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 명절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뜻 깊게 잘 보내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결 여유롭고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졌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14회 진주시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로부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난 해 6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4개 담당 18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입니다. 현장, 대화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시정운영과 주민참여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부의 새로운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아동학대캠페인 민원제보 등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과 과거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되었습니다. 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개최, 또 2004년도 마산 여양리에서 발굴되어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를 지난 2월 명석 용산고개로 이전 임시 안치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 건의, 애로사항 등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SNS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정보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큰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NS를 개설 운영하여 온라인 소통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트워터, 카카오스토리 등 3개 계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 따뜻한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기에 걸쳐 SNS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고 시정시책퀴즈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현안사업, 시정시책 등 실생활에서 중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카톡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입니다. 진정, 고충, 불신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정, 서면, 방문민원 등 자체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와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을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확대로 열린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120기동순찰반 3개조 8명을 편성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견문시간제 운영은 시민들이 미처 발견치 못한 생활불편사항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신고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차량이 없는 3개 동 주민센터에 신규차량을 증원하고 주민불편신고와 견문신고 사항은 현장출장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는 상반기에 정촌면과 대평면에서 의료, 농계기, 가전제품, 전기, 이·미용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집현면과 금곡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끝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인 “스마일 친절왕 선발”입니다.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칭찬문화 확산과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시 홈페이지 칭찬코너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칭찬받은 직원, 또 부서 추천을 받은 직원 중에서 최종 5명을 선정하여 직원 온라인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자를 친절왕으로 선발하여 친절왕 메달을 수여합니다. 다양한 친절 사례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 먼저 시민에게 다가서는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공직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김기홍 과장님 계셨을 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인권위원회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선거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다는 건 제가 상황상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새로오셔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예산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에 뭐가 있냐면 인권보장 및 증진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교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인권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제정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업무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도 지금 두 번을 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외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나와야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은 나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한 번 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은 충분히 됩니까, 하반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사실 말씀드릴 단계가 아직 사실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위원회가, 지금 2012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예, 10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인권조례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은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충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스마일 친절왕 선발에 대해서 부서별 대상자 추천 해 가지고 37명 해서 칭찬공무원이 19, 부서 추천자 18명 이래 놨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본청에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 읍면동 진주시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미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이 친절하지 못해요. 본 위원이 읍면동에 다녀 보면 어떤 데는 시의원이 가도 저렇게 무뚝뚝하게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밑천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좀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왕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친절왕을 선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좀 더 인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특수시책사업 스마일 친절왕 이게 시민소통과 자체에서 발굴한 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발굴했습니까? 계장님이 발굴했습니까? 직원이 발굴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 계획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은 과장이 바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초로 스마일 친절왕 선발이라는 이 테마를 누가 제시를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하고 또 연도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시책을 찾게 되고 …….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생기고 난 이래 제일 적합한 특수시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진주시가 좀 격무부서나, 1층에 있는 민원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건축이나 건설 쪽 그 다음에 녹지 쪽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외부인으로부터 우리 진주시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시책을 시행하는 게 감동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보다도 진주시가 조금 외부로부터 변화된 모습 안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 친절도, 친절도가 좋아지면 만족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일 친절왕을 선발한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 준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나 가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만 해 보세요. 몸에 그게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친절왕을 선발하는데 친절왕 1명 친절상 4명 이렇게 해 놨는데 정례조회 때 시상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진짜 특수시책답게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이인기 위원님.

앞으로 친절왕을 선발할 때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한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 별로 시민들이 실제 보면 특히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교통스티커 이런 것 보면,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공무원들은 또 신고도 합니다. 그런 부서들은 과장님이 교육도 시키고, 또 칭찬도 많이 올립니다.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분들하고 또 인터넷 같은데 공무원들 잘 한다고 추천하는 것하고 그런 것 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친절왕을 선발할 때는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시민들이 추천하거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 보면 우리 위원들은 대충 알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아마 보는 눈이 정확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절왕 선발된 분이 이번에도 시민들이 추천한 분들이 선발됐습니다. 참 열심히 한다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은애 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SNS운영 활성화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운영, 서포터즈 등 자율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은 그 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서포터즈 자기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서포터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서포터즈…….

서포터즈가 있는데…….

자기들 페이스북에 …….

창을 하나 …….

관련된 거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냥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주시는 진주시에 관련된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는 진주시에 홍보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포터즈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긴지……. 전통시장에 관해서만…….

그렇지요. 그 창은 주로 전통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전통시장 그런 것들 좋은 점 여기에는 어떤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780명 정도 회원들이 자기들이 가입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이 784명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사실은 다 파악을 못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서포터즈들이 사실은 다양한 활약을 유등축제 앞 두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등축제에 서포터즈들이 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는 그 생각을 사실 미처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SNS로 다 일어나는데 전통시장 부분도 아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면 서포터즈들이 역할들을 해 내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등축제를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면에 알리는 것들을 서포터즈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서포터즈들을, 이번 2기는 100명을 모집 다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 활동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조금 주춤해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운영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펼칠 수 있게끔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두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용섭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상길 미디어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홍보기획, 공보, 미디어 3개 담당에 14명의 정,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23억2,100만원이며 우리 지역 언론사는 KBS 진주방송 등 10개이며 시청 출입기자는 28명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제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93개사로 매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은 전광판을 비롯하여 약 6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신고 등록은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해 가지고 9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시민 명예기자는 8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발행입니다. 월 1회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게재내용은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이며 배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각 세대별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되며 소요예산은 연 4억4,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7월 말 기준해서 7회 70만부를 발행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내 진주소식 거치대 115개소, 역이나 터미널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 대형마트 등에 설치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 기사 게재와 생생한 정보기사 확대를 게재하고 특히 우편배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 배부사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을 수렴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2013년도 5월 3일 임기 2년으로 해서 8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명예기자 기사를 7월 말 현재 416건을 접수하여 채택이 395건, 미채택 21건이며 시민명예 기자단 교육은 이번에 선거관계로 서면교육을 지난 5월 1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 명예기자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채택기사 원고료 지급, 실적 우수기자들 연말표창, 시홈페이지 명예시민방 운영, 그리고 진주소식지 우편발송, 시정 주요안내 및 초청과 시정 주요현안사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의 오류를 제로화하기 위한 자체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홍보물의 품격향상으로 행정 신뢰제고를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 해 가지고 1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무원 7명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하여 매월 2 내지 3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말 현재 총 19회에 걸쳐 73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 2건, 수정 7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물심의위원회 내실 운영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전략적 정책홍보 및 시정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진주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를 두고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자료 932건을 제출했으며 그리고 정례브리핑 29회, 그리고 인터뷰대담 15회 기획특집 38회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취재 지원과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28개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언론사의 간부 공무원들 기고문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홍보 실적평가 내실화로 우리 청내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와 방송 영상물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와 시민의 소통과 산업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 ID광고, IP방송홍보, 신문 17개사와 인터넷 9개사 등에 광고를 통해 시정주요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인너텟방송을 활용한 홍보와 블로그 모바일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그리고 케이블방송 ID광고, 시정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배부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신뢰받는 시정소식 전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기자에 8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이 분들을 채택기사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하고 우수자 연말에 표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고료 지급 말고는 달리 다른 수고료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주소식지를 우편으로 매월 발송을 해 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시정소식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시에 주요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미디어 분야 이런 데도 현재 우리가 제출받은 원고가 작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7명이라면 인원이 꽤 많은데요. 평소에 관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체계가 되고 있는지요?

이 분들에게 수시로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까 앞에 소통과에서는 SNS를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정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야 홍보가 되니까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안이 있으면 메일로 독촉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 시에 주요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메일로써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연 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회 실시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기사거리가 자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계획은 연 2회가 되어 있는데 앞에 올해는 1회를 한 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하반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은 주로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정보를 활용하는 사진촬영 방법 기사에 대한 것을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기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 많이 만들어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공보관 쪽에 시정질의하고 5분발언하고 의원들이 의회 과정에 있었을 때 읍면동으로 현재 어떻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지금?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하는 문제 …….

의회 관계는 본회의장만 …….

본회의 때만?

IP방송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본회의 할 때는 계속 읍면동까지 우리 청내까지 다…….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나가지 않고 본회의만…….

본회의…….

그러면 본회의를 할 때에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컨트롤을 여기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나가게 할 수도…….

그거는 안 됩니다. 같은 채널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

그러면 읍면동으로는 나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본청만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

그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방송을 틀면 나가면 일체 같이 나가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안 나가는 거지요. 그 장치밖에 없습니다. 부분 통제 이런 것은 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시정질의가 나갔을 때 그때 전체 읍면동까지 다 나갔습니까?

나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청만 나가고 읍면동으로 나가지 않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담당자 없습니까?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처럼 나가면 다 나갈 수 있고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있다 부분적으로 통제가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방영이 안 된다 전체 다 그런 건 확실하지요?

예.

지난 번에는 읍면동에는 전혀 안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서는 통제는 안 되어도 예를 들면 지금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셋업박스라는 게 있어요. TV있는 데 눌려 가지고 고정채널을 해 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TV가 나오고 하다가 생방이 들어가면 그 장치를 셋업박스를 작동하고 채널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특정 면사무소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방영을 했으나 안 하겠다 할 때 거기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특정지역에서 만약에 …….

그것을 안 틀어 버리면 끝이지요. 우리도 텔레비전 안 틀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서 지난 번에 시정질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뭔가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어떻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타의적으로 보지 못했다 이러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본회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왜냐 하면 공보라고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고 그 목소리를 전달해서 미처 우리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들어서 그것을 각 일선에 있는 장들이 또 공직자들이 그걸 반영하고 듣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공보인데 중간에서 채널이 막혀 있다 보면 그건 굉장히 문제지요, 그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 그래서 앞으로 IP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 직원들이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7대 의회에서는 가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그 역할이 바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니까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약직을 특채해 와서 전문적으로 언론하고 상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되지요? 우리가 직원 외에 계약직으로 해서 …….

계약직으로 언론하고 상대하는 것은 기자실에 여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약직은 없고 …….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한…….

한 사람. 본 위원이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 오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게 그런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만약에 집행부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인드와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행자는 가급적이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행자가 안 다니기를 바라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지만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지방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물론 시가 홍보할 수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업적 실적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실적을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을 하다가 잘못했던 것 미흡한 점, 실책 실수 이것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하게 홍보활동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칼럼을 써도 언론에서 다 통제가 들어가 버려요. 왜 언론사에서는 다 통과해 주고 싶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 특히 실책과 실수도 잘못한 점도 일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 균형적인 사고를 갖는다, 그리고 시민들도 하나의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앞으로는 특히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가감없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더 뒷받침을 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시정소식지를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총 10만부 중에 2만부입니다.

그것도 우편료가 꽤 많네요?

예.

그러면 2만부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으로 보내 가지고 전부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배부를 하지요?

혁신도시 10개 기관 거기는 혁신도시 관련 부서에서 3,000부 되나, 보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135,000가구 정도 되는데 발행이 70% 정도 되거든요. 70% 좀 넘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하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이통장들 예를 들어서 소식지 배부를 하면 다른 소식지 배부하는 비용은 좀 줍니까?

특별히 주는 건 없습니다. 이통장 조회에 보면 이통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너무 그런 분야에 부풀려진 게 있으면 상당한 부작용, 예산이 워낙, 이통장이 600명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재원이 …….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600명 되지만 개개인이 보면 보잘 것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보수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편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전 시민 가정에 전부 우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종종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향인사들,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 위주로 확대를 해야 될 …….

그러면 외지에 보내는 것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게 주로 시 안에는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한테 보내는 게 2만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병원이라든지 …….

경로당 같은 데는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냅니까?

한 부 정도 나갑니다.

마을 경로당마다 전부 다?

예.

그거야 뭐 사백 몇 십개밖에 안 되는데, 2만부 보내면 다 어디다 보내냐 이 말이지요.

행정기관은 전국 행정기관 그 다음에 유관기관, 중대본부, 보건진료소, 학교 초중고 유치원, 각 금융기관 그리고 경로당, 부동산 소개소 그게 오 육백부 정도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 복지문화시설 관계, 체육시설 관계, 의료기관, 종교시설 다방면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통장 보내면서 부동산이나,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인다 그런 얘기인데…….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러면 보내 가지고 그런 데 여론형성하라 그런 얘기네요, 보니까.

70% 정도 세대 수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낸다……. 사실 70%, 읍면동에서 얼마나 배부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나가는 건 그렇게 되겠어요? 가정마다 다 보내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소식 기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정소식이나 의회소식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동네 소개’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지도 있잖아요. 각 동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중요한 곳 이런 걸 한 블럭 해 가지고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혹시 좋은 원고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원고가 잘 안 들어 옵니다.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별도 집행하는 위원님들이 서 너분이 계약직처럼 되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데 우리는 직원이 하니까 너무 다양한 소식을 넣으려고 해도 발간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넣고 싶어도 많이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각 동 사무소나 읍면동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런 걸 한 번 해 보고 싶다 한 번 해 봐라 …….

그런 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

별도로 할 때 아이템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허정림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진주 지역에 생생한 정보 있잖아요. 정부공유로 시정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자는 그런 취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소식지라면, 다른 데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렇게 동네별로 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주소식 이번 제33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식지를 가져 왔습니다. (진주소식지를 보면서) 이번 소식지 기획특집으로 해서 경남도 서부청사 내년 7월이면 개청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획특집이 크게 실렸어요.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진주의료원을 가운데 크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누가 봐도 진주의료원이 꼭 서부청사로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끔 그런 화면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주소식지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기관을 홍보하는 홍보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관지지만 언론의 기능도 충분히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이 내용을 이렇게 7월이면 개청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개청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개청될 지 안 될 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경남도 서부청사 내년 7월이면 개청된다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주소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장 ‘어, 7월에 개청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은 7월 개청가능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시면 내용에 이 기획특집에 누가 썼는지는 없습니다. 특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주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집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한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거의 쓴 분의 감정과 의도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노란 부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해 진주시는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핵심기능와 시설유치로 지역경제에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어떻게 가져 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용구로 쳐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지금 몇 부분에 다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많이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특집으로 나와 있고 기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 게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 칼럼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개인논단이나 칼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 편집위원회에서 이걸 살펴보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용을 공보관실 자체에서 이번에는 기사를 어떻게 편집을 하겠다는 거를 협의를 두 서너 차례 합니다. 하고 나면 관련 부서 편집안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편집안이 되면 진주선관위하고 그 다음에 또 실국소장들도 1차 심의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하지만 주로 큰 타이틀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자체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된다 하는 그 관계는 우리가 도에 어느 정도 방침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분야가 시민에게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독자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알 권리도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게 공공성, 공정성, 구체성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구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독자들의 상황도 우리가 상당한 심혈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존경해서 앞으로 …….

이 글들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한다는 겁니까? 검증을 하면 거기에서 끝이 편집위원회에서 …….

거기에서 활자가, 고치고 합니다.

모든 마지막 관문은 편집위원회다, 그죠?

예.

결정하는 단위가 편집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신문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예, 강희근 국문학 경상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매월, 발행하기 전에 편집위원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참여하시고요?

다 거의 참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역할들이 저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 쪽 면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을 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은 칼럼으로 따로 떼서 쓰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기관지가 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사실 만들어졌다가 폐쇄됐다가 만들어졌다가 폐쇄되고,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끔…….

좋은 자문을 많이 주세요. 개선을 …….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

예, 강갑중 위원님.

조금 전에 소식지에 편집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다.

8명 구성 멤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 되어 있고 참석은 잘 안 하십니다. 부위원장이 주제를 하시는데 강희근 교수님…….

외부 사람하고 내부에서 몇 명입니까?

내부가 2명, 외부가 6명…….

외부에 구성원들이 각 직능별로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직능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편집위원회에 따라서 편집방향이 달라지거든, 달라지고 물론 또 시가 의도하는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게 하나의 소식지인데 종전에 선거법 관리법에 여러 가지 많이 적용도 되고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6명을 선임하는데 추천을 어떤 과정으로 하지요? 시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추천과정은 처음에, 이게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 위원회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 같으면 경남일보에 발령 내 간다든지 빠지면 그에 상응하는 분을 우리가 추천을 …….

최종적 추천자가 누가, 추천자가…….

추천은 우리가 하고 시장이…….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을, 최종적인 …….

우리가 추천을 하고 최종적 결심은 시장님이 보시는 …….

시장이지요. 그러니까 이 편집위원회 구성에 단초부터가 잘못 되더라면 편집위원 8명이나 100명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시장이 의도했던 나름대로의, 시가 의도한 나름대로의 편집위에 그렇게 구성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 서은애 위원 말씀처럼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양면이 다 있습니다. 보통 언론을 대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기자실 보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을 똑같이 비슷하게 아니면 6 대 4, 조금 지나치면 6 대 4, 아니면 그래도 공정하면 5 대 5 활자 자체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내 주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서부청사 문제에 대해서 모 단체에서 의원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지역 전반을 보는 시각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주민의 소리를 담아서 소수든 다수든 다수의 목소리가 있고 소수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를 내서 뭔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 목소리가 전체 매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시정을 파기하는 파괴자로서의 전락되는 그런 형태로 가 버리는 겁니다, 언론이 잘못하고 이렇게 나가 버리면. 그래서 아까 서부청사의 문제도 여러 가지 사실상 정책제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곳 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홍보담당이 있지만 우리 진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안이 뭐냐면 여론을 들어 보면 의료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90% 이상이 의료원이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물어 보면, 그죠? 그런데 의료원을 가지고 또 다시 뭐냐 하면 노조라고 하는 강성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덧칠을 해 버리면 노조를 완전히, 의료원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부청사 같은 경우도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상적인 의료원의 기능을 하고 서부청사는 홍준표 지사가 당초에 보궐선거에 약속했던 것처럼 혁신도시 안에 서부청사를 자기가 공약해서 짓겠다 아니면 종축장에 짓겠다, 그러면 서부청사는 새로 짓고 공공기관 이리 오고 의료원은 저기에 활성화되고 보건소 활성화되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진주시민 전체가 다 100%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차선으로 그러면 서부청사가 들어 오려는데 의료원 청사가 텅텅 비었고 흉물로 남아 있다 저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홍준표 지사는 저게 흉물로 1년 동안 남아 있으면 자기는 정책적으로 엄청난 정치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든 저것을 말아 넣으려고 하니까 보건소를 끼워 잡아 넣을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같이 언론과 홍보가 싸 잡아 가 버리면 시민이 함께 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주를 10년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주 전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은애 위원이 지적을 잘 했는데 앞으로 소식지는, 아까 편집위원 구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편집위원 자체를 앞으로는 의회에서, 앞으로 시장하고 공보담당하고 의회에서 최소한 2명이나 3명이나 추천하시는 분들이 들어 가서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의회에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한 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채택됐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공보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편집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내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

저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편집위원회 역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그 위원회가 역할을 못했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전체에 최종적인 추천권자가 시장이었다고 하면 시장의 의도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님이 추천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아니 아니,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6명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 채택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도 편집위원회 구성 활약상을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한 소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이신 이기호 감사담당입니다. 이영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백한수 조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3개 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한 개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는 실효성 있는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사업소, 면, 동을 포함해서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업소, 의회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이용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9개 부서 중 17개 부서에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 174건, 재정상 54건, 현지조치 124건, 신분상조치가 3명 있습니다. 향후 미실시 2개 부서에 대해서 9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활동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경남도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2012년 5월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과 경남도 종합감사 일정이 6일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일정 및 경남도 종합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진주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소통하고 참여하여 청렴진주를 표방하여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의 생활화로 청렴도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설문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민원인과 소속직원을 설문대상으로 하며 우리 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과 취약분야청렴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시달하였으며 찾아 오는 맞춤형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측정 상위권 달성을 위한 순회교육을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 대상을 위해서 5,453명, 외부청렴도 4,030명, 내부청렴도 1,424명에 대해서 7월 15일자로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솔선수범 및 시민홍보를 하여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절약 의식을 생활화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일상감사 계획은 총 290건에 예산절감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보조사업 등에 관한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추정금액 기준 5,000만원,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 직전 일상감사 금액의 20% 증액분,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계획은 170건에 예산절감 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추정금액기준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282건에 9억8,6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166건에 예산절감 13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15억원의 예산절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관행적 복무행태 근절 및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진정한 시민봉사정착을 목표로 하고 시민불편 방치 및 민원불친절, 무사안일 등 감찰을 실시합니다.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4회 시달하였고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4회에 걸쳐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위 공직자 17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차원 높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선 6기 시민인식도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및 클린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감사관은 공모직이지요?

예.

공모직을 했을 때 아, 내가 적어도 다른 지역은 시장이 보직을 배치해서 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공모직은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감사관으로서 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는 또 우리 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포부로 내가 임기 동안에 감사관직을 이행해 보겠다 그런 뚜렷한 마음으로 공모직에 응했지요? 그저 자리가 있어서 한 건 아니지요?

그동안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3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조용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분야에서는 제가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것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살아온 철학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공직사회에 뭔가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직사회, 우리 사회 체제가 아직 정서상으로 보면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막강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중수부에 특수부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 자리를 그만두면서 회고록을 쓴 데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비리를 체크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아주 청렴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직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과 청렴인데 내가 청렴하고 공직자로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어떻든 내가 이권관계에 개입해서 내 탐욕을 채워보이겠다 무작정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 정도 어떤 이권만 생기면 무조건 챙기겠다 1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내가 들키지 않으면 부정비리를 저지르겠다, 그런데 들킬까 적발될까 겁이 나서 망설이는 흔들리는 집단이 80%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기능이다 이겁니다. 검찰이기에 사정 기관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감사기관이라든지 사정기관이 느슨해 버리면 이것이 어둠의 세계로 타락해 가 버리는 거고 정말 여기에서 모든 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철저히 하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문제를 특수부 검사가 회고록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모직을 누구보다도 내가 저 감사관직에 가서 정말 한 번 우리 공직사회에 틀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자, 그런 철학이 뚜렷하고 사명감이 있었기에 공모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은 지금 시장의 직속기관이지요? 직속이지요, 체제가?

부시장 직속입니다.

부시장 직속입니까?

예.

시장 직속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이다. 부시장이 있지만 사실상 시장의 모든 직속으로서 지금 실제로 내면적으로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부시장 직속이고 내면적으로 보면 시장의 직속인데 시장이 얼마나 도덕성이고 청렴성이고 뚜렷한 공직자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감사관의 여러 가지 상태가 자세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시장이 잘못하고 시장이 생각을 잘못할 때 과감하게 직언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스스럼없이 고언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질 자신합니까? 감사관이 판단했을 때 시장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사관입장으로서 공정하게 시장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고언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까?

감사관이라고 해서 자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감사관 몇 개월 했지요?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째 하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겠다, 그죠? 어떻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정말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관도 그렇게 따라갈 거고 만약에 시장이 그러한 자세가 안 됐을 때는 감사관이 그런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설득시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여기서 말만 청렴상 백날 떠들어 봤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 여담 같지만 혹시 포청천에 대해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포청천에 대해서는 늘 꼭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9년도에 우리 나라 국내에 공직자상 그래도 공공기관에 가장 강직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중국에 포청천 배우가 직접 와서 국내에 있는 몇 사람들 하고 면담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발탁이 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일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 분이 와서 상징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험난하게 가는 부서를 맡아서 강직하게 가는 사람 추천되어서 제가 그런 사람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참 감명 있게 본 겁니다. 포청천 밑에 있는 직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랑하는 여인의 오빠가 부정비리에 걸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애원하면서 한 번만 봐 달라고 해도 뿌리치면서 곧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뿌리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역시도 저 때는 한 번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역시 공직자상에 저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명과 감화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감사관으로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담당자를 한 번 불러서 대화를 해 보니까 여기 계시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됩디다. 의원하고 여기에 담당관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도 소통이, 본 위원이 3분 이상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감사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는 어느 선에서는 이것이 허용되고 어느 선에서는 마지막 노선이고 1안, 2안, 3안, 4안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대안 제시는 없고 무조건 이 선에는 규정과 법령에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의원이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적어도 감사관의 모든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뭐 외에는 안 된다 딱 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무엇 외에는 허용된다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최소한 의원하고 대화를 할 때는 담당자를 불러서 대화를 하면 적어도 우리 규정은 이렇고 의원이 질의하는 궁금한 의혹의 사항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이, 이 정도는 법규상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대안과 제시과 나와야 됩니다, 의원을 만날 때는. 그저 민원인 만나다시피 만나서 물어보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개인 사생활입니다, 보호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못하는 사람 공직자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감사담당관 또 여기 오신 세 분께서는 정말 우리 1,600명의 공직자에 있어서 가장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있고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직책을 맡는 순간에는 다시 이 직책을 벗어나서 다른 직책을 맡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직책에 있을 때는 포청천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 그랬을 때에 전체 확산되어서 진주시 전체에 공직사회가 도덕성을 가지고 청렴성을 가지고 그것이확산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식이 변해간다 그랬을 때, 공모직은 2년입니까?

예.

2년 동안 저는 4년이니까 그 안에 본 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우리 감사관이 시장 다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시대에 사명감 소명감이다, 그죠? 가장 이 시대의 화두가 청렴 아닙니까, 그죠? 청념의 선두를 위해서 모든 진두지휘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앞으로 한 번 우리 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렴한 진주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자세 되어 있지요?

저의 생각대로 다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본 위원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 사실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실겁니다, 아마. 뒤에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긍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상감사에서 일상감사가 있고 어느 이후에 계약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입, 원가산정, 설계 공법선정의 심사, 공사의 경우는 3억, 전문공사는 2억, 용역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옛날에 공사원가 계산을 할 때 표준품셈에 의한 대가산정을 해 가지고 원가를 산정합니다. 단가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적공사 위주로 설계가 많이 됩니다. 실적공사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 쪽이나 건축 쪽이나 전기 쪽이나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전 안 같습니다. 생각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전보다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감사과에서는. 이게 또 여기에 시근장치를 하나 해 놨습니다. 일상감사 말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심사 이것,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거기 보면 일상감사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9억 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13억 했다,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절감 아닙니다.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표기보다는 계상착오입니다. 계상착오, 오류,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이 돈이? 내나 이 돈 설계변경이나 기타 다른 그 목에 사용을 안 합니까.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원칙적으로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적으로 합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이걸 가감시켰다, 감시켰다, 자 이 건수 몇 건에다가 9억이다, 15억 절감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고 회사 경영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도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일대가 작성해서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비교를 들겠습니다. 저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농로포장공사 1억 짜리 이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옛날? 30%에서 40%는 이윤이 보장됐습니다. 지금 농로포장공사 1억 짜리, 잘못하면 자기 돈 보태 가지고 공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난이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여기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대가상에 잘못이냐 그것만 좀 적이하게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면 어떻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투자기획담당입니다. 이진환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정로 창업지원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직원현황은 투자기획, 기업유치, 창업지원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형 민간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 조성 중에 있으며 지수일반산업단지 GS칼텍스는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2013년도 저희 관내에 1,023개소에서 2014년도에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40개가 증가된1,063개 업체로서 14,931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부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뿌리 세라믹산업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무상대부를 2014년 2월에 계약하고 뿌리산업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뿌리센터와 같이 일본을 방문하여 기술교류 등 기업유치를 위한 시장 서한문, 홍보책자 발송을 하였습니다. 지방신증설기업 투자유치협약을 3개 업체에 체결하고 각종 기업행사 및 설명회, 박람회에 참가로 진주시 투자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청, KOTRA, 경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하고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 준공식을 지난 해 11월 12일에 가졌으며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무상대부하여 지난 3월에 착공하였고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기업 및 우량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과 유망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에서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에 121,746㎡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2011년도 우리 진주시와 GS칼텍스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작년 11월 66,927㎡ 1단계 공사가 준공되어 약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2단계까지 준공될 경우 100여 명이 채용되어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에 256,678㎡에 대교엔지니어링(주) 남상근 외 4개 업체가 참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산업단지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나 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기간 내에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 일원에 93,731㎡에 (주)테크원에너지 김창수 대표이사 외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0년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업체의 사정으로 기간 내 준공은 다소 어려운 상태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성과와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매출액 1000대 기업과 출향기업인, 뿌리 세라믹기업 등을 기준하여 시장 서한문과 홍보책자 발송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투자유치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계별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관리와 시 홈페이지, 시보, 언론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사업 분야인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항입니다. 첨단 세라믹섬유 실용화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국비 628억원 등 총 680억원의 사업비로 진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립부지 6,000㎡를 33억원에 매입하여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3월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건립부지 무상임대 지원 요청이 있어 세라믹 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작년 12월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월에 무상대부 동의안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지매입과 함께 올해 2월 우리 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년간 부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12월에 건물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세라믹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지수일반산업단지 안에 GS칼텍스 대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굉장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정말로 대기업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회사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시지요? 허진수씨가 직접 투자한 겁니까?

실무 대표자를 직접 만나 보고 했습니다.

말은 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GS칼텍스의 본 공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여건이나 모든 인력이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이런 기업은 우리 진주에 많아요. 어찌 보면 너무 과대해 가지고 대기업 유치했다고, 저도 그 공장에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GS칼텍스 수지공장을 만들며는 인력이 300명 정도 지역민들이 인력창출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이런 내용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사업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인력이 얼마 정도 고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100명 정도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불과 30-40명이지요, 그죠?

50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고 이름만 GS칼텍스라고 되어 있지 현재임금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보통 일반 조그마한 공장이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대기업 유치했다고 그렇게 홍보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허진수 부회장이 GS칼텍스를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때는 제가 가산일반산업단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수…….

지수산업단지 …….

예, 지수산업단지…….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름만 자회사다 해 가지고 GS칼텍스 간판만 붙여 놓고 그래서 너무 우리 시민들이 어찌 보면 눈을 감기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이 공장을 우리가 유치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도 대충 나도 설명을 들었는데 강원도인가 어딘가 공장이 오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고용창출은 없고 그 인력, 자기들의 인력을 그냥 데리고 온다, 물론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GS칼텍스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

GS칼텍스는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자회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은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라 할까 운영은 자회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원 자체는 GS칼텍스다…….

지금 임금 수준이나 여러 가지 명색이 그래도 GS칼텍스 본 공장이라면 기본급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인력창출 해 가지고 인력창출도 지금 정확하게 처음에 입사할 때 37명인가 입사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부 외부에서 같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인력들이 많고 현재 우리가 그 공장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전해 온 공장인데, 내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제가 좀 답변을…….

국장님, 답을 해 보세요.

그게요, 이인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고용 관련 부분하고 대기업에 GS칼텍스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

직접 투자를 했느냐 …….

두 가지 측면인데 …….

이름만 빌려준거냐 그 얘기입니다.

GS칼텍스 투자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 안에 대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내부경영은 2개 회사에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S칼텍스 공장이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2개 자회사가 내부적으로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투자를 GS에서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위원님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다, 분명히 그것은 바르게 해야 되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도 100여 명 채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GS칼텍스 이하 우리 시하고 유사한 복합수지공장이 여수하고 평창 또 경북에 어디, 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온 원래 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여수에서 주로 왔습니다. 여수에서 온 직원들이 30-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진주 시민들이 채용된 인원이 50에서 60여 명 실제 채용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다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가져 와서 보여 드릴게요.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그 투자를

정확한 GS칼텍스에서 투자를 한 거고 …….

투자를 GS칼텍스에서 이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

그거 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뭘 …….

투자를 했고요. 했는데 공장운영 형태를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내부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투자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투자를 했고 안 하고는 관계 증명이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직접 GS칼텍스가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투자의향서 말고 다른 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내용이 뭡니까?

고용인력들이 …….

고용인력 관련해 가지고 …….

자료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형태 안 있습니까? 그게 보통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GS칼텍스의 자회사냐 아니냐 그것만 증명을

예, 2개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GS칼텍스에서 투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에 따른 관계 증빙을 해 주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GS칼텍스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겠지만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GS칼텍스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직접 기공식이나 준공을을 안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준공식까지 가졌는데 이걸 대기업이 유치를 안 했다, 대기업에 인원이 몇 천명이 되고 몇 백명이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기업은 분명히 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인식이 되는 건 ……. 고용관계는 2단계까지 되고 나면 좀 나을 거다 …….

원래 GS칼텍스 간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간판 붙이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형태를 보면 직접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라 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금 일부를 넣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GS칼텍스 우리가 홍보하는만큼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건 다음에 상세한 회사의 자료를 뽑아 보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대기업을 유치했으면 의회나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분위기를 북돋워 주셔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의욕을 가질 건데 …….

격려 도움을 떠나서 …….

이걸 그런 내용을 대기업유치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일부에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과장이 같이 설명도 하고 기업에 공장장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노력까지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다면 그건 좀

잠깐만요, 담당국장.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잠깐 계셔 보세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강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투자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논쟁을 한 번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 사실상 이게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단이 아니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 조성하고 …….

부지 조성은 벌써 끝났을 건데 …….

부지 조성하는데 지주들하고 보상 관계를 협의 중에 하고 있는 걸로 엊그제도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현재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한테 직접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완료가 되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쉽겠다 …….

진입로는 어디서 합니까?

당초에 그것을 자기들이 진주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전혀 그건 모르는 사항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

그러면 대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지웠습니다.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건요.

우리 시에 방침은 …….

아직까지 큰 계획은…….

대책도 없는 거다, 그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발주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공장이 앞으로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5년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와서 말씀드린대로 하면 자기들이 조금, 워낙 경기침체로 어렵고 힘들고 현재 업체 자금사정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하는대로 좀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장 짓는 게 장기 체류할 수도 있지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자금사정이야 어쨌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내 줘 가지고 공장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방침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자기들이 원 개별산업입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지금 뿌리산업과 세라믹 기술이 정착되고 나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해없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그 분들 같이 만나서 의논도 나누고 빨리 조속히 산업단지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 같으면 벌써 완공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는 15년도니까 …….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몇 년이 있어도 이 공장이 앞으로 들어설 지 안 들어설 지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일반산업단지 내 줘 가지고 지금 대교에서도 밖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 5월까지 계획상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사장님이 김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해까지 내려가서 직접 남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남 사장?

남 사장입니다. 자기가 직접…….

남상근씨?

예, 남상근씨.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그런 업체들도 자기가 또 다른 업체를 모색해 보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본인들도 오죽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 놓고.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서 또 그 지역에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일반산업단지라고 허가를 줘 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공장이 유치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땅만 덜렁하게 이래 가지고 공 땅을 놔 놓으면 물론 업체 사정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접촉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 간부들께서 서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GS칼텍스가 여기에서 투자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인기 위원님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GS칼텍스가 대기업이 와서 1차 2차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또 과잉홍보를 하든지 조금 더 추가하든지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에 현역에 위원이 실상을 정확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은 차이 있지요.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야기는 정면으로, 아 우리의 집행부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위원이 하는 거를 면전에서 반박하면서 아니다 해 버리는 것은 잘못 태도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인기 위원이 봤을 때는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대기업의 임금수준 그 다음에 대기업이 여기에 와서 고용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이런 것이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면 상평공단 수준쯤 되는 그런 임금 수준을 가지고 대기업 수준이다 이렇게 논했을 때는 보는 체감이 다르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기업이 와서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이 창출되고 또 임금도 그런 대기업 칼텍스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북돋워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똑 같이 마찬가지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면전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집행부도 일리 있지만 맞받아치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태도는 지양해 달라, 아시겠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이신데 이 부분은 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고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 답변을 잘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벌써 1년 전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수에 계시는 분들이 임금문제라든지 고용문제 아까 말씀드린 투자, 대기업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현지 공장장하고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다 이해를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요. 임금문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명 정도는 원래 원 복합수지 전문인력이 들어온 사람들이고 현지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60여 명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그 분들이, 오는 그 분들은 임금을 제대로 대기업 수준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현지에서 채용을 했거든요,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대기업이 왔는데 임금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내 답답해서 ……. 그 공장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며 거기에 특별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100명 중에 무슨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껏 해 봐야 약품 넣는 것 이런 것 하는데 일반 채용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직은 몰라도 몇 명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요, 특별히 임금이 높은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업에 세부적인 임금문제라든지 임금체계를 우리한테,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제공을 안 합니다. 임금 가지고 대기업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들어 옵니다. 현재 있는 복합수지공장하고 다른 데 들어오는 데, 이 사람들이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다. 다음에 들어올, 현재 들어오는 공장 위에…….

2공장 말씀하십니까?

공장이 각각 업체가 달라요.

2공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2공장 아직 안 들어 왔지요?

2공장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위에 들어와서 일부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을 건데요?

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료시켜 놓고 하고 있고, 2단계는 내년에 …….

각각 업체가 다르다니까요. 나중에 국장님,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예.

그러면 중언해서, 가산 쪽에 현재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농공단지가?

예.

그 부진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봐야지요?

일단은 현재 자기들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자금사정인가 아니면 우리 여기에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해에 내려가서 사장을 만났을 때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씀만 하고 직접적인 금액은 말씀 안 드렸는데 주위에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지금 돈이 칠 팔십억 정도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깊은 사항은 저희들이 …….

그 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제품, 제조업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주요 업종이 기계와 장비업체 기타 운송장비업체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하고 연계된 관련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여기에 4개 업체 종이 좀 힘드니까 거제에 있는 조선사업을 자기들이 끌어오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이것은 가산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거제에 가까운데 조선사업이 왜 진주까지 와야 되느냐 결론이 공해업체 아니냐 저희들이 일련의공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되는데 힘들다, 다시 신청해야 된다 자기들이 주요 업종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차후에 그쪽으로 다시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문제는 우리 진주가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 연고 관계로 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정확한 주판을 튕겨서 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진주가 기업하는 좋은 도시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딱 좋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진주가 기업하는 좋은 도시고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내 세울 게 뭘 내 세우겠습니까? 진주, 브랜드 하면 뭐를 제일 하나 딱 내 세울만 합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의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진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나 내 세울 게 뭘 내 세워야 되겠냐…….

위원님, 작년에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표 브랜드를 뽑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진주시가 대동기업이 대구 현풍으로 이전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진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울경 해서 유일하게 성장도시로 진입했다, 했다, 또 뿌리산업이라든지 세라믹 이런 데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투자유치 의향을 가지고 현재 그에 대한 건축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성공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직원이 정말 열성적으로 뛰면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해서 그 사람에 감동을 받아서 기업이 유치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진주’ 하면 내가 진주에 작은 하나의 가내공업이라도 어떤 연고생에 부탁을 받고 아니면 (청취불능) 진주에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자기의 직원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서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잠깐 대화를 했던 분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용도를 변경할 때에 물론 도시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기업유치단 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정말 대의명분을 보면 진주에서 그렇게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농산물 식품의 공장에서 제조과정으로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 여러 가지 많이 걸리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진주에 와서 현재 폐업이 되어있는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뭔가 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다른 게 필요 없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약간 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뭔가 긍정적으로 이건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와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 하고, 규정 하나 하나를 들면서 이 규정이 안 되고 이 규정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다 이겁니다, 기업이 오는 분위기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제가 지금 도시과 직원들 불러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과직원들은 처음부터 뭐냐 하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린 겁니다. 안 된다 해서 통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 하니까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된다 문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 따라서는 그때는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가능성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올 텐데, 그 기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실컷 될 일을 아주 골탕을 먹여 가지고 끝끝내 골탕 먹여 가지고 나중에 이리 저리 로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가장 핵심인 우리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공직자세.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단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포지티브, 포지티브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뭐뭐 외에는 다 된다, 뭐뭐 외에는 다 풀어서 예스다, 네거티브로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렇게 가 버립니다. 그 하나의 사고 차이에서 조금 전에 용도변경이 저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긍정적으로 도시과에서 생각하면서 추진했더라면 그 사람은 근 1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공장을 가동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인근 고용창출 다 되는데 1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공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는 공직자 여기에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이미지를 지금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요즘 정부 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부터도 모든 규제를 풀으라는데 그 규제 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고 얽히는 것.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장 먼저 어떻든 규정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풀어서 이것이 우리 진주는 가장 앞장서서 규제개혁하는데, 담당 오시는 국장 이 산하에 가장 규제가 많지요, 여러 가지 법령이? 좀 앞장 서 가지고 우리 진주가 정말 정부에 방침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신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서 금년 2014년 15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가 보세요.

예. 강 위원님, 조금 전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 사례를 현재 신흥고무 주식회사가, 상평동에 있는 신흥고무 안 있습니까. 이게 실제 올해에 일본으로 본사가 다 넘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 유치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정집도 하나 이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우리 시에서 이제 신흥고무 그 큰회사인데 진주시로 봐서는, 종업원이 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고무 이사회에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려고 베트남 쪽으로 가려고 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땅을 좀 못 구해 가지고 이랬는데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행법으로 너무 어려워서 개별 입주를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봉 농공단지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 차원에서 기본관리계획안을 변경시켜 가지고 지금 진주에 다시 재투자하기로 MOU체결을 했습니다. 260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사봉에 내년 정도 되고 나면 고용창출이 안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심광영 위원님.

실크산업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전통적으로 진주가 실크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차지하고 또 그렇게 성장 육성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녹록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국제무대하고 경쟁력이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놓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참 어중간한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죠? 좀 획기적인 방법이 좀, 어떻든 이건 국제경쟁력하고 (청취불능)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좋은 결실도 맺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실키안에 제가 가서 천을 만져 보니까, 요즘은 거의 편안한 스판 그런 천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실크천을 보니까 그런 천이, 딱딱하더라고요. 요동이 없는 거죠, 천 자체가. 그래서 스판을 가미시키는 천을 하면 어떻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이 사양산업이다, 어떻든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사양이 될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천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쌀, 어제도 쌀 FTA하고 나오지만 결국 전부 지금 다 빵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감소되어 갑니다. 어떻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시대의 추세에 흐름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에 하나의 각광을 받을 거다, 그 당시에 강만수 경제기획원 장관이 앞으로 친환경문제는 상당하게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보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볼 때 것은 그런 것은 상당하게 농업이 산업화로 되면서 갈 수 있는 발판이 계기가 되는데 지금 실크 문제는 진주가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이 열심히 뛰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번 쓱 보면 되는데 머리가 조금 뒤떨어진 사람은 하루종일 해도 답보상태인데 실크산업의 문제는 사실상 진주가 놓치기도 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는 물론 그런 아이디가 나오면 다 하지,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주변에 지금까지 시민으로서 쭉 듣고 보고 해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렇다고 진주가 다른 유치하는 기업들이 많아 가지고 이 정도 하나를 뚝 떼어 버려도 새로 도약할 수 있지만, 현재 진주는 어떤 지형상 지리적으로 이런 실크산업이라도 붙들어서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현상유지만 되더라도 괜찮다, 그런 정도가 우리 진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니까 한번 실크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바이오산업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문제는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이오, 바이오 하는데 바이오를 사실 육성시키려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산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진주가 갖고 있는 경상대나 산업대라든지 생명공학 분야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를 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바이오를 나름대로 해 볼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을 성장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처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느냐,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문제는 아주 독특하게 몇 가지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성장시켜볼 수 있는, 행정과 기업하고 또 투자자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이오문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듣는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강 위원님께서 실크산업하고 바이오산업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실크산업도 최근에 사실상 어려운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실크전문단지를 문산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거기에 20여 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난 해까지 부지 자체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미래도시개발단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실크산업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동을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5월 경에 건립을 완공할 예정인데 그게 건립되고 지상이 이루어지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상평공단에 있던 실크업자가 많이 이전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존에 업체들하고 새로운 실크산업 하려는 분들하고 힘이 되어 가지고 실크전문단지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실크산업혁신센터하고 실크연구원하고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좀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 향토산업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됩니까? 중국하고의 경쟁력이…….

원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상 경쟁력이 안 되고요. 아까 과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수한 제품을 융합, 최근에 세미나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세라믹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세라믹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융합을 해서 하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어려운 실크 업체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아래 주제발표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업체하고 행정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바이오산업은 최근에, 거기에 실크전문단지하고 바이오단지가 2개 단지 조성을 했는데 바이오단지는 이미 21개 업체가 거의 다 입주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이오업체는 바이오21센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바이오센터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방문도 하시면 현황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 바이오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이 최근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연관되는 바이오산업 대표적인 게 기능성 화장품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들먹이자면 아미코젠이라든지 바이오코스메틱, 아미코젠은 바이오센터를 졸업한 기업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선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촉매제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연관되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바이오업체들이 상당히 좀 그동안의 노력들이 성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의 바이오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오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바이오산업이, 전국적으로 다 많은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조금 전에 상평공단에 있는 실크업체가 문산농공단지 조성하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문산농공단지에 들어 가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지금 실크 원사가 사실 진주 인근에서 원사가 굉장히 고가에 비싸기 때문에 거의 중국산 원사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진짜 진주의 실크,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실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물론 수익성이 필요로 하니까 중국산 원사를 쓰는데 거기다가 더 힘든 상황은 지금 현재 염색공장이 여기 자료에는 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은 2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군데가, 그 2군데밖이라서 다른 공장에서 염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염색을 해 와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에 대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연구비 등 기계,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화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또 시 예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영세업체라고만, 자꾸만 어떤 물론 모색하고 있는 길들은 많지만 지금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2대 3대 해서 맥을 이어 받는데 현재 상평공단에 계시는 자제 분들이 아마 몇 군데 되지 않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는 분들 연배가 평균이 70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산농공단지에 옮긴들 그게 계속 영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히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앞서 강갑중 위원님께서 실크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실크가 사양산업이지요?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지역에서 향토산업이다 해서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때 실크산업이 굉장히 호경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기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돈 다 벌어 가지고 적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고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을 하지만 문제는 업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다는 게 문제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실크단지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원할 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실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실크단지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십 오육억 정도 …….

15억?

예.

15억원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 정말 자구책으로 해 봐라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록 실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산업체 농업 부분 그런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사장들이 좀 지원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메기효과라고 있습니다. 메기효과, 알지요? 미꾸라들이 많은 속에서 메기 한 마리 넣어 놓으면 미꾸라지가 잡아 먹히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박함 속에서 활동을 해서 결국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다 선거를 해 봤지만 그런 건 안 해 봤잖아요. 절박할 때, 절박할 때는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결국 안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고 초월적 어떤 것이 나오는 건데 그죠? 15억원 가지고 별 것 아니지만, 농업 분야로 본다 그러면 종전에는 시설채소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에는 하우스를 한 동 짓기 위해서, 귀농을 유치하기 위해서 50%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융자 몇 % 하다 보니까 안일에 빠져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50% 공짜고 나머지 적당하게 해 가는데 요즘은 보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 없이 전부 다 융자 정도로 가는 겁니다, 융자 몇 프로.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 지으면 1억 더 들어가면 어떻든 살기 위해서 종전에 50% 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사고라는 게 확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억이라는 게 사실상 기업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그죠?

예, 금액적으로 치면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런 15억원을 우리는 어쨌든 지역 향토기업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융자 아니고 보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만약에 융자식으로 한다 기업에 일단 우리가 …….

융자사업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융자를 해 주고 기업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때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회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안정자금을 줬을 때?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약 2% 내지 3%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는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역경제라든지 보면, 상평공단을 보면 평균 임금이 다 200만원 이하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차라리 시골에 가면 지금 시설채소하우스가 훨씬 더 건전한 기업입니다, 솔직하게. 시설채소하우스가 사실 서민경제를 다 먹여 살려요, 지금. 비료, 농약, 농기구, 비닐, 박스, 전부 다 농기계, 그런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진주가 가장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금 전에 실크산업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좀 더 저희들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검토를 하고 어떻든 우리 향토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주가 있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실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크 얘기는 항상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언제나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라서 아무리 사양사업이어도 우리 향토산업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걸 충분히 다 아셔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크산업발전심의회라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열리지가 않고 있어서 시작을 심의회나 이런 것들부터 열자, 그 말씀들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열렸는지 열릴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색있는 박람회 개최라고 추진방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곧 유등축제가 열리고 실크박람회가 개최가 될텐데 예산을 보면 전혀 변동이 없고 박람회가 열리고 난 뒤는 언제나 박람회를 가지고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특색있는 박람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좀 색다르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 이게 지난 번 추진계획 내용에는 C․S․A미래성장동력 산업화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예산 투입도 많이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다 그때 같이 가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진주시 향토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이오산업에도 되어 있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도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지만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수시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

특수시책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해 가지고 …….

그것은 언제 보고받으신 겁니까?

e-Book제작……. 2014년도 계획이요.

14년도요?

예,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와 가지고 그 책을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크발전심의회는 지금까지 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실크혁신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나 장비 같은 게 많이 확충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심의위원회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색있는 박람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나 예산 규모도 전에 하고 같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지 부스를 몇 개 더 늘리고 전에도 했습니다만 수출상담회를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변경이 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이오산업에 향토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식재산도시에 향토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

그것은 각자 다른 부분 …….

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됐고요. C․S․A에 관련된 …….

C․S․A사업은 바이오21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e-Book에 관련된 것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계장님 안 계신단 말씀입니까?

지금 담당계장도 바뀐 상태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특수시책이라 하면 어떤 경우에 특수시책을 내는 거지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소관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금년에는 이런 색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투자유치담당관에서도 그때 특수시책으로 도내 해외유학생 장기체류자 활용홍보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뒤에 없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 이게 있는데 또 없어 졌어요. 제가 특수시책을 볼 때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 특수시책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아이디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정책이고 시책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 오는데 특수시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이게 없어 졌는데 이 과에서 이게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짤 때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특수시책으로 제안된 것은 제안할 때 추진이 꼭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고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안된 내용도 챙겨보고 왜 빠졌는지 왜 이번에 제외시켰는지도 확인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고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또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각 부서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챙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경섭 계장입니다. 시장개선담당 윤한윤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최진홍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방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에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고용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92,000명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181,3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10,70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 고용율은 60.6%, 실업율은 2.3%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를 비롯한 관내 19개소의 시장이 있고 대규모점포 SSM 8개 해서 대규모 점포가 12개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999개소가 있고 167개소의 가스관련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3%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통한 피해예방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으로 공공요금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주요품목 가격을 70개 품목을 게시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 구제활동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판매단속,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소매,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 건설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지원내용은 1년간 이자 2.5%를 지원하는데 지원예산은 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359개 업체에 25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성 확보로 시민 기초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 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유통질서확립 공급 안정성 확보와 서민층 세대의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지원사업 응모,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공급 확대 현재 저희들이 64.3%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세대 전기개선 사업을 124세대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총 설치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보급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100주택에 1주택당 2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39주택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참고적으로 그린홈주택을 하나 우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약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시도비를 통해서 200만원 지원을 한다면 자부담은 약 350만원 정도 하면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청년층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하반기로 20억3,400만원으로 450여 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공원둔치 조경지관리 등 77개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는 200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상, 하반기 13개 분야 사업으로 90명 2억8,9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1억8,700만원을 14개 사업에 60명이 참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6개 사업 30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사회적기업 4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5개, 이번에 1개 추가가 되어서 6개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하고자 지역경제과에 인력부족업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일자리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 취업 상담을 통한 적재적소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장발굴단, 일자리정보망, 구인구직 42,930명을 알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마을기업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자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지원 종료 이후에 자립경영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10월 1일부터 축제기간 중에 10월 3일까지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예산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안전행정부와 경상남도, 마을기업협회가 하고 주관은 진주시와 마을기업협회, 서경방송, 중간지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박람회 보조사업자를 서경방송으로 협약 체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상인의식 개혁, 다양한 시장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57억,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13억3,300,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7억원, 중앙시장 전기 소방 7억8,000,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8억3,300만원, 36페이지 진주청과 상점가 방범 CCTV 2억,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000,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한마당 개최 4,000만원, 상인의식 개혁추진 8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장대시장 주차장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고 서부시장 주차장 공사도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이번에 추경에 모자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화장실공사도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전기 소방 시설 교체사업도 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청과시장 방범 CCTV 설치사업도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숍 한마당 행사는 9월 21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리모델링 계획입니다. 25년간의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소요사업비 30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211개 중에 현재 123개가 나가고 88개가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가 기존 입점자들이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점포 입점자 일반 입찰원칙과 다양한 민원해소를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소상인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인을 대상으로 판매유통 법규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에 7개 업종 2,296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탁기관 및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서부시장에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아시다시피 진주 장날이 2일, 7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내부보다 외곽에 도로변 노점상 이용자 분들이 많아서 특히 차량 주차가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3억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부지 매입금액입니까? 아니면 조성사업까지의 금액입니까?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2,000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

그것은 저희들 예산 상의 문제인데 당초에 서부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0% 자부담 분을 시장에서 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시 못 쓰게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돈을 다시 이번에 2억2,000을 추경을 해서 사업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는 보상완료를 하고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면 주차장 사업을 곧 시행할 …….

추경에서?

예,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부지 매입보상은 완전히 끝난 상태고 …….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11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부지 매입한 그곳에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대로도 11월에 조성사업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심지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점유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이 시기를 알려줘 가지고 예산이 우리 의회를 거치면 바로 좀 나가 달라 우리가 사업시행을 바로 하게, 그렇게 일정까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계획되어 있는 11월에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