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면 그것이 한 번으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한방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한 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수가 조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몸이 아프면, 물론 우리가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프면 감기도 보면서도 이비인후과도 보고 목도 보잖아요. 그런데 한방진료소에서 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금연침을 맞았다는 이유로, 시술자가 내원한 날 동시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혹시 개선할 방안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황을 찾아보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실이 같이 옆에 있어서 그런 양방치료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꼭 필요하신 경우에 꼭 한방을 받아야 할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바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약제로 되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방은 예약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술이나 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려서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예약제를 어디에서 홍보하고 계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약제는 보건소.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이 예약제라는 것을 어디에 홍보하고 계시느냐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도 예약제.
최재성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북구보건소에 들어와 있어요. 없지요? 예약제라는 것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식지에는 한번 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예약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서.
최재성위원
왜냐 하면 한방보건소인지 알고 갔는데 바로 진료가 안 되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고 예약된 사람이 계속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 가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이 바로 그나마 있는 동안만큼은,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만큼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한방진료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콜의존은 지역보건과장님이시지요?
서승목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최재성위원
조금 쉬었다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약과가 주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의약과를 우선 하고 실무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과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 보시면 ‘병·의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에도 몇 군데 단속됐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1차 조사한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일단 조사돼서 검찰에 송부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단속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들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합동단속할 때도 이야기를 해서 다각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내면적인 돈 거래나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는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할 때부터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까 서울시 합동단속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기관들이 같이 하게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서울시 합동단속을 할 때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나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날 가면 정보를 줘서 타구하고 교차감시를 시키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 사법경찰관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서 저희와 같이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서울시에 특사경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아무래도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몇 년째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외부입력을 좀 눌러 주십시오.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사진 보이시지요?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사기는 보건소 각 부서인 해당부서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창고에서 하셨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창고에서 하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저것이 지금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역창고에서. 방역물품창고에 주사기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지난 주사기가.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이것은 무엇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저희가 생물학전 대비해서 탐지키트들인데 생물학전 대비 탐지키트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버리지 않고 사실은 교육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바뀌고 생물학전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는데 출동용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교육용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교육용을 방역창고에 보관을 하고 사용하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창고가 저희 의약과의 감염병관리팀 전체 창고로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이것은 무엇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키트로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무슨 키트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미생물 탐지키트로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플루엔자 테스트기입니다. 내용 보이시지요? 키트가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테스트기가 왜 창고에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방역창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의약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성위원
저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재성위원
건강검진업무 사업평가를 하셨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이 무료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최재성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관련해서 맨 위에 있는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고, 종합건강검진 중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의료서비스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2017년 검진업무 사업평가를 보시면 뒤에 65세 이상 무료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사업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성위원
예,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게 기술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부분이 거기에 기술이 된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하고 다르게 거기에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해놓고 보니까 타구에 계신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저희구로 집중해서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북구의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무료로 해 드리고 타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올해 아마 그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할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예,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받으셨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감염병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의약품 안전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아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것이 우리 의약과에서 검출이 많이 됐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검출되었다고요?
최재성위원
아니, 의약과에서 의뢰를 하셨어요. 보건소의 수돗물 레지오넬라균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어요. 레지오넬라균은 원래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제로베이스로 원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불검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8년 6월 18일날 의뢰접수해가지고 결과가 2018년 6월 29일날 나왔어요, 시험검사결과가요. 보건소 내에 사용하는 수돗물 이런 것들을 강북구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높은 수치로. 불검출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병동 내의 화장실 수도에서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냉각탑수, 그 다음에 병동 내 샤워실에서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수돗물 저수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됐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관내업소에 대해서 병·의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균이 발생을 하면 다시 재소독 시키고 재소독 시키고 해서 그게 괜찮아질 때까지, 적정한 수치가 될 때까지 저희가 다시 재검을 해서 반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 균이 샤워 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의 호흡기를 통해가지고 흡입되면 심하면 폐렴 일으키고 치사율이 25%나 돼요. 내 몸 속에 들어온 레지오넬라균은 잠복기를 거치거든요. 보건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병동 내의.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보건소가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검출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수준 이하로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의약과 질문 끝나셨나요? 더 질문하실.
최재성위원
방역 관련해서 디지털 모기측정기가 관내에 2개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모기측정기 2대가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이천변하고 오패산에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디지털로, 자동적으로 모기개체수가 카운터가 되는 기계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 방역 잘 해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안 하신 날도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약과에 질문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약과장님과 배석하신 실무팀장님들 이석하셔도 괜찮고, 메르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석)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연간 사업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누적이 돼서 기금 형성이 계속 되는 것인가 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벌금 나온 것들로 기금 자체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적립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융자 나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정지도 10건을 작업했는데, 보통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한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지도 10건이 적발됐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부서는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주든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입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관내 기업들,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 8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인 이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 행정지도에서 그 사항은 식자재 보관창고가 미정돈되어 있다거나 주방자체가 불량하다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소와 업소에 행정지도 4건과 6건이 적발 됐잖아요. 그러면 급식소나 어린이집에 한번 적발된 상태에서 다시 행정지도 나갔을 때 추후에 관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발된 곳은 또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특히 식중독이 우려됩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발이 되면 추후에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가면 복명을 하기 때문에 복명을 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자료 있으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39페이지 ‘유해업소 근절’과 관련해서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17개 업소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8개 업소는 재개발 관련한 그런 부분 때문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7개 중에 8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폐업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있는 데가 성북하고 경계였던 길음동 쪽하고, 도봉하고 경계인 번동사거리 그쪽 부분, 그 다음에 송천동 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돼서 주택을 짓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치효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7개 업소 중에서 8군데는 그런 이유, 도봉구와 관련된 데는 그런 이유, 그러면 업소별로 어떤 문제점이, A업소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폐업이 안 된다는 자료를 만들고 계시고 집중관리를 하시냐는 얘기이지요. 왜냐 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7월달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없었던 자료도 이번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개 업소가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동에서 올라오는 쪽 8개를 포함해서 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설득하고 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된 곳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마는 캠페인을 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곳 17개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건물주를 설득해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물주를 수시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전화.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지요. 사업은 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니 여기는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8개 업소가 6월말 기준 7월달 보고에도 똑같은 숫자였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액수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집중력 있게 관리를 해서 실제 17개 업소가 오늘은 16개가 되어야 하고 다음 달은 15개가 되었을 때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좋았던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마무리도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몇 개 업소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안될 것 같으니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업소 한 업소 다 집중관리해서 정말 170개 중에서 150개를 없앴는데 나머지 17개 때문에 자꾸 사업이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집중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이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나갔던 분들이 성북으로 이전을 해서 성북에서 하고 있고 또 노원으로 가있고 도봉으로 가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당장 여기에서 만족하니까 90% 됐으니까 그만하자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면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한테 압박하는 방법으로 뭔가 제시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곳에서는 술을 팔지 못 하도록 돼 있지요.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영업을 할 때는 거의 100% 술을 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님이 있어서 영업을 할 때 가서 적발을 하고 벌금도 매기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영업을 하셨던 분한테 예를 들어서 진로에 관련한 상담을 하신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도 알선을 하고 있고, 다른 직업으로 했을 때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것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고 인센티브도, 하여간 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영업주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신 것은 수치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17개에 대한 것 때문에 마무리가 안돼서 반복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이 그럴 것 같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 135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산도 2,500만원 정도이지만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기관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 3월부터 기관별 사업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용되는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사업으로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병원 간호사들이 진행합니다이. 그러면 저희가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 자살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이 나와서 다시 보건소로 의뢰를 해주시면 건당 1만원을 지급하고, 고위험군을 등록관리 하면 그분들한테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예산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울증검사 2,200명 정도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467명이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오시는 모든 분을 스크리닝을 했고,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재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다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재스크리닝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까지 823명 진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823명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실적은 6월까지인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7,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위에 추진방법을 보면 등록·사정·계획 하면 1만원, 상담하면 2만원, 평가하면 1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식으로 6개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149페이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2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른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복지부 명칭이고, 그 안에 방문건강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찾동이 커지고 방문사업이 커지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복지부에서 예산서를 2개 줬기 때문에 이것을 2개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굳이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1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에서 13개 사업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보건과 사항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서 임산부한테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치매.
최치효위원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1번에 관련된 사업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2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찾동의 예산 때문에 전년보다 인건비 관련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찾동은 시비 100% 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0대 15대 35 매칭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최치효위원
2017년도 보다는 1억 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그런 사업 때문이군요. 다음 7번에 보시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017년도보다 한 7억이 축소됐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러한데 맞습니까? 2017년도에는 7억 8,4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8년도에는 8,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사업이 2017년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고, 2018년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9페이지 10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련 지원사업’하고 16번에 있는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모유수유라든지 신생아 달래기라든지 신생아 신체사정이라든지, 이것이 찾동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동은 어르신 대상이고 이것도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찾동사업의 일부이지만 영유아대상입니다.
최치효위원
16번 사업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10번 사업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0번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올 7월부터 전체 임산부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집으로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라든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업체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2017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 대상자도 더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2017년에는 기존 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이었고, 올해 7월부터 전체 임산부한테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음에 147페이지 18번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비’ 6,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 사업비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래서 빠져 있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15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진료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찾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방문간호사업의 일종이고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서 진료하고 처방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찾동에 연관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이 줄었나요? 135건, 그런데 금년에는 56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대상자가 원래 15명에서 12명 되었는데 세 분이 사망하셨다고 해서 대상자가.
최치효위원
그러면 15분한테 135회를 방문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15분한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15명한테요.
최치효위원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의사선생님과 같이 동행해서 처방도 하고, 간호사가 가서 중간 중간 건강체크하면서 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가는 사람, 6개월에 한번 가는 사람, 2개월 내지 4개월에 한번 가는 사람, 매주 가는 사람 이렇게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군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주로 집중관리대상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강북구에 12분이 계시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고 150페이지 18번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예산은 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접종비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18번은 국가예방접종에서 보건소 예방접종부분이고, 지금 2018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합쳐져 있는.
최치효위원
그런데 17, 18, 19번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17, 19번은 금액이 맞아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지 국가예방접종 추진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 보건소 예방접종금액만 차이가 나서 잘못 하신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맞춰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165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맨 밑에 보면 2018년 사업예산 중에서 “치매센터기능보강비”라고 하는 금액이 잡혀져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치매센터기능보강비로 해서 11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비율에 50대 25대 25여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25%가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보강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시설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도 늘고 치매사업이 계속 커지면서 치매시설,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보강하라고 해서 시설비로 내려와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건물.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삼각산에 있는데 거기가 조금 협소해서, 원래 이것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 한 5억 정도를 편성해서 삼각산을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지진이 나면서 지진시설이 요즘 강화되어서 그 시설에 증축을 하려면 3억 이상의 지진대비조사나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부에서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내려줘서 11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매센터를 이전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11억 가지고 관내에서 살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는 1년 정도밖에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돈하고 내년에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지소하면서 합쳐서 증개축을 하려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상관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분소를 하나 더 개설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 분소보다는 지소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 하면 분소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지소는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소형태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의 한방센터에 치매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지소를 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소기능을 같이 넣어서 조금 기능을 보강할까라는 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쪽은 이미 삼각산이나 이쪽 동쪽은 삼각산에 분소가 있어서 일단은 이쪽 지역에 지소를 치매센터와 합해서 추가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예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있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체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벌써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소를 어디에다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직 내부적으로 더 정리하는 단계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신 말씀이신 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그러한 예산으로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관내에 지역별로 치매환자 현황에 대해 정리해 놓으신 자료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동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치매 전체를 수요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동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토털숫자 아닌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동별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번3동 같은 경우는 많은 노약자도 계시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지소를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어르신들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설립이 가능할지? 이것이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것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번3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소를?
최치효위원
물론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약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세부내역에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방센터 이용하는데 번3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건소쪽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개 번2동, 번1동하고 번3동 일부 그렇고요. 한방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어르신들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저희가 지소에 대한 요구도가 사실 우이동, 인수동 이런 쪽이 워낙 보건소에 한 번에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쪽 지역에 지소를 해달라는 것이 거의 10년 정도 요구이고, 일단 저희가 치매센터하면서 거기에 지소를 넣었으면 하겠다는 것이 1안이고, 현재로서는 번3동 주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소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못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독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 상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중독에서 등록관리회원 사례관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해서요.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알콜중독 관련된 그런 관리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 560명이라고 인정하면 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560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건으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등록회원은 176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알콜중독자는 126명, 노숙인 중 알콜중독은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구 사람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받고 여러 번 어떤 교육을 시켜서 제시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6명, 50명이 한번 상담하고 난 다음에 계속 관리가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등록관리대상자들은 지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퇴독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최치효위원
한번 등록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 계속 교육받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0번의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참여하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써 재활프로그램이 정신강좌로서는 20회에 240, 그러니까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신강좌는 20회에 240명, 강북회복자모임은 32회에 88명, 스트레스관리는 3회에 19명, 알콜자주모임은 32회에 606명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프로그램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어디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세부자료, 여기는 크게 재활프로그램 및 집단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에서 액수 조금 안 맞는다고 하신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치효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50페이지에서 18번 예방접종과 20번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그것이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3층에 가족건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그 액수가.
최치효위원
밑에 있는 20번은 급여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18번 플러스 20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하고 딱 맞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저희도 힘듭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같이 가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길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p페이지이고 감사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사업’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과와 해서 강북구에서 굉장히 주력사업인 것 같습니다. 랑랑랑사업에 보건소에서도 헬스투어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둘레길 두 개소에서 방문객에 대한 건강측정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추적관리까지 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체성분, 혈압, 혈당. 체성분, 혈압은 기계로 비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혈당은 채혈을 하나요?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거기 있는 간호사가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채혈을 해서 측정을 하면 그 당일날 수치가 바로 즉석해서 나오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바로 나옵니다.
김명희위원
며칠 걸려서 통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 시스템이고, 총 이용건수가 1만 5,033건, 그 다음에 총 상담건수가 4만 6,077건, 이것은 총 이용건수가 총 상담건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수치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총 이용건수는 오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명희위원
예, 방문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상담건수는 운동상담, 영양상담 각 분야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담건수를 다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직접 방문하신 분은 둘레길을 걷다가 거기에 들어와서 직접 이용을 하신 것이고, 상담이라는 것은 와서 이용은 안하지만 물어만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용하시면서 측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 드리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을 해서 체성분검사, 영양사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운동처방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상담 따로 하고, 운동상담 따로 하니까 그 자체가 상담건수가 따로 측정이 되어서 건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용건수하고 상담건수를 합친 것이 총 이 랑랑랑 스마트투어서비스의 수혜자 숫자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어떻게 수치를 해석해야 되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상담건수 안에 이용건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내하고 관외가 구분 됩니까? 이것이 열려진 코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우리 강북구 이미지 제고차원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앞에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내 이용수하고 이 수치에 총 합쳐서 6만 1,000건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에 관내, 관외주민 구분이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관외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김명희위원
현재 수치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관내 우이동은 68%이고 근현대사는 50% 정도 저희 관내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평균 한 50% 정도가 우리 관내의 대상자들이 수혜자이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이 소요예산이 3억 5,900만원이고 100% 구비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대체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국비 한 50에,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매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5, 25. 이것이 일반적인데 100% 저희 구비로, 저는 처음에 3,500만원을 제가 잘못 봤나 했거든요. 그런데 3억 6,000만원이더라고요. 이 정도의 100% 예산을 투입해서 6만 1,000명중에 우리 관내가 3만명이에요. 물론 관외 사람을 해주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체 보건소 사업의 예산편성 중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이렇게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3만명의 수혜자를 위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설계가 된 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주중 따로 있고 주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명, 5명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70∼80%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경제효과대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10% 할인도 주고 있거든요. 스템프투어를 다 하고 하면 제휴하는 음식점에 가서 10% 정도 DC를 받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강북구는 산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구에 저희들의 자원들을 알리고 싶은 것이 목적이어서, 지금은 효과가 미비하지만 계속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꼭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계속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지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예산의 비율에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나름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자원도 활성화시키고 만들어놓은 둘레길을 활용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은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도 인건비로. 그런데 사실상 혈당 체크해서 바로바로 테스트해서 수치 보여주는 것 외에는 기계로 충분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에 사람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을 위해서 인건비를 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도 유지하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문화광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그쪽 인력들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하려고 향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더 늘린다는 거지요? 사업이 이미 투입이 되었으니까 분소도 설립이 되었고, 아무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감사자료 계약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각 과별로 계약과 관련한 것을 쭉 봤는데, 일단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부정계약이다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일단 관내에 계약업체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것을 주요하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는 독립적인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나, 그리고 또 이것이 의학이나 이런 보건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100%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의약과에 약품과 관련된 계약건수가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건강증진과의 계약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66페이지부터 보면 일단 물품구매하고 용역공사계약이고 오른쪽에는 수의계약 내역이 쭉 있는데 막 섞여 있어요. 의약품과 관련된 것과 각종 공사와 관련 된 것.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66페이지 첫 번째 보면 헬스투어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이 주식회사 헬스맥스. 두 칸 내려오면 또 주식회사 헬스맥스, 스마트폰 앱 개발도 헬스맥스, 그 밑에 힐링투어 비콘 설치도 헬스맥스, 앱 개발 헬스맥스,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은 금연클리닉 측정기 구매 이것은 의학기기와 관련된 것인가 봐요? 측정하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산화탄소.
김명희위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인테리어공사 계약도 헬스맥스, 그 다음에 헬스존 키오스크 설치공사도 헬스맥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헬스맥스가 어마어마한 업체인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건강과 관련된 스마트앱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이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과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가 전문업체이니까 선정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앞에부터 쭉 다했을 때 헬스맥스 계약건이 엔테리어공사와 부스 설치공사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 계약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3억 정도,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까지 다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여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약과 관련된 구매를, 특히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시약구매를 한 세 군데 업체가 왔다갔다 하면서 영역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청메디컬,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주식회사 엘리에셀 이렇게 세 군데가 많이 등장하는데 주식회사 엘리에셀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같은 대사증후군 시약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선정을 하는 방식하고,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헬스맥스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외에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부터 말씀드리자면 시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마다 가격이 제일 저렴한 곳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 곳이 계속 가격이 저렴하면 몇 년간 계속 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할 때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변하면 다른 데로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쓰다 보면 이렇게 이 회사들.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나와서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라고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김명희위원
시에서 여러 업체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단가를 보고 선택한다는 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시에서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다른 계약절차는 거치지 않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조달구매로.
김명희위원
시에서 내려온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비교견적은 내지 않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시 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온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대사증후군부터 얘기 들어갈게요. 이 세 군데가 시에서 계약을 일괄로 맺었고 이 세 군데 중에 적절한 곳은 수의계약해서 쓰시오라고 자치구에다가 시달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25개구 다 쓰기 때문에 아예 저렴한 것하고 계약해서 거기 것을 써라하고 저희한테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김명희위원
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침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건강증진과의 물품과 관련된 리스트와 가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거기를 계약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추후에 그 표 자료 제출을 의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약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25개구는 다른 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골라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오.
김명희위원
일단은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시약 같은 것.
김명희위원
예, 의료약품과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에 헬스맥스와 관련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헬스맥스 업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헬스맥스는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앱하고 연결하기 위한 기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앱과 여러 가지 자가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 회사를 선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건강부스를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기계나 이런 것을 놓을 때 필요한 위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같이 맡겼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인테리어, 이것이 부스이잖아요.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건강상담실 인테리어 공사이니까. 그러면 그 공사자체도 이 헬스맥스라는 곳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재하청을 주는 형태에요.
김명희위원
재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 밑에 건강상담부스 설치공사계약은 ‘(주)모던디자인’ 이것은 딱 이름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거든요. 또는 관내에도 이런 공사는 웬만한 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스마트앱과 관련된 것은 인정되는데 인테리어공사를 의료물품을 두는 위치를 파악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청을 여기에다가 준다, 여기에서는 또 다시 재하청을 준다 이런 구조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인테리어공사 맨 처음에 위에 있던 얘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목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안에는 인테리어공사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측정장비 전시공간이라고 해서 신체나 신장계나 혈압 이런 것들을 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키오스크라고 해서 터치스크린으로 돼서 정보, 혈압이나 혈당을 입력하면 그것을 무인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가격들이 책정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인테리어공사는 아닌 것이고요. 밑에 건강상담부스가 인테리어에 관한 공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컨테이너 자체, 단열공사, 창호공사나 바닥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목자체를 잘못해서 저도 지금.
김명희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은 상황을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현장에 한번 가서 실제로 스마트앱을 개발하는 회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지는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2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쭉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그 다음에 어르신 65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 접종을 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 외에 의료인들과 관련된 접종기준도 있지 않나요? 의사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이든 보건소에서 일하는 종사자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은 무료이고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에서 따로 시약이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접촉하다보니까 그 시약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보건소 직원에 해당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쭉 뒤에 보면 비정규 고용 세부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고 그 중에는 영양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잖아요.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파견하는 재가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재가센터에서 파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군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케어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관내에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해 주시오라는 것은 불가한 것인데 현재 보건소 관할에 있는 요양보호사 중에 파견돼서 환자를, 그리고 대상자를 보고 케어하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백신처방이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은 그냥 다 같이 보건소 접종할 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재가관리사라고 세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세 분은 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따로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각 기관이 대부분 국가보조금을 받고 재가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파견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할이 우리 보건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그것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자살예방사업만큼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예방에 관련된 위원회는 두 개가 있고 예산집행과 운영횟수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건강부분에서는 예산도 없고 운영횟수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저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없어서 심의안건이 없는 관계로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래는 이 위원회 자체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기존에 2015년까지는 새한빛병원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존에 줬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의무사항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148쪽 2017년도 보조금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2016년도까지 정신센터가 위탁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갑자기 직영을 준비하면서 직원 채용이나 예산전용, 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정식적으로 직원이 채용된 것이 4월부터라서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일단 인건비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인력채용을 많이 해서 그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현황’에 영유아 구연동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며,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9월부터 시작합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책을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동화책 안전에 대해서 송중초등학교를 안전학교로 하고 뮤지컬을 공연하다보니까 어린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뮤지컬 공연하는 데는 3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엄청 좋아서 어릴 때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2살 미만 뮤지컬을 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창작동화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그림만은 의뢰를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어린이집에 전부 다 나누어줄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나가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원하는 유치원에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역량을 키운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화책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통분야나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매년 하나씩 7권 정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먼저 동화책을 구연해 줌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시작하지 않았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된 사업이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아니면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업무열람만 추진을 해서 뛰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전화로도 연락을 드려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있는데 어린이집이 6건 있어요. 위생환경 불량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군데가 위생환경 불량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지금 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장에서 위생환경 불량으로 체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이 안전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집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됐으면 그것은 원장님들한테 당연히 알려드릴 사항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단속사항은 알려주지만 그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의아했었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6군데가 체킹이 됐다고 해서 제가 놀랐었고, 그랬을 때 반드시 급식관리센터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게 해 준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시간이 너무 오래간 것 같습니다. 박순종 보건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200m 이내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가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657개이면 학교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 전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57개 신고업종을 보시면 학교주변만의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전역인 것인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것들인 식품접객업소가 657개라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이런 자유업도 200m 이내에 있는 것을 현황으로 이렇게 업소 수를 써놓으신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m 이내는 집중적으로 어린이안전식품을 위해서 단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혹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음료수나 이런 것.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뽑기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동으로 문구점에 놓아서.
최재성위원
먹는 것, 먹는 자동판매기를 말씀하시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신고업종이면 신고된 신고서가 있겠네요? 이 33개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신고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신고한 33개 신고번호, 신고자, 소재지 이것을 지금 준비를 뒤에서 해 주시고요. 신고 안한 것은 없는 거네요? 200m 이내에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200m 이내에 없으면, 만약에 신고 안 했다면 저희가 신고 안한 데는 아마 특별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하고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다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음식점 교육을 할 때 그것처럼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위생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이 나오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당연히.
최재성위원
교육필증이 나오면 자동판매기에 부착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재성위원
부착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기존에 강북구에서 위생교육을 해서 필증이 붙어있는 자동판매기는 어떤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필증자체는 붙이지 않고 관리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언제 한 것 관리 기록자체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관리기록을 자판기에다가 붙여서 관리자, 연락처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언제 점검하고 이런.
최재성위원
점검하고 이런 것, 점검일시나 그 다음에 점검결과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자동판매기 보이시지요?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검사 이런 1일 점검표 신고필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고자하고 점검일시, 점검결과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를 꼬박 13개동을 다 다녀봤어요. 이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판매기가 의무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자라든지 성명,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결과,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 여부, 점검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맞지요? 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자판기가 너무 지저분하지요. 제가 가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어봤더니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판매 중’에 빨갛게 불 들어온 것 보이시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위생상태의 자동판매기가 지금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강북구 현 실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위생교육필증 2004년도에 받고 안 붙여놔요. 이 필증이 원래 나오거든요. 자동판매기는 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 받고 위생교육 수료하고 그 이후에는 안 붙여놓습니다. 보통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를 영업하면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1만 8,000원씩 내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이시지요? 강북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신고필증이에요, 벌써 한 20여년 전 신고필증. 이렇게 됐는데 버젓이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주변에 신고 안된 자동판매기 단속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단속한 결과지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1∼2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일일점검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것조차도 지금 기재를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필증. 이렇게 지저분한 자동판매기, 누가 봐도 먹고 싶지 않은, 이분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일시도 안 나와 있고 점검자도 없고 청결상태도 안 나와 있고 정상가동여부가 없어요. 지금 딱 한 곳 이곳입니다. 번1동에 있는 세탁소에서 운영하는 것, 딱 한 곳만 이렇게, 미아동이군요. 미아동158-12 이 한 곳만 관리가 되어 있고, 이분도 위생교육을 2009년도에 받고 안 받았어요. 자동판매기가 뭐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 어린이들 먹고 국민들 먹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북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강북구민운동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입니다.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여기도 관리자가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점검결과 이런 것이 없어요. 신고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동판매기 이용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도 받지만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재성위원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태조사 사실 그동안에 안 하셨지요? 이 자동판매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과장님!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자동판매기예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판매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진영상을 바라보며) 확대해 볼게요. 점검표? 연락처만 있고 언제 점검일자, 점검자도 없는데 그냥 동그라미만 해 놨어요. 실태가 이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판매기도 이 모양인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이거 24시간 가동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동전이나 지폐만 있으면 갈증 났을 때나 또는 시원한 얼음 음료나 따뜻한 음료라든지 계절적으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주고 사먹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 혼자서도 반나절을 다니니까 이 13개동을 돌겠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99년도에 이분은 받으신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관내에 자동판매기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민간부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지난 금요일날 개최하신 것 맞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이지요?
최재성위원
12페이지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하고 차이가 무엇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경찰서장님이나 강북소방서장님, 기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방서나 소방서 직원들, 강북경찰서의 교통분야 직원들, 또 범죄예방 이런 데 실무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어제 학교 관련해서 송중초등학교에서 답변을 하셨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송중초등학교에서 참석하셔서 그쪽 뒤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위원
일방통행도로를 해 달라고.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방통행 되는데 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경찰서와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송중초등학교는 국제안전학교로 공인식을 마쳤고 저희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마쳤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송중초등학교에는 안전 관련해서 강북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이들 가방 뒤쪽에 노란 것으로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학교 내 같은 데에는 모서리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거울을 단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체험의 날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장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 잘 보셨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잘 봤습니다.
최재성위원
사건사고는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제안전학교가 인증됐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재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송중초등학교가 볼록거울 코너에 잘되어 있고요. 소화전 옆에 소화기도 비치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옆에도 군데 군데마다 비상벨이 있어서 비상시에 벨을 울릴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송중초등학교를 국제안전학교로 지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홍보영상을 일단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과장님,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학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일단 현장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학기간이에요. 여름방학기간에 썸머스쿨수업 중이었거든요. 복도에 볼록거울도 보이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지도하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보이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동영상 상영) 이렇게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문을 보셨는데 뒷문을 보니까 뒷문에 바깥에서 굳게 잠겨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문이 열리느냐? 옆문도 안 열려요. 그 다음 교실을 가봤습니다. 이 교실은 외국인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앞문, 뒷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살짝 열어 봤어요. 열립니다. 보시면 열리지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보셨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으면서 우리 박겸수 구청장이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강북구는 강북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어린이가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 실시되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해서 국제안전 선진도시로서 강북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했지요. 소방재난본부에서 2107년도 구조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재,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구조요청 중에 구조출동이 20%로 구조인원이 6.9% 상승했데요. 그 중에서 화재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존에 그런 안전교육을 하면 뭐해요? 비상구의 절반을 막아놓고 잠가놓고 거의 반 감금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학생들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화재 시에는 기존의 대피요령에 따라 대피 중에 갑자기 비상구의 문이 굳게 닫혀 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우왕좌왕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과 함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패닉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아이큐가 4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계속해서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작은 무관심과 무지한 생각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문을 잠가놓고 했다는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의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마지막 사진보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이 학생들 1층에서 만약에 유사시에 대피할 수도 없어요, 1층 바깥에서 철조망으로 다 잠겨 있어가지고요. 이해 가세요? 이런 상황에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보셨지요? 국제안전학교 확대할 생각보다는 기존의 국제안전학교가 잘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작년에 우리 한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에 유해환경업소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코인노래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간에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코인노래방 자체는 제가 답변할 당시에는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문화체육과이어서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관리는 어떤 유해업소 관리를?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코인노래방 자체는, 노래방 자체는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코인시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때 한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인노래방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코인노래방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코인노래방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관 같기는 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답변을 할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바로 문화체육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코인노래방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항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접수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조명이요?
최재성위원
예, 나이트클럽 같은 찬란한 조명을 설치해서 틀 수가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실내는 안 되고 실내홀에는 가능한 것으로.
최재성위원
실내홀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게 버젓이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강북구 구청 근처에, 오래 됐는데. 일반음식점의 어두운 조명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문을, 일반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하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발견돼서 하지 전수조사 자체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외의 영업,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그냥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특히 여름에 맥주집 같은 데에서 도로점용을 많이 해가지고 의자를.
최재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도점용이 아니고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인 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차도요? 인도가 아니고요?
최재성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데 걸릴 것 같은데요.
최재성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로 영업정지 7일간 내리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버젓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도로 여기 보이시지요? 인도는 여기에 있고, 여기 도로 보이시지요? 인도는 여기에 있는데 도로 여기 있는 거 보이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나마도 인도도 반 이상을 막고 영업을 해요.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보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치가 어디인가요?
최재성위원
강북구청 바로 앞입니다, 바로 정문 앞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 2개월 동안 가끔 왔다갔다 하면서 보았던 광경인데 이게 너무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차도까지 막아가지고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는 그렇다 쳐도. 인도도 절반 이상을 막고 좁아가지고 사람 지나가다 어깨 치면 시비나 거는 거지요. 이런 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흡연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자료사진을 보며) 흡연도 건물 내부에 보시면 재떨이가 버젓이 있어요. 재떨이가 있고 흡연스티커는 찢겨져 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딱 10분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어디 건물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강북구청 근처 건물들의 복도의 상태, 계단의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단속은 너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흡연단속에 대한 대책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 6,000건, 시설관리 쪽에 숫자가 많았는데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2명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흡연 관련해서 야간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야간단속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야간단속은 현재 단속원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따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조금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일을 하시면 4만원, 다음에 야간은 6만원 해서 그렇게 드리는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야간에 어느 정도를 하시냐고요? 계획이 있다면, 야간에 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고요. 그 다음 위생팀하고 같이 분기별로 또 한 번씩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흡연구역에서는 제외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기엄마가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흡연권보다 민법상 협연권이 더 높습니다. 상위법이에요. 그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금연단속에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 공공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시는데 다 맡게 돼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물품구매·용약·공사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신청서 제작”해서 메인기획이 있고 1,800만원이 맞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신청서 제작 책자가 디자인이 포함된 200페이지인 사항입니다. 책자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책자를 제작하는데 1,800만원이 들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150권을 만들었고 디자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납득이 안 가서요. 신청서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서류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표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에는 몇 년간의 추세로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통계 자체가 들어가면서 도표가 포함되고 디자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 비를 감안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수집도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료 자체는 우리 쪽에서 제공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디자인만 해서 책자를 제작한 것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원 자료를 주면, 예를 들어서 엑셀로 데이터 자체를 주면 여기에서 몇 년도 추세, 7년간 추세나 사망률에 대한 추세가 나오면 거기에서 로우데이터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나온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이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맡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순히 출력만 맡길 수 있는데.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마스터처럼 뜰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인쇄를 대부분 인쇄소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옛날에는 모든 것을 인쇄에 맡겼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로 어지간하면 전부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사항은 통계자료로 통계와 도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4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기반으로 건강측정 및 영역별 전문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모바일 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이 앱을 통해서, 활동량계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활동량계라고 해서 걸음수나 맥박 등 칼로리 계산하는 기계를 주고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 앱을 통해서 영양이나 운동에 대한 상담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앱이라는 것이 정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인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어떤 앱이지요? 자체 개발한 앱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시기에 하는 분들한테만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승목위원장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앱이라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다음 7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에서 추진내역이 있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상들도 있지만 청소년그룹홈이라고 해서 단체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정학대 혹은 환경 때문에 집을 나와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관내에 그룹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을 그쪽으로 연계를.
서승목위원장
대상은 아마 복지정책과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그쪽 연계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연계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과 167페이지를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여기 중독내용을 보면 노숙, 취약계층, 알콜중독 이런 문제인데 요즘 사실 학생들 게임중독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서 특히 약간 도박성의 뽑기게임들의 중독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항목에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독관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콜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마 관내의 청소년 Wee센터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줄고 있어서 아까 최재성위원님도 부탁을 하셨는데 저출산 관리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보건소장님께도 유축기 대여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큰아이 때문에 유축기를 실제로 대여해 봤는데 사실 빌려서 며칠 안 돼서 갖다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축기 대여가 실제로 218명, 141명 되어 있는데 한 번 대여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축기는 보통 한 번 대여하면 3개월 정도 쓰고 있고요. 저희 것은 사실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인데 요즘 한 300만원짜리 좋은 것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올릴까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승목위원장
이것이 실제로 이용은 이렇게 하셨지만 성능 때문에 연장을 하거나 그러신 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그 다음 171쪽인데 이것은 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자료를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표가 약산 이상해서요. 난임부부 표 보고 계신가요? 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난임부부에 2017년, 2018년이 있고 옆에 또 보면 2017년, 2018년 항목이 중복이 돼서 나옵니다. 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가 2017년 대상과 2018년 대상이 달라져서 이렇게 두 줄로 했습니다. 2017년도 대상들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중위소득 130만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줄로 썼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1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식품위생팀은 어디인가요? 보건위생과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할 것인데 금방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내역서를 상세하게, 식당들 영수증 있을 거예요. 그것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식당은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을 텐데 어찌되었든 식품위생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17년도에서 현재까지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직원 업무분장표 2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업무가 있어요.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이미용 업소, 이발, 숙박업소, 목욕탕 이런 것들입니다.
최재성위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가 어떤 것이 있어요?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나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 다음에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분들의.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단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위생물수질검사 그 자체를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탁업같은 경우에는 요금표라든가 허가사항 이런 것들을 게시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주입니다.
최재성위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있는 행위 등이 발생되고 있는 건수가 있던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경찰에 의해서 단속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주인들이 상당히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대부분이 단속되는 현황을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청소년 여자만 둘 이렇게 들어갔다가, 미성년자들도 모텔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또 그 이후에 남자들만 둘이 들어가서 혼숙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주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도 공중위생업소이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청소년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 있지요.
최재성위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 위반행위가 2015년도에는 4건, 2016년도에는 9건, 2017년도에는 16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년자들도 모텔, 호텔 이런 데 전부 다 출입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혼숙을 하는 상태는 미성년자 혼숙은 성인들은 되어도 미성년자 혼숙자체는 단속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주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미성년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따로 들어갔다가 혼숙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관내에 성매매 알선 또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중위생업소에서. 개선방안이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매매 자체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성위원
위반사례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이 가장 많아요. 풍속위반이 가장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성매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협회와 협력체계는 구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협회요?
최재성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경찰쪽에서 성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여태까지는 영업주만 처벌해 왔습니다. 지금 입법의 정책방향이 경찰쪽에서 하고 있는데 건물주까지도 양벌, 처벌하는 이런 것을 지금 입법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관계기관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있느냐?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협회는 지금 음식.
최재성위원
아니, 2017년도 추진실적에 협회하고 구축해서 법령준수 계도했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자료가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18년 4월 11일날 작성하신 것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게 작성을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관리했다는 자료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다 무슨 법령을 준수하고 계도했다라고 써놓으셨어요? 협회하고, 인정하세요?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우리 담당팀장한테 여쭤보니까 숙박협회와 저희하고 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업소에다가 하는 보건소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처분내역, 위반내역 이런 것 말고, 개선을 위해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성매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획이 있는 것은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지 않고요.
최재성위원
업종별 시설기준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 규정 등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업소에 어떤 홍보를 하셨지요? 홍보했던 자료가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숙박업소가 관내에 한 180여 개소 되는데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라든가 영업주 준수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숙박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전체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 구분상 이런 업태에 업종별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행정처분 규정 등 안내를 해드린 것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문자체를 보내서 준수사항을 미용, 이용, 세탁업, 청소 이런 데 해서 숙박업소에 포함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그 자체가 홍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할 때도 그 자체가 안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사업기간 동안에 위반한 내역, 행정처분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영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작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감사기간 내에 위반업소로 숙박업소가 23개소, 목욕업이 2개소, 이미용업이 8개소, 미용업이 32개소, 세탁업이 9개소, 건물위생관리업이 7개소해서 81개소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몇 명 운영하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8명입니다.
최재성위원
이분들에게 혹시 페이를 지급하시는 분들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페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감시해서 지도·점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아까 81개소 지도·단속된 것 자체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욕업이라든가 미용업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갔고 또 신고가 들어온 사항들은 저희가 단속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성위원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숙박업 자체 같은 경우에는 혼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똑바로. 지금 1조, 2조 나누어 있잖아요? 지도·점검하시는 분이 구분이 1조 2명, 공중위생팀 직원, 공중위생팀장, 그 다음에 보건7급, 공중위생감시원 4명해서 6명 1조. 그 다음에 2명 보건7급 백경자, 보건8급 최경, 그 다음에 감시원 4명해서 2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왜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내용을 보고 말씀하는데.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요원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최재성위원
점검반을 편성하셨잖아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연초 계획은 그렇게 조 편성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은 어렵고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사실상 들어온 것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곳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 신고 접수시에만 나간다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현실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공중위생업팀 직원이 2명입니다. 직원이 2명이어서 신고 받고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고 이런 것도 한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올해 민·관 합동점검 같은 것은 한 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민·관 합동단속 자체는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구로 나가고,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이렇게 해서 교차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교차점검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 저희 강북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가 1,400개가 넘습니다. 강북구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과 관련해서, 위생상태를 지도·점검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직원이 2명이라는데 계획은 6명, 6명씩 잡아놓고, 계획만 너무 높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요? 계획은 12명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2명밖에 없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명 감시원 그분들하고 같이 할 때 공중위생서비스평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신고를 받았을 때에 신고받은 업장에 현장을 나가셔서 하는 한계, 그 다음에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교차점검하는 그 외에는 수시점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인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시점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성위원
공중위생영업장 위생교육은 실시하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따 똑같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3시간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보고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처분하면 새올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점검표는 갖고 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점검결과도 다 가지고 계시고?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시점검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동판매기도 수시점검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13개동 전역에 1,4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위생상태는 안 좋은 것은 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 매년 계획수립 하시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셔야지 계획서는 12명을 1조, 2조 나눠서 수시점검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없어서 수시점검도 전혀 못하는 이 실태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관리종합계획이나 공중위생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을 하되 수시점검은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원산지 먹을거리가 안전한 도시 강북구인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자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야간단속할 때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화요일과 목요일날 소비자식품감시원 2명하고,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주 2회를 야간에 계속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맞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주 2회이면 월 8회가 되나요? 월 8회? 월 6회하고 있지요? 그러면 4주에 2회씩 하면 6회이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서승목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월 6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합동단속은 월 몇 회하고 계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월 1회는 안하고요? 아니, 서울시 합동단속을 월 1회 안하셨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하고 공중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최재성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월 1회 안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월 1회를 안하고 계시다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추진된 적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금년에는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금년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을 월 1회 한 적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 1회 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 제5일차에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역이에요. 서울시에서 야간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최재성위원
예, 일반음식점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최재성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최재성위원
강북구에서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력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른 업무로 해서 수시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최재성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연중 필요시에는 특별점검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추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마트라든가, 대형마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시장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원산지 표시, 아까 여러 가지 추석 성수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시장을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미표시된 것도 눈에 간혹 띄어요. 그 다음에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사실여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산지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가 있는지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추석 앞두고 실적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없어요. 이런 지도·점검 자체가 필요시에는 특별점검도 연중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많이 검토해 주셨는지, 농산물·수산물 구분하셔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관리를 이번 돌아오는 추석을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혹시 올해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이미 실행을 하셨지요? 5월중에.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주방문화사업은 주방자체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방문화 요식업협회에서 업소들 교육할 때 남은 음식물 반찬만 덜어서 주는 것, 남은 음식 싸주기 이런 것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재성위원
남은 음식이 아니고 저것이잖아요. 개방형 주방을 안내하거나 CCTV를 주방에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보게 하거나 이런 사업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남은 음식이 여기에서 왜 나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주로 주방문화 자체 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재성위원
음식물 줄이기 싸주는 것은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해 준 것이고, 리플렛 2,000부 배부했잖아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리플렛 배부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내용인 것이고, 지금 주방문화개선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어떻게 음식물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은 음식물 싸주는데 왜 주방문화 개선사업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지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세요? 위생모 나누어준 것은 기억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나누어줬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그 사업 아닙니까, 주방문화 재산을 위한. 그 다음에 주방 내에 냉장고 식재료 정리사업을 홍보하셨었어요. 이것이 그 사업이에요. 그리고 개방형 주방 설치 및 주방 내 CCTV 설치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인위생 및 주방관리 청결유지관리가 이 사업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는 리플렛에 그냥 그렇게 홍보성으로 뿌린 것뿐이에요.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셔야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생모가 사업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올해 남은 음식 쌀 때, 음식용기 나누어줄 때 그때도 같이 사용하려고 남겨놨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위생모 하나에 2,600원이잖아요? 800개 제작하셨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작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을 보고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자료 준비 됐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성위원
업무추진비 그 자료가 오늘 도착하지 않으면 오늘 행감이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157페이지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노인성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재가관리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 1년 2개월인 14개월 동안 27명에게만 재가관리서비스가 제공됐어요. 제가 각 13개동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27명밖에 안 되지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4개월 동안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가관리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 차원에서 보면 거의 일몰사업인데 저희 관내 재가관리사가 3명이 있고 1명이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9명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3×9에 27해서 딱 27명만 대상이 되고 있고,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들은 제외되고 있고, 물론 수요는 훨씬 많지만 지금 현재 3명뿐이 없어서 그 사업을 이 정도밖에 진행 못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3명이 정년퇴직하는 시기가 되면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 이후로는 다른 데로 편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아마 만든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시에서도 지금 재가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자를 수가 없어서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간호사 채용을 하셨다가 채용에 합격한 간호사가 안 들어온 사항이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혹시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간호사가 많고요.
최재성위원
아니, 보건소에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한 건이 저희 과 것입니까?
최재성위원
예, 간호사를 채용했다가 약 7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이 됐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채용이 안 됐어요. 올해 사업인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제가 그렇게는 혹시, 누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사업인지 알려주시면 파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보통 자살예방관련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간담회는 보통 저희가 위원회에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어서 아직 2018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강북구 자살예방실무위원회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경찰이나 내지는 지역복지관이나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몇 분 정도나 보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적을 때는 3∼4명부터 많을 때는.
최재성위원
3∼4명이 간담회를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만약에 경찰하고 관계되는 것이면 경찰하고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열 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5월 23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실무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아니요. 간담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최근에는 통·반장님들하고 작년에 마음건강조사 전수조사한 것 관련해서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한번 통·반장님들과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또요? 경찰서하고 한 것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경찰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올해 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경찰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관내 자살자 현황이나 변사체 현황 그런 것 주고 가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무슨 과에서 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과는 여청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실 자살은 형사과가 하고 있는데 형사과하고는 그렇게 많은 네트웍이 없어서 여청계에서 형사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여청계에서 안 했잖아요. 왜 여청계예요? 생활안전계가 했잖아요. 과도 모르고 말씀하세요. 여청계는 언제 하셨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여청계 지금 자료 줬다는 것은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혹시 협약한 것 말씀하세요?
최재성위원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린 변사체 자료 주는 것은 여청계이고, 지금 생활안전계는 따로 자살팀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얼마 전에 번1동 두산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것 알고 계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사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살을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이 동향보고로 들어오는 것이고 경찰.
최재성위원
아니, 동사무소 동장도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님이 모르시면 돼요? 번1동 동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은 그것이 동에서 파악해서 구청과 저희한테 공문을 주는데 아직 공문을 저희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살 예방하는 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팀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생명존중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왜 강북구에서 보고를 왜, 경찰서에서 변사체 보고받는다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 변사체는 월 단위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씩 들고는 안 오고요, 관내 자살자는 변사체이든 자살이든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파악이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면서 저희 과를 같이 찍어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동향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강북경찰서하고도 업무협약서 맺으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업무협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찰에서 왜 이행을 안 하고 계시지요? 양 기관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월 단위만 주고 있지 일 단위로는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업무협약서에는. 월 단위라는 내용이 없어요. 조기발견 및 개입, 그 다음에 자살시 바로 상호간에 홍보활동이나 연계, 상호간에 공동노력, 바로 바로 업무협약을 하기로 나와 있는데 무슨 한 달을,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도 자기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나마 한 달 단위로 주는 것을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어떻게 관내에서 그것도 지난달에 자살하신 분을 아직도 모르고,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0일입니다.
최재성위원
지난달에 자살한 사건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살자 발생통보서를 받고 계시나요, 안 받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받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최근에 받으신 것이 언제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라서 최근의 날짜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병·의원에만 받고 있나요? 자살자 다 발생통보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자살자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향보고로.
최재성위원
119라든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이런 자살자를.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안 줍니다.
최재성위원
업무협약을 했는데도 안 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경찰은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그날 안 주는 것이고, 소방서하고는 옛날 2013년에는.
최재성위원
뒤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소방서는 딱 저희한테 줘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찰은 아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여하튼 8월말에 자살하신 분을 집중사례관리도 안 하고 계시고, 그 가족분들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연계도 안 하고 계시고, 지역사회 자원연계도 안 하고 계시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리검사도 안 되어 있고, 희망편지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8월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바로 자살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기관이잖아요. 기관인데 어떻게 자살자 수치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번1동 동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동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동주민센터하고요?
최재성위원
예, 각 동에서 자살이 발생됐을 때 보고하게 돼 있는 것 없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이 구청에 동향 보고할 때 같이 찍어줍니다. 그런데 아직 구청에 아마 동향 보고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저희를 뺏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1차, 2차 어떻게 하셨는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차, 2차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올해 2018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448명한테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구청 4층 기획상황실하고 보건소 4층 강당에서 하셨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8번을 하셨다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토털 8번을 했습니다. 외부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외부에서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는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딱 보건소나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로 출장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파견해서요.
최재성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번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3시간짜리라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할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통 동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은 대부분 참여를 다 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구청 직원들 할 때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얼굴을 맞대면서 마주하고 하시는 분들이 동 직원분들이세요. 그러면 동 직원분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지 그런 위험요소에 있는 분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연계가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성교육을 실시하실 때 교육차수별 무슨 5명 이상 이렇게 추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차수별 넣지 마시고 전 직원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안한 사람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를 지정한 것은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나 많이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했지 인원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올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종합계획이요?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 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최재성위원
예, 어떤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의료기관 약국과 함께 하는 마음건강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명지킴이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동별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홍보라든지 오패산마을 건강숲길을 조성해서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강북경찰서와 통합예방지원센터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협약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증가하고 있는 강북구민 자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기관과 협력을 했는데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감사하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그때 바로 해 주셔야 여기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일단은.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자살을 하신 분 고인은 비록 자살을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약이 안 되고 바로 바로 이런 사건 발생시에,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8월달에 번1동에서 자살하신 분 아파트 10층에서, 그것도 북부시장에서 기름 팔던 아주머니가 자살하셨어요, 평생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하실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아까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는데 총 등록 수혜대상자 수가 1월부터 6월까지는 451명이 맞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2017년하고 2018년 합친 수가 아까 말씀드린 1,154명이 나온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요구해가지고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적어도 뭐가 어떤 게 잘못된 게 없는가 사전에 검토 한 번이라도 더 해 주시면 이런 사안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금연 야간단속 건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원과 금연단속원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시간은 5시부터 1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요일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토요일날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금연시설 지도단속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두 분하고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최재성위원
지도원이 총 몇 분 계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이 8명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8명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 47페이지에 보면 금연시설 지도단속은 두 분으로 계시는데 나머지 6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2명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금연지도원은 따로 8명이고요.
최재성위원
금연지도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8명인데 두 분이 남자분이고 6명이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야간단속은 남자 두 분이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두 단속원만 하게 되면 민원분들의 저항이 많이 심해서 4명이 같이 야간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원 남성 두 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두 분하고 네 분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도원 두 분이 야간에 하시는 건가요? 같이 네 분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좀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보고서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갔다고.
최재성위원
주기적으로 언제 하고 계시지요? 월 1회인가요, 주 1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주 1회에 네 분이서 단속을 몇 시간을 하시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5시부터 11시까지라고.
최재성위원
그러면 적발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번 나가실 때 평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직 평균 건수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말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새벽 2시까지 강북구청 일대를 다녀봤어요, 물론 코인노래방도 현장을 몇 군데 갔었고, 일단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계단과 복도에 정확하게 딱 1시간만 있으면 적어도 한 10건 이상은 단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 하시니까 제가 야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고받아야지 알겠지만 건수가 미비한 것 같아요. 평균 12건이나 그렇게 된다면, 물론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러면 특히나 지도원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사실 좀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보통 지도한다라는 게 담배를 일단 태우시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현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효과는 좀 있나요? 여성 지도원 같은 경우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분들한테 단속권 자체는 없습니다. 계도하는 역할이어서 피우지 마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고.
최재성위원
계도만 하고, 그러면 지금 단속은 두 분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원 두 분만 단속권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같이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명보다는 4명이 가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명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우리 강북구민 자살현황을 보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왜 많은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50대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게 아마 혼자 사시는 고독사로 추정돼서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독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대가 무직이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혼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50대 남자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보면 자살수단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업이 무직인 경우에 경제적인 생활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생활문제에서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긴급지원 대상자분들 관리를 연계해서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맴이 많고 경제생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서비스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매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 65세 이상 어르신 홀몸마음건강조사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서 물론 자살 고위험군도 색출했지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1,491명이 있어서 그것을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등한테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홀몸어르신들 마음조사 한 것이 사실상 저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각 동에 배부해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거의 90% 이상을 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전수를 보건소 자체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는 통장님들이 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고위험군이 발굴되면 그 위험군들은 저희가 다시 가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고위험군은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살수단에서 고학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보통 자살수단이 가스가 많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어쨌든 가스가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순서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살수단이 기타인 경우는 어떤 기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자살수단에서 기타는 지금 분류되지 않은 코드로 자살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계청 자료라서 통계청이 분류할 때 분류가 애매한 것들은 기타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강북구민들 중에 동별로 구분을 하면 미아동이 가장 많아요. 2016년도에는 10명인데 2017년도에는 15명으로 50%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미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저희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통계청에서 이것을 분석하고서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아동 쪽은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작년도 것인데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통계청 자료가 올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 동만 그렇게 파면 그 동 사람들이 싫어해서 일단 이 자료는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50대 중년층이 자살률이 가장 많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주요 자살동기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 빈곤에 계시는 대상자분들을 어떻게 차출하고 계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독사로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살문항이 들어가 있어서 자살고위험군이 발굴되면 저희한테 연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빈곤문제가 자살문제의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 문제가 발생됐을 때 50대 중년층에서 그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내지 어르신복지과 다른 과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금전적인 문제의 지원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인 상담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제를 말씀하셔서.
최재성위원
경제적 빈곤이 있는 50대 중년층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역보건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해져서 소득수준이 낮으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 케어하는데 있어서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주로 대상자가 발굴되면 정신전문요원이 사례관리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1동에서 지난달에 투신하신 분도 사실 자살 고위험군이나 또는 이런 케어를 전혀 여기에서 캐치를 못하고 계셨는데 자살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살위험군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빈도와 그렇지 않고 자살하는 빈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자살하지만 관리 안되는 분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훨씬 높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강북구가 계속해서 자살이, 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5개구 중에는 가장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하고 업무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발로 뛰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좀 해야 돼요. 직원분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펜 돌리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한 동씩만 나가서라도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왜냐 하면 적어도 노인정만 가도 그런 어르신들은 압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토털 8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관에서 발굴돼서 들어오는 대상자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대상자들 상담하고, 그러니까 응급출동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기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동별로 1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도 2명씩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뛰는 사람은 5명으로 보시면 돼서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혹시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는 분 대상자들도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가정폭력은 저희가 자살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 하고요,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번2동에 있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어떤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화오시는 분이나 내지는 경찰에서 의뢰된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센터, 그 다음에 자살팀, 중독팀 그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최재성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사실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 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담당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이 부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모집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무보수나 다름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살자들을 직접 대하는 게 생명지킴이들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많이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장기목표는 세우고 계시나요? 강북구 자체적으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자살사업에 대한 장기목표를 말씀하세요?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주력하고 있으면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자살이나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북경찰서하고 공동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강북경찰서와 가족간 범죄통화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번2동에 있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예방지원 전담이라든지.
최재성위원
위기가정통합지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상담요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은 거의 임대아파트 주민들 대상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 않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임대아파트도 포함한 강북구 주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물론 자살률도 1위이지만 가정폭력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홀몸어르신 마음건강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하고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신센터에서 홀몸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 8주차까지 운영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로 말벗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청진기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청진기 사업은 강북구 보건소에서 정신전문요원이 와서 자살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운영체계도는 어떻게 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이 청진기사업의 운영체계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운영체계도요?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은 정신센터 내지는 생명존중팀에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 진료대상에서 PHQ-9 생명지킴이 보건소 전담인력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PHQ-9 검사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다시 저희가 사례관리하듯이 그대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거부를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진료실 의사가 문진을 해야 되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문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문진한 다음에.
최재성위원
거부를 하거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동의를 하면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고요.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하듯이 합니다.
최재성위원
초기 위기상담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동의를 할 경우에 보건소 전담요원이 하시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위험이 자살위험군과 잠재위험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사례 관리를 하시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위기계획 하시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운영체계도인데 설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렇게 자세히는 말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조사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기개입을 하실 때는 전담요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개입을 할 때 전담요원이 어떻게 하는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담요원이.
최재성위원
자살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원래대로 자살사례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8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아까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맥락이 같아서 거기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흔히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것이네요? 아니면 대상자도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대상자 발굴하는 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청진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물론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경로는 다른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보통 우리 지역에서 통·반장님들이 대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여기에서 대상자들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은 거지요? 관리하시는 것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어떤 관리를.
최재성위원
통·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위기에 위험한 요소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통·반장님도 해 주시는 것 맞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제가 왜 자살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많기는 한데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준비 되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출발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출발했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료를 여기에서 출력해도 되는데 그것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오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아까 그 번동은 사실 동향보고가 안 되어서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향보고 파악과 관련해서 강북경찰서와의 협조 이런 것이 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방서는 왜 협조를 안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소방서는 일단 자기들도 바쁘고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경찰도 줄 때 사실 자살은 자살로 쓰고, 저희가 자살은 아닌데 변사자가 있더라고요.
최재성위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강북구 관내에 변제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계가 사실 자살하고 관련되어서는 다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사자가 변제사건에서 자살로 분류가 안 되더라도 사망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그 정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자살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캐치가 되어야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좀 빨리 하도록 노력을.
최재성위원
그래야지만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 가족 케어는 당시 지침에 의하면 금방하면 거부감이 심하다고 3주 이내에 접근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로는 접근해서, 거의 작년에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위주로 받으니까 지금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며칠 있으면 개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질문은 저는 끝낼 예정이거든요.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료가 얼마나 더 걸릴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출발해서 한 15분 정도.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면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가 되는대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성위원님이 자판기 신고내역과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최치효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집단급식소 단속자료, 치매관리센터, 중독관리센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김명희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시에서 계약한 검사시약 리스트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행정지원과 행감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공무원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직과 공무관 직종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구청 협약 맺으면서 파상풍 주사를 일괄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10년 주기로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4명이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접종이 안돼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셔서 그분들도 맞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찾동 방문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 중에서도 외근을 많이 나가시는 부서가 있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자체계획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수립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청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사증후군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고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모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모기가 없었는데 요즘 가을철에 모기가 다시 극성인 것 같습니다. 방역은 새마을지도자회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미리 찾아보시고 민원이 오기 전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메리스가 발병됐는데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