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8년 10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제218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입니다. 최재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나선거구 조윤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이동 산63-56번지 외 2필지 민원과 관련 집행부의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진행 중이지만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진실을 알 수 있으며 집행부가 얼마나 태만한 것인지, 방관한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청장 나오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우이동 산63-56번지 외 2필지 불법 벌목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 필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토지주가 우리구에 ‘위험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도 됩니까?’ 하는 민원을 2016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구는 구대로, 관계기관은 기관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29차례에 대해서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2017년도인가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민원인, 그러니까 토지주 말고 민원인께서 제 방에 와서 현장을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제가 현장을 민원인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구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타 추후에 민원이 다시 얘기가 나오면 구는 구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1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저기 파랗게 칠한 데를 보시면 수차례 현장을 순찰하였으나 잡목 이외에 현재 위법행위로 적발할 한만 사항(직경 6㎝ 이하의 경우) 해당이 없어 처벌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월 7일날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한 것에 대한 회신 답변 내용입니다.

몇 년도 6월 7일입니까?

금년도입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다 읽어보면 틀에 박혀 있는 단순한 답변입니다. 3번 화면 넘겨주시지요. 제가 금년도 7월 13날 자료요구를 해서 7월 20일날 답이 온 내용입니다. 밑 부분 보시면 우이동 산 56번지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은 별첨과 같으며 행위자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벌채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종 참나무 등, 수량 31주, 직경 10㎝~40㎝, 확인불가, 불명. 맨 밑에 보시면 2018년 4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비교화면 넘겨주세요. 민원인들이 6월 7일날 민원 넣은 답변과 본 의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답변 자료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공문내용에 답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장 정확히 아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가장 정확히 알 것이고, 그 외에 국장이 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정확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고 파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정확한 세부내용을 의회에 답변하는 차원에서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민원인들이, 동네 어르신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거짓말로 하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저렇게 가서, 사실은 30주가 더 됩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제가 청장님께서 행사장 같은 데를 다니시는 것을 보면 자연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산국립공원 말씀하시고, 현장을 작년도 11월인가 12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관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공문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내용.

청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면.

그만 하세요. 4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강북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비오톱 등급 재조사 신청 민원 관련 현장조사 요청, 강북구로 내려온 것인데 2건 4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전oo 외 3인, 3필지가 있지요.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이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비오톱 등급 재조사 관련 자치구 조사보고서, 2017년 10월 3일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단부를 봐주세요. 대상지 검토결과 최근 10년간 항공사진상 변화내용 확인되지 않음. 저는 여기서도 의구심이 나는 사항입니다. 2003년 항공사진, 2016년 항공사진, 저렇게 테이핑 처리를 다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필지인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3필지이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항공사진 2016년, 최근 10년간이라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한 것도 우습고 위에 까맣게 테이핑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현장조사 결과, 단순합니다. 대상지내 임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자연적인 수목 고사 외 특이사항 없음. 고사되었다고 하는 간단한 답변입니다. 조사자 검토의견, 대상지 내 자연적인 수목 고사 외 특이사항 없어 별도 의견 없음 이런 식입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9번 화면, 저기 빨갛게 경계선이 있는 것이 그 밑에부터 위까지는 비오톱 1등급 부지입니다. 지금 문제의 부지인데 설명을 드리면 빨간 경계선에서 위쪽으로 비오톱 1등급 부지입니다. 그 밑에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1등급이 아니지요. 10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12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빨간 테두리 안이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2015년도 숲이 울창하지요. 한 눈에 보아도 숲이 울창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청장님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2016년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요. 다시 뒤로 해주세요. 2015년도 다음 화면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7월 30일날 구에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저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왜 저렇게 되었느냐 의뢰를 한 것이에요. 토양 분석 의뢰를 하고 벌채 관련해서 시 자연생태과에 의뢰를 했는데.

시료 채취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결과가.

원인 불명으로 나왔지요.

특이 할만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저것을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특이 사항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구는 구가 센터하고 왔다갔다 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고.

그만 하시고요. 일단 육안으로.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현장을 12번도 더 갔습니다. 전 화면하고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 있는 나무 자체도 뻥 뚫린 것 말고 옆에 서 있는 나무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15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상단부. 이것이 2017년도 그 땅이 처음 심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내용입니다. 다시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시 요청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오톱 등급을 재조사하라고 강북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단부 보여주세요. 맨 밑에 보이시지요. 3필지 지난 평가위원회 보류 필지.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상단부 좀 키워주세요. 맨 밑에.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17번. 이것이 다시 조사를 해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18번 넘겨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뭐가 바빠졌는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시기가 금년도 6월 7일 거기서부터 약간 바빴던 것 같습니다. 문구가 간단명료한 것보다 많이 첨가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비교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작년도 것에 현장조사 결과 간단명료하게 나왔다가 특이사항, 조사자 검토의견, 벌목을 한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측에 보면 파란선 보이시지요. 그것이 똑같은 사진입니다. 작년도와. 스크린이 약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벌채목이라는 단어도 저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수목고사 등등 약간 급했던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적 관찰 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위 보여주세요. 벌채목 조치,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입니다. 20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빨간선을 키워주세요. 본 의원이 9월 29일날 현장주변 주민들에게 또 벌목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3명이 진짜 시퍼런 낫을 들고 겁도 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사유지에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저로서는 약간 위협도 느꼈습니다. 토지주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집행부가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전부 집행부가 가서 사진 찍고 했던 것을 첨부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 부분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원래와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나중에 행정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그만하세요. 23번 보여주세요. 그때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낫으로 벨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벤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아주 벌초하듯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청장님 생각에는, 토지주가 과격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보았는데, 본 의원의 설명을 들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땅 주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토지주의 성격이나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청장님?

전혀 몰라요.

청장님, 토지주가 얼마 전에 청장실에 가서 얘기한 적 없습니까?

저는 만나지 못했는데 다녀 간 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주가 거꾸로 가서 상의했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저렇게 했던 행위가 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성격이 어떻든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 토지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법 벌목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불법이냐 아니냐의 최종결론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잘못되었다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법 조항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불법 벌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의무가.

지금 다 망가진 다음에 시시비비 가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 나무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임지 묶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저는 조력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겠지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10월 6일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저것이 강북구의회 수첩입니다. 저것을 자로 재보았더니 16㎝가 나옵니다. 세 번이 나오니까 직경이 48㎝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수목이라는 합법을 명분삼아서 벌채한 것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 옆에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소나무는 직경이 더 큽니다. 제가 수첩으로 재보았습니다. 28번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소나무입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벌채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소나무 네 그루를 벌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3시간 4시간을 무작정 현장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표시 보이시지요. 저것 소나무입니다. 벌채를 안 했네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참나무입니다. 저것 역시 벌채를 안 했습니다. 다음 화면 비교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루 소나무가 죽은 것은 지적도 옆에 빨간선이 있지요. 비오톱 경계선에 접촉되어 있던 소나무입니다. 제가 녹지과장에게 듣기로는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날 비오톱 등급 재조사 현장실사 심의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청장님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저런 중요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울시가 비오톱 현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일로 서울시가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실무 과나 팀에서 나오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저렇게 시끄럽고 저런 상황인데 저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서울시가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정책들이 구청으로 오게 되면 구청의 해당 실무 과, 팀으로 가거든요. 서울시에서 일일이 나와서 하는 내용들이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꼭 파악해 보십시오. 저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조치를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가에 접해 있거나 벌목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가서 상태를 보아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피해가 직접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과 상의해서 국립공원 내에서도 저희들이 수종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토지주 말고 다른 쪽 분들이 ‘이것은 위험하니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제거해 주세요’ 하면 우리들이 판단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네 그루 소나무가 비오톱 경계선에 접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6일날 제가 듣기로는 과장에게 서울시에서 현장실사 심의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오톱 재등급 심사를 제가 보는 판단했을 때는 네 그루 소나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가 저 토지주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9번, 29번, 30번, 비교화면 보여주세요. 저것도 안 죽은 두 그루 나무입니다. ×표시 있지요. 하나는 소나무, 하나는 참나무입니다. 벌목을 안 한 소나무는 비오톱 경계선 밖에 있던 소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쓴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청장님께서도 이 길을 자주 왔다갔다 하신 것 같은데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빨래골 삼성암 올라가기 전에 백암배드민턴클럽 바로 가기 전에 소나무입니다. 밑에 빨간 테투리 안에 저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괴목이요. 받침대.

그러면 이쪽이 사람이 더 많이 다닙니까, 아까 그쪽 토지가 사람이 더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다니는 것은 이쪽이 당연히 많이 다니지요.

이쪽이 훨씬 많이 다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경사도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이 더 위험수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가느다란 소나무는 살려주면서.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받침대를 받치시오’ 합니다. 저런 경우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곳은 저것은 누가 받쳤는지 모르겠지만 받침대로 받쳐놓는 것이, 저렇게 보존가치가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할 경우는 일단 받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쳐보고.

그러면 아까 땔감 베듯이 벌목을 해서, 완전히 땔감 베듯이 베었습니다. 그 네 그루 소나무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세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당시 현장을 가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제가 저것을.

그 소나무가 제가 보았을 때는 보존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자꾸 핑계되시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32번 화면 보여주세요. 키워주세요. 9월 6일날 감사일지입니다. 하단부.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고발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 조항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월 4일, 10월 10일 급하게 고발조치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상 들으려면 저보다 담당.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제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고 보고를 못 받거든요.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구에서 행정을 할 때 상황 자체가 토지주가 벌목을 많이 하고 점점 더 많이 해서 심각하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구가 고발해야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실무적인 것으로 빠져나가시는군요.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면서.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국립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저기를 사유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자 북부신문 기사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덕성여대측의 산림훼손 시정조치했다. 쌍문동 산278-4번지 토지 소유주인 학교 법인 덕성학원은 2017년 2월 임야내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우리구에서는 2017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주민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총 1,546주의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무단 벌채되어 훼손된 수목 총 1,546주에 대하여 120% 이상에 상당하는 1,880주를 식재하여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권장하는 산림수종인 산딸나구, 때죽나주, 소나무 등 5종을 식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임야 훼손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다. 최근 원상복구된 수목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식재수목 대비 12.9%인 243주의 고사목을 확인하여 2018년 9월 6일 행위자에게 하자보수 식재토록 지시하였다. 향후 임야 내 무단 벌채행위 발생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도봉구청입니다. 느끼시는 것이 없나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도 사고임지로 묶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기는 대처가 저렇게 빨랐는데.

저기는 제가 볼 때 덕성여대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구청에서 ‘당신들이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복원하십시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여태껏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실무진들이 토지주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거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34번 화면 보여주시지요. 주목하실 것은 1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몇 번지 외 2필지가 아닙니다. 노랗게 칠한 데가 1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길 입구에 있는 도로부지라고 해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것을 2014년 8월 25일, 7억 3,750만원에 약 2,300평의 땅을 경매로 4년 전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감상하려고 샀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사랑했으면 불법 벌목도 안 했겠지요. 결론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4명이 분담해서 샀을 것입니다. 비오톱 1등급 임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해야 했고, 로비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오톱 1등급 해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단순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통해 1종 주거지역으로 최종목표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1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시는 요즘 시세로 최소 2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약 7억원을 투자해도 200억원 차익이면 투기해 볼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4명이서 안되더라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사고지로 묶는 방법은 없나요?

나중에 판단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봉구청은 수사 안 들어가고 구청장 권한으로 사고지로 묶고 조림명령인가 그런 것을 해서 식재토록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해서 사고임지로 되는 곳도 있는데.

수사 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고 즉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지요. (자료를 손으로 들어보이며) 이것이 불법 벌목한 사람 인부입니다.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박겸수 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지요. (자료를 손으로 들어보이며) 불법 벌목한 사람 자술서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단 2시간에 받아낸 것입니다. 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직접 진두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고부지로 묶고 벌목한 나무보다 더 많이 식재를 하기 바라며 민원주민들은 구청과 정치인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실무책임자인 팀장은 장기휴가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 및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7기 강북구에서 추진할 좋은 정책 제안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구정질문 때 제기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지금 재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는 50세에서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사업인 50플러스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 50플러스 세대의 인생재설계 지역거점인 50플러스센터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상황상 센터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제가 제기해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복지관의 사례와 그리고 먼저 시행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2019년부터 강북구가 직접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능한 만큼 기획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며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년 생애재설계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전 직원 대상으로 을 주제로 ‘2018년 민원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갈등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입안과 집행, 사업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일례로 북서울꿈의숲 서문 건너편에 있는 오현적환장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은 지하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은 이전을 요구하는 평행선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갈등 관리와 합의형성을 위한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여 강북구 내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해결책을 찾는 강북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갈등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사항, 특히 장기화되는 공공갈등사항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는 민원 및 갈등조정 신청이 되어야 조정위원회가 가동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 공공갈등 조정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기에 공공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는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의 내용이 좀더 담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의 제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 형태가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조사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인 가구 비율이 29.9%이며 강북구는 29.1%입니다. 지금은 30%를 넘었을 것입니다. 이에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 안전, 건강사업 등을 입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가능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좀더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더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선 제안내용인 담긴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강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구도 성북구처럼 아동의 놀권리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성북구는 ‘도시가 놀이터’라는 비전 아래 놀이 활동가 육성, 놀이공간 확대, 놀 자유 보장, 놀이예산 확충, 놀이시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놀권리 조항을 신설했고 놀권리 거버너스를 구축해 성북구 놀권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북구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놀이터 비평가 편해문씨는 ‘실내 놀이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설치한 언론보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26일자 시흥시 행복학습타운에 실내놀이터 조성, 2018년 8월 21일자 인천광역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광장놀이터’ 개장, 2018년 9월 3일 세종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4개소 건립한다, 2018년 10월 8일 평택시장 취임 100일 맞아 민선7기 공약사업 발표; 시정운영 로드맵 밝혀 그 중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포함, 2018년 9월 18일 경기 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 ‘오포읍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교부세 5억원 확보’ 등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어린이 놀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추진이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 25개구 중에 11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EM(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M(유용미생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입니다. EM(유용미생물)은 일상생활에서 악취 제거, 설거지, 세탁, 청소, 채소·과일 세척, 도마·행주 소독, 화초 가꾸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 자치구에서 친환경 녹색생활 추구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 인근 도봉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강북구에서도 구청차원으로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주민에게 보급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된 미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아닌 다른 주민께서 같은 내용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7대 때도 강선경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확인한 본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국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소요가 많아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년전보다 EM(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한 배양기가 다양화 되었고 비용도 그 전보다 그로 인해서 저렴해졌습니다. 성동구, 관악구, 양천구가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EM(유용미생물) 보급효과를 인정하기에 성동구, 관악구, 양천구처럼 이전보다 좀더 저렴해진 방식으로 몇 개동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어떨지 질문드리며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강북구가 시작된 후 최근에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강북구 송천동과 성북구 경계지점에 설치될 계획’이 담겨진 구정사업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육아지원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옆에 인수동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번1동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제1, 제2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여 작년에 논의되었던 도봉세무서 30년 경과 후 신축 시 구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앞서 제안드린 공공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젊은 강북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잘 크는 강북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에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시비로 조성은 되나 조성 후 관리·운영비는 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립으로 조성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여 구비로 관리·운영되는 캠핑장이기에 이용자의 일정비율을 강북구민에게 우선 이용토록 보장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구의회 현장활동과 8대 구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강북구민의 우선이용 보장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박겸수 구청장께 우이동 가족캠핑장 이용자의 일정비율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리·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초에 진행된 송중동 신년인사회 때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편의 주택가 골목 초입에서 과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개선되지가 않아서 제기하셨던 주민께서는 박원순 시장의 강북구 한달살이 때도 직접 찾아가서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서울시 공무원과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민원인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였던 바 있습니다. 특별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 후 9월 중순경에는 골목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 환경개선사업 실시 후 흡연 저감효과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면서, 확인 결과 흡연 저감효과가 높지 않다면 금연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어떻게 상호대응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벌리공원에서는 번3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여 마을의제를 선정하였고 10개 의제 중에 1위로 선정된 의제는 였습니다. 이 선정된 1위 의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모 아파트 입구쪽 길가에 있는 돌 위에 어르신들이 나와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 장소를 피해 돌아가기도 하고 여성들도 많이 불편해 합니다. 일방적으로 앉아 있는 돌을 치울 수도 없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대안적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제 1위에 대해서 번3동 마을계획단 차원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번3동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1위 의제 실현을 위해서 번3동 마을계획단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번3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재협의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면서 의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재협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될 필요성도 있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질문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질문드렸는데 구정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란 이유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송중동 258번지 그리고 번동 148번지 위쪽에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자동화기기인 ATM기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오늘 구정질문에는 못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구금고라든지 가능한 은행과 협의해서 재무과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 해결의 노력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민선7기에서 진행되어야 될 정책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당장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정책제안의 취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성과 시행됐을 때 주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남북 화해와 번영의 흐름 안에서 박겸수 구청장님의 민선7기 집행부 100여일이 막 지났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열망을 품고 활기차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당시 강북구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님의 약속은 한 달간 강북살이 ‘동고동락’으로 실천되었고, 그 결과 현재 142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되는 등 강북구에 근래 가장 큰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에 주어진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실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는 의회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며 32만 구민을 대표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집행부의 비전과 목표, 방향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강북발전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행을 위해 행정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조직체계 안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강북비전에 밝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안전, 협치, 50플러스 등 새롭고 융합적인 주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다룰 조직들이 필요한데 어떤 조직개편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다 더 안전한 강북, 함께 만들고 누리는 강북을 위한 협업, 협력의 지원과 장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융합행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최근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연계형 모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부서간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보면 전 국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의 경우에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의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사업, 여성밤길안전사업 등에 더하여 초등학생 대상 안전지도 제작, 밤길 안전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 CCTV 통합관제 등의 사업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런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도 연대하고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여성·아동의 안전, 또 지역이 연대한다는 그런 사업취지에 각 사업부서들도 함께 참고하시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래보지만 타 부서의 위원회까지 참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업무구조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제가 참여했던 젠더거버넌스사업 보고회에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검토된 네 가지 사업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의 성인지 관점만 향상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타 부서의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과외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도 더해지면서 부서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인권업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 첫 사업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서 부서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관협치도 필요한 영역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업무평가체계에 부서간 협업이나 협력에 대한 가점이 있는지, 없다면 가점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민관협치에 더하여 부서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결 강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대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구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거의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강조해서 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절감되어도 열악한 노동환경,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 등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출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청소서비스를 받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선7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강북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론교육, 3D프린팅 교육, 코딩교육 등 이것이 중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하는 중학교는 시범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없는 희망찬 강북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노인요양서비스가 시작될 때 첨병에서 일하는 지원인력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재가서비스 지원의 경우이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이든 근무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또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경우 결과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역사문화관광의 강북을 위한 강북문화재단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강북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정관에 명시된 대로 “구립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관리”를 하여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북구에 다양한 공연이 시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구립 문화공연시설인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공연은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주중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연의 목적사업인 문화공연에 더 활동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중 강연은 구청 강당을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북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강북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준비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구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돌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틈새돌봄을 7개 초교 앞에서 수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안타깝네요. 취학 전에는 어린이집 등에서 돌봄이 많은 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많은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직장맘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돌봄교실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또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의 초등학생들이 각종 사교육기관을 전전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강북구에서 초등학생 지역 돌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등의 사업에 참여할 준비 정도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강북을 만들기 위한 추가 질문입니다. 강북구청의 홈페이지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클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 평범한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신 트렌드인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이런 말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혹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컨텐츠의 연결이 보다 쉬워지게 하려는 노력, 보다 나은 사용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강북구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보다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용자인 32만 강북구민의 요청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제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내 야외수영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2017년부터 매해 여름방학 때 강북구민운동장에 조립식 풀, 몽골텐트, 푸드트럭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물놀이 축제인 축구장 바캉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복잡한 피서지로 이동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 교통 체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집에서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이용가능한 무료 물놀이장은 서민들과 영유아들이 무더운 여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렇게 호응이 좋은 강북구의 축구장 바캉스의 경우 그 이용기간이 짧은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원구에서는 녹천교 옆에 조성된 중랑천 워터파크를 7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44일간 운영하였고, 월계동에 각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장안교 상류 둔치에 중랑천 물놀이장을 6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87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근 구에서 비교적 장기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놀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시설 및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강북구 삼양동에서의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강남·북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키워드로 강북 우선투자를 발표하고, 강북구와 삼양동을 위한 지역형 사업을 약속함에 따라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방치되어 왔던 파인트리사업의 정상화와 북한산 주변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 활용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추진에 더욱 힘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매년 1억여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일회성 행사를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 맞물려 해당 사업부지인 파인트리, 우이동 캠핑장 또는 우이천에 매해 더욱 무더워지는 여름철 강북구민들과 어린이, 영유아들을 위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물놀이 시설 조성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한 시장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짓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1975년에 개설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43일대 강북종합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된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공공성이 없는 과도한 건축계획,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류결정이 내려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2일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강북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장상인과 주변주민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 서울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에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장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은 평균 5.6%로 483명 중 27명만이 재입점 하였으며, 특히 동대문구의 장안시장의 경우 재입점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입점상인들 및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과 관련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구청과 수유역, 경기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 간선도로인 도봉로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동북부 주요 역세권이 포함된 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9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09년 변경 결정된 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동북권 공간 위계의 변화, 경전철 개통, 도시 활성화 지역 선정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 가시화에 따른 상업기능 등 배후지원기능의 확장 및 상업·업무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성에 따라 수유역 일대를 강북구의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한 도시관리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강북구 수유역 일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수유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서 지구중심기능 역할이 강화되어 강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계획과 맞물려 강북구청 앞 거리를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수유역 인근은 현재에도 많은 청년들이 몰리지만 수유역만의 특색있는 조형물, 문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북구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이 되는 강북권 최고의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강북구청 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내 족구장 및 테니스장 등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내 체육시설 신설 직후 또는 가까운 시일 이내에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공사 중 대부분의 사례는 시공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설계시점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어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업체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거나 공사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하여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낭비가 있는 곳은 과감히 개선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설치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나 전문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동 래미안2차아파트 내 바리게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삼양로27길 소재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는 1차와 2차 단지를 포함하여 2010년 5월에 입주한 46개동 2,577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부터 1차 아파트 단지와 2차 아파트 단지의 갈등으로 인해 삼각산동 주민센터 옆 아파트 통행로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잦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도로파손에 따른 수선비 등의 사유로 1차 아파트 단지 측에서 1차와 2차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한 아파트내 1차와 2차 단지일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민간 편이 갈리고 갈등을 조장되는 상황에 입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단지내 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나 통행도로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 전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갈 뿐입니다. 주민들은 인허가권자인 강북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청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주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의 해결책과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발표하여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96개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1,000개소 이상 추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여성의 고용률 향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의 경력단절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민간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은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게는 존폐의 위협입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여명으로 1970년 통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민간가정어립이집의 폐원률은 6.3%로 4,531곳 중 288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만 이루어져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 인근의 어린이집과의 거리, 정원 및 현원 등을 감안 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민간어린이집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동 아파트 방음창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삼각산동은 과거 고지대 무허가 건립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으나 2001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SK북한산시티아파트 3,830세대, 미아뉴타운삼각산아이원아파트 1,344세대,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1,370세대, 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2,577세대 총 9,121세대로 98% 이상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대규모 단지이니만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수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비슷한 번동지역의 주공아파트 단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끄러운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단열에 효과적인 방음창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삼각산동 지역의 임대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각산 지역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사·문화·관광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까지 4년간 총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로 확충하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13.7%에서 28%로 확대되고 정원은 6만 5,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우리구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26개소에서 2018년 5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92.92%에서 2018년 현재 90.02%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88.37%에서 2018년 현재 84.50%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같은 기간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숫자는 2015년 159개소에서 2018년 현재 109개소로 감소되었으며 경영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어립이집 보육의 질 향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도태와 경영 악화 등 문제점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모두 강북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역 일대 불법 전단지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를 대표하는 곳이 수유역이고 수유역은 강북구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강북구의 자랑이며 상징이던 수유역이 어느새 유흥가의 대명사로 변모하고 온갖 무질서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유역 일대는 매일 밤 불법 음란광고 및 대부업 전단지가 온 도로에 배포되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근 3년간 수유역 일대 불법 전단지(퇴폐, 음란, 대출광고)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경찰 고발 건수와 불법대부 광고업체 통신중지 요청 건수,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업소 계도 건수, 강북경찰서와 불법전단지 합동단속 실시여부 및 단속실적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업무는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직결됩니다.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불법, 음란, 광고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4조원을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3,754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 설치, 특성화 시장 등 시설과 경영현대화 지원을 통해 시장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1동에 위치한 북부시장은 한때 수유시장과 함께 강북구를 대표하는 시장이었으나 현재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을 리모델링하였는데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사업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접근성이 불편한 재래시장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를 추가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지역사회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주체 및 소비주체들이 참여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재래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후에 첫 번째 순서라 많이 긴장하면서 먹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무척 떨렸습니다. 강북 주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 모아주신 주민의 뜻을 제가 잘 대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차례 되물어 보았고, 주변의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과 국·과장, 직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협력이 모여서 살기 좋은 강북, 주민이 행복한 강북을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다 같이 매진할 것을 믿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박원순 시장님이 한 달간 강북살이를 마치고 강북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추석 연휴 전부터 바로 어제까지 박겸수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직접 13개 동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구의 비전과 발전정책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즉석에서 제기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열린 행정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강북시민과 동고동락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기준으로 총 82건의 사업이 발표되었고, 그 중 5개 사업은 미추진사업으로 분류되었고, 7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전망에 대해서 다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전수 보고는 추후에 서면으로 의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 소속된 위원회와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만 질문하겠습니다. 2번 오현숲마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11번 좋은 부부학교 운영사업, 12번 거점도서관 조성사업, 13번 사회적경제센터 등 공동 이용공간 조성사업, 29번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사업 추진사업, 74번 마을단위 마을공동체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사항 등등 이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어떤 협조를 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 사업은 100%, 마지막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앞서 오전에도 이미 김영준의원님과 김미임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렇게 구정질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현장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집행부가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큰 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수유2동 우이시장, 수유3동 중앙시장, 강북종합시장, 번1동 강북북부시장입니다. 이 시장들이 정부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 4개 시장 중 인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기준들을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십년 동안 이미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미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관행들이 수십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해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 그렇게 해오셨고, 그것을 지금 당장 인정받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단속 위주로만 전략을 짠다면 사실상 시장 상인들 간에 갈등과 상인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 충돌과 불협화음이 생겨서 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이 인정받은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인정받기 전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지원정책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 자체적인 계획으로도 꼭 전통시장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이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즉 시장상인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작은 행사들을 이어서 이어서 붙이면서 시장에 활력과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인회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묵혀 있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사전단계의 작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해당 시장에 상인들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열어두고 꼭 인정 이후에 무엇인가 지원하겠다는 이전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한 서면에 나와 있는 4개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과 2018년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꼭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4일 강북구 5급 이상 간부 협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협치 행정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강북구 공무원 교육 및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앞서 협치를 시행한 자치구의 벤치마킹을 통해 준비된 협치구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5급 이상 간부, 위에서부터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협치는 교육과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정운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권한과 협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과 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 기관장의 결단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게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팔과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권한의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민간과 실질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특히 협치 구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협치 조례 제정과 현재 민간 협력에 이미 갖추어진 제도인 각 부서별 각 사업별 위원회 구조를 어떻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하는가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등 각종 규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청 내의 조직의 정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협치 구정에 구체적인 단기적인, 당장 내년 2019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다수의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경 강북구의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올해 8월 수유1동 472번지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까지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는 시비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강북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특화 중심지로, 수유1동 472번지 일대는 국비, 시비, 구비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등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원주민을 보호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를 통해 저층주거지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주요 목표는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0억원,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50억원, 양지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3억 5,000만원,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3억원,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76억원,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2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삼양동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각 동의 골목골목을 누비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역골목경제가 죽었다. 이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관내업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송천동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추진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송천동 솔샘로 67길 일대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 간 시비 및 구비 수십 억원을 들여 관광명소 및 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혼잡스러운 차량위주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우선의 보행친화적 거리로 개선하고 다양한 전통 가로공간 활용과 문화이벤트 등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는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문화특화거리는 퇴색되고 무단주차 차량 및 보도 위 노상적치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 및 프랜차이즈에 의해 잠식당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상가 활성화의 대안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만 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앞서 조성된 특화거리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이 편하게 걷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 중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는 2014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은 최근 5년 동안 700여 건 신축되었으며, 일반주택 대비 다세대주택의 신축 건수는 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다세주택의 수도 2,384건이나 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강북구의 전체 주택유형 대비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52%로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북구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강북구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각종 보조금, 자문 지원, 회계감사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있는 반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빌라 등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 및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용인시의 경우처럼 아파트단지에만 제공하던 주택관리사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노후화가 빠른 다세대 주택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컨설팅,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같이 공동주택에 상응하는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파트의 공동주택처럼 관리주체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다세대 주택도 관리 주체를 통해 관리되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법령 미비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노후된 서민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세대주택 지원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 외 관계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서승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일괄질문 두 가지와 세 가지 주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이라고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 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자료 1을 보시면 각각 과장 9호봉, 생활지도원 4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대비 50%, 73%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의 현황입니다. 자료 3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기의 처우개선 현황입니다. 그룹홈 외에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근접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격차에 대한 생활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본 의원은 이것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룹홈이 복지시설 중에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통상 재난안전과 관련되거나 기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고 가능하면 당장 언제부터 답변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사실은 8개월입니다마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보면 4개월째 공백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새로 오실 분은 민선7기 구정 방향과 강북구민에게 도시관리공단이 최선의 서비스를 할 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 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공단에 새로운 이사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서면질문 했었고, 자료 4번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이렇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7월달에 질문했었는데 아직도 계획만하고 계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뜻이 도시관리공단에 전달이 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바로 밟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그것은 저에게 물으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언제 절차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것이지요?

준비하고 있다가 본회의 하기 전에 어제 준비를, 절차를 밟도록.

구정질문 안 했으면 준비를 안 하셨겠네요.

절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5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공단 정관 1장에 총칙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항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월달에 임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3월달에 전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임기 만료로 퇴임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준비 안 하셨던 것인가요?

이사장 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3년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나요?

보장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과 일정부분 생각과 철학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13일 지방선거 후에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7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역대 이사장, 인적사항이 나왔는데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영조 이사장님이 중간에 연임이 없었어야 해요. 선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이사장 연임 부분과 새로 임명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제가 보았을 때는 강영조 이사장님이 연임 안 하신 것이 2월에 있었던 경찰 압수수색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사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4번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상태,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수상실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단 내부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단 평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장님 부재 중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 동의하시나요?

공단 평가는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상황을 평가합니다. 25개 구청 공단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한 공단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평가기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성·정량 평가를 다해서 평가하는데 상위평가를 받은 곳이 계속 해서 상위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난제가 있다고 보아서 평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7월달에 건의안이 올라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의회와 차후 선임되실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협약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7월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업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청문회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장관 청문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와 의원님이 생각하는 공단 이사장의 청문회와는 약간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자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1인을 지명합니다.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배수로 해서.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청장에게 올리면 청장은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 의회에서 3명을 선정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의 임원추천위원들이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온 복수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제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평가를, 의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평가하는 제도를 거치고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청문회에 관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분이 역량 있는 분이 이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추천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협약을 맺자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는, 한 사람만 있을 경우는 별도의 문제지만 두 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만약 있다면 청문회에서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 사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이사장 공모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강북문화재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문화재단이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지원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 공연기획 인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대공연장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재단에 이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미경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그래서 문화를 한 축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예술회관 자체 이름도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서 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의 실내건축물 현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악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 자리사업 교육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민방위교육, 통장교육, 인문학 강의할 때 800명 정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행사나 장소 문제로 이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문화예술행사 플러스 구청 행사 플러스 신일중학교를 포함한 학교 학생들의 단체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구가 문화예술회관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 제약이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문화재단이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단이 활동을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공단에 소속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신분에 대한 문제 또는 지휘계통에 대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단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만한 그런 역량들이 아직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 문화라는 축으로 보면 언젠가는 문화공연장, 전문 공연장, 크든 작든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필요한 부분들이 문화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우리구가 활성화 되면 전문공연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면 우리 구청사 문제와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박원순 시장 오셨을 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시실 옆에 의회와의 공간 그곳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시와 교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바로 하는 것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선 소극장, 소전문공연장을 해서 같이 더불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4명 고용승계의 건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시거나 하신 것이 있나요?

자문은 아닌데 일단 공단 내에 있으면 이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과 공단과 재단이 모여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은 안 했고요.

따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신 것도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 다녀가신 뒤에 소공연장 전시공간에 마련하기로 하고 시와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교부 조건으로 문화재단으로 운영권을 이전하라는 조건으로 교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표명인데 문화예술회관 전용관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문화와 예술을 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단 쪽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공연장 현황 민방위라든가 각종 구청 행사, 관내 학교에 협조해 주어야 하는 부분 알겠는데 그 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재단에 이관해야 하지 않나 싶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인력 고용승계 문제, 사실 제가 보아도 공단에 있는 것이, 이 분들이 재단으로 갈 경우 연봉 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만 잘 풀면 사실 문제가 쉽게 잘 풀릴 것 같은데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올해 초에 재공인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쭉 보면 청장님 임기와도 같이 했던 내용인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안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구가 국제안전도시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구의 환경입니다. 신생 도시 같으면 안전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서 도시계획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구는 아시는 것처럼 성북구에 있을 때부터 오래된 자연발생적 동네, 마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송파구가 서울에서 국제안전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1개 구였는데, 우리구가 그 정책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제안전도시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 안전을 추구해 가면서 모든 정책들이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정책, 그런 도시를 안전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재공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경찰서, 소방서, 노동청을 포함해서 8개 기관,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 개관이 유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각 기관에서 정책들을 했던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보건소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통계를 같이 교감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에 관한 인식 자체가 구청의 정책만이 안전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모두가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9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신청서 이번에 반영되었던 것 94페이지의 자살사망추이인데 이것이 크게 나아지지 못했어요. 전국 평균을 넘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료 10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99페이지 어린이교통사고 부상률인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료 8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지난 10월 4일날 국회 김한정 위원장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보면 인수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지요. 스쿨존에서 1만 1,644건 단속을 해서 전국 최다 적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초등학교 앞의 도로상황이 과속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저희가 인수초등학교 앞을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구에서 과속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방지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래도 과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안내시스템 전자속도계까지 설치했는데 4·19쪽에서 내려오다보면 돌아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과속 3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청장님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기에는 더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저기에서 딱지를 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단속을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개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재공인은 사실 받았지만 우리가 몇몇 평가 항목들에만 급급해 하고 있지 않는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마주하는 안전에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 11번을 보겠습니다. 재생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음) 영상이 안 나오는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삼양시장에서 도봉세무소로 내려는 길인데 저 길이 매우 좁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양방향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는 다니고 차도와 인도와 구분이 없다보니까 사람도 차도로 다니고, 차도도 차도로 다니고 어떤 경우는 차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쪽까지 다니고, 차와 사람이 엉켜서 다니는 길인데 저기가 삼양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유인애 부의장, 이백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중간에 큰마을효심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시설이 있고, 저 길이 끝나는 지점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재공인까지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아동친화도시 이것도 우리구에서 인증받았고, 그 앞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도 가입해서 많은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이 타이틀을 따고 있는 것이 창장님의 개인 치적 쌓기로만 보일까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문화운동추진강북구협의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안전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둔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를 개원 후 첫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소통’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집행부와도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며,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구정 전반, 집행부의 행정 및 각종 시책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하여 강북구가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유역 번1동쪽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 등지의 주요버스 노선의 회차지이자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인 수유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진출입도 불편이 많아 지속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유역에는 모두 8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2대, 대합실과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1대 외에 2013년경 설치된 3번과 8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는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서울시 교통공사 측의 예산확보 난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와 지역구 시의원께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18년에 15억여 원의 예산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다가도록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고, 우선 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구청에서도 밀도 높은 업무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2동 우이천변 화분형 난간 관리와 용도변경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우이천 맞은 편 도봉구쪽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구청에서는 지난 2017년경 수유2동 우이천변을 따라 덕수교에서 계성교 사이 구간에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화분형 난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방문하여 밝고 아름다운 거리와 쾌적한 천변환경 조성을 위해 화분 조성 후 식재식물의 품종 고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강북구청에서는 화분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관리,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개화기간도 길고 여러 해를 살아남을 수 있는 다년초 화분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최고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고 폭염특보가 3주 이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이천변의 화분들은 모두 녹아 없어져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위생과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이며, 관리가 어렵다면 과감히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청부터 4·19거리 사이 보도 위에 설치된 히스토리 사인보드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2년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애국선열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국립4·19 민주묘지 입구까지 보도상 녹지대 내에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시영 선생을 비롯한 16인의 애국열사에 대한 기록과 3·1운동을 비롯한 12건의 독립운동이 각각 기록된 28개의 역사적 인물·사건 히스토리사인 보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인보드는 설치된 후 관리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가 파손되거나 더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펜스가 있다고는 하나 날카로운 모서리 형태의 부분이 있어 어두운 밤에 보행하는 구민들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애국열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해 초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후 아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강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년여의 노력 끝에 올 2018년 9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1번째, 서울에서 11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지난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북구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만 쏟아져 나올 뿐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질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쉽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 내 모든 아동의 건강, 양육, 보호, 교육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 및 아동권리 증진 그리고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강북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령화사회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경제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심화 등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따라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7,401명으로 강북구 전체인구 대비 18%를 차지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양극화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노동능력과 노동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확대가 필수적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자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 은퇴 전후에 제2의 인생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번1동 소재 북부도로사업소와 SK셀프주유소 사이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현재 북부도로사업소 앞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번동아파트 주민들이 우이천으로 건너가거나 길 건너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한성운수 앞까지 올라간 후 길을 건너 내려오거나, 강북소방서 앞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성운수 앞부터 번동사거리까지 횡단보도 간의 거리는 150m 정도이며, 번동사거리에서 수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간의 거리도 200m 정도로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앞 횡단보도 설치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해소 및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한 설치를 위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후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2001년 개관 이래 지역의 주요체육시설로서 성인용 6레인, 청소년 4레인, 유아전용풀, 여자 사우나실 등을 구비하고, 14개 프로그램, 36강좌, 96개 강습반, 수강인원 2,400여 명으로 강북구지역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17년이 경과하여 그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생 및 이용 구민들의 불만증가에 따른 이용률 저조 및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대표 체육시설 중 하나인 강북구민회관 수영장이 최신 스포츠 시설로 업그레이드되어 구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애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영준의원께서도 동일 주제로 질문하셨지만, 40년이 경과한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의 정비사업이 근 10여 년을 표류해 오다가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장기간 사업지연 때문에 우려되었던 주민피해가 일부 해소되고 시장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 시절에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강북종합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향후계획 및 영세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사업추진 전이나 추진기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므로 시행초기부터 건물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자료에 보면 상인들의 재입점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임대점포 분양 및 임대료 할인 등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이 강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