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 하시면서 알찬 의 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의회사무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철규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운영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위원회에 운영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 보다는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의회 살림도 챙기실라 또 다른 위원회에 간사까지 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책자는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2013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20억5,0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액이 18억7,983만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7,0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억4,231만8,020원이 집행되어 총 예산의 5.3%인 1억784만3,9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7,032만6,000원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의 2012년도 내 사업완료 불가에 따른 2013년도 이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1억1,205만원에서 1억807만5,670원이 집행되고 397만4,3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의안 심사 보고서 인쇄 등의 의사진행 관련 사무관리비로 59만1,77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 338만2,5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16억18만8,000원에서 15억2,108만1,680원이 집행되고 7,910만6,3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30만 2,410원,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7만4,240원, 관용차량 3대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435만20원,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의 집행 잔액이 1,470만400원이며 42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이 35만6,400원,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은 5,068만710원입니다. 본회의장 음향설비공사 및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예산입니다. 8,502만원에서 7,475만6,120원이 집행되고 1,026만3,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 42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원의 국외 업무 여비 568만5,330원, 43페이지 의원 국외 여비 107만8,550원,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도시 순천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외빈 초청 여비 32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 집행사유는 행사 당일에 우리가 순천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태풍내습으로 인해서 못 갈일이 생겼는데 그 뒤에 별도 또 날을 잡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시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지난해에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저쪽 순천으로 가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억2,020만4,000원에서 1억1,068만8,550원이 집행되고 951만5,4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3,270만원에서 1억2,771만6,000원이 집행되고 49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직원의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세출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배한 사례가 없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참 반가운 글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집행비율 5.8%보다 예산액이 5.3%인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예컨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미집행이 발생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주로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420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2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반 보상금 의원 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는데 기타보상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액이 420만원에서 다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비 이런 명목으로 했는데 우리가 회의 시에 필요할 때에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가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책정을 해놓은 건데 작년에는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3페이지 쪽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 일반 보상금이 되겠는데 의원 교류 사업 분야가 되겠네요. 이것은 32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하고 우리시하고는 연례적으로 우리가 한번 초청이 되어 가지고 순천시에 가서하고 비교견학이라 할까 교류 행사를 하는데 자매시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하고 우리 진주시 의회하고 진주시와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시의 의회 간에도 자매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번 씩 오고 가고 우리가 초청을 하고 초청 받아 가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말인가해서 10월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날짜를 요행히 정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을, 순천시 의원들을 우리시로 오시오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저쪽에서 의원들이 ‘아이구, 이번에 태풍이 와서 비상이 걸리고 하니까 다 가서는 큰일 나겠다’ 해서 못 오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뒤에 날짜를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도 회기라든가 우리 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쭉 고려해 보니까 날짜가 컨택이 안 되어서 미 실시한 그런 부분에서 32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청 식비라든가 우리가 쭉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남았고 또 많이 남은 것을 보면 그 외는 인건비에서일부 9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사무직원 시간외 집행 잔액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여비 부분이 조금 430만원 남은 것은 4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출장 여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한 5.2%정도 남았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리 봅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매결연 올해는 정말 날짜를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데 10월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달 같으면 진주도 또 행사 일정으로 바쁘고 저희 일정도 많으니까 바쁜데 그것을 피해서 자매결연 도시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날짜를 잘 조절하셔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저쪽 사무국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순천에 초청되어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저쪽하고 잘 의 논해서 올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1차 정례회가 6월달에 벌써 열려야 될 것을 이번에 선거 관계로 여러 가지 딜레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그 틈을 봐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자매결연으로 되는 부분은 아마 순천시하고 아마 그것 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시에서 미국의 유진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별 상관 없잖아요. 그죠?

자매시는 시단위에서서로 우리시와 정주시라든가 기다미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반면에 우리시하고 하는 것은 순천시 외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자매결연을 돈독히 해 놔야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계속 유지 해 나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유대를 가지도록 일정을 잘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의 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유인물에 의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또 2014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라든가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5페이지 중에서 의회 연혁이 되겠습니다. 연혁에서 보시면 진주 진양시군 통합 전과시군 통합 후에도 또 1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7대 의회까지 연혁 나열이 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의회 및 사무국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도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의원 직원 현황 및 소관 직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 현황은 아시다시피 전체 20분의 의원이고 또 연령별, 정당별 직원 현황은 우리 전체 직원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직무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 페이지에는 청사 현황도 우리 청사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정 방향을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시민을 위한합리적인 의정 활동 시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운영에 목표로 의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의정의 방향 하에서 주요 기본 방향을 회기 운영 계획의 적정성, 6대 의회 금년에는 6월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또 7월달에 새로운 7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 준비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 의회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또 대 시민 의정 홍보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회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회기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일을 조금은 넘을 수도 필요시에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 원칙적으로 회기는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되어 있는데 우리계획은 8회에 임시회 정례회를 포함해 가지 고 8회에 89일의 회기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까지 한 것은 오늘 것은 제외하고 임시회 5회에 35일간을 소진을 했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차 정례회라든가 10월 임시회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개최되는 1차 정례회를 비롯해 가지고 58일간의 회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 잘 소진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방송 시스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2층에 회의실이 되겠는데 간담회장 방송 장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 10년 넘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금년도 예산을 2,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으로 지난 4월21일, 4월달에 조금 우리 의회 한가한 시간에 일제히 정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장 방송 장비 교체 1식을 완료를 하고 하여튼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대 마무리 7대 의회 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를 지난 6월24일날 전체 6대의원들을 모시고 2층 회의실에서 모시고 폐회연 비슷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 개원은 의원 등록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도 지난 6월26일자로 2층 간담회장이 되겠습니다만 상견례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170회 임시회를 해서 7월3일부터 서 14일까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비롯해서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쳤고 7대 개원식을 7월3일 오후 2시에 잘 가졌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여론 청취, 간담회 개최, 소외 계층의 지원이라 든가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의회 운영을 시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의회 운영에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확인 또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 중심이라 든가 또 간담회 정례회 주요 현안이 있을 시에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의원연구 활동 지원 등 우리 의원들의 전문지식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근거가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소관 규칙조례가 있는데 운영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번 6대인가, 5대인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7명 이상의 의원들로서 구성을 하는데 시정발전이라든가 자치입법 지방자치 등에 관한 관심사항이라든가 시민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주제를 두고 의원 7명 이내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수립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간다든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지난 해에는 6개 6대 의회에서는 6개 연구회에 있었습니다. 7대 들어서는 별도 아직 신청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 고 자치발전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우리사무국에다신청을 해 주시면 앞으로 활동비라든가 최소한의 의원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라 든가 이런 것을 공통 경비에서 공통 경비의 10프로 이내로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한 1억 되니까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서 지원하는 3개면 한 300만원 정도의 최소한 연구회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리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 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것입니다만 지난 7월 16일날 우리 속초에 전체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도 매년 우리가 한번 씩 내년에도 금년에 제주도를 갈까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일정이 제주도를 못 갔는데 내년에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한 가할 초반에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 의원 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전체 의원 11분인가 12분해서 또 다녀오셨습니다. 의원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원이 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초선 의원님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금년에 한 번 가시고 또 내년에도 필요하실 것 같으면 연중 쭉 해서 분기별로 교육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신다든가 또 필요하면 또 가신다든가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차근차근 의원의 자질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 국외 연수가 되겠는데 10월말 11월초로 했는데 11월 초순 2일부터 쯤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1월 초순에 해야 우리 일정이 돌아가겠다 싶은데 초순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지금 계획 같아서는 홍콩, 싱가폴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의원님들이 2개국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은 지금 여행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다 접수되는 대로 여행 계획을 해서 최종 여행사 선정도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아까간담회에서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이 다 되는대로 별도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의회 선진지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년에 상임위원회 별로 한 두 번씩 봄에도 한 번 다녀오시고 어떤 데는 가을에도 한 번 다녀오시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의 경비, 여비라 할까 이런 것은 또 위원님들이 업무상 비교 견학 그런 경비로서 여비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금년에도 한 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아주 우수한 축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 번 견학도하고 그 주변에도 둘러보고 이런 계기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매시가 지금 유일하게 순천시가 정해져 있는데 순천시의회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교류 행사를 금년에 일정이 빠듯합니다만 10월달이나 11월 중에 적정한 때를 정해서 순천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대 시민 의정 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각도로 노력합니다. 만일 간지라든가 우리 언론기관 우리 프레스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는 홍보물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의회에 외부기관에서 방문을 온다든가 말을 할 때 우리 의회 홍보하는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는 홍보 영상 DVD 이런 부분을 제작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 홍보용 책자 이런 부분도거의 지금 초안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 곧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도 지금 11월까지는 계획 중에 있고 홍보 책자도 지금 완성해서 외부에서 오면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을 기회를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 매체 활용, 본회의장 녹화 방송 오늘도 서경 방송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서경 방송에다가 방송을 해 달라 우 리본회의를 생중계를 해 달라 지난 번에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사실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본회의시마다 하기는 그렇고 시정 질문이 상당히 어떤 꽃이라 할까,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이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하여튼 꾸준히 우리가 생방송을 해 주겠다, 그리고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해 주기가 곤란하다, 이리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자주 이것을 본회의장 녹화 생방송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입니까? 이번에 29일날 시정 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생방송을 해 달라 이리 요청을 했고 그때 직접 와서 사전에 오전에 와서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또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고 하셔 가지고 그날도 생중계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 소식지 우리진주소식이라 해서 매번 이것을 발행해서 월 별로 해서 시민들에게 한 10만부 정도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의회 소식 명의로 해서 2면정도로 실어 주도록 그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기고를 하신다든가 위원회별 활동 사항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언제든지 홍보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가 19억2,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두 번째에 의정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자 회의시스템 방송 시설 본회의장 교체 이 부분도 한 12년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난해에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2014년도에 사실은 집행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비가 3억3,000만원 정도라고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는 19억2,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7억2,500만원으로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1억2,300만원 또 의정 활동 지원에서 12억3,800만원 또 의원 교류 사업에서 1억200만원 그 다음 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2,300만원, 또 기본경비에서 1억3,800만원, 이런 예산으로 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은 17억2,5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의정 활동 지원비 중에 일반 운영비 있잖아요? 구체적인 일반운영비 계정 항목이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우리 예산서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금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는 의회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또한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를 한다든가 또 의정 활동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그 외에도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쭉 이런 의회의 일상에 신문 구독 이런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관용 차량 운영이라든가 신문 구독 부속실에 일부 환경 정비용 화분 구입…….

국장님, 그러면 다른 항목보다도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 빼고는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죠? 2013년보다 2014년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6대 마무리하고 7대 개원하는데 또 의원님들의 명패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원 구성 또 원 6대 의회 마무리 이런 행사에 드는 기본 경비라 할까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 몇 천만원 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또 이것이 삭감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개원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정도는 추가가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교적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비용 경비니까, 크게 그것은 없고 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물론 여기에 의회가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있고 한데사실이제도를 어떻게 한 번 의회에서 구상을 해 보세요. 사무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계약직을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반제로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좀 심도있는 정책을 창출해 내고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실상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 정책안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다 뒷받침이 안 되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사비를 각출해서 모아서 그 사람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직을 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의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만들어라할 때에 그러한 사람이 사실상 필요해, 그래서 전에 도 의원 같은 경우 도 보좌관 제도를 많이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이긴 한데 우리가 개인 보좌관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의원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경비거든요. 실제 필요 경비입니다. 이것이 100원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200원, 300원의 효과를 가져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어떤 계약직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나름대로 전문 인력을 하나 보완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요원으로 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만들어서 지시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 전문 위원들하고는 별개로 그러한 하나의 우리 진주시 의회가 하나의 새롭게 나가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한 번 법하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해 갈 때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안을 우리가 법에 위배 되지 않는 사항에서 의회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우리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시가 별도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지방 의회 자치 이 부분을 통제하는 부분이 안전행정부인데 그 의회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정비 이 부분을 그것도 대통령령에서 전체적인 의정비의 기준 범위는 이렇다 해서 통제가 정해져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어떤 한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를 정 할 것이냐 정 해 가지고 집행부 시장한테 주고 의회 주어 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라 이런 정도로 통제가 되어 있을 뿐더러 앞으로 진일보한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시의회 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의회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고 광역 단체에서는 그것을 조금 도입 일부 하려는데도 있고 한데 기초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의회의 여러 가지가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년의 어떤 세월이 흘렀지만 의회가 자발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하는 것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쭉 봐도,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중앙 부처에서, 우리 상위법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의회, 너희 이렇게 하라 이것은 절대 백년가도 안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해서 내 갔을 때 그게 중앙 정책이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뭐냐 하면 보좌관을 만들어라 뭐 하라 많은 것도 기 정책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진주시가 한 번 다시 도전해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보다는 현재 사무국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위법하고 이런 문제들하고를 쭉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떤 위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테두리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내는 거라, 이런 것들을 우리 진주가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를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반드시 우리 의회 추천 위원들을 만들어 내자 이런 것들도 뭐냐면, 단체장과 의회가 합의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우리가 크게 예산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계약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처럼 규정에 법령에 크게 위배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달라 이거지…….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라 할까 또 집행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이라 할까 감독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 반면에 저쪽 시 집행부는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 다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야, 거기 뭐하는 거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뒷다리를 건다든지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싶고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24명이 있는데 인사권도 시장한테 주어져 있지 의장한테 주어져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사권도 없고 또 한 사람을,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려는 것도 통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조금 제가 위원님 사고에는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 여건이 있고 그것을 우리 시의회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 의회 의장단끼리 모여서 이것을 기초에다가 인사권을 줘야 된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 보좌관을 하나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두도록 하자, 최소한 전체의원 각 한 사람씩 보좌관을 두지는 못 할 지언정 한 두 사람 정도는 예를 들어 진주시의회 단위에서 두도록 허용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 의결이 되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그래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공직자들의 사고는 뭐냐 하면 틀 범위 안에서 외는 생각을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창의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합의만 하면 이루어져요. 좋다,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단체장으로서 이런 특혜를 하겠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단체장과 여기 의회가 합의가 되어서 왜, 좋은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창의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상향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데 그것을 대의적으로 생각하면 해 주는 것이고 시장이 단체장이 그것, 골치 아픈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하라고 해 주는 것 없어요. 우리 의회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무원이 내가 어떤 집행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창안된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진주가 이런 저러한 안 들을 많이 냈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자체가 어느 누가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쟁취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본 위원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오늘 이 경비 문제가 그러한 것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가 새롭게 변신해 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요. 저 뒤에 머리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의원님의 그 제안이 그리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