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를 하였고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나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입니다. 제반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서 미청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4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내 법정동 간 불합리한 경계로 법정동이 둘로 나누어진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소유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평거, 판문동 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4필지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지적도를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행정구역 지적도를 칼라로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왼쪽 상단부에 판문동 473-22번지입니다. 이게 파란 실선이 현재 법정동 경계입니다. 좌측편이 판문동이고 우측편이 평거동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판문동 사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2개 갈라져 있는 지분이 4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부에 있는 473-22번은 법정동은 평거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소유자가 판문동으로 붉은선으로 해서 한 필지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밑에 중간 부분에 거기는 판문동 268-27하고 268-28하고 268-88번지가 판문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간선으로 획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평거동으로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을 겪어왔던 소유자들이 일거에 불편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문동을 할 것인가 평거동을 할 것인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소유자가 나는 이렇게 해서 평거동을 판문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밑에 세 사람은 판문동으로 되어 있는데 평거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필지가 신청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획정조례안에 상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 원하면 계속 이렇게 …….

그렇게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개인이 실제 원하고 …….

몇 년 정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거죠?

이제 지금 조금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충무공동이라든지 새로 생긴 데라든지 옛날 법정동이 단지가 일괄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라인이 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무공동에도 …….

그럴 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현동으로 신안동 쪽은 이런 게 많이 있지 싶은데 …….

혹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쪽은 없는데 상대동 공단 안에 20필지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는 개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물어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

신안동하고 이현동 쪽은…….

거기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원하면 앞으로 이게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 진주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진주시민상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도 정비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부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별지 서식인데 추천서에 4열항에 보면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인데 쉬운 용어로 전부 변경한 부분입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6페이지 마지막에 별지 서식에 아시다시피 좌측에 주민등록번호를 우측 생년월일로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는 비용추게는 미첨부가 됐습니다.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상 추청위원회 추천된 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추천은 어디에서 주로 받습니까?

개인이나 단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실비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

맞습니다.

어느 정도 …….

7만원 정도 됩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

27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공무원은 실비…….

예,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6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훼손 정도가 경미한 원상복구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자목 및 예산조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2012년 12월 23일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2014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로는 다행히도 아직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시설 원상회복에 필요한 100분의1…….

100분의 10 …….

아, 100분의 10, 이게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한 날로부터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그게 납부 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가해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복구 미납부된 부분은 또 다른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복구가 되면 복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분의 10, 만약에 복구비용이 1,000만원 들었다 그러면 1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연간 300만원, 계속해서 3회 이상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만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하다 라고 한 범위가 100만원이라고 …….

예.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 …….

100만원이라는 것은 경미하다는 것은 훼손해 가지고 복구비용이 1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만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 이후에 신고 건수가 거의 없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 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가 공공재산을 파괴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홍보를 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신문 보도도 하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을 건데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파괴했을 때 신고하면 얼마라도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

저희들이 당시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반상회라든지 자료홍보 할 수 있도록 …….

이것은 지속적으로 읍면동으로 홍보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례 제정 당시에 읍면동장들이 회의할 때도 …….

포상금 관계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고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실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기물파손을 하는 것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정신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