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2억 3498만 7000원의 1.9%인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168억 5248만 4000원, 특별회계 28억 185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2238억 9596만 6000원보다 60억 2329만 원이 늘어난 2299억 919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 552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47억 1010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7345만 원을 합친 64억 835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2억 650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증가의 81.2%를 차지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농정과의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4억 564만 5000원 세입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상환액 7억 9509만 9000원,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2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 9억 6300만 원, 15∼16년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비 반납액 26억 4200만 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49억 5199만 3000원에서 76억 2994만 9000원이 증액된 5125억 89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7억 6188만 원, 특별회계에서 28억 6806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경에 따라 세입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취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 된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77억 54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수입은 50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그외수입 3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1만 7000원이며, 그외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기존 사업회계에 있던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 원 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비예산3000만 원을 절감하여 전체 5041만 7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9710만 4000원과 융자금회수 18억 5965만 원, 이자수입 2547만 6000원 합쳐 26억 82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민간융자금이 27억 3489만 원으로 당초 30억 원에서 2억 65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액 증가분 8억 898만 1000원과 지출액 감소분 12억 6511만원을 합친 10억 7409만 1000원을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농업발전기금의 사업이 농가 시설자금으로 한정되고 있고 기금조성 이후 연속적으로 기금 융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융자규모의 확대, 신규 사업 발굴 등 기금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0억 7000만 1000원에서 890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78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통신용 중계기 설치를 위한 중계기 설치 공유재산 사용료 3950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20년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2차연도 사업비 이자 17만 6500원,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 이자 6만 2590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66만 815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71억 10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를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노피아 행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홍보관 운영비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홍보관 운영비를 4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하면서 부족한 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집행 및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행사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함에 따라 각각 800만 원 및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와 17페이지. 내이 2공원 정비사업에 1억 786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또 217페이지에 보면 내이 4공원에는 똑같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2공원은 물량증가, 4공원은 물량감소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2공원은 우리 터미널 옆에 있는 공원이고 제4공원은 시청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할 때는 면적당, 그 다음 우리 육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덜 거라고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터미널주변에는 노인정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트랙을 손질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공원은 저희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로 수목식재 위주,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는 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 한쪽에는 좀 더 보완을 했고 한쪽에는 조금 축소를 해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 조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이2, 4공원 하는 것은 건강보험 옆에 있는 공원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옆에는, 터미널 좌측 식당골목 있는데 거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어르신들 요구도 있고 추가도 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추가와 감이 금액이 똑같다 보면 여기에 감을 했던 금액들이 이쪽에 그대로 증액되어서 똑같은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괜히 예산서 상에만 보면 돈이 남았으니까 이쪽에 돈을 쓴 것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사업내용을 다 들여 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증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추계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 우리 간담회 때 산불방지지원센터에 시설이 미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50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저희들 사무실 수준의 어떤 그런 집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대기하는 그 시간에 조금 그렇게 최소한의 집기는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주로 보면 캐비닛 같은 경우는 의복이라든지 출퇴근에 따른 복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진화대인력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산불진화대라든지 산불예방진화대, 특별예방진화대가 50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실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나! 굳이 책걸상 하나 앞에 1개씩, 나는 이게 교육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청 강당도 있고 많은데. 이분들이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소방서에 가면 대기하듯이 편안한 휴게시설 정도로, 캐비닛은 당연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있어야 되지만 책‧걸상 하나 앞에 1개씩 굳이 필요하냐! 편안하게 소파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더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차도 한잔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책‧걸상을 하나 앞에 1개씩 한다. 이분들이 업무를 보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쇼파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진화대와 또 우리 담당팀하고 의논해서 기능적으로 충분히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1개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남 명례지역에 올해 마을이 침수가 제가 알기로 4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오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침수를 하는데 그 지역이 명례지역인데 아시겠지만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배수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배수장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그 배수장까지 가는 배수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거기 인근 농경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영화학교거기는 1022도로 메인도로입니다, 거기가. 그 도로까지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 창고, 마을회관 이런 데 다 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용역이라도, 기본용역이라도 빨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요즘 또 침수유발이라는 말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숭상하면서도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