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게 처리결과라기보다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한 것하고 별 변화된 게 없는데 저희들은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는데 향후 시행계획을 가져 오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작년 추경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에서 저희들 간담회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사항을 할 때도 답변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는 자리는 향후 계획을 받는 자리는 아니고 조치결과를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른, 그때 춘천이라고 그러셨나요, 원주하고 견학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3월에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용역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료하고 저희들에게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때 연말에는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3월이 되면 꼭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볼 때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원치 않은 답변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기업통상과장이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지 않고 이게 기업통상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통상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출연금이라서 바이오센터에서 올라오는 조치결과를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올라왔나 봐요, 바이오센터에서. 과장님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희들한테 일부러 설명 안 해 주시지는 것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업통상과를 자꾸 다그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이것 할 때 안 계셨는데 속기록 한 번 보시면,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로부터 그때의 간담회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간담회를 했고 추경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이게 위원들이 속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담입니다.

속기록에 남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저도 다음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제가 볼 때 논란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줘놨는데 거기서는 집행된 것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이자 손실금이나 그 다음에 그걸 구태여 거기에 바이오센터 예산을 출연금으로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알다시피 하반기 7월에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지금 3개월만 지나면 1년이 지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는 1년 단위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제가 자꾸 문책을 하기보다는 한 번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자꾸 문책을 하기가 사실 기업통상과를 상대로 문책을 하고 질타를 하자니까 송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 문제는 논의해 주시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업무 일원화 조정 검토 관련된 것도 2010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속기록에 한 번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의원연수와 관련해서 연계되어 의원들이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위원들도 반대급부로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담당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답변은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도 결국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회의를 했다 그러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했다고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연말이 되면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들이 보시면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지적했다거나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총무과와 기업통상과 과장님을 양쪽으로 같이 세워놓고 우리가 총무과에 질문을 하면 기업통상과에서 이 문제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시고 기업통상과에 질문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향후 생각 중에서는 어떤 위원님이 두 과장님을 동시에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결국은 집행내역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받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게끔 저희들 의원들을 유도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꾸준히 3년동안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온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지적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다시 보고 질문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양쪽 두 분 과를 동시에 저희들 질문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답변을 받을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처리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시행이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정도되면 16년, 7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답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저희들이 잘못 발의했다 그죠?

아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만약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종전에 자비 부담으로 설치한 분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뒤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면?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종전에 하신 분들이 저소득층보다는 보통 일반 중산층들이 하셨다고 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아주 극빈층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 문제 논리는 저희들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LPG사업자들이 항의방문을 했었거든요, 의회를.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항의방문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타 연료하고 석유와 연탄하고는 형평성을 논할 문제는 아니고 LPG사업자하고는 논할 이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자기들도 스스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진주업체가 50개가 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약 25개 정도, 3분의1 정도 줄어야만 자기들도 영업권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때 의회 내에서도 조례는 발의되어 있지만 2003년까지는 저희들도 진행을 안 할 확률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니까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들도 항의를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 철수를 하겠다고 항의 절차를 거두시고 돌아가셨는데 실제 여기에 그분들과 상충되는 LPG사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넣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처리결과를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PG사업자분들하고는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이권하고, 자기들 영업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일테니까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 오던가요?

판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분들하고 그 부분도 논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때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2013년 정도까지만 2, 3년 정도 시간을 벌어주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로 확대되어 가고 자기들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꾸준하게 이 부분, 식당 같은 데는 화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업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조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논의를 할 부분은 논의하시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