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1,111건이 접수되어 808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직소민원처리는 1,86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인터넷 민원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장대화 소통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SNS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주요 소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아야 할 시정 시책과 정보 등을 실시간 홍보토록 하고 SNS 서포터즈 모집을 확대 운영하여 소통의 창구역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 감독 클린 민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정 고충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확대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년 1회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차량이 없는 3개 동에 금년 3월에 차량을 지원해서 현장행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20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스마일 친절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 상호간에 칭찬 코너 등을 통하여 칭찬하는 친절공무원을 수상 대상자로 선발하는 시책으로 시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에 게재된 칭찬 글을 반영하여 반기별 1명을 친절왕으로 선발하여 수상하겠습니다. 친절왕에게는 왕패 수여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절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아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요즘 직원들도 별정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별정직은 존재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원에 별정직이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없다 말입니다. 2명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 책정을 별정직을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별정직이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원은 없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직제 규정에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 별정직…….

업무보고를 하는데 직원현황을 유인물에 해놓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히 알고 와야 되죠. 위원이 물었을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인지 본 위원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 실현을 유인물에 해놓았는데 지금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보통 업무관계나 민원관계 때문에 궁금증이나 어떤 인허가나 이런 것 등 등으로 먼저 민원실을 찾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서 이 일을 보려면 어느 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업무담당자를 연결해 주든지 위치를 설명해 주든지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민원실에서는 어떤 과 가 보세요. 또 그 과에 가면 또 다른 과 가 보세요. 뺑 돌아 한바퀴,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통 하는 말이 그래요. 민원실에 가서 물으면 정확하게 그 과에 가서 한 번 이야기하고 민원 볼일 보고 가면 되는 것을 자꾸 다른 과로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10분만 하면 볼 일 볼 것을 1시간 2시간도 더 걸리고 또 정확한 답도 못 얻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이런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내가 잘 모르면 그러면 상대방 부서에 물어 가지고 너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나, 이런 민원이 왔다,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만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행정을 해줘야 시민이 편리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현장소통의 날 지정 운영이 되어 있네요. 마을 읍면동을 방문 골목현장 행정 추진. 반영이라고 했는데 각 동이나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각종 편리사항이나 민원을 직접 접수 받고 하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읍면동장님 위주의 행정이지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본청에 담당지도, 실과소가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대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이 수시로 나가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소통의 날을 지정을 해…….

전체적인 시정에서 매칭 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담당지도과가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시민소통과 같은 경우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보름이 되어서 산불이 비상이면 담당과에서 다 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소통과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겠네요.

그래도 주관부서가 소통의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 고…….

각 읍면동에 매칭된 해당부서가 현장방문을 안 한다거나 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시민소통과에서 지적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그 부서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시민소통과에서 각 읍면동에 골목 현장행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총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총괄을 합니까?

이에 대한 별도 계획을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구체화해서 앞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어차피 각 읍면동에 민원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 접수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안되는 것은 본청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특별히 그것하고 차별화되거나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스마일 친절왕을 반기별로 하면 1년에 8명 정도 뽑을 계획이네요?

1년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때 부시장님 주제 하에 업무보고할 때는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분기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너무 분기별로 하다 보면 좀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해서 반기별로 1년에 2명 정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1년에 반기별로 6월말, 12월말.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 1명을 1년에 2명씩 뽑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칭찬왕에 애석하게도 떨어진 사람은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보상차원에서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월말이 지나야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우대사항은 해외연수 우선권을 준다는데 해외연수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배낭여행 우선권을…….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갈 때 친절왕으로 선정된 사람을 우선권을 줘 가지고 좀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갔던 사람들은…….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이내 간 사람은 안되는 걸로 아예 그것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올해 친절왕이 되어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친절왕을 뽑는 건데…….

왕패 받은 그것만 해도 좀 자부심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기동대 이것이 신설하고 있는 겁니까, 7페이지에?

예.

신설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본래부터?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차를 현재 신규로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 관계는 읍면동에 120기동대 차가 없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상대2, 하대2, 새로 생긴 충무공동, 그래서 그 예산을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차를 사 가지고 각 읍면동에 보급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 직접 줍니다. 지금 읍면동에 차가 없는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없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를 구입해서 없는 동에 어느 동 어느 동 줄 것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는 민원실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는 동에 사 가지고 보충해줄 것이네요?

예.

지금까지 없는 것을…….

예.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신규입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까?

예, 보급하는 겁니다. 그 3개 동입니다. 그 3개 동만 주면 120기동대 차는 전 읍면동에 배치가 다됩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월 1회 10만부 발행으로 우리 가구 수의 약 70% 이상 배부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주민들 생활정보 등으로 읍면동, 다중집합소,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타 지자체 등에 배부되고 있으며 연 소요예산은 약 4억4,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기사 게재와 단순반복 홍보성보다도 생생한 정보성 확대 게재로 편집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편배부를 확대하여 적극희망자를 발굴해서 배부를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한 시책 등에 대하여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위하여 2013년 5월 3일 임기 2년으로 87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미담사례라든지 내 고장 소식 등 공공제도 개선 등 지금 현재까지 635건의 원고가 제출되어 우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은 시민명예기자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채택기사에 대한 원고료지급, 실적 우수자 연말표창, 그리고 시 홈페이지 시민 명예기자방 고정란을 운영하고 진주소식지 우편발송, 시정 주요행사 안내 및 초청 등으로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종합적인 시정 홍보가 되도록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오류 제로화를 위하고 홍보물의 품격 향상으로 행정신뢰 제고를 해 나가기 위해 2012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물 품격 향상과 행정 신뢰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다양한 각 계층과 소통으로 시정 참여 유도 및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 받는 시정소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회 및 수시 브리핑 활성화를 위해서 실국단소 단위로 매주 1회 설명 위주의 브리핑을 탈피를 해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대화 중심으로 하고 언론사 취재 지원은 보도자료를 1일 우리가 시에서 하루에 매일 5내지 6건을 시기를 조정해서 언론사 및 기자단 등에 115부씩 매일 이메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중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언론 매체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언론사의 기고문 간부공무원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주요 현안사업 현장과 이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취재자료를 제공하여 시정홍보에 전력하고 또 부서별 시정홍보 실적 평가 내실화로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민과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방송. 영상물 및 자체 홍보매체와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소통과 산업.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먼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주 1회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ID광고와 그리고 시정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배부와 그리고 시청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정 홍보 전광판, 홍보탑 등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진주시에서 TV 방송하는 방송사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KBS하고 MBC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얼마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비용이?

홍보비용이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분야에 2억, 그리고 신문방송 분야에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배치해서 합니까? 언론사 줍니까? 안 줍니까?

TV에 직접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5월 축제라든지 10월 축제라든지 그때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축제기간에 방송해 주는 그 비용으로서 언론사에 돈 줍니까?

예, 그 외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KBS하고 MBC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총 금액은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안 왔는데…….

TV 2개 사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언론사에서 비용이 안 나가면 각종 행사나 주요 회의나 하는 것들 방송 안한다 이 말이죠? 돈 안 주면 안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지역의,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나 의회행사나 이런 걸 언론보도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방송 나온다 아닙니까?

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 언론사에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지방방송 그것도 안 해 준다 말입니까?

나오죠. 우리가 보도자료를 하루에 5건 내지 6건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5건, 6건 주면 KBS에서 해줍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100%는 아니지만 6, 70%는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KBS TV를 봐 보면 KBS 같은 경우에 지방방송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어요. 뭐하는 것 있습니까? 지방방송 외에 9시 뉴스, 아침에 7시 뉴스, 지방방송 외에 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 내려오고 있는 게 인터넷 방송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TV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도 지역에 농산물 관계, 체육관계 이런 게 많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 무슨 방송을 했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TV회사에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주소식지를 보면 1년에 예산이 4억4,100만원 10만부를 발행하는데 이 신문이, 소식지가 골고루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뭉텅이로 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진주소식지를 한 번 봤으면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못본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는데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라고요. 진주소식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받아서 그분들이 아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내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진주소식지를 받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각 이장들이 그 동네 마을마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다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님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해서…….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32개 읍면동과 사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사업소 네 곳과 읍면동 18곳 등 22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는 본청 42개 부서에 대한 법인카드 이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 3개소, 읍면동 16개소 등 91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서 공용차량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중점대상은 시정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자치단체나 감사원, 상부기관의 감사로는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고 자치단체 모든 부서 업무처리과정을 실무자와 관리자가 협업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주요 관리체계에는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IT를 기반으로 전산화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알림경고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인허가 등 전산화되지 않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계층적 자기진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무원의 공직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윤리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운영 및 자체 평가를 위한 내부통제 위원 및 실무위원 위촉과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진주시와 업체간에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강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일상감사 313건과 계약심사 196건을 통해서 20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320건, 계약심사 200건 등을 실시해서 21억5,000만원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3회에 걸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시달과 30회에 걸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종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 57명에게 징계와 훈계처벌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윤리의식을 정립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 임으로 우리 공직자가 정치 중립은 물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감사업무를 보고 하고 있는 감사관님께서는 보통 처벌하는 감사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지도감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업무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벌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지도해 가지고 그때 말을 안 들으면 처벌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권하고 있고 시의원이 어느 과에 가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면 과장님, 직원이 다 어디 갔는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물으면 그 과 과장하는 말이 권한 밖의 일을 왜 여기 와서 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원이 과에 가 가지고 직원들 현황을 한번 보고 현원이 30명이다, 현재 앉아 있는 사람은 15명 밖에 없다, 어디 갔어요 물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권한 밖의 일입니까? 감사관님이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물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의 권한은 아닙니다.

권한은 아니고 물을 수는 있는데 권한은 아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감독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과에 가지고 물을 수는 있지만, 묻지 마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와야 됩니까? 챙겨봐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과장이 직원이 어디 어디 갔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갔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우상이라도 시의원이 역할이 뭡니까?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우리 진주시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러 온 기관이 시의원이 과에 가서 직원들 다 어디 갔어, 자리가 많이 비었네, 이럴 때 해당되는 과에 과장이 왜 권한 밖의 일을 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사관이 그런 정도는 법에는 없지만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과장이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시의원이 감사관 불러 가지고 챙겨보세요, 이것.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업무 보러 갔으니까 자리가 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 보러 어디 어디 갔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이름으로, 본 위원의 이름으로 가서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한 밖의 일이다, 공직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감사실에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감사…….

살짝 숨겨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것은 감사관이 시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어긋나는 일이다 경고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처벌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에서 4페이지에 특정감사에 법인카드 이용 실태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법인카드를 2013년도 했습니다.

업무용도 외에 사용한다거나 그 외에 사용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까?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신한카드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체결되어 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포인트가 1.5%인데 다른 카드를 이용하면 거의가 1.2%가 안됩니다. 안되면 세입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야 포인트제도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데 부정사례나 이런 사례가 없나요?

부정사례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사례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업무용 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우리 시에는 그런 일 없…….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이것은 고발조치 감인가요.

경종에 따라서…….

사용집행내역서를 다 받아 가지고 실제 업무상 대조를 합니까?

저희들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인카드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아까처럼 포인트제도나 효율성보다는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행정내부망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규정 외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용도를 다르게 써낸다든가 그런 것은 감사를 하지 않나요?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랜덤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이런 감사를 저희들이 처음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하는 방법이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 단위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기 전에는 법인카드 부서 별로 사용실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산처리한다 말입니까?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급량비, 물품구입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액 결재할 때도 카드를 다 사용하겠네요?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법인카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한다거나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도 되도록 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에서도 더더욱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그렇지만 보조금 경비를 줬는데도 보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것도 상대적으로 같은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관행적 복무행태 근절 및 취약인물 집중 감찰되어 있는데요. 이 취약인물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공무원 규정을 잘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다거나 견책이나 문책을 당하신 분들…….

예, 저희들한테 징계를 받았다거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횟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유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단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이 시스템이 전혀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통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감사는 하지만 우리 자체 감사라든지 상부기관 감사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우리도 보고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걸 저희 감사부서에서 보고 안전행정부에서도 보고 감사원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 및 실무위원 위촉이 있는데 위촉이 다 된 상태네요?

통제위원은 또 다른 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은 이 업무를 다 관련되는 부서에 담당계장들로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운영하는 자체 평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내부통제제도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2월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프로그램을 깔 것입니다.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게 깔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자기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담당자가 주로 처리하던 걸 지금은 담당자하고 관리자가 협업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안 하면 다 알림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될 때 보고를 자세히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무릅 관절이 연골이 파열되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례답습, 무사안일, 업무회피 등 소극적인 관행의 업무행태를 근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봅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보면 전례답습 적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 예산을 보니까 전례답습 대로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버리고 실제로 질문을 해도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감사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평동에 수돗물이 새어 가지고 민원인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시의원이 얘기하니까 비로소 나왔는데 나와서 땅을 파보니까 완전히 매몰이 되었어요. 되어서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세 차를 갖다 부었어요. 그 정도로 샌다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일 그래 가지고 재해나 있고 집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고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이야기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전화가 왔던데 그날 오후에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만일 조금 늦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걸 교육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걸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 옛날하고 공무원 자세가 틀려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 동네 밥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환히 알고 있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몰라요. 안타까워요. 다 통장한테 일임해 버리고 현장에는 안 나가보고 주민들이 누가 사는지 조차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직분에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 및 긴급 간담회가 있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기구 및 정원과 업체등록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TFT팀을 구성해서 지역연고기업과 관련 유망기업을 집중 방문 홍보하고 타 지역 설명회나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각종 기회 있을 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경남도 코트라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투자유치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과 유망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유관기관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수면 압사리 일원에 전체 121,000㎡로 1단계 공사는 6,600㎡이며 작년 11월 11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고용인원은 1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공사는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전체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이 되면 200여명이 고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에 약 256,000㎡에 대교엔지니어링 남상권 외 4개 업체가 참여하여 2010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곡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금곡면 검암리 일원에 93,000여㎡로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김창수 외 6개 업체가 참여하여 2010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기업 유치 성과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투자유치박람회와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대기업 이전 성과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기업유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성공사례를 전파함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홍보하여 연관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무상대부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1내에 6,000㎡ 부지에 시비 32억을 들여 올해 1월에 매입하였으며 이번 에 센터 건립 무상 대부동의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얻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부지를 무상 대부하여 한국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12월에 센터 준공 후 세라믹산업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관련 기업의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어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고 실제로 기업유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해줘야 우리 진주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 진주 고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외 몇 명,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진주 일자리 인원이 몇 명 채용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주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기업에 우리 진주 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일반인이 얼마만큼 취직이 되어 있는가,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데이터를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회사가 들어왔는데 우리 진주 인원을 얼마나 쓰고 있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11월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대기업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타켓을 정해서 마케팅도 하는데 한번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데 진주시에서 필요할만한 기업들을 이렇게 타켓을 정한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진주가 유등축제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슈를 받고 한다면 유등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조명업체나 아니면 자체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 태양광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타켓으로 한 번 그런 업체들을 지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주에 와서 유등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번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뿌리산업이 우리 진주시에 착공이 되고 나면 이런 유사업종을 저희들이 전국을 방문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GS칼텍스 관련해서 제2단계 착공사업을 4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제반여건들은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121,000㎡입니다. 1단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000㎡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해서 지금 110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21,000㎡에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12월에 전체 준공이 되고 나면 약 200여명이 고용될 것으로 계획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그 부지 내에는 어쨌든 세라믹 관련된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올해 의회에 무상대부 동의안을 받고 나면 바로 건물이 착공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도면은 나왔습니다. 의회 무상 동의만 되고 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되면 여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와서 견학도 하고 많이 문의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지만 거기에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이나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입주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기술원 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보다는 자기들이 기술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도내 해외 유학생 활용 홍보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혹시 계획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도내 해외유학생 장기 체류자들 홍보 활용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아이디어가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보고에 빠져 있어서 혹시 계획상 변동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크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뽀족한 그러한 대책이 없어서…….

그래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나름 활용하고 홍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을 텐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니까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한 번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거여서 저는 시도는 해보는 건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알아서 다들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진행되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출현황입니다. 수출현황은 2012년도에 7억5,300만불 2013년도에 8억3,500만불로 약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약 28%, 사우디, 일본, 중국 순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은 인쇄용지가 약 34%, 자동차 부품 중장비가 32%, 산업단지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 지원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육성자금은 210억이 확보되어 있고 2018년까지 250억 확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 3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300억을 지원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앞 주 금주부터 이걸 지원해 주는데 벌써 약 50여개 업체에서 15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육성 지원 추진은 지난 2월 4일 경남중기청 주제로 시책설명회를 기업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원시책을 설명을 했고 앞으로 지원시책에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 개설 운영, 또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 그리고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등 3개 대학하고 합해 가지고 협력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은 업체 수는 605개 업체로 종업원이 9,60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를 금년 2월 중에 완료하고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 등을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에 금년도 지식재산도시 추진사업 예산이 2억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 출현등록, 그리고 향토기업 제품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지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을 개발할 때 제작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같이 지식재산 창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진주실크)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실크산업 활성화사업 시책 지원이 17억6,000만원 하는데 그 중에 실키안에 1억1,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 등 실크연구원 15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섬유박람회 참가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실크박람회 개최, 실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 먼저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간 61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노화산업 관련 사업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에 2억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에 8,900만원, 향토디자인 개발사업에 6,000만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및 사후 관리입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은 금년 8월경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파견할 계획을 잡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전시회에 참가업체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지사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차후 사후관리라든지 수출기업 역량 강화에도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3개 도시, 우호도시 4개 도시에 대해서 작년처럼 금년에도 국제도시와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이든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홍보가 난립되고 있어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희 시홈페이지에 기업도우미 창구에 홈페이지로 정보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바이오센터에 추경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적이 기계 구매나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된 것 같다, 그죠? 올해는 제가 알기로 기계를 발주내기 위해서 시설발주를 위해서 용역을 냈다고 하던데요.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CSA말씀인가요?

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던가요?

지금 용역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비 구매 관련해서도 용역을 했다 말입니까?

장비 구매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설계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18억 중에 용역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GNP시설이 14억 정도, 장비가 3억쯤 되는데 장비 구입은 어차피 GNP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는 주로 현미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저온냉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춘천하고 대전하고 여러 군데 한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깊이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고심을 하고 저희들에게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옳았을 것같은데 예산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연기관이다 보니 그 금액이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이라고 보는데, 불용처리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또 이월해서 사용한다니까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경남생명건강산업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지금 경남생명건강산업은 도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산통부에 바이오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RND 사업으로 따 와서 하는 사업인데 3년간6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도비는 반영이 됩니다.

도비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응자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고 또 올해 추가로 할 부분은 저번에 도 의원님들 방문을 하였을 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홍준표지사님이나 도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나 회의적인 시각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런 얘기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실사도 나오고…….

추진은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보여서…….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도 크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예산도 해 드렸으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진주실크 홍보 동영상 제작이 지금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낮아진 이유가…….

동영상 제작에 7,500만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동영상 제작하는데 돈이…….

동영상 제작 등해서 7,00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사항이 크게 생긴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 집행 안 한 향토산업 육성 홍보비라 해 가지 고 6,000만원 있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해 보니까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 것이죠?

작년에는 향토산업 육성 홍보경비로 별도로 6,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금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동영상 제작비가 빠진 겁니까?

올해는 동영상비만 2,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진주 실크 홍보 동영상은 매년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매년 다른 게 제작이 되고 우리 박람회할 때 계속 14일간 틀어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 중에 고용현황입니다. 우리시에 15세 이상 인구는 29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179,800명, 비경제 활동인구는 11만명, 경제활동 참가률은 62%, 고용률 60.9%, 실업률 1.8%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중 시책사업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기조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3% 이하 대로 유지하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을 중점 관리하고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기획재정부에서 2.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8%를 전망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상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 10인 미만에게 융자규모 300억원으로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이차보전금 1년간 연 2.5%씩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및 동.하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 추진하는 등 2014년에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안정성을 확보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으로 연간 5.4% 이상의 보급률을 확대하고 서민층의 세대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100주택에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450여명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80명을 3억6,9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13개 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출 지원사업으로 5개 기업 39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3개 기업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도 경남 예비사회적 기업을 한 두 개 정도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3개 기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2개 기업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창출 담당직원 인력배치를 2명하고 일자리 현장발굴단을 2개팀 4명으로, 홈페이지 일자리정보망 운영, 일자리 데이터관리, 무료직업소개소 연계 취업, 시보를 통한 구인업체 안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4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둔치에서 전국 200여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설비 교체사업 7억8,000만원, 진주청과 상점가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4,000만원, 상인의식 개혁추진 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현재 211개 점포 중 빈 점포 108개, 103개는 현재 부당 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0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주 2월 말에 리모델링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시행 전까지 무단 점유자를 설득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소상인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 7개 업종 2,319개소가 있는데 소상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교육 또는 워크숍을 상하반기 중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8페이지에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등 석유류 유통 위반 단속했다는데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도?

예.

그러면 진주시에도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가짜 석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사석유하고 가짜 석유는 다르죠? 가짜 석유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초전 주유소에 단속을 했습니다.

가짜 석유류라는 것이 맞나요?

유사 석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할 때 무엇을 섞어서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량을 부풀리는 것도 유사석유라고 표현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고성이나 통영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다가 걸린 데가 많더라고요. 석유품질검사원이라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고 과장님 이것은 연말. 연초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지원조례가 발의됐는데 엊그제 경남일보 보니까 거창군에서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를 행정에서 발의를 해서 올해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과장님이 이 부분 행정에서 추경에 가능하면, 아니면 연말에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답변 한마디 해주시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군부하고 시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도시가스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스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없죠?

다만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어려운 세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어차피 진주에 유치를 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에 둔치에 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디쯤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술회관 앞에서 진양교 쪽으로.

진양교 방향으로요?

예.

산업대 방향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거기에서 행사를 작년까지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장소 협의…….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실질적인 참여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참여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만 받은 건가요?

이것은 총괄적인 것은 일단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경남도와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200개 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도 주관으로 하고…….

그러면 확정 안이 차후에 내려오겠네요?

예.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상당히 혼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국 단위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이것 때문에 볼거리는 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전국 지자체에서 각 기업들마다 다 홍보부스 설치도 하고 홍보인원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은 9개 세목에 2,231억7,200만원, 도세가 970억, 시세가 126억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 세수 확충은 작년도 87억 증액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사유는 지금 평거동 엠코나 초장지구 엠코, 신도시, 해모로, 등등 새로운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연중 하는 업무임으로 시기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도 법정 사무이므로 시기에 일정 별로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주택가격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무조사는 객관적 선정과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납세자간 균형을 유지하고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억8,000만원 목표에 10억9,000만원을 조사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47페이지, 맞춤형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은 지난해에 지방세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업무보고는 마치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주민 대화 시나 필요하기 때문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지방세법이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옛날에는 국세에 종세로서 10%로만 하면 되도록 간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자체 별로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부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다음 회기 때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도달하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비세율 및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등록면허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쭉 같은 세율로 해오다 보니까 재정이나 세수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안도, 아래에 표를 보시면 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왜 작년보다 면허세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이 있을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여태까지는 전적으로 국가사무로서 이행하던 걸 지방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게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자동차세 부과했죠?

예.

일반 사람들이 10% 감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됩니까?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1월에 신고하면 10%, 3월에 하면 7.5%, 그 다음에 6월에 하면 5%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징수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세수에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우리가 홍보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만 그게 법적으로 꼭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것 보다도 우선 시민들이…….

홍보는 읍면동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요즘 이자 금리로 따져보면 훨씬 득이거든요.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고 해서…….

지금 금년에는 11% 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금년 경우에는 11% 했는데 작년보다 몇 프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이 많을 수록 따지고 보면 손해입니까?

예, 세수가 줄어들지요.

그런데 그걸 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부과 징수를 위해서 많이 제 때에 수납을 해 드리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으로…….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그것을 알아서 다문 얼마라도, 10%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미 1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7.5%짜리 활용해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2014년도 징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는 지난해 말에 보고드린 2014년도 업무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의 업무가 계획보다는 징수성과로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시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목표액의 181%를 징수해서 도내 시군 중에서 1위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의 187.5%를 초과 달성해서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지난해 납세 편의적으로 이용해서 납부한 건이 60만 건에 1,120억 정도의 지방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의시책을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체납자 행정처분의 적기 실시입니다. 지난해 압류 행정규제의 조치를 취한 체납 건이 약 16,000건이 됩니다. 금년에도 적기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자금을 지원할 때 공사대금이라든지 민원 처리 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체납세 현장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지난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약 4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를 현장 징수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정보 자료로 활용해서 체납세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한 것인데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징수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2013년도 보면 체납액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세가 도세 시세로 구분이 되는데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간 걸 과년도라 그러고 그 전에 걸 현년도로 나누는데 보통 과년도 체납액이 68억 정도.

68억 중에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1억 이상 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압류를 한다 아닙니까. 압류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재산상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납기가 경과되고 나면 재산에 대해서, 현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다 겁니다. 압류를 다 걸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른 물권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매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토지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 토지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1차로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자동차세를 안 냈다, 그러면 토지에 걸려 있다, 이럴 때는 다른 채권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가 되고 나면 공매가 될 때 절차가 법원에서 공매 처분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그 사람의 체납세 현황을 전부 자료를 회신을 나중에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지방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걸려 있으면 그 재산이 처분될 때는 이 지방세가 누락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과를 해놓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장기간 연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현행 법적으로 없습니다.

체납을 해도 공장은 계속 가동할 수 있고 압류를 걸어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소송에 의해서, 판사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60억이라고 했습니까, 체납액이? 1억 이상짜리 60억?

아닙니다, 전체가.

1억 이상짜리 고액 체납자 연체기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 자료가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