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8년 11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헐 및 장기 등 기준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이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등 3건 이상 총 2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 한 해, 우리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한해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의 과제 앞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반도에 불어 온 훈풍은 70년, 분단의 시간을 뛰어 넘어 남과 북을 새롭고 밝은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강북구 또한 올 여름,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구에서 한 달 동안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민생 문제의 해결방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77개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29건은 142억 2,8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강북구에서 직접 추진 중으로, 삼양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 및 이면도로 정비, 오현숲마을 옹벽 및 우이령 비포장길 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48건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강북구의 변화를 주도할 사업까지 다양합니다.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 및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경사지대에 모노레일, 수직 엘리베이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소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인트리 조기 정상화 추진, 우이신설선 연장, 서울시 공공기관의 강북권역 이전과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강북구의 성장에 큰 호재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월 2회 대책회의와 분기별 추진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서울시 균형발전을 주도할 사업에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에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구 발전을 선도하고 구민의 삶을 바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사업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를 ‘매력적인 발전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는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구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유1동 지역과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 9월 인수동 어진이마을이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수유1동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도 선정되어 국비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삼양동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 4개 구역의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북한산 우이역 인근에 위치한 강북구 제1호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예술인주택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젊은 강북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양사거리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상업, 금융, 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할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발전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소자본창업강좌 개최,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강북구를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는 우리구의 비전으로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 자연, 역사,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의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를 완성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건립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이동가족캠핑장과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중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이구곡의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번동에서 번계산장을 경영한 풍석 서유구 선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근현대사 역사탐방여행을 시행하여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의 해로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더불어 3·1운동 관련 영상 및 표어 공모, 역사 특강 등으로 꾸며지는 ‘3·1독립운동 함께 말하다’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보훈문화행사로 발돋움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건립을 추진하고, 이를 기념하는 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산악인들의 축제인 강북구 산악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제100주년 전국체전과 제39주년 전국장애인체전이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구에서 열리는 축구경기가 잘 치러지도록 시설 정비, 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삼각산동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구민과 함께 청결강북운동을 펼쳐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동별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청결강북 5대 분야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유역 주변 전단지 및 벽보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구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겠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강북구’를 추진하고, 책 나눔 사랑방 등 경제와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공유촉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2019년을 강북구 쓰레기 최소화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민과 동고동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양동 내 쉼터 조성, 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 숲체험장 두 곳을 조성하고, 벌리어린이공원 등 세 곳의 어린이공원에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립 아람어린이집의 리모델링과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릉이대여소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3종교연합바자회를 개최하여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강북구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은 대학생과 재능 있는 중학생을 연계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적극 운영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인 1악기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강북 U-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독서증진 간담회와 강북가족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강북 및 솔샘 문화정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강북구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제2대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등 우리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친환경무상급식,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산아카데미와 인문학강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찾동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강북구를 ‘예방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강북구는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생활안전 인형극 및 구연동화를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사업을 통해 180개 업소 중 154개소 업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단속 및 캠페인, 폐업사업장 사후 관리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한빛맹학교 주변을 보행자 중심의 골목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와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 공사를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수유교 등 3개소 또한 연차별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하천감시용 CCTV와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소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앱 운영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위생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조달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을 기반으로 구민 여러분과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강북 자가진단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 및 지도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지역협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식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구민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강북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리구는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응답소 현장민원은 물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하여 민원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역사현장 탐방 및 인권교육을 통해 강북구에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974년 건립으로 노후화된 강북구 청사의 건립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고, 협소한 공간으로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수유3동주민센터의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중요한 소통방법인 구정 홍보를 위해 강북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언론매체, 우이신설선 문화광고 및 SNS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7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6,184억 1,000만원입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지만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 개발, 안전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강북구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적 재원 안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강북구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강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2019년에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가 늘어 민관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과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강북구의 기해년(己亥年)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이 구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 강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9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6,184억 1,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463억 6,000만원보다 72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063억 9,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349억 3,000만원보다 71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 1,000만원으로 2018년도 114억 3,0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52억 4,000만원, 세외수입 2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1억원, 국·시비보조금 507억 8,000만원, 보전수입에서 12억 7,000만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7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56억 7,000만원, 물건비 29억 3,000만원, 경상이전 540억 7,000만원, 자본지출 94억원, 예비비 7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내부거래 13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71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9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차량, 면허의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13.36% 늘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세출의 지속적 증가로 국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 분야별 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필요 금액을 반영하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52억 4,000만원이 증가한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 총 8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269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억원, 기타수입이 13억원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감소하여, 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24억원 증가한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3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508억원이 증가한 3,0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17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교부액 212억 9,000만원을 포함해 총 12억 7,000만원이 증가한 4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6,06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007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365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4,136억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334억 7,000만원, 기금전출금 149억 8,000만원,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3,000만원, 중앙·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6억 7,000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2억 9,000만원, 청사 시설유지 관리 13억 5,000만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57억 2,000만원, 통 반장 활동 지원 15억 8,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3억 2,000만원, 공공 기록물 전산화 2억 6,000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6억 3,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4억 1,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억 1,0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 2억 8,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19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39억 6,000만원 등 총 47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6억 9,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9,0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7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000만원 등 총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3억 1,0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22억 5,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6억원,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 7,000만원 등 총 6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2억 5,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6억 5,000만원, 강북문화강좌 운영 4억 7,0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 2억 8,000만원,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15억원,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5,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2억 6,000만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6억원 등 총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7억 1,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44억 7,0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0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56억 9,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46억 4,0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구입 4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4억 1,000만원, 가로수 관리 2억 4,000만원, 공원녹지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3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12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694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29억 8,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지원 80억 2,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13억 1,0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4억 1,0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117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48억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3억원, 양육수당 지원 64억 1,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22억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6억 4,000만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 지원 15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77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5억원, 기초연금 사업 1,182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7억 2,0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3억 8,000만원 등 총 3,39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원,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 2억 8,000만원, 결핵관리사업 1억 2,0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38억 9,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6,0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3억 3,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7억 8,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0억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등 총 1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9,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4,000만원 등 총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매수청구 보상 3억 7,0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28억 8,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4,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9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 9,000만원 등 총 9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75억 1,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3억 7,0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5,000만원 등 총 10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16억 5,000만원, 기본경비 98억 4,000만원으로 총 1,2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7억 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1억 4,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0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12억원, 예비비에 3억 2,000만원 등 총 1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시설 건립 12억 1,0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7개 사업 168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사업 7,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781억 8,0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9억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9억 3,000만원, 장학기금 33억 8,000만원, 자활기금 9억 1,0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7,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27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3,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97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권자인 강북구민의 예산 관련 알권리와 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는 예산 편성권이 있으며 구의회는 예산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회를 구성하는 구의원을 선출하는 강북구민에게는 예산 관련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아홉 번째 맞이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SNS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자료가 필요하신 주민은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이에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많은 강북구민들께서 다음 연도 예산내역은 어떠하며, 사업내용은 어떠한지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고 기존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구민께 공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다음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구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구민께 알리는 예산안 구민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안 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구민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시에 사업내용이 자세히 설명된 국별 세부사업설명서까지 공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일반 예산안만 보면 사업명과 금액이 적혀 있지만 사업의 실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까지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이 우리 구의회에 예산 심의권, 의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께서 세부사업을 아는 것 자체가 구의회에 좋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주고, 풍부한 예산심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의원님들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양평군 내년도 예산안 5,000억원 편성 주민설명회, 날짜를 보아주십시오. 1년쯤 전이지요. 작년 11월 13일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구의회에 부의되기 전에 주민들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안 공개, 개청 이후 처음, 밑에 보면 투명한 공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예산설명회를 열었다. 이것 또한 위에 날짜를 보시면 이것은 올해 2018년도 11월 20일입니다. 얼마 전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과천시 홈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예산 상황, 밑에 부분 키워주시지요. 2018년 본예산 예산서와 사업명세서 안입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캡처한 날짜가 2018년 11월 25일입니다. 다음 사진.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과천시에서 공개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 이렇듯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한 몇 개 지방정부의 예산 설명회와 예산 자료 공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예산 관련 강북구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시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함께 구민의 구정의식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여 그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발언이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여러 다른 발언과 다르게 말 그대로 저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할까말까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발언을 하는 것이 저 자신으로서도 심정적인데 있어서 좀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제 상황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요청도 드리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에 나섰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여러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례 발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의원이 조례발의를 위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간담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었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의안 발의 접수가 되지요. 함께 준비한 의원들 중에 1명의 의원이 발의명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뒤늦게 확인되고, 그 의원이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취지에서 공동발의를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노력이 어떠한 실수라든지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빠졌다고 하면 그 노력을 인정하고 공동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을 실제 상황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저와 관련된 상황이겠지요. 지난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그때 저와 다른 의원님 두 분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당사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2번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조례가 무엇이고,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말씀도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당사자분들과 요양보호사가 어떤 위치인지 실제로는 구청의 공공영역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돌봄이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니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도 함께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에 화요일날 개최된 운영위원회,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이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했고 이번 회기에 발의되는 여러 조례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 장기요양요원 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 경위를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파악했고 공동발의하신 분들 총 8명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요청드렸고,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의장님도 계시기에 함께 다른 의원들과 말씀을 나누어 주십사 수요일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거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요청을 계속 받은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은 최대한 존중되고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더 저의 조례 발의과정을 인정하기 위한 요청을 많은 분들께 요청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런 공개적인 신상발언을 제기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저의 조례 발의과정을 인정해 주시면서 지금 접수된 조례안 발의를 철회해 주시고, 제가 포함되는 새로운, 같은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조례 발의를 해주시는데, 철회 안건과 새롭게 발의하는 조례 안건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조례가 접수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금요일인데 해당 조례 의안만이라도 다음주 월요일 오후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절차를 지키면서 새로운 조례가 심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복지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한번 더 와야 하는 상황일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원들 간에 소통과 단합을 더욱더 도모하는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좀더 불편하지만 한 의원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취지에서 저의 이런 말씀을 헤아려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어떤 사례든 간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의한 의원은 보류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심의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알려주시면 그 내용에 의거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부서장님들께, 의장님께 신상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