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과장님,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처리결과에 현재 정치권에서 진실규명이 되지 못하는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사항을 비롯한 후속적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실규명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진실규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실규명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정치권에서 진실규명이다, 애매모호한 이런 용어를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픈을 해서 명확하게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반성 대교,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교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