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이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걸 쭉 갖고 와보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천효운 위원님.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인데 귀곡동 대촌마을 2.5㎞구간이거든요. 시설비 3억5,800만원하고 부대비 4,260만원을 2014년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사유는 사유지 소유자 협의가 잘 안 되고 수자원공사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7,900만원요.

입찰잔액입니다.

예.

이건 3개목에서 2,600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960만원이 생겼는데 민간경상보조는 공차 연료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차원의 연료비 보조금은 시내버스가 차고지하고 충전소를 왕복하는 거리가 4㎞ 이상일 때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60만원 남았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라든지 청소차가 경유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경유차는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CNG차량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유차와 CNG차의 차액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는 청소차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소업체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로 변경 구입했습니다. 청소차 2대를 시내버스 2대로 변경 구입하다 보니까 차액이 1,700만원 생겼습니다.

청소업체 경영이 어렵다 해서 차 안 산다는 것, 차량 연한입니까? 뭐라 그러지요?

자기들 이야기는 외부적으로는 경영난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LNG차량이 힘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하고, 잦은 고장이 많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9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걸리는 게 없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6,800만원으로 2억5,100만원 집행하고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위생민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 관리예산은 1,940만원으로 1,930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식품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로 대부분 집행하였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 등에 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향토음식 육성관리사업은 3,29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비빔밥 나눔행사 등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질서계도활동비 등으로 70만원을 집행하여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3,4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등 좋은식단 실천 사업 추진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에서 195페이지 상단까지 위생지도관리사업은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좋은식단 및 식중독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 집행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4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3,8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식품안전감시용 갤럭시탭 사용료로 400만원, 식품수거검사용 재료비 등으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실버감시단 활동보상금으로 1,500만원 집행하여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로서 총 1,8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홍보물, 위생관리 등급 평가표 등 560만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880만원을 집행하여 총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여비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위생과 운영 사무용품 및 급량비 출장여비 등 7,900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6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4,100만원에서 2,050만원이 증가한 1억6,100만원이 당해연도 말에 조성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면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그리고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원조달은 경상남도 보조금 경상남도 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억2,300만원에서 6,200만원 사용하고 1억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금 보관사항은 정기예금 7,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은 2억2,300만원으로 보조금이 1,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4,100만원, 이자수입이280만원, 기타수입이 6,900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과 기본경비로 5,2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220만원이 증가하여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6,100만원을 보건 분야 중 식품의약안전에 6,200만원을 지출하고 총 2억2,300만원으로 지출계획액 1억8,100만원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지출계획 현액보다 많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에는 이 차액분이 다음연도 이월분으로 포함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30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럼 30억을 잡아서 그 예산을 다 썼어요. 다 집행을 했는데 한 2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고, 그런데 애초에 이건…….

일반회계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합시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결산 설명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25억1,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22억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7,300입니다. 세부사업에 시가지 청소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9억4,500인데 잔액이 2억9,000 남았습니다. 이 건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로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률에 따라서 적용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제작 구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750만매를 제작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억4,900에 집행잔액이 1,200입니다. 이건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시설보호무료급식소에 구입해 지급해 주는데 집행잔액이 1200 남았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건 청소대행업자 평가에 따른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40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000만원에서 56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폐기물관리대상업체가 전체 2,000업소가 넘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인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는데 작년에 환경단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상단부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입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4,1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012년 말까지 32대가 있었는데 작년에 8대 신규 설치되었는데 8대 신규 설치를 정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보니까 전기료, 통신료 관계가 남아서 1,7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주민자율단속반 조끼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62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하단부에 자원재활용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재활용품선별장에 차광막 설치 공사 환풍기 설치 공사 등등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1,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체 3억4,000에서 1,7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집하장이 38개가 있습니다. 그 수거하고 전체 3억2,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체 7,500 예산인데 1,8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RFID 종량제 기기구입비 집행잔액인데 당초 물량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1,80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건 환경미화원들 월급 주고 남은 돈이 7,800 되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전체 돈이 112억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건 혁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300,000㎡이상 개발을 하면 음식물처리라든지 종량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그리 안하면 비용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2013년도에 112억을 납부했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납부를 다 하면 140여억이 됩니다. 그건 특별회계에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저희 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RFID시설을 설치할 때 그때 쓰려고 예산을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각장 시설을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2050년까지 추정적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향후 소각시설로, 이런 식으로 가도록 정책적으로 변동이 될 상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 되어서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게 안 맞느냐 싶어서 용역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걸 설치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한 사오년 정도 소요되고 설계하고 시작부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

예?

그 관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공원 놀이시설을 3회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할 시기가 없었고 그게 2억이 명시이월되었고 2,238만6,000원은 문산 삼곡공원 내 화장실 개량공사인데 동절기로 공사중지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건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공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안이 부결되어가지고 땅 매입 자체가 확정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또 묘지 같은 걸 개장해서 파내고 그 자리에 사업하려면 적어도 공고기한만 해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어 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는 어차피 4년이든 5년이든 기간 안에 당해연도 사업양이 있습니다. 그 양만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다음해로 이월시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2페이지 방금 보행교 명시이월 3,300 된 이건 15억9,000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3,300을 명시이월한 건 무슨 내용이죠?

그것요…….

3,300만원만 들여서…….

이건 그 등산로 항목에 귀곡동, 위원장님 내나 진양호 가보고 귀곡동 둘레길 보상 협의 지연으로 3,312만원 되어지겠습니다. 그때 둘레길 그것 오는 임야를 매입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아, 이게 그 사업입니까?

예, 같은 등산로 목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선학산에서 비봉산 연결 보행교가 아니고?

예, 등산로 조성사업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체 등산로…….

그러니까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시설비가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어디 등산로 말입니까?

이건 진주시 전체. 이게 포괄적인 그거지요.

아, 26억9,300 이 예산이 진주시내 전체 등산로라 말입니까?

예.

그럼 지리산 비봉산 연결 보행로 그 사업비는 어디 있죠?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져있습니다.

그 사업만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만 해도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시설비 등산로에 있는 게 보행교 한 그게 얼추 20억 되어질 거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귀곡동 둘레길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킨 이것.

아, 3,300만원 이건 땅 보상비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사업별로 안 하고 다 묶어놔 버리니까 참…….

이리 묶어도 양이 이 정도 많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15억2,18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65억1,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와 같이 세입이 여기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75억9,54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7억9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412억9,63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627억517만원이며, 그 중 415억2,180만원 수납하고 211억3,837만원은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납상태에 대해서 7억1,366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04억6,9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5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 2,516만원,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금 16억8,629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법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체납금 947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금 187억4,553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75억9,54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7억9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412억9,639만원으로 365억1,094만원을 지출하고 27억9,0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19억9,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430만원 중에서 5,19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비와 프린터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물발송료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액 3억2,475만원 중에 2억1,055만원 집행하고 1억4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정류장 표지판이라든지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계약 낙찰에 의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6,500만원 중에 1억848만원 집행하고 5,6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529개소와 표지판 811개소 노선안내도 유지보수비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기통신요금하고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억7,282만원 중에서 2억2,615만원을 집행하고 4,6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3,440만원 중에서 32억9,902만원을 집행하고 2억3,54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당초에 도비를 10억 편성했는데 도비 지원 사업비가 연말에 2013년도 12월 23일 교부 결정이 통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시 삭감을 못시키고 실제로 7억8,200만원이 교부되면서 2억1,800만원 정도가 차액분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45억4,608만원 중에서 42억3,885만원을 집행하고 3억7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버스에 대한 무료환승지원금으로 환승 인원의 증가율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IMS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 27억5,715만원 중에서 5,600만원 집행하고 23억9,988만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3억1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의 택시운행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4,452만원 중에서 2억7,424만원을 집행하고 1억9,9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7,12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요금하고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1,299만원 중에서 2억2,119만원 집행하고 1억9,179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6,172만원 중에서 3억3,808만원 집행하고 2,36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3,996만원 집행하고 1,00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을 20가구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11가구만 신청하므로 인해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3,367만원 중에서 2억9,110만원 집행하고 1억4,277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용하고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난 1억60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6,094만원 중에서 5억8,654만원 집행하고 7,4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주차단속원 13명에 대한 보수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고용주 부담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예산액 6억5,699만원, 지출액은 2억3,3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0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29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택시운행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부지가 미선정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으며, 자산취득비는 사업이월에 따른 미집행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보조금이 지급 청구 실적이 저조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총 3건으로 예산액 27억5,715만원, 지출액은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9,9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도 11월 27일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했는데 입찰공고가 난 이후에 계약이 다음연도로 아마 될 것 같아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월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앞에 총괄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같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상단의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9,069만원 중에서 1억7,341만원 집행하고 1,7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979만원 중에서 2,634만원 집행하고 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민원실 소모품 구입, 환경개선 비용 등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예산액 2,540만원 중에서 1,482만원을 집행하고 1,05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은 사무관리비 573만원은 체납과태료 고지서 인쇄비용 경비지출을 자제했고, 공공비 485만원은 우편요금 발송 비용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300만원 중에 9,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시책 추진에 의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실제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11월에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하다보니까 사업 착수가 연내 실질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 1월 22일 조달청에서 계약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약이 어려워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사업비가 27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23억9,900만원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센터도 이전이 12개 정도 서버가 구축되고 거기 필요한 소프터웨어가 개발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터웨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분은 우리가 추경편성이나 또 도비 확보가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앞서 말씀했듯이 첫째 절대공기 부족이나 또 관급자재 지급에 따른 지연이나 그럴 때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관계나 이런 등등으로 협의나 지연인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적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이월은 아까 명시이월조서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504페이지에 저희들이 8건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하천정비 광역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이월은 따로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507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2건으로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에 고향에 가는 사업하고 대평유지생태하천사업비 2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하천사업은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9월이 끝나야 10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월금이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마 지나고 나야 사업 시작하고 장마 시작하기 전에 끝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201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5,4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3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7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억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농촌주거환경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7,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이중 1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정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 공동주택 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양가 심의수당이라든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400만원에 지출은 1,200만원으로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부분입니다. 예산액 5,500만원에 지출액 5,300만원으로 잔액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 번째 줄 건축행정 건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2,400만원에 지출액 1,700만원,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건축민원시스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옥상 및 벽면녹화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억400만원에 지출은 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옥상 녹화사업비로서 입찰잔액 및 설계 미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2,200만원에 지출은 1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잔액은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행위를 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건축물에 붙였을 때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옥상에 3㎾하면 건축물입니까?

그건 건축물로 안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타 지역에서도 사업하면서 논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정북으로 볼 때 뒤쪽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건물에 일반주택에는 앞쪽으로 설치를 해서 뒤쪽에 무리를 안 주도록 유도를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영향을 주면 건축물로 봐서 제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생각할 때는 그냥 건축물에 붙었으면 무조건 건축물로 판단하고 모든 민원은 건축과로 집중됩니다. 지역경제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나대지에 했을 때는 건축물로 봅니까?

안 봅니다.

안 보죠?

예.

요즘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긴 하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게 민원인이 좀 찍어서 가면 되는데 건축과 갈 걸 여러 군데 거쳐서, 최종 서너 군데 거쳐서 건축과로 가면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실제 민원처리는 일괄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건축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른 과에서 동시처리를 해 줍니다마는, 그중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 경미한 건 설명 안 할 때도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다 모르니까, 농지 전용, 배수 설비, 정화조, 도로 점용, 아니면 구거 점용,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각자 신청서류는 한목에 들어오지만 그 설명이 개별적으로 해야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불평을 하고, 옛날에는 그걸 한 건 한 건 다 허가를 받아했는데 지금은 일괄 해 주니까 그만큼 편리하고, 옛날에는 10건 중에서 9건은 되고 1건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총괄해서 해 주니까 민원인한테 편리하긴 편리한데 일단 설명은 여러 군데 가서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바로 가면 되는데 여러 군데 들렸다 가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창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원포인트 민원해결 이래 가지고 한참 그리 했거든요. 요즘은 내나 옛날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적용하다보면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어 가지고 정부방침하고 문제점이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충분히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6억5,890만원 중 6억3,3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32만원입니다. 아래부분 지적민원 적정 운영에서 2,250만원 중 집행잔액 및 부동산 중개업 위반 미신고로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잔액이 143만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1억117만원 중 9,57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 계약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약간 다운되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중간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사지가 산정에 3억4만원 중 2억9,20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8만원입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에서 1억2,698만원 중 1억2,07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절약을 위해서 국비를 먼저 지출했기 때문에 지방비가 62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821만원 중 1억4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는 어찌 사무관리비가 한 푼도 안 남고 딱 맞춰 썼습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4,000만원이 넘는데. 다른 부서는 다 몇 백 만원씩 남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