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집행부 공무원이 안 들어오셨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기 기운이 있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이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하나 체결 후 투자유치협약서 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진주시민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보조금 신청 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유치기업 지원 선행절차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양해각서 진주시민 우선고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하여 진주 시민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투자유치 서울사무소가 미운영 상태인데 국내의 시장측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경남 서울본부 내 있던 진주시 서울사무소는 미운영 중이나 경남서울본부를 통해 정보수집이나 자료활용 등 기업에 대한 동향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항공산업단지, 금형산업단지 조성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 시 경남서울본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경남도,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처음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해서 성공적인 뭔가 향후 미래 먹거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춘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여러 군데 연구기관에 계속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봉착이 되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사례가 없고 또 이것 하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적으로 곧 제정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실제 그것도 좀 어렵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학병원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어 가지고, 당장 GNP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경우 그걸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답니다. 이런 사항을 좀더 심도 있고 계속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경상대학병원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집행 안 됐습니다.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크연구원에 문제가 또 되고 있죠? 이사회 규약변경 사항입니까?

예, 정관 변경 사항입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관 변경사항은 연구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산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만 되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이 앞에 이사회 개최할 당시에 상당히 정관 개정관계, 그 다음에 원장 유고 시에 직무대행을 이사장이 한다하는 그 부분,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논란이 많을 때 안건으로 상정은 사실상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내기로 그날 상정을 하자 하지말자 결론내기로 이번 회기 때는 안 하고 다음 이사회 회의할 때 그때 상정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연구원 원장이 유고 시에 차상위 하위자가 원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사장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이사회 다수의 생각인가요?

그날 성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한데 그것은…….

정작 언론에서 제가 접한 부분은 이게 아니라 그것 아닌가요, 보조금 문제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 있음으로 해서 그럴 때는 이사장이든 이사이든 어쨌든 기소가 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현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꿨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시 말씀 한 번 더 해주세요.

그게 뭐였죠?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실크업체도 몇 개 연관이 되어 있고…….

바우처사업 관련 사항입니까?

그렇죠. 바우처사업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가?

바우처사업은 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정관에 의하면 기소가 된 사람은 이사장이나 이사를 할 수 없다라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직원의 경우, 연구원의 직원 경우에는 기소가 되었을 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바꾸었습니까?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은 그날 전체 이사회에서 원장이 유고 시에 이사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수정안을 내지는 않지만 차후에 이사회 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양해가 되어서 넘어갔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은 복무규정에 휴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다시 또 복무규정에 직무휴직을 명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복무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조에서는 그걸 없애서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집행부에서 이사회에다가 그 규정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 조항이 따로 인사규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또 복무규정에 휴직명령을 두는 조항은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삭제하는 것이 맞다해서 이사회에 통과되었는데 노조에서는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후처리 문제는 또 다시 의논을 해보든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임의규정도 있고 복무규정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는 임의조항이고 하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 문구로 해서 이 명령을 할 수 있다가 삭제가 된다면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만 남아 있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그런, 위원장님 표현 같은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노조에서도 그 없앤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쭉 드리는 이유가 이 시정처리요구사항하고 진주시가 원칙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곧 진주시가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지난 바우처사업을 둘러싸고 이런 걸 강력하게 진주시가 얘기를 해 왔다 말입니다, 밖으로.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지금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임의규정만 남아 있고 명령조항은 없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진주시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 그것은 노조의 견해일 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인사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명령은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직무 명령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사회할 때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연구원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의견 조율이 있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휴직명령 그 조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사회 개혁은 전반적인 이런 문제하고 그 당시 문제 제기할 때는 재판까지는 안 갔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하고 이사회하고는 저는 꼭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최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사회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왜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실크연구원에서 그 간의 잡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왔던 모든 상황에는 다 하나 같이 연구원 원장이 공석기간에 발생을 한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회의 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주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연구원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이사진 중에 일부는 그날 자리를 박차고 퇴장을 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크연구원의 개혁은 이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크연구원을 개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이사회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는 꼭 결부되어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이지 개혁하고 이사회를 바꾸는 것하고 연구원 개혁하고 연관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원장 공석 중에 이사장이 원장의 권한을 대행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좀 무리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노조하고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런데 이사장이 그런 행사를 할때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줘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로 공감을 했고 다음 차기 이사회든지 안 그러면 서면 이사회라도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기로 일단 그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에 남긴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또 하는 한편에 또 진주시가 원칙 있고 그런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적 잘 새겨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해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은 민간투자재원사업으로 투자 대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배관을 매설하다 보니 공동주택 주변에 위치하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분담금으로 가스를 공급 받아 오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권역 외 농촌지역이나 공급배관과 동떨어진 지역의 경우는 회사의 초기 투자비와 주민들의 설치 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급이 어려운 현실로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G, 난방유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혜택 없이 도시가스를 설치한 기존 주민들의 지원불균형과 타 연료 시장에 대한 상권 위축 등으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이상 공급을 갖춘 시점에 시행 검토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일자리 늘리기 관련 조례 제정 우선 이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와 12월 3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의 경우는 위원회의 주 기능인 심의. 의결 기능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초기단계인 현재는 현재대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향후에 협의회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화될 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올바른 법적검토 지적에 대해서 제163회 임시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때 우리 서은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저희들이 잘못 알고 제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표기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안 강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10% 의무사용 검토가 가능한지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잦은 인사로 인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와 법적검토를 하여 온누리상품권 구입 활성화에 진주시가 앞장서 주기 바람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시 산하 소속 공무원은 1년에 2번 있는 명절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10% 의무사용을 검토한 바 복지포인트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시적으로 현금 구매 시 5%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구매행태를 유지하고 추후 제도 변경 시 시행이 꼭 되어야 될 시점이 되면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 개최 연구입니다. 채용박람회가 권역별로 개최되어 방문구직자 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모집 계획이 없는 업체가 참가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믿고 오는 구직자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고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참가업체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대기업 및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없이 박람회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를 대기업 및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대기업 및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과 구직자에게 취업정보 제공하고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3% 이상을 지역 대학생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2～3학년들에게 사전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켰고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참가업체가 적은 아쉬움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경남지사, 대한노인회진주통합지원센터, 진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진주보훈지청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 알선을 위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조치를 하고 향후 대책으로 기업체 채용일정과 연계한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일정을 조정하고 구인업체와 취업정보 제공이나 사전준비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를 구분하여 홍보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을 알선하는 유관기관 참여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보다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저소득층의 가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설치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한 부분이고요. 저소득층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행을 해 보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4페이지, 제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출발은 제가 협의회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날 첫 회의에 갔을 때 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교수님께서 우리 진주시가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수상을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순위조차 들지를 못한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상을 줄 때 그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중에 조례 유무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진주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상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도에서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할 때는 또 그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아서 대표로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시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원회 하나에 조례 하나를 하기에는 처음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직접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업무의 어떤 복잡성 그런 쪽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이 되어지고 좀더 강화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1년이 안되었죠?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 구성도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임기 말에 거의 이르러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장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분야임을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만큼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38페이지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의무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로 내 점수 포인트를 차감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을 해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걸 차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포인트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70포인트면 60포인트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만약에 10포인트다 이러면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을 관리하는 총무과 부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한 번 해 봤고요. 다음 득실을 실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행 하는 것과 또 10%를 강제화하는 것의 득실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정도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금액으로 따져봐도 큰 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이렇게 독려하고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부서 별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무사용으로 하고 있는…….

물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기획재정부에 2013년 연초에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먼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지방세 환급 사유별에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 외에 과세 자료 착오, 납세의무자·납세지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한 환급 내역이 있으므로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의 최소화를 위해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 및 은닉하는 경우나 이중거래 등 변칙적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탈세 및 부당거래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기 바람. 이것은 특별한 제도를 검토한다기 보다는 현행대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한 기존에 우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대로 포상금을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부서는 4개 부서가 남아 있고요. 건수로는 시정이 4건, 건의가 6건입니다. 오전 내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은데 어떤가요? 오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오십사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급 및 정산서 간소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조금 지원은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보조단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 보고서를 제출 받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모행정 행위 시 사전검토 신중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명품혁신도시 건설과 대기업 유치, 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 축제화, 좋은 세상을 비롯한 시민 중심의 4대 복지시책 추진,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건설 등 도약하고 있는 도시 위상과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시정구호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모를 통한 행정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발생 예상지역 사전대비 철저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 관내 도로, 하수도, 수목관리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부실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및 소송 등 민원제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에 교통안내판 설치, 통행제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가로수의 도복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 등 생육상태의 관리, 지주목 세우기 등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과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등 분야 별로 사고위험요인 해소에 주력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예산편성 시민토론회 개최, 열린시장실 운용, 시정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주민건의사항 수렴, 주민대화, 주요시정 공청회,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시민제안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 예산개요,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부서별 주요예산요구사업 등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운용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 참여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 읍면동 순방대화 실시, 각 단체와의 간담회,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