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 명절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뜻 깊게 잘 보내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결 여유롭고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졌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14회 진주시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로부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난 해 6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4개 담당 18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입니다. 현장, 대화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시정운영과 주민참여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부의 새로운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아동학대캠페인 민원제보 등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과 과거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되었습니다. 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개최, 또 2004년도 마산 여양리에서 발굴되어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를 지난 2월 명석 용산고개로 이전 임시 안치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 건의, 애로사항 등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SNS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정보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큰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NS를 개설 운영하여 온라인 소통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트워터, 카카오스토리 등 3개 계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 따뜻한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기에 걸쳐 SNS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고 시정시책퀴즈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현안사업, 시정시책 등 실생활에서 중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카톡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입니다. 진정, 고충, 불신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정, 서면, 방문민원 등 자체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와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을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확대로 열린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120기동순찰반 3개조 8명을 편성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견문시간제 운영은 시민들이 미처 발견치 못한 생활불편사항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신고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차량이 없는 3개 동 주민센터에 신규차량을 증원하고 주민불편신고와 견문신고 사항은 현장출장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는 상반기에 정촌면과 대평면에서 의료, 농계기, 가전제품, 전기, 이·미용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집현면과 금곡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끝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인 “스마일 친절왕 선발”입니다.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칭찬문화 확산과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시 홈페이지 칭찬코너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칭찬받은 직원, 또 부서 추천을 받은 직원 중에서 최종 5명을 선정하여 직원 온라인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자를 친절왕으로 선발하여 친절왕 메달을 수여합니다. 다양한 친절 사례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 먼저 시민에게 다가서는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공직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김기홍 과장님 계셨을 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인권위원회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선거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다는 건 제가 상황상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새로오셔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예산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에 뭐가 있냐면 인권보장 및 증진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교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인권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제정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업무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도 지금 두 번을 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외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나와야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은 나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한 번 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은 충분히 됩니까, 하반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사실 말씀드릴 단계가 아직 사실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위원회가, 지금 2012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예, 10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인권조례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은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충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스마일 친절왕 선발에 대해서 부서별 대상자 추천 해 가지고 37명 해서 칭찬공무원이 19, 부서 추천자 18명 이래 놨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본청에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 읍면동 진주시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미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이 친절하지 못해요. 본 위원이 읍면동에 다녀 보면 어떤 데는 시의원이 가도 저렇게 무뚝뚝하게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밑천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좀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왕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친절왕을 선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좀 더 인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특수시책사업 스마일 친절왕 이게 시민소통과 자체에서 발굴한 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발굴했습니까? 계장님이 발굴했습니까? 직원이 발굴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 계획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은 과장이 바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초로 스마일 친절왕 선발이라는 이 테마를 누가 제시를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하고 또 연도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시책을 찾게 되고 …….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생기고 난 이래 제일 적합한 특수시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진주시가 좀 격무부서나, 1층에 있는 민원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건축이나 건설 쪽 그 다음에 녹지 쪽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외부인으로부터 우리 진주시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시책을 시행하는 게 감동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보다도 진주시가 조금 외부로부터 변화된 모습 안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 친절도, 친절도가 좋아지면 만족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일 친절왕을 선발한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 준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나 가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만 해 보세요. 몸에 그게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친절왕을 선발하는데 친절왕 1명 친절상 4명 이렇게 해 놨는데 정례조회 때 시상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진짜 특수시책답게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이인기 위원님.

앞으로 친절왕을 선발할 때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한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 별로 시민들이 실제 보면 특히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교통스티커 이런 것 보면,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공무원들은 또 신고도 합니다. 그런 부서들은 과장님이 교육도 시키고, 또 칭찬도 많이 올립니다.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분들하고 또 인터넷 같은데 공무원들 잘 한다고 추천하는 것하고 그런 것 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친절왕을 선발할 때는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시민들이 추천하거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 보면 우리 위원들은 대충 알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아마 보는 눈이 정확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절왕 선발된 분이 이번에도 시민들이 추천한 분들이 선발됐습니다. 참 열심히 한다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은애 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SNS운영 활성화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운영, 서포터즈 등 자율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은 그 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서포터즈 자기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서포터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서포터즈…….

서포터즈가 있는데…….

자기들 페이스북에 …….

창을 하나 …….

관련된 거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냥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주시는 진주시에 관련된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는 진주시에 홍보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포터즈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긴지……. 전통시장에 관해서만…….

그렇지요. 그 창은 주로 전통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전통시장 그런 것들 좋은 점 여기에는 어떤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780명 정도 회원들이 자기들이 가입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이 784명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사실은 다 파악을 못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서포터즈들이 사실은 다양한 활약을 유등축제 앞 두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등축제에 서포터즈들이 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는 그 생각을 사실 미처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SNS로 다 일어나는데 전통시장 부분도 아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면 서포터즈들이 역할들을 해 내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등축제를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면에 알리는 것들을 서포터즈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서포터즈들을, 이번 2기는 100명을 모집 다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 활동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조금 주춤해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운영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펼칠 수 있게끔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두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용섭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상길 미디어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홍보기획, 공보, 미디어 3개 담당에 14명의 정,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23억2,100만원이며 우리 지역 언론사는 KBS 진주방송 등 10개이며 시청 출입기자는 28명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제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93개사로 매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은 전광판을 비롯하여 약 6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신고 등록은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해 가지고 9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시민 명예기자는 8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발행입니다. 월 1회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게재내용은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이며 배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각 세대별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되며 소요예산은 연 4억4,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7월 말 기준해서 7회 70만부를 발행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내 진주소식 거치대 115개소, 역이나 터미널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 대형마트 등에 설치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 기사 게재와 생생한 정보기사 확대를 게재하고 특히 우편배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 배부사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을 수렴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2013년도 5월 3일 임기 2년으로 해서 8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명예기자 기사를 7월 말 현재 416건을 접수하여 채택이 395건, 미채택 21건이며 시민명예 기자단 교육은 이번에 선거관계로 서면교육을 지난 5월 1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 명예기자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채택기사 원고료 지급, 실적 우수기자들 연말표창, 시홈페이지 명예시민방 운영, 그리고 진주소식지 우편발송, 시정 주요안내 및 초청과 시정 주요현안사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의 오류를 제로화하기 위한 자체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홍보물의 품격향상으로 행정 신뢰제고를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 해 가지고 1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무원 7명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하여 매월 2 내지 3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말 현재 총 19회에 걸쳐 73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 2건, 수정 7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물심의위원회 내실 운영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전략적 정책홍보 및 시정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진주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를 두고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자료 932건을 제출했으며 그리고 정례브리핑 29회, 그리고 인터뷰대담 15회 기획특집 38회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취재 지원과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28개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언론사의 간부 공무원들 기고문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홍보 실적평가 내실화로 우리 청내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와 방송 영상물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와 시민의 소통과 산업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 ID광고, IP방송홍보, 신문 17개사와 인터넷 9개사 등에 광고를 통해 시정주요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인너텟방송을 활용한 홍보와 블로그 모바일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그리고 케이블방송 ID광고, 시정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배부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신뢰받는 시정소식 전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기자에 8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이 분들을 채택기사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하고 우수자 연말에 표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고료 지급 말고는 달리 다른 수고료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주소식지를 우편으로 매월 발송을 해 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시정소식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시에 주요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미디어 분야 이런 데도 현재 우리가 제출받은 원고가 작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7명이라면 인원이 꽤 많은데요. 평소에 관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체계가 되고 있는지요?

이 분들에게 수시로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까 앞에 소통과에서는 SNS를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정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야 홍보가 되니까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안이 있으면 메일로 독촉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 시에 주요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메일로써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연 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회 실시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기사거리가 자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계획은 연 2회가 되어 있는데 앞에 올해는 1회를 한 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하반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은 주로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정보를 활용하는 사진촬영 방법 기사에 대한 것을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기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 많이 만들어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시정소식지를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총 10만부 중에 2만부입니다.

그것도 우편료가 꽤 많네요?

예.

그러면 2만부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으로 보내 가지고 전부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배부를 하지요?

혁신도시 10개 기관 거기는 혁신도시 관련 부서에서 3,000부 되나, 보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135,000가구 정도 되는데 발행이 70% 정도 되거든요. 70% 좀 넘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하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이통장들 예를 들어서 소식지 배부를 하면 다른 소식지 배부하는 비용은 좀 줍니까?

특별히 주는 건 없습니다. 이통장 조회에 보면 이통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너무 그런 분야에 부풀려진 게 있으면 상당한 부작용, 예산이 워낙, 이통장이 600명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재원이 …….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600명 되지만 개개인이 보면 보잘 것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보수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편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전 시민 가정에 전부 우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종종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향인사들,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 위주로 확대를 해야 될 …….

그러면 외지에 보내는 것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게 주로 시 안에는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한테 보내는 게 2만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병원이라든지 …….

경로당 같은 데는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냅니까?

한 부 정도 나갑니다.

마을 경로당마다 전부 다?

예.

그거야 뭐 사백 몇 십개밖에 안 되는데, 2만부 보내면 다 어디다 보내냐 이 말이지요.

행정기관은 전국 행정기관 그 다음에 유관기관, 중대본부, 보건진료소, 학교 초중고 유치원, 각 금융기관 그리고 경로당, 부동산 소개소 그게 오 육백부 정도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 복지문화시설 관계, 체육시설 관계, 의료기관, 종교시설 다방면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통장 보내면서 부동산이나,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인다 그런 얘기인데…….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러면 보내 가지고 그런 데 여론형성하라 그런 얘기네요, 보니까.

70% 정도 세대 수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낸다……. 사실 70%, 읍면동에서 얼마나 배부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나가는 건 그렇게 되겠어요? 가정마다 다 보내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소식 기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정소식이나 의회소식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동네 소개’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지도 있잖아요. 각 동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중요한 곳 이런 걸 한 블럭 해 가지고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혹시 좋은 원고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원고가 잘 안 들어 옵니다.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별도 집행하는 위원님들이 서 너분이 계약직처럼 되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데 우리는 직원이 하니까 너무 다양한 소식을 넣으려고 해도 발간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넣고 싶어도 많이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각 동 사무소나 읍면동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런 걸 한 번 해 보고 싶다 한 번 해 봐라 …….

그런 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

별도로 할 때 아이템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주소식지가 월 1회 10만부 발행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주시 소식지가 배부가 아니라 배포라든지 유포에 가까울 정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동네 관변단체 이런 데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가 보면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요즘 모바일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진주소식지 이런 것을 발행부수를 줄이면서 모바일 상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지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들어오는 분이 보면 많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

우리가 스마트폰에 모바일로 하면 또 진주소식 관계가 또 다 뜹니다. 볼 수도 있어요, 구글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 그렇게나 많이 수요가, 지면으로 볼 때는 보는 거고 또 웹으로 통신으로 보는 분은 보시는 거고 사람이 각계각층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층이요, 옛날에는 TV, 신문 하면 거의 통했습니다. 지금은 통신하고 인터넷이 있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해져 버렸거든요, 층이.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100% 맞춰야 될 지, 다양하게 안 맞춰주면 독자들은 또 서운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에, 지금 너무 채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허정림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진주 지역에 생생한 정보 있잖아요. 정부공유로 시정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자는 그런 취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소식지라면, 다른 데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렇게 동네별로 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주소식 이번 제33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식지를 가져 왔습니다. (진주소식지를 보면서) 이번 소식지 기획특집으로 해서 경남도 서부청사 내년 7월이면 개청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획특집이 크게 실렸어요.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진주의료원을 가운데 크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누가 봐도 진주의료원이 꼭 서부청사로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끔 그런 화면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주소식지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기관을 홍보하는 홍보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관지지만 언론의 기능도 충분히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이 내용을 이렇게 7월이면 개청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개청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개청될 지 안 될 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경남도 서부청사 내년 7월이면 개청된다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주소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장 ‘어, 7월에 개청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은 7월 개청가능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시면 내용에 이 기획특집에 누가 썼는지는 없습니다. 특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주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집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한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거의 쓴 분의 감정과 의도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노란 부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해 진주시는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핵심기능와 시설유치로 지역경제에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어떻게 가져 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용구로 쳐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지금 몇 부분에 다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많이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특집으로 나와 있고 기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 게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 칼럼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개인논단이나 칼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 편집위원회에서 이걸 살펴보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용을 공보관실 자체에서 이번에는 기사를 어떻게 편집을 하겠다는 거를 협의를 두 서너 차례 합니다. 하고 나면 관련 부서 편집안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편집안이 되면 진주선관위하고 그 다음에 또 실국소장들도 1차 심의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하지만 주로 큰 타이틀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자체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된다 하는 그 관계는 우리가 도에 어느 정도 방침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분야가 시민에게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독자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알 권리도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게 공공성, 공정성, 구체성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구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독자들의 상황도 우리가 상당한 심혈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존경해서 앞으로 …….

이 글들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한다는 겁니까? 검증을 하면 거기에서 끝이 편집위원회에서 …….

거기에서 활자가, 고치고 합니다.

모든 마지막 관문은 편집위원회다, 그죠?

예.

결정하는 단위가 편집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신문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예, 강희근 국문학 경상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매월, 발행하기 전에 편집위원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참여하시고요?

다 거의 참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역할들이 저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 쪽 면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을 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은 칼럼으로 따로 떼서 쓰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기관지가 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사실 만들어졌다가 폐쇄됐다가 만들어졌다가 폐쇄되고,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끔…….

좋은 자문을 많이 주세요. 개선을 …….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지수일반산업단지 안에 GS칼텍스 대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굉장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정말로 대기업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회사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시지요? 허진수씨가 직접 투자한 겁니까?

실무 대표자를 직접 만나 보고 했습니다.

말은 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GS칼텍스의 본 공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여건이나 모든 인력이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이런 기업은 우리 진주에 많아요. 어찌 보면 너무 과대해 가지고 대기업 유치했다고, 저도 그 공장에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GS칼텍스 수지공장을 만들며는 인력이 300명 정도 지역민들이 인력창출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이런 내용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사업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인력이 얼마 정도 고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100명 정도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불과 30-40명이지요, 그죠?

50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고 이름만 GS칼텍스라고 되어 있지 현재임금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보통 일반 조그마한 공장이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대기업 유치했다고 그렇게 홍보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허진수 부회장이 GS칼텍스를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때는 제가 가산일반산업단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수…….

지수산업단지 …….

예, 지수산업단지…….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름만 자회사다 해 가지고 GS칼텍스 간판만 붙여 놓고 그래서 너무 우리 시민들이 어찌 보면 눈을 감기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이 공장을 우리가 유치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도 대충 나도 설명을 들었는데 강원도인가 어딘가 공장이 오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고용창출은 없고 그 인력, 자기들의 인력을 그냥 데리고 온다, 물론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GS칼텍스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

GS칼텍스는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자회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은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라 할까 운영은 자회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원 자체는 GS칼텍스다…….

지금 임금 수준이나 여러 가지 명색이 그래도 GS칼텍스 본 공장이라면 기본급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인력창출 해 가지고 인력창출도 지금 정확하게 처음에 입사할 때 37명인가 입사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부 외부에서 같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인력들이 많고 현재 우리가 그 공장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전해 온 공장인데, 내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제가 좀 답변을…….

국장님, 답을 해 보세요.

그게요, 이인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고용 관련 부분하고 대기업에 GS칼텍스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

직접 투자를 했느냐 …….

두 가지 측면인데 …….

이름만 빌려준거냐 그 얘기입니다.

GS칼텍스 투자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 안에 대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내부경영은 2개 회사에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S칼텍스 공장이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2개 자회사가 내부적으로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투자를 GS에서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위원님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다, 분명히 그것은 바르게 해야 되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도 100여 명 채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GS칼텍스 이하 우리 시하고 유사한 복합수지공장이 여수하고 평창 또 경북에 어디, 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온 원래 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여수에서 주로 왔습니다. 여수에서 온 직원들이 30-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진주 시민들이 채용된 인원이 50에서 60여 명 실제 채용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다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가져 와서 보여 드릴게요.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그 투자를

정확한 GS칼텍스에서 투자를 한 거고 …….

투자를 GS칼텍스에서 이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

그거 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뭘 …….

투자를 했고요. 했는데 공장운영 형태를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내부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투자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투자를 했고 안 하고는 관계 증명이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직접 GS칼텍스가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투자의향서 말고 다른 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내용이 뭡니까?

고용인력들이 …….

고용인력 관련해 가지고 …….

자료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형태 안 있습니까? 그게 보통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GS칼텍스의 자회사냐 아니냐 그것만 증명을

예, 2개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GS칼텍스에서 투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에 따른 관계 증빙을 해 주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GS칼텍스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겠지만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GS칼텍스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직접 기공식이나 준공을을 안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준공식까지 가졌는데 이걸 대기업이 유치를 안 했다, 대기업에 인원이 몇 천명이 되고 몇 백명이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기업은 분명히 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인식이 되는 건 ……. 고용관계는 2단계까지 되고 나면 좀 나을 거다 …….

원래 GS칼텍스 간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간판 붙이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형태를 보면 직접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라 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금 일부를 넣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GS칼텍스 우리가 홍보하는만큼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건 다음에 상세한 회사의 자료를 뽑아 보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대기업을 유치했으면 의회나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분위기를 북돋워 주셔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의욕을 가질 건데 …….

격려 도움을 떠나서 …….

이걸 그런 내용을 대기업유치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일부에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과장이 같이 설명도 하고 기업에 공장장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노력까지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다면 그건 좀

잠깐 계셔 보세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강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투자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논쟁을 한 번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 사실상 이게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단이 아니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 조성하고 …….

부지 조성은 벌써 끝났을 건데 …….

부지 조성하는데 지주들하고 보상 관계를 협의 중에 하고 있는 걸로 엊그제도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현재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한테 직접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완료가 되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쉽겠다 …….

진입로는 어디서 합니까?

당초에 그것을 자기들이 진주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전혀 그건 모르는 사항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

그러면 대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지웠습니다.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건요.

우리 시에 방침은 …….

아직까지 큰 계획은…….

대책도 없는 거다, 그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발주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공장이 앞으로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5년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와서 말씀드린대로 하면 자기들이 조금, 워낙 경기침체로 어렵고 힘들고 현재 업체 자금사정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하는대로 좀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장 짓는 게 장기 체류할 수도 있지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자금사정이야 어쨌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내 줘 가지고 공장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방침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자기들이 원 개별산업입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지금 뿌리산업과 세라믹 기술이 정착되고 나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해없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그 분들 같이 만나서 의논도 나누고 빨리 조속히 산업단지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 같으면 벌써 완공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는 15년도니까 …….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몇 년이 있어도 이 공장이 앞으로 들어설 지 안 들어설 지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일반산업단지 내 줘 가지고 지금 대교에서도 밖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 5월까지 계획상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사장님이 김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해까지 내려가서 직접 남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남 사장?

남 사장입니다. 자기가 직접…….

남상근씨?

예, 남상근씨.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그런 업체들도 자기가 또 다른 업체를 모색해 보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본인들도 오죽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 놓고.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서 또 그 지역에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일반산업단지라고 허가를 줘 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공장이 유치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땅만 덜렁하게 이래 가지고 공 땅을 놔 놓으면 물론 업체 사정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접촉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참 내 답답해서 ……. 그 공장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며 거기에 특별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100명 중에 무슨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껏 해 봐야 약품 넣는 것 이런 것 하는데 일반 채용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직은 몰라도 몇 명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요, 특별히 임금이 높은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업에 세부적인 임금문제라든지 임금체계를 우리한테,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제공을 안 합니다. 임금 가지고 대기업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들어 옵니다. 현재 있는 복합수지공장하고 다른 데 들어오는 데, 이 사람들이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다. 다음에 들어올, 현재 들어오는 공장 위에…….

2공장 말씀하십니까?

공장이 각각 업체가 달라요.

2공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2공장 아직 안 들어 왔지요?

2공장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위에 들어와서 일부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을 건데요?

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료시켜 놓고 하고 있고, 2단계는 내년에 …….

각각 업체가 다르다니까요. 나중에 국장님,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예.

심광영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GS칼텍스 복합수지공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백 여분 된다고 하셨는데 말에 좀 뼈가 있는 게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오시고 저희 진주에서 거주하시는 노동자들은 단순노무자에 임금이 적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기업 유치효과가 작은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일부에 우리가 작년 11월에 파악을 했던 내용인데 비엔씨 하고 삼일폴리머라는 2개 자회사에서 10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수나 원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온 사람들이 아까 내가 표현이 전문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0여명, 나머지는 현지에서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간 인원도 있고 또 나머지는 외부용역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는 표현이지 그것을 갖고 딱 쪼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채용한 직원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다 이런 표현은,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앞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겉만 크고 듣기에 좋은 대기업 유치보다는 전국에 깔려 있는 강소기업이 많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참고로 예를 들자면 의류기업은 직원은 10명만 되도 연매출액이 200억이라든지 300억 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강소기업을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 확보하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강소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5페이지에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 준공식을 개최해 가지고 기 가동 중인 GS칼텍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조성 중인 GS칼텍스 주식회사 부회장 허진수씨가 복합수지공장을 하나 조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 준공했던 GS칼텍스, 지금 허진수씨가 조성하고 있는 복합수지공장 GS칼텍스 이 동일 회사입니까?

예, 동일 회사입니다.

아까 질의 응답 중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의심스러운 게 이게 자회사냐 투자를 했나 안 했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떼고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이 바로 가능 안 합니까. 이것은 크게 기밀을 요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이것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해에,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세요. 김해 아시죠, 김해? 김해시가 개별입지승인을 남발하는 바람에 지금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하신 말이 딱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치 아니하고 개별입지승인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난개발 내지는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오수 문제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도 이런 걸 분명히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말했는데 원스톱이 뭐냐 하면 사실은 도시과, 건축과, 지적계 사실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상 보면 기울기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관 과에서 복합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세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투자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주들이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시더라도 조금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담당 최모석 계장입니다. 마케팅전략담당 정충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동력담당 김영규 계장입니다. 국제통상담당 신용덕 계장입니다. 바이오21센터담당 최석종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조금 전에 소개드린 5개 담당에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는 바이오업체가 55개 업체, 실크업체가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63개 조합에 조합원이 7,2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는 자매결연도시 3개 도시, 우호교류도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현황은 2013년 말 현재 8억3,500만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단지는 총 7개소에 업체가 613개가 있고 종업원 수는 9,6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및 기술개발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활동촉진 지원시책을 발굴 시행해서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올해 10억원을 했습니다. 현재 총 기금은 210억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34개 업체에 350억원을 지원했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금은 약 1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1회 운영을 했고 중소기업무역아카데미 1회,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을 4,100만원을 했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4,000만원 경상대와 과기대에각 2,000만원씩 했고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은 1억6,000만원인데 경상대에 7,000, 산업대에5,000, 국제대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인재양성 사업은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안정자금을 150억원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올해 최고 경영자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기반시설정비 등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반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농공단지 안내판을 5개소 정비를 했고 농공단지 내 시설물 정비를 5개소 1,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정비와 시설물정비를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식재산권창출, 보호, 활용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서 여름방학 발명체험교실을 1회 운영을 했고 지식재산권은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로고를 21개 종류를 등록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사업과 지원사업으로 향토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12건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으로 9건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비용 1건에 260만원을 지원했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식재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1회 200명 되어 있는데 이미 8월 29일 진주 기계공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있으며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 지원, 우수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비용지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발명한마당 행사 지원 등 상반기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진주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은 세계 5대명산지고 국내생산의 75%인 진주실크를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 명품 이미지 고취를 위한 특색 있는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크산업활성화 사업비 15억8,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를 1억1,500만원,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 등 14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 실크박람회는 박람회와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합쳐서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진주 중심의 항노화 생명건강제품 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21센터와 성장기업 중심으로 기업활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경남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랑강화 사업 5억500만원, 여기서 시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억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 기술혁신 개발사업 5억6,000만원, 경상남도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사업 8,900만원, 진주시 향토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6,000만원, 산업기술혁신사업 5,400만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외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및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유망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해외시장개척 무역사절단을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 11개 업체가 파견을 했습니다. 상담 실적은 4,88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1,2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4개 업체에 960만원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 자매 우호 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 민간교류확대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 스포츠, 경제인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류도시 현황은 자매도시로서 미국 유진시, 일본 키다미시, 캐나다 위니펙시가 있으며 우호도시로서 일본의 마쓰에시, 중국의 정주시, 러시아 옴스크시, 중국의 서안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제도시와 교류사업은 총 9회에 103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호교류와 청소년교류,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평공단에 있는 실크업체가 문산농공단지 조성하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문산농공단지에 들어 가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지금 실크 원사가 사실 진주 인근에서 원사가 굉장히 고가에 비싸기 때문에 거의 중국산 원사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진짜 진주의 실크,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실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물론 수익성이 필요로 하니까 중국산 원사를 쓰는데 거기다가 더 힘든 상황은 지금 현재 염색공장이 여기 자료에는 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은 2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군데가, 그 2군데밖이라서 다른 공장에서 염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염색을 해 와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에 대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연구비 등 기계,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화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또 시 예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영세업체라고만, 자꾸만 어떤 물론 모색하고 있는 길들은 많지만 지금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2대 3대 해서 맥을 이어 받는데 현재 상평공단에 계시는 자제 분들이 아마 몇 군데 되지 않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는 분들 연배가 평균이 70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산농공단지에 옮긴들 그게 계속 영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히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앞서 강갑중 위원님께서 실크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실크가 사양산업이지요?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지역에서 향토산업이다 해서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때 실크산업이 굉장히 호경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기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돈 다 벌어 가지고 적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고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을 하지만 문제는 업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다는 게 문제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실크단지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원할 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실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실크산업이 뜨거운 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각 나라 별로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원단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고어사라든지 듀퐁사라든지 스위스 쉘러라든지 일본에 도레이사가 있는데 이런 원단회사들은 타 회사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회사가 거의 전 세계 기능성 원단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주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예전에 실크산업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실크업체 하시던 분들이 주로 지금 우리 나라 기능성원단 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구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능성원단으로 갈아탄 겁니다, 공장의 업종을 전환해서. 그런 부분에서 진주시도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원단은 원사를 빼는 원천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주실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원단에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코롱하고 효성이 있는데 효성이라든지 코롱에는 진주 출신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기업과 진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새로운 방향에 기능성 실크를 개발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솔직히 원단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 다국적 기업에 보면 거의 기술개발에 천 억, 이 천억씩 쏟아 붓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 실크를 수요자가 있는 곳에 가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박람회, 솔직히 실크 이런 쪽은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실크수요가 있지 다른 지역에는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도 돌잔치 문화라든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싼 실크가 들어오는데 실크디자인이 유럽형 디자인을 도입해서 한 번 입고 버리는 식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좀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크산업육성에 대해서만은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뭔가 소통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거스를 수 있지만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크에 대해서는. 많지만 이런 모습들이 좀 실크산업의 육성에 따른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과장님, 예산심의 이전에 실크산업활성화사업 지원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전반적인 실크산업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합시다.

예.

왜냐 하면 요 근래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은 술자리나 밥자리 가면 실크하신분들 이야기를 해 보면 한마디로 듣지 못할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실은 또 실크전문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도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실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크 얘기는 항상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언제나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라서 아무리 사양사업이어도 우리 향토산업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걸 충분히 다 아셔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크산업발전심의회라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열리지가 않고 있어서 시작을 심의회나 이런 것들부터 열자, 그 말씀들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열렸는지 열릴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색있는 박람회 개최라고 추진방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곧 유등축제가 열리고 실크박람회가 개최가 될텐데 예산을 보면 전혀 변동이 없고 박람회가 열리고 난 뒤는 언제나 박람회를 가지고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특색있는 박람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좀 색다르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 이게 지난 번 추진계획 내용에는 C․S․A미래성장동력 산업화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예산 투입도 많이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다 그때 같이 가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진주시 향토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이오산업에도 되어 있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도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지만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수시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

특수시책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해 가지고 …….

그것은 언제 보고받으신 겁니까?

e-Book제작……. 2014년도 계획이요.

14년도요?

예,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와 가지고 그 책을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크발전심의회는 지금까지 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실크혁신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나 장비 같은 게 많이 확충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심의위원회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색있는 박람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나 예산 규모도 전에 하고 같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지 부스를 몇 개 더 늘리고 전에도 했습니다만 수출상담회를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변경이 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이오산업에 향토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식재산도시에 향토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

그것은 각자 다른 부분 …….

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됐고요. C․S․A에 관련된 …….

C․S․A사업은 바이오21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e-Book에 관련된 것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계장님 안 계신단 말씀입니까?

지금 담당계장도 바뀐 상태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특수시책이라 하면 어떤 경우에 특수시책을 내는 거지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소관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금년에는 이런 색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투자유치담당관에서도 그때 특수시책으로 도내 해외유학생 장기체류자 활용홍보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뒤에 없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 이게 있는데 또 없어 졌어요. 제가 특수시책을 볼 때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 특수시책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아이디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정책이고 시책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 오는데 특수시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이게 없어 졌는데 이 과에서 이게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짤 때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특수시책으로 제안된 것은 제안할 때 추진이 꼭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고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안된 내용도 챙겨보고 왜 빠졌는지 왜 이번에 제외시켰는지도 확인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고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또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각 부서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챙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경섭 계장입니다. 시장개선담당 윤한윤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최진홍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방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에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고용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92,000명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181,3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10,70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 고용율은 60.6%, 실업율은 2.3%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를 비롯한 관내 19개소의 시장이 있고 대규모점포 SSM 8개 해서 대규모 점포가 12개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999개소가 있고 167개소의 가스관련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3%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통한 피해예방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으로 공공요금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주요품목 가격을 70개 품목을 게시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 구제활동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판매단속,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소매,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 건설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지원내용은 1년간 이자 2.5%를 지원하는데 지원예산은 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359개 업체에 25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성 확보로 시민 기초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 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유통질서확립 공급 안정성 확보와 서민층 세대의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지원사업 응모,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공급 확대 현재 저희들이 64.3%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세대 전기개선 사업을 124세대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총 설치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보급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100주택에 1주택당 2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39주택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참고적으로 그린홈주택을 하나 우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약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시도비를 통해서 200만원 지원을 한다면 자부담은 약 350만원 정도 하면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청년층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하반기로 20억3,400만원으로 450여 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공원둔치 조경지관리 등 77개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는 200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상, 하반기 13개 분야 사업으로 90명 2억8,9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1억8,700만원을 14개 사업에 60명이 참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6개 사업 30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사회적기업 4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5개, 이번에 1개 추가가 되어서 6개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하고자 지역경제과에 인력부족업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일자리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 취업 상담을 통한 적재적소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장발굴단, 일자리정보망, 구인구직 42,930명을 알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마을기업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자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지원 종료 이후에 자립경영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10월 1일부터 축제기간 중에 10월 3일까지 칠암동 남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예산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안전행정부와 경상남도, 마을기업협회가 하고 주관은 진주시와 마을기업협회, 서경방송, 중간지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박람회 보조사업자를 서경방송으로 협약 체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상인의식 개혁, 다양한 시장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57억,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13억3,300,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7억원, 중앙시장 전기 소방 7억8,000,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8억3,300만원, 36페이지 진주청과 상점가 방범 CCTV 2억,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000,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한마당 개최 4,000만원, 상인의식 개혁추진 8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장대시장 주차장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고 서부시장 주차장 공사도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이번에 추경에 모자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화장실공사도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전기 소방 시설 교체사업도 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청과시장 방범 CCTV 설치사업도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숍 한마당 행사는 9월 21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리모델링 계획입니다. 25년간의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소요사업비 30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211개 중에 현재 123개가 나가고 88개가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가 기존 입점자들이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점포 입점자 일반 입찰원칙과 다양한 민원해소를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소상인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인을 대상으로 판매유통 법규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에 7개 업종 2,296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탁기관 및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서부시장에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아시다시피 진주 장날이 2일, 7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내부보다 외곽에 도로변 노점상 이용자 분들이 많아서 특히 차량 주차가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3억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부지 매입금액입니까? 아니면 조성사업까지의 금액입니까?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2,000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

그것은 저희들 예산 상의 문제인데 당초에 서부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0% 자부담 분을 시장에서 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시 못 쓰게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돈을 다시 이번에 2억2,000을 추경을 해서 사업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는 보상완료를 하고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면 주차장 사업을 곧 시행할 …….

추경에서?

예,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부지 매입보상은 완전히 끝난 상태고 …….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11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부지 매입한 그곳에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대로도 11월에 조성사업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심지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점유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이 시기를 알려줘 가지고 예산이 우리 의회를 거치면 바로 좀 나가 달라 우리가 사업시행을 바로 하게, 그렇게 일정까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계획되어 있는 11월에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업들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시장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진주시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문화관광형 이 쪽 파트로 지원해 가지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문광형사업 쪽으로 하고 도내에 1년에 2개 정도씩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작년에 문광형시장을 중앙유등시장, 중앙시장에서는 문광형시장으로 바뀌면서 유등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중앙유등시장으로 해 가지고 이미 우리 시는 그 사업을 조금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이 그 사업을 따 가지고 진행을 하려면 시일이 조금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간 무상권이 부여되었다가 법원에 강제조항에 의해서 도합 5년이 더 늘었지요?

예.

그래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존 상가입점자에게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고한 겁니까?

예.

그러면 사실 한 때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지하상가가, 그죠? 활성화되어졌고 또 구도심, 지금은 구 도심이지만 도심권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공점포가 있다 보니까 구 도심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 입점해 있는 업주 점포주, 지금 점포주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뭡니까? 일부는 점포를 비웠고 지금 일부가 점포를 안 비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점포를 안 비우고 있습니까? 점포를 안 비워 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설계를 마쳐 놨으니까.

예.

그럼 시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최대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을 일단은 내 보내고 당초에 법원 결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원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주장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과거에 다소 이 점포에 대한 음성적인 일부 거래 그런 것들의 잔존 여부 때문에 설마 이렇게 있으면 시가 어찌하겠나, 우리가 그냥 뻗대고 있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있겠다 이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생존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이하게 나가 가지고 다른 걸 어떻게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나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분들 쪽에서만 보면 생존권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잡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기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줬다, 예를 들어서 줬다 칩시다. 그러면 모든 건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남아 있는 사람 말고 지금 나간 사람, 나간 사람들이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줬을 때 반발할 여지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있지요?

예.

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가능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일부 가능한 부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점포가 공실율이 높고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가격이 다운되어서 낮은 그런 가게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점포가 일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점포가 좋아지면 기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하는 해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시로 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

예.

법상 원칙을 따져야 되게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줄 수 없는 입장 …….

원칙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는 점포가 나온다면 …….

그건 금액이 다운됐을 때 이야기네요.

다운됐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금액이 올라간 것은 …….

이 사람들 생존권 문제를 조금 어드바이스 해 줄 묘안은 없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물리력으로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물리력으로 제가 볼 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행정적 행위를 해 나갔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는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제가 전국을 다 다녀 봤습니다.

사례를 좀 수집해 보지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전국을 제주도 빼고는 육지에 있는 지하상가는 거의 대부분 다 다녀 보고 나보다 더 전문가들한테 설명도 많이 들어보고 다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사로운 걸 떠나서 지금 구 도심이 지하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황량합니다, 황량해. 쉽게 말하면 8시 되면 불꺼진 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존 남아 있는 상인들을 모아서 설득을 시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마다 이어지는 10월축제 안 있습니까. 10월축제 모든 통로가 지하상가인데 지금 상가가 이리저리 비어 있으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이 문제를 상가협의회하고 잘 타협해서 묘안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완력으로 끌어내는 경우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실제로 리모델링을 설계를 다 해 놨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발주하려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세무 업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및 정원은 4개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970억7,200만원 시세가 1,261억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 5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 등 총 6건으로 시책사업인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사업과 특수시책인 맞춤형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책사업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방세 세수확충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2,231억7,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1% 증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도세 1,004억7,800만원, 시세 878억8,300만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12월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정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목표액은 492억원으로 6월에 1기분 부과액 135억2,400만원과 연납분 부과액 39억6,100만원, 주행분 등 164억3,500만원을 합쳐 총 339억2,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2월달 2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수 조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이 사업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난 4월 30일 41,10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미공시 593호는 국공유건물과 무허가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분 362호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를 거쳐서 9월 말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도 조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정한 가격산정과 공평 과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320억원으로 7월 정기분 부과 시 146억8,500만원 부과하였고 9월 정기분과 수시분이 부과되면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세 부과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금 현재 부과가 됐는데 226억7,400만원으로 납기는 9월 16일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직접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10억7,000만원이며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정기 세무조사 102건에 1억1,700만원을 추징하였고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등 146건에 11억8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총 12억2,500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렸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지방세 취합분야 기획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점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인 49페이지 맞춤형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지난 7월에 3,000부를 제작하여 이 통반장,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편의와 납세의식 고취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잠깐만 과장님, 계장님 소개 좀 하세요.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세무과에 4개 담당 부서가 있는데 김성태 도세 담당입니다. 다음에 양용주 재산제 담당계장입니다. 다음은 박기호 세원조사 담당계장입니다. 조영규 시세담당 계장님은 지금 연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진주시 살림살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징수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세입관리계장. 다음 박중호 징수계장입니다. 양희철 체납세 계장입니다. 이홍기 체납기동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세출예산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징수방법을 강구 시행하여 징수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징수 부서 직원들의 고충과 역할을 한 번쯤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의 기구 및 직원현황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과징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지방세인 시세와 세외수입인 일반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목표는 1,495억원이고 부과액은 1,169억원, 징수액이 973억원이고 미납액이 193억원 해서 징수율은 83.2%가 됩니다. 이 외에 도세가 1,000억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금고는 NH농협 진주시지부로서 특별회계 6개와 기금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금고는 경남은행 진주시청 지점으로 특별회계 11개 기금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잔고는 대략 주금고와 부금고의 비중이 8 대 2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263억원 징수가 184억원 해서 미납이 77억원 해서 징수율이 69.9% 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별로 세외수입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징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상당한 부분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징수성과를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안행부에서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가 각 부서 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징수과 내에 설치하도록 지금 안이 내려 와서 조만간에 직제 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징수업무에 세외수입의 징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징수과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실적은 지금 금년도에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징수율이 75% 88% 정도로 대충 칠 팔십 퍼센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개 내에 먼저 세금이 납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그게 납기 내 안 들어 오면 체납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일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납기 내 납부를 최대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납세 편의제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CD라든지 ATM,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자동이체 해서 납세자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낼 수 있는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연간 60만건에서 1,100억원 정도가 이런 편의제도를 통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히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행정처분의 적기실시입니다. 문제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장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허사업제한, 공공기관정보 등록, 납세 경유 확인제, 출국금지 명단공개 이러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급여 예금 압류, 그 다음에 부동산 공매의뢰 이런 것도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및 압류 공매 사전예고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고 사후에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체납세 현장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도세, 시세를 합해서 119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37억원 과년도 8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2개월 간 특별 징수기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유일하게 체납세징수 목표제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목표를 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일 하루 1회 이상씩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현년도 분의 97% 과년도 분의 30% 이상은 금년도에 징수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체납세의 절반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질체납자가 많아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사실상 납부까지 이어지는 율은 적은 실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해 이전에 벌써 지방세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 그러니까 체납자의 예금구좌를 압류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징수과에서 전자예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금년에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부서에서 27명의 직원에게 압류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서 금년도 에 보고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정보조회가 102건, 예금압류가 5억8,700만원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전자예금이 많이 압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