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결산보고를 드리기 앞서 상수도공기업 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3년도 상수도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403억6,1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388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총액은 403억6,1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30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이월액인 66억6,6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317억6,900만원에서 단기지출액인 301억1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8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0억6,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16억9,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년도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으로는 시설 확장공사 215건, 시설 개량공사 113건, 보존 및 수선공사 111건을 시행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뒤에 의결사항과 13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부터 6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수도과에서 2013년도 시행한 건설개량 수선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39,537명이고 상수도보급률은 99.5%입니다. 급수 전수는 52,363전으로 작년대비 1,600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생산량은 56,030,000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53,000톤으로 유수율 68.7%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분 요금현황과 6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6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233억8,100만원, 자본적수입이 84억3,500만원, 이월재원이70억7,300만원으로 총 388억8,9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166억8,100만원과 자본적지출 113억1,300만원, 이월예산 지출 21억700만원 등 총 30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은 66억6,600만원과 수입 317억6,900만원, 지출은 301억1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33억8,100만원이며, 지출은 166억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78페이지에서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로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세부내역은 10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수입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액은 총 67억6,6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은 예산액 32억8,000만원이고 결산액은 2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는 2013년도 예산총괄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3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9건이며 16억9,9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상수도사업의 특성 상 시민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10억6,300만원으로 명석면 삭평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외 5건이며 금년 8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전년도이월액에 대한 조서로서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입, 기타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미수금을 포함하여 단기수입액은 317억6,900만원이며 미수금잔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상하수도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년도 8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대비 98.2%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16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으로 지방채 발행금액은 59억9,7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원금 9억5,900만원과 이자 1,300만원을 상환하여 전액 상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수입지출의 현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이월액 5,000만원과 단기수입액은 2억8,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900만원이고 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운영비 등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4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불용액 조서로서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총 불용액은 74억9,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이 32억8,700만원, 집행잔액 14억2,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7억8,700만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대비 18.5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제무제표와 제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서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제무상태표입니다. 제무상태표에서 보듯이 2013년도 당회계의 유동재산 89억4,500만원과 비유동자산 1,623억1,300만원으로 2013년도 자산총액은 1,7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3,8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5,100만원으로서 부채총액은 3억8,9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자본잉여금 1,335억8,000만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352억4,3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1,70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영업수익은 227억8,7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225억5,2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5,300만원, 영업외비용은 3억3,1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57페이지 자금운영계산서, 158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제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서 진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23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는 총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03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849만톤입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은 201억9,9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525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46억1,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639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 취합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진주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보급률이 99. 9%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는 목표는 99.1%였는데 실적은 실제로 초과달성해서 99.5% 되어있고 업무보고일 때는 99.9%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4%가 업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결산은 2013년 말로 결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전 업무보고는 2014년도 8월말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동부채는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부채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까?

예.

광특자금이나 이런 것 다?

예, 작년 9월말로 100% 갚았습니다.

9월말로?

아, 12월말입니다.

앞으로 자본비용은 총 자기자본비용밖에 안 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물어본 것 직원들 중에 기부금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 설명들었어요?

그 기부금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국장님이 말씀드린 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도 잘 몰라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 이 기부금은 우리가 공기업이 197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공사를 하면 개인집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걸 총 집계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산 자본으로 봐주는 겁니다. 앞쪽에 기부금하고 작년도 전기까지 합해 나누기 2 하면 올 단기기부금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원인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그 당시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한테 부담된 그 내용을 기부금 항목에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가 72년부터 특별회계 따로 뗐습니까, 독립채산으로?

예,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012년 분기 13년 분기 보면 유수율 목표치를 상당히 낮추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게 우리 수도 분야에서 유수율 증대 분야가 제일 관건인데 수도사업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금년까지도 상수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공사하면서 공사용수로 흘려보내는 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BTL구간에 제수변 조절로 적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결국 공사용수로서 흘러낸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블록화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유수율은 올라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작년 재작년 70.2%에서 조금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떨어졌는데 그걸로 인해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유수율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떨어지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과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낮은 수치로 잡아버리는 게 문제지요. 지금 보시면 목표치를 68%로 잡았어요, 2013년분. 작년 같으면 70.1%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70.1%가 나왔으면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 71%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목표치를 잡는 것은 어쨌든 유수율을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66%의 목표를 맞춰놨더라고요, 2012년도분이. 66% 맞추었는데 70.1%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본 거죠. 66% 목표를 잡았는데 70.1% 나왔으면. 그런 거라는 거죠. 제 느낌에는 이전에 71.5% 잡았다 69.8% 나오면서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수도과장님이 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강홍기 과장 있을 때.

그 이후부터 아예 목표치를 확 낮추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2014년도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며칠 전에 업무보고 시에 69.5%를 보고 드렸거든요. 보고 드리는데 사실은 69.5%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적에 노후관 교체하고 유수율 증대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진주시는 앞으로 70%까지의 목표치를 잡고, 정말 1% 올리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면적은 넓고 힘이 들기 때문에 목표로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하는 것은 최대한 높여 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수렵장 개설 운영 부분인데 수렵장이 그냥 중지가 되었죠?

예, AI 발생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그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그죠? 운영 기간이?

원래 2월말까지인데 1월 22일 중단되었으니까 한 달하고 1주일 정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깎인 걸 보면 계산적으로 하면 반이 깎여야 되는데 9,300만원인데, 현재 2,700만원 이렇게 쓰였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순환수렵장 종료 후에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수렵장 개설기간이 당초 4개월이지만 연장될 그런 확률도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해 놓았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그 부분도 원래 2대를 사려고 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11톤차 1대, 5톤차 1대 그리 사려고 편성된 건데 환경부에서 11톤 차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같으면 대당 3,400만원 정도, 3,450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11톤 차량은 4,200만원을 지원해주고 5톤 차는 2,7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4,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11톤 차가 중단이 되니까 4,200만원만큼만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지금 딸기체험장을 만든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딸기체험장을 만들면 위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시민들이 어떤 득을 볼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액 수계관리기금입니다, 6억5,000만원이. 시비 도비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수계관리기금을 받아 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업비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평면사무소 뒤쪽에 퇴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퇴비장이 그것도 이와 같은 돈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거의 사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대평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5만포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비든 국비든지 간에 들여 가지고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거의 사장되는 이런 사업들이 간간이 눈에 보인다 말이죠.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CCTV 설치, 똑같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3,000만원 올렸다가 감을 하고 다시 2,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건 사업이 바쁘면 바쁜 대로 해야 되는데 올렸다가 감을 하고 놓아두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CCTV 설치비는 원래 시설비로 올려야 맞는데 잘못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기 때문에 과목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시설비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1,000만원 깎여버렸어요?

원래 3대 하려고 했는데 2대만 우선 하겠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631페이지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까?

딸기체험장요?

예.

기본…….

계획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박경동 공모사업할 적에…….

아니, 우수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비공장 위탁을 농협에 줬다 말입니까?

대평영농조합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좋죠?

예.

그런데 갈 때마다 거기는 가동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 때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봄 가을에 농번기.

아니, 퇴비 생산하는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봄에 3ㆍ4ㆍ5월 정도, 가을에 8ㆍ9ㆍ10ㆍ11월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가동현황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전기 사용료라든지 가동현황이 있죠?

예.

그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은 3억6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위생지도관리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에서 관리 전환 받은 소형관용차량 2대 유지비로 240만원 편성하여 위생업소 지도 및 식품수거검사 의회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까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 변경으로 390만원 감액된 1,10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 스마트폰 사용료 변경 내시로 9만원 증액된 49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시니어활동보상금 등이 국도비 변경으로 1,200만원 삭감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하단 앞 페이지에서 삭감된 예산은 신설된 세부사업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로 노후표지판 유지관리 등에 390만원 편성하였고, 37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기금 시도비 등으로 1,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 예산이 141억1,2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이 줄어든 126억3,0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청소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홍보물 제작, 그 밑에 대형폐가전 상차 장비 임차료 되어있습니다. 이건 금년 4월부터 대형폐기물을 무상 방문 수거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홍보물 제작하고 신안동차고지에 대형폐가전을 모아놓으면 차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 1,200, 그 다음 밑에 폐의약품 처리비가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약사법이 개정되어 가정에서 버리는 약품은 그걸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3억4,000만원 감했습니다. 금년도 계약을 하다보니까 매년 한 8,000여톤을 수거하는데 당초 14억을 편성했다가 낙찰률하고 적용하니까 10억만 하면 될 것으로 3억4,0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CNG카고 쓰레기수거차량 교체입니다. 당초 11톤짜리 하려고 했는데 5톤 짜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남아서 8,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 가로 청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가지고 당초 83억에서 13억을 줄인 7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리 감한 사유는 당초 원가산정을 하기 전에 83억을 편성했는데 원가산정을 해보니까 거기서 80억으로 3억 줄었고, 또 수위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89%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감해서 전체적으로 13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입니다. 이는 국비 내시가 금액이 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퇴직금이 1억6,0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퇴직자가 1명 발생했고 그 다음 중간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2%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6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 늘어났고,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3억6,900만원 줄었습니다. 이 늘고 줄은 사유는 3억6,9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9,000만원 새로 올린 겁니다. 당초 혁신도시 내에 개발하면서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 부담금이 전체 합해서 145억인데 이게 일시에 들어올 줄 알고 예산 145억에 대해서 2.53% 정기예탁금을 시켜놨는데 일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3회로 분할되어 들어왔습니다. 분할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할에 맞추어서 6개월 내자 1년 짜리 정기적금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6,900만원 이건 삭감시키고 1억9,000만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CNG카고 트럭 말입니다. 왜 11톤에서 5톤으로 줄였습니까?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11톤을 하려고 했는데 운전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11톤 짜리 운영하려니까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5톤 짜리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5톤 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처음 계획 잡을 때 11톤을 계획 잡은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현장 이야기도 안 듣고 탁상행정으로 대충 잡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11톤 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골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차가 크기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5톤 짜리가, 11톤 짜리도 많이 있는데 작은 걸 구입해 보자 해서 5톤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쓰려면 11톤보다도 5톤이 시가지에는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미리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잡아 놓고 줄이고 이러면 된다 이런 쪽보다는 더 신중하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1톤은 1억5,900만원 정도 합니까?

예, 11톤 짜리는 그리 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 종류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판 제작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동판 제작.

동판은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죠?

제작 날짜는…….

대충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아, 계속 만드는 건 시에서 만들죠?

동판은 만들어서 시에서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독립채산제 폐지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소과 다시 오고 난 뒤에 타 시에도 한번 가보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환경부 시책이 지역도급제로 가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봤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니까 사람을 몇 명 쓰는지 측정도 안 되고 거기서 인건비를 업체들이 갈취를 해도 정확하게 정산도 안 되고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시예산으로 월급 줬다라고 정산서에 올리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폐지하려고 했던 걸 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대로 시행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려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영농폐비닐 수거는 예산이 잡혀있고 업무는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집하장을 38개가 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어있으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걸 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갖고 매달 돈을 수집한 만큼 우리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한 금액이 8월 30일 현재 80명에 1억8,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달이 정산해서 달달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 사석에서 물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농폐비닐 말고 폐부직포는 왜 청소과에서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건 사업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영농폐비닐과 영농폐부직포의 차이는 뭡니까?

부직포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딱 되어있고 영농폐비닐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수거매립장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닙니다. 폐기물 비닐은 우리가 항상 재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지요.

그런데 부직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재활용 안 되는 건 지천에 쳐 박아 놔버리고 돈이 되니까 이건 조금 예산 들여서라도 충분히 치울 수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도 되도록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재활용, 용역비도 줘 가지고 재활용쓰레기는 별도로 모아 가지고 재활용하고, 폐비닐도 환경 3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집한대로 다시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저도 검토하다가 거론을 빼버린 건 현재 서른 몇 군데 진주에 집하장이 있더라고요.

예, 37개.

그 집하장도 편중되어 있고, 골고루 리마다 안 되어있는 그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수거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 영농폐부직포, 지금 과장님하고 폐부직포 이야기하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히려 청소과에서 맡아서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요?

우리가 청소과에서 주로 하는 건 주민들이 내버리는 생활폐기물 그쪽 위주로 하고 그것까지 해버리면 저희부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건 또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리한다는 건 너무 관련법에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민간위탁을 직영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과 우리위원회 간담회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잖아요? 그 이후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관련은 지역도급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청소과장님 엊그제 오셔 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안이 들어서고 방침이 서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청소 이건 좀 변경해서 해야 된다하는 게 우리 방침이거든요.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견도 수렴하시고 꼭 그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이번에 10억6,900만원 증가된 204억8,40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36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시설비 임도신설은 도비 변경 내시로 시설비 9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 임도신설사업 사전설계비 1,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시설비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는 하반기 마을정자목 쉼터 안전시설 도색, 지붕, 바닥기초 보수 등 쉼터 유지보수를 위한 부족분 5,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에 진성 예음마을 쉼터 설치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컨테이너식 쉼터는 규정에 안맞아 설치가 시급한 같은 면에 진성 대흥마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촌면 대방마을하고 사봉면 방촌마을, 대곡 덕곡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각각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0만원 증액시키고 그에 따르는 시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지 내 분묘 보상을 위한 보상비 5,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 시설비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근교 산림휴식공간조성 관리 사무관리비는 선학산전망대하고 봉황교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산림휴식공간 조성 관리 시설비는 2013년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시군 상 시군 상사업비로 봉황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분으로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월아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부대공사비 3,9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선학산 전망대 주변 2015년 도시숲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지 토지매입에 2억300만원, 지장물 분묘 이장비에 2억9,700만원 합계 5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목재이용지원 국내여비 예산 목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목재품질관리 출장여비 35만원을 삭감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 여비로 35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사업은 이것도 세부사업 변경으로 7,000만원 삭감하고 임업인 경영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관정 개발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 인건비는 경상남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도비 1억원 증가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비는 당초 기간제근로자의 사역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보상금은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내동면 관문과 주요도로 가로 환경조성에 따른 전체 내동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360만원, 장비 임차비에 390만원, 수목 및 관리자재 구입비에 1,772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면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재공간조성사업비 시설비에 특수교육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는 올해 3월 녹색자금공모사업에 진주혜광학교가 선정되어 도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직원 3명 증가에 따른 1,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페이지에 마을정자조성 사후관리 있지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마을쉼터를 지어주고 있는데 현재 진주시내에서 마을쉼터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서 조성한 게 한 399개 정도.

399개요?

예.

계속 이렇게 지어주면서 사후관리도 녹지과에서 다해 주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마을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지어주는데 나머지 사후관리도 다해 줘버리면, 이번에도 5,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마을에 기증을 하면서 마을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본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농촌동에 좀 어렵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관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매년 계속 증가될 것 아닙니까?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후관리비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없는 분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건 배려를 해 주시면.

그래도 삼백 몇 십개가 되면 계속 늘어날 건데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예산 때 깠던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 때?

예?

올해 당초예산할 때 삭감됐던 거죠, 5000만원이? 기억 안 납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건데 다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5,200만원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지금 보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못도 다시 박고 색칠도 하고 창도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창은 없고요. 전부 목재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도색 같은 것, 또 나무가 파손되고 나면 그 부분 다시 수리해 주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5,200만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올라왔다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알고 싶네요.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일단 읍면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을에서 쉼터 지침 방향하고는 다른 쪽으로 원해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그런 남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진성, 정촌, 사봉, 대곡 이 사업을 쉼터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역의원들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얼추 면에서 어느 정도 신청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되는 걸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혹시나 이야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곡 같은 오곡마을에는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오늘 처음 알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바보 만들기에 딱 좋은 이런 거예요. 딱 바보 만드는 거예요.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일부 3개 부분은 작년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 가지고 1월 초순에 얼추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 외에도 들어오는 개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 상 추경에 다 못 얹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얹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면에서 연락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짐작을 하실 것인데, 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일어나는,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크든 적든 뭔가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르고 여기 심사하면서 이런 게 딱 올라와 있으면 기가 찹니다. 화도 나고요.

실제 그런 건 얼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건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네일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나왔는데 뭐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800만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성 쪽에 시유지 200㏊가 있습니다. 거기 일대 목재문화체험장을 52억 국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문화타운조성사업법이 개정되어 대대적으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응모해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전체 일대 산림문화체험장이 가능한 종목이 어느 어느 사업이 가눙한가 이런 조감도나 계획서 같은 것 사전에 만들어야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밑에 걸 물었는데 과장님은 친절하시게 위의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금산에 있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산림청 모든 사업은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 같은 데는 적어도 30㏊이상 이런 시유지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시유지가 대대적으로 있는 데가 진성 동산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기존 52㏊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장군대봉, 국사봉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관리도 그렇고 시민들 관광객 유치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나서서 이런 그림도 그려 와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냥 서류로 해 주겠지하는 부서도 있지만, 노력하는 녹지공원과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해 가지고 5억 지금 되어있다, 그죠?

예, 토지매입 2억300.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좀 묘지들이 흉물스럽고, 흉물스럽다는 표현보다는 공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 신청되었죠, 동시에?

예.

제가 알기로 어제인가 통과되었죠?

예.

만약에 동시에 올라와서, 오늘 일정이 어제로 당겨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통과되어버렸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순서가 동의안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그리 합니다.

아, 그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걸 아시고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도시근교 산림휴식공간 조성 관리 계획되어있는데 5,000만원 증액되어 2억5,000인데 주업무 내용이, 업무보고할 때 없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

383페이지에.

이건 성립전 예산 사용인데 다른 부서에서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5,000만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사업비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당시 보행교 조명에 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 되어 가지고 그걸 성립전 예산을 해서 조명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는 단위가 큰 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토지매입지장물 보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5억이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68년도 선학산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을 지정하면, 그 일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 못 하도록 억제하고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나 시설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시에서 다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입 없이 그냥 등산로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 일대가 공동묘지다 보니까 선학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동묘지를 통과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상세하게 5억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선학산 전망대가 되어집니다, 정상이. 그러다 보면 이 일대 주변이 공동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체가 우리가 68년도 공원으로 묶어놔버리니까 다른 용도로 못쓰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흰 선으로 되어있는 게 전부 등산로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리하다 보니까 묘지를 지나다보니까 묘지가 훼손이 다 되어버립니다. 되고 나면 묘지주인이 “너희는 조상도 없나!”, “어찌 등산로고!”, !너희 산이가!“, ‘이건 등산로 아닙니다’ 막아줍니다. 막아놓으면 시민들은 공무원은 쎄가 빠지게 막아놔도 나는 내 편리한 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해소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원지구로 묶은 자체는 공원은 조성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것이지 그냥 사유재산 억압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공동묘지를 이장하려면 어려운 일이 되어 서로 이 업무를 안 하려 합니다. 원칙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묘지이장 관계는. 공원구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려하면 이 라인까지는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묘지를 이장하고 나서, 조성하는 사업비는 국도비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당겨 와서 나무를 심고하면 멋있는 공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묘문화 그 쪽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나름대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3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200만원 증액되었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한다는데 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81페이지.

아, 쉼터요. 쉼터 여기에는 위에 해 놓은 지붕이 세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다 목재로 시설했습니다. 방부목재로 했지만 햇빛에 한 2년 정도 노출되어있다 보니까 색깔 자체가 퇴색되어지고…….

방부목재에 페인트칠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칠하는 게 있습니다. 오일스텐이라고.

방부목을 할 때는 도색을 없애기 위해서 방부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목재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자체 현실적으로…….

바닥에 데크를 한다든지 칠을 하기 위해서 방부 목을 쓰지 않는다 아닙니까? 칠을 안 하기 위해서 방부목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방부목 자체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부목적이 아니고 나무가 안 썩도록 쪄가지고 나온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안에 벌레 같은 것, 좀 같은 것, 나무를 파먹는 행위를 못 하도록 고압에 압력에 쪄가지고…….

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이미…….

죽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래갖고 시공을 합니다. 찐 상태에 시공을 한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해 갖고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원 되어있는데 사실 용역비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 목재체험장 이것도 52억 중에…….

그럼 이 레포츠 사업 용역비는 어디?

따로 산림청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응모를 하는데 위치는?

200㏊ 중에 5㏊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한 산림청에서 국도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따와 가지고 일대 전체를 한 문화타운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전체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200억 정도 산림청 국도비를…….

결국 연차사업으로?

200억을 따오기 위한 용역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보상비가 2억이고 묘지이장비가 3억이다?

예.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시민들이고 단체고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문산에서 넘어오는 공동묘지 거기가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올 건데요.

어차피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만 이장해 주면 나무 심는 건 저희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지역입니다.

이걸 예산편성도 우리가 동의안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착공시기가 내년 되어야 착공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일반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공고해야 되고, 묘지 동의를 하려면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팻말 붙여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 놔도 언제 될지 모르고, 이걸 해놔도 연말이고 신정에 산소에 올 때 보라고 그 안에 조사하고 준비가,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리해도 사람을 찾으려면 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한다는데 대해서 위원들은 박수를 치는데 예산편성은 잘못됐죠?

뒤에부터는 여유 있게 위원님 뜻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80억2,5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8,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어린이교통공원관리 연구개발용역비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에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경비 원가계산 산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7억8,60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4년 2월 20일부터 혁신도시하고 진주역 노선에 시내버스 3대가 신설 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행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13년도 유가보조금 초과세입금 1억3,543만원과 그다음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954만원 발생되어 1억4,497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도비가 3,240만원 교부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1대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주차단속원이 53명이 되는데 인건비가 2% 인상됨에 따라 1,30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만 위원님.

60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하고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하는데 증가 예산인지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입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세입하고 플러스한 것이 총세입이 되겠고 여기 세출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만 얹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부분 안 있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그게 민간으로 위탁되었죠?

예.

몇 년마다 경신합니까?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민간위탁하는데 그냥 업체선정해서 다음 평가만해서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선정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데 4개 업체가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진주지회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 4군데 있는데 심사한 결과 모범운전자 경남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데 왜 용역비를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산출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위탁할 적에 2012년도에 위탁운영 경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 1억9,796만2,16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비를 위탁할 적에 1억9,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에서 운영한 것하고 민간이 위탁해서 한 것하고 절감된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시가 직영할 때보다.

대충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금액은 확실히 산정 안 되었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교통수당 산출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이번에 예산편성되고 나면 발주할겁니다.

결과 나오면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관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 1,200만원을 포한한 67억4,327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비로 1,200만원 증액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지게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기본사양만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여건 상에 지게차 높이도 높여야 되고 뜨는 포크 관계도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회전시켜 작업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설치하면 내년에 그보다 금액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중 사업별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봉산단에서 반성종합중학교 간 도로확포장 2억원, 미천 장죽ㆍ동향마을 진입로 재포장 5,000만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10억원, 2014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6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 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1,300만원이 증액된 517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 폐선부지 등 2개소에 대하여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임차료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분권교부세 미지원으로 1억5,00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10억원은 도비 재정지원금 교부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신청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KBS송신소에서 판문천 남강 접속부 하류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22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취약지구 계획 수립 지원 개설사업으로 수곡면 구 시장부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 보수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도로 보수 관리 접도구역 재정비 사업 도비보조금 600만원과 수곡 원외 교차로 가각정비 8,000만원, 일반성 운천 위험도로 정비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성 질매재 선형 개량 사업비는 당초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로 도로보수 관리에서 감액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변경하여 총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진성 질매재 선형 개량과 뒤벼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은 각각 국비 3억과 시비 3억으로 2개소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장재초등학교 및 금산면 금호초등학교 주변 일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900만원과 시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상단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분야입니다.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원은 도비보조금 교부로 추경사용 전 성립 신청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분야인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395페이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 2,010만원은 하단부 농촌현장포럼으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이반성 권역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반영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댐협의회 용역비 등 분담금 1,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사업인 미천 장죽, 동향마을 진입로 재포장 사업비 5,000만원은 도재정 건의 사업으로 추경사용 전 성립 사용 신청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밑에 그 부분에 보면 뒤벼리 선형 개량 이래 가지고 6억이다, 그죠?

예.

그런데 뒤벼리 선형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시청에서 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한 200m 지점 가면 동방호텔 쪽으로, 그 부분이 커브지점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가지고 바위가 암석이 확 튀어나와 가지고 망을 덮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폭이 버스가 지나다닐 적에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중앙분리대가 1m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를 한 300m 구간을 하단을 철거하고 차선폭을 좀 넓히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도 깎아내린다 말입니까?

산을 못 깎기 때문에 안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한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 바위 튀어나온 부분만.

그쪽 위치에 있는 중앙선을 약간?

차선 폭이 1m 정도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좁아 가지고 버스나 큰 화물차가 갈 적에 바위가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산을 손 대는 건 아니고?

예, 산은 손을 못 댑니다. 중앙분리대 나무심어 놓은 그 폭이 1m 되는데 그 폭을 걷어내면 차선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 지금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강 쪽으로 있습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인도 쪽에 난간은 기 설치되어있고 연석이 높이가 30전 정도 됩니다. 차량은 사고가 날 적에 하지만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로서는 그 밑에 남강 변에 자전거도로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인도 쪽을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그런 상태입니다. 차량을 위해서는 거기에 난간이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뒤벼리 선형 개선 철거하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6억이나 들까요?

거기에 전체 뒤벼리 사업을 공사개요를 6억원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하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 이백 몇 십 미터 도로선형 개량에 한 2억원, 6억 중에. 그리고 전체 1.4㎞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적으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거기 인도부분에 조인트나 이런 보수보강에 1억원, 그리고 나머지 안전시설이나 방호울타리, 지금 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데 1억5,000만원, 그래서 도합 6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굴곡도로 위험도로 개량으로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을 50%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50% 국비 50% 해서 6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성 질매재 선형 개량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성 질매재 월아산 고개 정상에서 진성 쪽으로 월정소류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려가면 왼쪽에 주차장을 크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커브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시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그 부분만 개량을 하려했는데 이것도 위험도로 굴곡도로 사업비로 광특예산 3억원이 국비가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시비 3억원을 합해 가지고 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 개량도 당초 2억원에서 좀 완화하게 길게 빼가지고 3억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입구부터 월아산 올라가는 정상 지방도 삼거리부터 전체구간 덧씌우기 노면이 불량한 지역에 하고, 도로사면에 내려오면 월아산 내려가는 구간에 물이 옹벽 속으로 내려와서 질퍽질퍽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 배수불량사업 배수로 정비 한 450m 1억원, 이것도 아직 설계는 안 되었지만 6억원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길 저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이건 도비가 7,900만원이 교부되어 저희들 시비 부담 50% 7,900만원 해서, 지금 장재초등학교 주변요, 엠코하고 해모로에서 학생들이 장재초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장재천 변에 보도가 불량하고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장재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금산에 금호초등학교 주변에 내나 같은 보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앞에 환경교통국에 하면서도 부탁을 드린 말인데 이 지역에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알 수가 없다고, 별로. 의논하는 것도 없고 면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직접 일 처리해 버리고 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예를 들면 스쿨존 금방 이야기하는 이 목에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안내도 하고 봉 들고, 제가 그 학교 나왔습니다만 해 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구 아니라도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해 주면 고맙겠고, 의논이 안 될 것 같으면 통보라도 해 주면 의원이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일이 이렇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멍하니 있고 의원들 바보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 말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뒤벼리 선형 개량 사업이 신규로 6억이 편성되었는데 뒤벼리 도로가 위험한 도로라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일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잘 되어있는 하단을 철거하고 도로 덧씌우기도 일부 보수하겠다, 결국 망 그것도 보수하겠죠?

지금 망은 현재 별로 손 댄 건 없습니다.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그럼 지금 동방으로 가자면 큰 정자목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돌이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조금 전에 그리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고 나는 것 봤습니까?

그런데 커브 지점이 되어놓으니까.

위험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인데 본 위원도 거기 사고 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 잘 되어있는데 왜 이 사업을 거기에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나 교통담당이나 차선폭이 쉽게 이야기하면 좁게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출퇴근을 한다 아닙니까? 내가 아직 거기에서 사고 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각에서 한 150m 정도 나가면 우측에 정자나무 가기 전에 돌출된 암석이 큰 게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광등 같은 걸 달아놔 가지고 접근을 못 하도록 해놨는데 옛날에 중앙분리대가 있기 전에는 큰 추돌사고가 안 났는데 지금은 큰 츄레라나, 2차선인데 버스가 가고 큰 츄레라가 가면 그 츄레라가 우측의 산의 암을 치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못하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놨는데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는 피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좁아 가지고 한 차선이 3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추돌사고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가드레일로 해서 화단 폭을 줄여서 차도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 동방호텔 쪽에서 상대 쪽으로 나오면 옛날에 버스가 서너 번 강으로 다이빙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자체가 절벽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설계 속도에 맞지 않은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행자의 난간은 되지만 차량의 방책이 안 되어있습니다. 방책도 하고, 그 자체가 시설이 오래되어 조인트 부분이 밑에 보면 부식 같은 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하고, 처음엔 화단만 줄여서 시비로 하려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한 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손을 댄 김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일정을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정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단 전체를 다 덜어내는 게 아니고 톡 튀어나온 부분만 차폭을 확보해서 화단을 하고, 강 쪽으로 다시 넓히지는 못합니다. 교량 식으로 하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도 하고 화단도 좀 줄이고 강으로 옛날 버스 추락한 그런 걸 방책도 설치하고 이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되지는 않는 도로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정으로 쪼사 내보기도 하고 암을 까보기도 하고, 그걸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장님 광특예산 가지고 온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암반 그걸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견적도 받아보고 안전기관에 했는데 암 깨는데 10억, 그걸 한다고 해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되어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균형이…….

암반이라는 게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되어있을 겁니까?

손을 대면…….

어차피 여기는, 내가 항상 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운전자는 누구나 그리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암반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암을 정으로 쪼사야 되는 안도 수립해 보고 일정 높이 저위까지 절개하는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이고 집행이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 했고, 그 암을 잘못 건드려놓으면 절벽 잘못 건드려 놓으면 흔들바위 같은 것 돌 하나 받히고 있는데 잘못해서 하나 건드려 놓으면 20m 30m 움직이거든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검토한 수준으로 해서 현재 그걸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암반 툭 튀어나온 부분에 그것만 정리를 해 버리면 내가 생각할 때 예산이 얼마 안 되어도 될 예산이라.

그걸 폭파라든지 포크레인으로 하면 안 되고 진동이 있어서, 정으로 쪼사내는 것까지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현재 뒤벼리 그 부분을 완벽하게, 예를 들면 완벽이란 게 있겠습니까마는 완벽하게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 것 같습니까?

완벽히 하려면 차선 2개 정도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뒤벼리도 마찬가지고 새벼리도 마찬가지고.

차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구조령에 맞는 도로를 하려면 최소한 1:0.7, 1:1 정도 경사를 서야 됩니다. 선학산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는 못하고, 그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변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지형 그대로 두고 도로를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희들이 낙석방지를 위해서 밑에는 낙석방지책도 하고 방지망도 설치해 놓고 매년 그 부분은 해빙기가 되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절리가 왔는지, 낙석 할 돌이 있는지. 그래서 다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도로구조령에 안 맞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도로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건 말은 그렇습니다만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내한테도 돌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어느 특정인이 맞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유사한 게 망경동에서 내동까지 가는 망경산 밑으로 가는 기찻길 그 도로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승인되면 당초예산에서 다시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예, 설계해서 사업 시행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에 줘 봤자 올 안에 공사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발주는 내년 봄에.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든 게 언제였죠? 2008년도?

2007년 8년경.

그때 중앙분리대 화단 만들 때 이걸 왜 예상 못했을까요?

전체구간에 중앙분리대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돌 도출된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추돌사고 일어났거든요. 전체 뛰어내는 게 아니고 50m 100m 그 구간만 하고 쇠 가드레일로, 폭이 좁은 가드레일로 설치할 겁니다.

중앙분리대 만든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도로과입니까?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깔아놓고 또 뒤에 도로과에서 위험해서 뜯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 어차피 중앙분리대 돈은 내가 볼 때 기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요. 하고 뜯어내고 이런 게. 그 구간 예산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중앙분리대 깔아놓고 해 놓고 보니까 ‘어, 안 되겠다, 철거하자’ 이렇게 된 거죠.

뒤벼리 도로에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라이트 불빛에 의해 가지고. 그것하고 나서는 중앙분리대 침범사고는 많이 안 일어났어요. 하다 보니까 돌출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40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죠? 사람이 줄었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도로 보수원,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 지방도 11개소에 대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전체 인건비 중 30% 정도 그리 예산을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억 얼마 올렸는데 올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비율이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깎인 만큼?

예.

지금 도로보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20명요?

예.

20명 중에 몇 명분을 받고 있었던 거죠? 몇 명분을 받고 있었냐고요?

한 50% 정도.

그 정도 받고 있었는데 한 4명분은 깎았다, 그죠?

4명분 깎이니까 전체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 정도를 주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반 정도는 우리시에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갑자기 깎은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를 도에서 하는 걸 완전 진주시로 넘어왔어요?

관리는 지방도에 대해 저희들이 풀베기나 보수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20명 중에 10명 정도 도에서 계속 줘왔는데 갑자기 너댓 명 분을 깎은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

과장님, 이삼년 전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자료를 만들어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에 비해서 50만원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20만원 증액된 28억3,500만원입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50만원은 증액하고 시비 50만원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삭감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42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700만원이 삭감된 4,2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주약소화천 정비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금곡 화박골천 정비사업에 2억원, 대곡 월아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추경 성립 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고향의 강 사업에 국비 2억원이 증액되어서 국비 20억원으로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으로 2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은 도비 지원액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하천유지관리비에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1억9,000만원에서 8,800만원이 감액된 1억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분담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평유지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비분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6%에서 12% 조정되어 2,9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지판 교체에 없던 도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하천관리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억8,200만원이 증액된 17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비는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8,8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포함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표지판 교체는 도비 1,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분담을 해서 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하천제방유지관리는 하천표지판 교체가 앞서 도비가 지원되므로 당초 있던 시비를 2,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정비는 하천유지정비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과 금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약간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사봉 모곡소하천에 3,500만원, 대곡 유곡소하천에 3,000만원, 미천 정호마을 세천에 4,000만원, 명석 외율소하천에 2,500만원으로 총 4개소에 1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하단에 고향의 강 사업은 국비 2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액 도비 4,000만원, 시비 9,300만원, 도합 3억3,300만원이 증액된 3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대평 유지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비분담률은 변함없습니다마는 도비분담률이 조정되어서 도비 2,9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된 도비만큼 시비가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는 6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약 소하천정비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므로 해서 당초에 있던 시비 1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금곡 화박골천 정비사업에 2억원, 대곡 월아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에 남강종합개발 계획에서 가능성을 찾은 남강을 이용하는 남강뱃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시비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방재관리 세출예산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는 기간제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해서 인부임 조정으로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3개소였습니다만 1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미천면 1개소에 설치하고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축천 기성제 정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축천 기성제 정비사업 외 사업개소 수가 54개소, 조그마한 것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그 사업들 전체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은 다 어렵습니다.

하천이름이 대축천이라 말입니까?

예, 대축천입니다. 정촌에 있는 하천 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책자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설명하든지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단순하게 우선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칠암수중보를 최고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물을 담으면 의암바위가 어느 정도 남습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솟아나느냐?

지금 현재 개천예술제 유등 할 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면을 유지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수면을 유지해서 위의 오목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본 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위의 상류 토사를 채취해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긁어내야 되겠죠?

걷어내야 될 구간이 268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으면 오케이가 되어있는 게 있고 오케이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가 안 되어있는 일부 구간들은 조금조금씩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보는 게 크게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목교 그쪽 부분하고 의암바위 쪽 그 부분은 거의 평평할 수가 있다? 중간은 높아지고 이런 건 있어도?

아니, 높이 차이는 나지요.

납니까? 어느 정도 납니까? 이것 보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목교 근처가 18m85고 수중보 있는 데가 17원32이니까 1.5m 정도 차이 납니다.

바닥이 차이난다는 거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5m를 폭으로 해서 긁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긁어낼 구간이 전체 다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라고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쉽게 보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깊은 부분만 놔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긁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긁어내야 될 구간이 아주 단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긁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당장 오목교 주위 부분도 긁어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오목교 부분하고 진주대교, 그러니까 고속도로, 다리의 하부 교량부분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면 흙이라든지 이런 걸 놔둬 가지고 수심자체가 얕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며칠 째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일부러 그 쪽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차를 끌고 가서 한번씩 보고 했었어요. 과연 시민들한테 적절한 사업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론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현재 용역비를 6,000만원이나, 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사실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몇 십 억하다 보니까 6,000만원 예사로 보여도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걸 본예산에 넣고 그 사이에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까지는 아직까지 이걸 계획 중이니까 발표하지 않더라도 소관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실제로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폴대 들고 뛰자, 레벨도 보고 손 아래 위로 해 볼게,”, 자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서둘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그 말씀 중에 연결해서 천수교 위에 보면 상수도관 큰 관이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강변으로?

예.

그 부분은 긁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수심은 확보되는 걸로, 그 자체에 위에 덮어놓은 흙이 있거든요. 밑에 구조물을 가지고 보호공을 해 놨고 그 위에 상당 부분 토사를 덮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데는 별 지장 없다고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지나가 보면 그 위에는 잔잔하게 고여 있다가 그 부분에서 낙차가 생겨 물이 자작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흙 자체를 많이 성토해 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흙 있는 데서 관하고의 높이가 얼마 정도 덮여져있습니까?

관으로는 상당히 덮여있지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콘크리트 보호공까지 약 적어도 1m50이상은 덮여있을 겁니다.

아, 관 위에 콘크리트로 보호를 해 놓고.

예, 보호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흙을 덮어놓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걷어내도 콘크리트보호공 이런 게 지장이 없을까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홍수가 와서 비가 많이 내려와도 괜찮아요?

홍수 내려와도 크게 지장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보호공으로 싸놓고 그 위에 또 흙을…….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타당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세부적인 추가조사가 다 나오 게 되어있지요. 만약 뱃길을 여기서 아예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해봐야 된다면 언젠가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언젠가는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서정인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6,000만원의 용역비가 많다면 많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용역자체를 수행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대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6,000만원 정도만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만약 이 돈을 산출한다면 약 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사실상 남강이 진주시내 도심하천에 있으면서 실제 눈으로 봤지, 지금까지 사실상 활용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고수부지 정도, 그리고 유등축제에 물 이용하는, 그런데 도심에 있는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남강정비기본계획에서도 언급이 되어있고 오는 사람마다 주위사람들이 왜 이런 걸 활용 안 하냐, 이 좋은 천해의 관광자원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멀리 금산에서부터 남강댐까지 하려했는데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고 개략 계산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수중보에서 남강댐 밑에까지는 큰 돈 안 들이고 그대로 활용하면 될 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하게 되면 하천 전체 폭을 하는 게 아니고 배가 지나가는 폭만 수심을 확보해 주면 됩니다. 하천 전체 다를 걷어내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도크라는 시설을 해서 배가 물을, 인천항 같은 데 가면 도크시설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데 무엇보다도 관광자원으로 활용 한번 해 보자, 이 사항을. 단 우리시가 운영할는지 민간이 할는지 제3섹터에서 할는지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다 나와야 되고, 사실상 우리시가 운영하기는 힘이 듭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다할 수 있는 걸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민자나 차후 예산 이런 걸 국가사업도 안 되면 관광자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걸 결론이 난다면, 결론이 어찌 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난다면 그런 걸 안 하면 사업비 같은 걸 확보를 못해요. 이런 근거로 해서 사전에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놓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거거든요. 바로 계류장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이래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검토해 보자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너그럽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류하는 그런 쪽보다는,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이미 용역을 할 적에 의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검토가 되었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걸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홍수량을 실질적으로 보통 발전 방류를 하는 것 같으면 70톤 정도 방류하는데 여기서는 하천 최소 유지용수인 4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물은 사실상 더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면 수심자체에 대한 확보 부분도 틀려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칠암 수중보에서 오목교 사이에 민간업체들 중에서 수상레저라든지 레저업체들 들어와서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일이 년 전인가 카누대회를 연 적이 있지요?

예.

그때는 수중보를 어느 정도 들어 물을 채웠던 겁니까?

내나 똑같이 그 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들이…….

그때는 대회처럼 그렇게 했지요. 조정.

예를 들어서 카누나 이런 협회에서 이걸 신청하면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다, 현재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카누라든지 그런 게 불법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언론방송에서 나오듯이, 부산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 해서 바나나 보트하고 타다가 난리 난 그런 케이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허가 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 배만 띄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할 겁니다.

전에 배에서, 스포츠처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하대요? 제트스키나 이런 타고 하대요?

그게 부산에도 그렇고 불법으로, 몰래 가지고 와서 퍼뜩 타고 가져가버리는 건데 바나나보트 가져와서, 얼마 전에도 청경들하고 시비가 한번 붙었습니다. 바나나보트를 가져와서 잠시 자기들은 탈거라는데 가만 보니까 장사할 요량이지, 태워주고 돈 받을 요량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경들하고 시비도 붙고 쫓아내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부산 그런 데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허가권자가 진주시가 될 수 있나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레저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허가권은 진주시장이 해야 되지요.

다 협의되어야 됩니다. 협의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허가는 우리시에서 나가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된 2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사업물량 증가 및 동당 사업비 증가, 국비보조 비율 증가 등으로 3,2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물량 확정으로 도비보조금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물량 및 동당 사업비 확정으로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사업물량, 동당 사업비, 도비보조 비율 증가로 도비보조금 9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 증액된 10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중간 농촌주거환경정비 중에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경남도 사업물량 확정 및 사업비 확정으로 2,000만원 감액되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사업은 사업물량 확정으로써 500만원 감액되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마찬가지로 사업물량 동당 사업비 재원 보조비율 확정으로 해서 3,700만원 증액되어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파쇄기 구입은 현재 사용하는 게 너무 노후해서 새로 취득하고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서파쇄기가 어떤 건데 이렇게나 비쌉니까?

내나 문서파쇄하는 겁니다.

그게 200만원씩 합니까?

예, 비쌉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수리비용도 엄청나게 나오고 워낙 자주 고장나고 버티다버티다, 저희들은 양도 많고 해서 작은 건 쓰기가 곤란합니다.

보통 사면 어떤 상표를 삽니까?

그건 특정지어지지 않았고 저희들도 파악해 보고, 다른 부서에 좀 좋은 걸 쓰는 걸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하시죠.

맨 밑줄입니다. 136페이지…….

세출만 하십시오.

407페이지 지적민원 적정 운영,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적문서 DB 구축 사업 완료 후 88만원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운영 사업은 평거3택지 개발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데 확인 산정 용역수수료가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사업은 도시정보센터 통신요금은 시스템 노후화로 철거되어 150만원 예산을 반납합니다. 다음 408페이지 특별교부세 4,200만원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 벽면형 도로명판과 긴급 상황에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유원지,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상의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도비 500만원도 교부세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7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비 총 1,335만1,000원 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확보하여야 하기에 시비 467만3,000원이 배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