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빠른 구조 작업으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주시청이 상대동으로 이전하고, 평거지구, 호탄지구, 초전지구, 혁신도시지구 등이 개발되고 작년에는 진주역이 이전되었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추진과 구도심의 상권 황폐화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앙 유등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시 재생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지방 자치단체마다 지역 재생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 국토 교통부가 최근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비 1,400억원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특별지구 지정을 공모한 결과, 경쟁률이 10대1에 달했으며, 다음달 전국의 11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를 4년간에 나눠, 경제기반형의 경우 1개 지역당 250억원, 근린재생형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되었고, 정부가 강력하게 도시 재생 사업의 드라이버를 거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비 확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 특별 지구 공모에 신청한 경남도의 시군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테스트 베드”사업을 했던 창원시를 비롯하여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놀라운 것은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내 지내에 있는 상평공단이 공단입지로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공단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접한 바는 있습니다만,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문제, 주거 노후화된 상봉지구, 옥봉지구와 중앙유등시장 주변의 상권 황폐화 등 도시 쇠퇴화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혁신도시가 완공됨에 따라 더욱더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안일한 대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 성남의 LH 오리사옥에서 7년 4개월간의 도시재생 R＆D 연구성과 발표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고, 다른 지 자치단체들과 도시재생네트워크 확대 모임을 가지는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도심 재생을 위한 재생역량을 제고하고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에 비하여 우리지역에는 도시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문화적 토양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수립도 없고 방치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 시외버스터미널의 가호동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중앙유등 시장을 비롯한 주변상인들의 대책마련 촉구에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 진주역이전의 사례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입니다. 지난 8일에도 구도심의 상인들이 시청에 몰려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전으로 인한 상권위축과 구도심이 더욱더 쇠퇴 할 것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대책을 요구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질 높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작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핵심 공공기관이 LH인데 비하여, 진주시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진주가 운석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기운이 깃드는 시기에 시민들의 아픈 곳을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해결하도록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