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9번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바, 지난 12월 11일 서승목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서승목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서승목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북구 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요구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된 강북구 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지원금 결과보고를 살펴 본 바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발견되고, 다년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관리하여 바로 잡지 않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실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의 관리소홀이 의심되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감시해야 할 감사담당관이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아 업무태만이 짐작되는 바, 이에 강북구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정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0번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승목, 최재성, 이백균, 최미경, 이용균, 허광행, 김영준, 김명희, 최치효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101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4일 서승목 의원외 8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조사하고자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1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는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서승목 의원, 최재성 의원, 최미경 의원, 이용균 의원, 김명희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2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위원회실에서 본회의 정회 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승목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재성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목 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03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북구 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지방보조금 집행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관련 업무현황 보고와 보조금 관련 서류의 조사와 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증인신문과 진술 청취를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감독의 실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의 관리감독 소홀과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 감사실시에 소홀한 감사담당관의 업무태만을 확인하여 궁긍적으로 강북구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0일로 하며,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3번,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