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13년도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누수업무 시행 철저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종합경기장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누수발생 분에 대한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3항에 따라서 지하누수로 감면된 사항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차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누수의 신속한 대처로 유수율 증대 및 사용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 2월 13일 전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상수도시설물 기타시설물 포함입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지하누수 부분은 상수도사용감면 불가 및 시설물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공문 등을 발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 검침 시 전월 대비 특별한 사유없이 수돗물 사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 통보, 수도과와 합동점검으로 누수 부분의 신속한 대처로 유수율을 증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업무 예방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매년 노후관교체사업과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상수도 유수율이 2012년 12월 말 기준보다 더 낮아지고 향상이 저조하고 있고 또 읍면동 상수도 공사와 누수로 인한 귀중한 물과 세금이 새고 있다, 지속적으로 유수율 증대를 위해 단기적 종합대책을 세워서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3년 10월 말 유수율이 2012년 12월 말 기준보다 낮은 이유는 하수 BTL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시 발생된 누수부분과 유수율 증대를 위한 관망블록구축공사 시 제수변 조절에 의한 적수발생 방지를 위한 퇴수구, 그리고 각종 사업 등으로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그리고 하수BTL 구간 내 신설 상수관로 급수공사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급수공사 시 관 세척수 등에 의한 유수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70.1%였는데 68.7%로 떨어졌습니다만 2014년 4월말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완료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망블록구축공사 추진과 동부 5개 면부터 추진하는 마을별 유량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유수율 증대 및 신속한 수도 민원해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수도 원가계산과 재정손실의 적절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가현실화와 재정손실을 위하여 2011년 8월 수도요금 17% 인상으로 15억원 정도의 급수수익이 되었지만 매년 상수도 원가손실이 40억원 발생한다는 것은 손실액 산정방법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책 강구를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시는 2012년 결산 당시 현실화율에 비해 손실율이 20.4%가 발생되었으나 현실화율 향상을 위해서 각종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 관망블록구축 야간누수탐사 등 신속히 수도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 상수도 확대공급 등으로 유수율 증대를 통해서 생산원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한 시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손실화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수도요금 체납자의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일반 가정집의 고질체납이 많고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하지만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체납자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제외하고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 후 조속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자체 2개반 6명을 징수체납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수도 민원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누수민원 처리대장을 보면 일일 처리건수가 20건 정도나 되고 있어 동일 건의 민원이 10일간이나 걸쳐 4번씩이나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민원이 많을 때는 즉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민원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것을 감안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접수대장을 작성,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민원 불편사항이 누수부터 계량기 밸브고장까지 1일 약 20여 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선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해결하다보니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동일 민원사항이라도 지체될 시에는 수도대행업체 등을 활용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0페이지 상수도 원가계산과 재정손실의 철저한 분석에 건의사항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원가분석은 세무회계사가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가하고 재정손실 부분이 40억이 안 난다, 결국 별 손실액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세무사가 한 원가계산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양식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원가산정 방법이 처음에 왜 나왔는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휴대폰요금을 산정할 때 국가에서 볼 때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인상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 방법을 최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도요금 업체들이 LG나 KT나 SK나 세 군데서 담합을 해 버리면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1분 통화에 100원 하던 걸 갑자기 130원 올렸다, 우리가 원가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공공요금 부분은 어느 정도 당신들 돈 투자하는 것도 이자비용까지 우리가 계산해 줄테니까 이 정도 적정선에서만 올리시오 하는 기준이 원가산정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도요금에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원가가 부풀려지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사업은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땅에 깔아야 되고 묻어야 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가는데 자기 자본비율이 엄청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97%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돈까지 계산해서 원가로 반영해 버리니까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이것은 해마다 투입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금을 올려 봤자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냥 마치기 너무 서운해서요.

열심히 해서 다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