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정원 20명 대비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자금은 30억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작년 말 현재 예산액은 922억이며 지출액이 600억원으로 현재 잔액은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망경초등학교 뒤편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250m이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4월경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도시재생사업 지침에 따른 우리 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와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과업면적은 시 전체 도시지역 275㎢로 용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에 용역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964,693㎡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333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으며 사업구간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지방채 1,200억원을 발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1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말경 사업 시공자가 선정되면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606-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71,4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1억원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우리 시와 투자적격업체인 진주복합터미널 주식회사 간의 투자양해각서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장물조사를 지난해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착공을 하여 시에 고속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도심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판문천 하류부터 판문동 진주국도유지사무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610m이며 총 사업비는 94억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차 구간 900m는 지난 2012년 6월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717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진주국도유지사무소 앞 교차로 정비 및 전체 구간 가로등 설치와 가로수 식재 조성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아를 뽑아서 가치를 끼워 가지고 발음이 잘 안됩니다. 위에는 치아가 없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예산규모, 혁신도시 단체현황,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12페이지 이전공공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전기관은 11개 공공기관 3,574명으로서 신축이전이 9개 기관, 임차 2개 기관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6개 기관으로서 올 상반기 이전기관은 약 90%에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이전기관은 약 20,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작년 연말에 이전 변경 승인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이전 시기를 보면 상반기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기관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시설안전공단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99.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당초 작년 말 완료계획이었으나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올 연말로 협의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사항입니다. 올해 신규 지원사항은 없고 기존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관별 추진 실정을 보면 총 35개 항목 중에서 완료가 18개, 추진 중 17개로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제한 등으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현재 아직 정확한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분양가를 완화해 주는 저희들 바람인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1월에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완료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서부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현재 공정은 15% 정도이고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보상협의도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혁신도시 ～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뒷장에 병목지점 연결구간 풀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당초 1건 설계를 완료했는데 국토부에서 확보된 예산만큼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변경해서 둘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업무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풀사업비가 4월말이나 5월초 되어야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 져야 어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보상협의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공고는 1월 24일까지 마쳤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도. 시. 소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풀사업비 80억원이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국도2호선 연결공사로 갔기 때문에 실제 국비 확보가 현 재 안되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사항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편입 이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동면 독산리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매설공사로서 약 240m 이 달 중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 상수도 매설사업비에서 수도과로 전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전기관 및 임직원, 가족 지역 탐방이라든지 동호회 경기라든지 또 지역축제 초청 등 그 때 그 때 마다 초청해서 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올해 할 것입니까?

그 부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상평동 일원에 도로확포장 관계 이게 지난번에 국비 지원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 항목으로는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확실히 났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당초에 혁신도시에 지원 국비를 350억 정도 기재부에서 잡고 있었는데 김시민대교를 추진하면서 720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혁신도시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로, 그때 이걸 추가 지원하면서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안된다, 이쪽에서는 도저히 국비가 안되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받을 요량으로 국비2호선 연결공사 이게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다 해서 갑작스럽게 예산은 국토부에서 잡았는데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떼를 좀 쓰고 해서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5개년 계획을 바꾸어서 80억만큼은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야기된 것이니까 그래서 80억 부분은 국도2호선 연결공사 사업비에 지원을 해서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쪽하고 나면 그것이 정리가 되면 거기서 빠지는 돈만큼은 이쪽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80억만 되고 나머지 190억에서 110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실제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혁신도시에 연결지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언덕을 대고 이 예산을 받을 요량으로, 사실상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간에 고생은 했지만 80억이라는 이득은 봤으니까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계획 대로 추진할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제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저도 지금까지 판단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내려와 봐야 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그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 사업비 190억 이 자체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맞습니다. 190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돈이 최소한 300억은 있어야, 왜냐 하면 부지를 사는데 현재 도시계획 모양대로 부지를 사면 반을 사야 됩니다. 공장을 반을 잘라서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 공장부지를 도로부지가 아닌 나머지 부지를 다 산다고 하면 최소한도 300억 정도 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김복태 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러면 이게 혁신도시 진입도로라고 명칭은 붙여 놓았습니다만 현장을 가 보시면 혁신도시 진입도로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돈은 줄 수가 없다, 국비 지원을. 그것은 시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가 돈을 못주겠다 그러니까 방금 김복태 과장님 말씀 대로 80억을 국도 2호선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돈을 따왔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국도2호선을 하고자 하는 돈이 8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80억이 병목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남은 돈 80억원을 시비를 병목지점에 80억을 넣으면 되는데 나머지 돈, 그러니까 300억 외에 나머지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도로부서에서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밖에 확보할 수 있는 방업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여부부터해서 그러면 토지 반만 수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별도로 한 번 의논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보고 자체가 엉터리 보고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지금 상평동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병목지점을 바르게 할 것이다, 하고 언제까지 될 것이냐 1, 2년 동안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다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억도 안 맞고 결국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80억을 확보하고 220억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결국 이런 계획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안은 있습니다.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 구간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나오는 도로 병목이 일어나는 도로 나오는 도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1차 공사를 해놔 놓고 장기적으로 2차 공사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진주시민을 위해서 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190억도 아니고 300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재원 문제도, 예산 확보 문제도 여러 가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당초에 김재경의원님실에서 연말에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실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국토부에서 사실 그 항목에 들어가야, 명칭은 보니까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넣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다음에 1월에 국토부에서 확인을 거쳐보니까 잘못 올려졌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걸 승인을 안 해 주고 국토부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또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이 있었겠지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1년 동안 연구한 것이 결국은 80억입니다.

방금 말씀은 80억이라고 하셨는데 80억은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어떤 형태든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80억 나머지 19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억도 아니고 300억 정도,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발표 해 온 이 계획하고 현재 내부적인 어떤 문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돈이 30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190억으로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김재경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300억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혁신도시 다리에 벌써 720억이라는 돈을 다른 혁신도시에 가지 않는 720억을 받아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이걸 300억을 또 내어놓으라고 하면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줄여 가지고 딱 계획도로 개설하는 비용만 해서 190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을 딱 반만 잘라서 협의를 해줍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돈이 더, 실제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이것 계획했을 때 이후부터는 지금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단가가 오르고 해서 돈이 더 든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수치 자체가 엉터리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300억 이야기가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올려서는 국토부로 못받으니까 돈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190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좀 명확하게 우리가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든 80억하고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금방 진입로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을, 바로 잡고자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금방 대화 나누신 것 보니까 김재경의원실에 예산을 마치 확보를 못해서 이게 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지방도로고 진주시에서 재원을 100% 해야 될 건데김재경의원실에서 김시민대교 예산을 확보해 왔고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해 달라고 지자체에서 김재경의원실에 부탁을 한 거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지 김재경의원실에서 300억을 확보를 못해서 그 다리를 안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러 정당과 여러 정치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제가 2, 3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번 앞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여쭈었을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 과장님들이. 지금은 미래산업개발단이지만 그 전에 다른 부서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인기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처음부터 쉽게 주지 않으리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고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최종 결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어렵겠다고 답변을 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 건립 사업에 있어서 서부청사를 건립하는데는 우리 진주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도청 단독으로 합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방안이 나오면 그 때는 진주시하고 협의를,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 단독으로 합니까?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에서도 모르니까 그걸 기관에 줘 가지고…….

아니 돈보다도 위치와 모든 적정 장소를 선정하려면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느냐 도청 단독으로 어디다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주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진주시에서는 장소를 어디 위치에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주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장소도 짚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장소 지정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 발주해 놓았네요?

그렇죠. 지금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역기관 이걸 2014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장소를 결정했어요?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금 진주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가 적정한지…….

어디 위치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없습니까?

지금은 그건…….

없어요?

예.

용역을 줘놔 놓고 진주시에서 도청 자리를 어디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도 하나 없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이 규모라든지 이전 규모라든지…….

장소 선택을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어느 위치에 제일 이용하기 좋고 업무를 보기 좋은 데가 어디겠느냐 이런 안도 하나 없습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적정선을 찾든지 위치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 공청회, 아마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디 건의한 데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건의를 한 데 없습니다.

건의한 데도 없어요? 그러면 도청 하는 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일단 범위 결정은 도에서 어느 정도로 이전할 건지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위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시 서부청사가 옳게 우리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고 우리 진주시나 서부 경남의 중심으로 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진주시 공설운동장입니다. 왜 공설운동장이냐, 공설운동장 거기다가 건립을 하면 서부경남의 출입구가 안전하게 들어 올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 오면 합천, 산청, 함안, 거창, 하동, 남해, 진주, 사천, 마산 오는데 전부 국도 우회도로 다 개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지거든요. 그러면 진주시내 안 거치고 다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고 또 적정한 장소가 우리 진주시에서 매각하려고 내어놓았지만 매각대금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합한 장소라고 보는데 그래서 진주시에서 어느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거기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34페이지, 아파트공장 관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매입은 한다고 하고 공장 건립비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위원님, 이게 단골메뉴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중기청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5억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5억 확보한 그걸 가지고 올해 위치를 선정할 겁니다. 하고 나면 우선 순위가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내려오면 우리 진주시 돈을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5억이라는 돈은…….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사봉산단이 분양대행업체 계약이 체결되었네요.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한국중소기업, 정확하게 중소기업산업연구원 대표, 부산 있습니다.

6개월까지 100% 투자가…….

저희들 지금 자랑 같습니다만 설 쉬고 11필지 했습니다. 52%쯤 했는데 3월까지 100% 할 것이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정리주 위원님께서 사봉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금년 들어서 11건을 했다고…….

11필지.

11필지를 분양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분양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3월 되면 거의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을 상반기까지 하면, 6개월 이내하면 3%까지 준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빨리 하라고 해서 최대한 자기들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하여튼 6월까지는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업용지 2필지는 팔기가 좀 어렵다고…….

상업용지?

예, 거기에 보면 근생용지가 2필지 있습니다.

상업용지 2필지는 좀 어렵다?

그것은 지원시설이지요. 지원시설은 좀 팔아먹기 어렵다고, 다른 것은…….

지금 현재 1차 분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 분양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임대니까 서로 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임대 39만원입니다. 돈 39만원짜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주 시내.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건데요.

39만원짜리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조성하고 나면 그것은 바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예.

지역 시의원도 현안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민들이 물어오면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추진상황 맨 아래 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 계획을 승인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 진주가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열 군데 됩니다. 광역시는 세 군데서 했고 중소도시에서는 열 군데 되는데 타당성 용역조사 끝났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시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경쟁이 또 붙어야 됩니다.

용역은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용역, 용역명이 이렇고 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명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도시첨단형 단지를 하고 지식산업센터 용역을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게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중기청 타당성 용역 전에 저희들이 발을 하나 더 걸쳐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예,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하면서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1만㎡ 이상 해 버리면 또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두 다리를 걸쳐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식산업센터이고 중기청에서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지식산업센터이고 똑같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기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국토부 사업 안에 중기청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국토부에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정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승인요청을 해놓은 부분이고, 다르죠.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중기청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시군에 지식산업센터 소요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해라하고 신청 공고가 되면 그때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국토부로 합니까? 중기청으로 합니까?

이것은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 해야 됩니다.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중기청에 해야 돼죠.

중기청에 요청하기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걸 요청한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이나 일반 그냥 어떤 특정한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나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자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문제가 됐을 때가 지식산업센터가 애초에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이 되었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광역 중심으로만 선정이 되고 이후에 추가로 또 사업 신청을 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첨단산업단지는 찾아보니까 2014년에도 세 곳, 그리고 2015년에 추가로 여섯 곳, 수도권 세 곳을 포함해서 총 아홉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그런데 그것 두 개를 지금 국장님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잘…….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단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나온 이야기지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산업센터 건립은 안된다라고 조건부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이제 공모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중기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노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대다가 마침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계획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아, 우리가 여기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하면 맞겠다 하고 국토부가 공모한 지침 내용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이게 먼저 되어 버리면 중기청 타당성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연초에 중기청에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을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 가서 알아보니까 아 이것은 진주시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용역비 아니고 전국 10개 도시가 진주시처럼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모른체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된다는 것이 된다면 10개 시군 정도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입지선정을 지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고…….

지정을 해 주겠다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중기청입니까?

중기청 담당자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전국에 우리처럼 10개 후보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자체가 우리 진주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중기청에서 넣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시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첨단산업단지 2014년 계획 세 곳에 진주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아직까지 포함되지…….

우리는 2015년을 바라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립사업 자체 목적이 맨 하단에 나와 있듯이 중소유통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초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그 때는 2006년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지 확보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기도 문제지만 규모가 애초에 세웠던 예산 계획 대비해서 시설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진주시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규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예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그분들의 주장만을 권고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류센터 건립의 목적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아예 처음에 과소계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애초보다 작아지게 되고 원하는 차량 임차라든지 또 원하는 이런 센터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게 되니까 이분들은 7억원이라는 자부담을 당장 입금할 수 있는 여력도 문제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내어놓아라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시비와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자부담을 얼마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류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추가 부담을 조금 하고 그 자부담 조금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애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계획했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지금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대효과를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와 담당부서와 조합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저는 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의 생각이 뭔지 그렇게 추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억에 대해서 자부담 7억이 있습니다. 자기들 중소 영세민이다 보니까 6억을 주기 어렵겠지만 6억만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어주겠다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지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장님 그렇게 너무 호언장담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이전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었고 공사비나 모든 부분이 애초계획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돈만 내면 완벽하게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은 책임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오해가 계신 부분은 좀 풀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규모는 커졌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도 그분들이 세운 계획이 평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지금 규모가 120평이 되어 버렸거든요, 다시 원하는 것이. 그래서 설계를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원하는 쪽으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작게 지어주면 나중에 지어주고 욕먹는다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다 완료해서 발주를 과장이 사인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같은 것 이런 것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부담 7억을, 현재 1억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6억을 넣어주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규모나 이런 것은, 진행은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야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