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계속) 다.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14년 상수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억400만원이 증액된 40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억400만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3억2,800만원과 2013년도 불용액 25억5,200만원, 그리고 공사계약 해제 보증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 사업예산수입은 237억4,700만원이고 자본예산수입은 112억4,600만원입니다. 미수금 및 이월액은 5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406억6,4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08억9,9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9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 총괄표의 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이 233억3,3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1,400만원으로 23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97억3,5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11억6,200만원으로 20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상수도 수익적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300만원 증액한 237억4,7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요인을 살펴 보면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0억1,800만원이 증가한 208억9,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에 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수장 전기요금 인상부분이 하반기 6.4%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수비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4,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 후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과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비비 10억원이 증가한 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이 109억9,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2억5,000만원, 도합 11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는 유형자산취득에 116억6,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60억4,700만원, 예비비 20억5,000만원, 도합 19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는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당초예산대비 33억2,800만원 증가한 11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에 33억2,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그리고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48억8,500만원이 증가한 19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구축물 시설비인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국고보조금 8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비로 취수장 생물감시장치 외 2개 사업에 집행 후 예산잔액으로 6,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33억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 16억2,200만원이 증가한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는 이월금 25억5,200만원이 증가한 5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과 인력운영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8페이지에 당직수당이 왜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위원님,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토ㆍ일요일 정규직 3명하고 공무직 2명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3명에 대한 당직수당이 당초예산에 조금 누락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이제 추경에 올린다 말씀입니까?

그런데 당직비는 어차피 지급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 잘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취수장 전력요금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인상이 된 거죠, 전기요금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6.4%를 오른다고 해서 6.4%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5.4% 밖에 안 되는데요, 6,000만원은요?

하여튼 앞전 당초예산하고 해서 오르는 건 6.4%입니다.

수도사업은 특별회계고 독립채산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1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154억5,9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9억8,600만원과 영업외수익 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309억7,300만원으로 영업비용 304억9,800만원과 특별손실 2,200만원과 예비비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 수업은 502억3,300만원으로 자금잉여금 수입인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458억5,200만원과 공사부담금수입 4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403억1,1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억4,9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74억7,000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7억5,400만원과 예비비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로 571페이지에서 사업예산부분 사업수입과 지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15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1,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1억6,000만원과 576페이지에 있는 기타영업외수익 9억5,7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진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운영비 5개소에 대하여 1억4,800만원 증가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5개소 운영비는 573페이지 하단에서 576페이지까지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회계지원금은 문산 사봉공공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차보전 분권교 부세 확정에 따라 조정된 것인데 73만1,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기타영업외수익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조달 선납금 환급금 외 4건으로 9억5,7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09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53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는 국비 시비 기금확정에 따라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2억4,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는 9억8,10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 BTL시설 임대료는 국비 시비 기금 확정에 따라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10억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는 7억6,30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중 지급금 확정에 따라 2006년 운영비는 1,700만원 증가하였고 2008년 운영비 4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펌프장비비는 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중계펌프장 분뇨협착물 처리비 부족분 600만원과 5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부족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력비는 581페이지까지 중계펌프장 14곳에 대한 전기요금, 지난 2013년 11월 21일 시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6.3%에 따른 부족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8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5,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대기자각측정비를 3,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1억2,400만원 증가는 진주하수처리장 탄화시설건조기 보수비 6,500만원과 생물반응조 감속기 교체비 2,000만원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동력비는 3억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외 5곳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9곳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지난 2012년 11월 24일자로 시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6.3%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직원 정원 61명에서 60명 조정으로 일반직 1명 감소와 탄화시설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8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특별손실은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6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로서 앞서 설명드린 572페이지 예산총괄표 중에서 자본예산부분으로 총 수입액 502억3,300만원과 총 지출액 403억1,100만원입니다. 589페이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589페이지 자본적수입은 502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2,8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상환금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도비 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4억9,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임대료 2억4,900만원과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10억3,400만원과 대곡 단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6,300만원과 지수 승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0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하단부분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11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3억5,400만원과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진주소화조효율개선사업은 4억2,100만원 감소하였으며, 590페이지 비점오염원 시설사업 5억4,900만원과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7,600만원 승산마을 하수정비사업 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6,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은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7,500만원 증가와 진주시소화조효율개선사업 5,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0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은 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374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는 10억으로 도비7,500만원 증가와 시비 7,500만원 감소로 편성된 사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상단부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8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9,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계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8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도 수계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 1억6,300만원 감소와 시비 7,500만원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비는 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5,000만원 감소와 기금 800만원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 수계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가호지구 역사이펀 개량공사는 가좌천 횡단 오수관로 배수 불량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하단부분에서부터 59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인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4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7,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비 5,300만원 감소와 수계기금 4억2,100만원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5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7억5,400만원으로 2006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과 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내역입니다. 595페이지 예비비는 15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2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올해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탄화시설 건조기 보수라 되어있네요. 6,000만원 증액된 게. 건조기 교체가 아니라 보수하는 데 돈이 이리 많이 들어갑니까?

교체하려면 몇 억 단위고 몇 십 억 단위고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건조기가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현재 조금 손상이 되어 정지를 시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올린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생물반응조 감속기 교체 해 갖고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감속기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그게 있습니까?

생물반응조에 감속기가 72개가 있습니다. 72개가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고 있어 가지고 1대 교체를 하는데 400만원 듭니다. 400만원 드는데 올해 한 10대 정도를 교체해야, 올해 당초예산에서 하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5대 정도만 했는데 10대 정도는 교체해야, 작년에 10대 교체했는데 올해도 10대를 교체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나머지 빨리 하면 좋은데 예산 되는 대로 조금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속기는 몇 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자는 기계는 이 삼 년 정도 되는데 설치한 지가 칠 팔 년 넘어 됐고, 이게 매일 계속 돌아갑니다. 생물반응조에서 밑에 돌려 갖고 미생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감속기가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수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3,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기준에서 올해 예산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올려줘야 지금 하반기까지 유지관리하는데, 공공하수처리가 39개소가 있는데 비가 좀 오면 고장 나고 수선하고 이런 유지관리비 자체가 총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는 반납하는데 2006년 게 지금 정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58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로 진주시 하수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받는 돈이 2억4,900만원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2006년 사업비를 지금 정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국비보조금 확정된 금액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국비를 예를 들어서 51억을 할 거라고 예산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산을 해갖고 내려 주는 게 48억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된 거고.

지금 우리가 2차까지 완료되어 어쨌든 임대료를 시행업체에 주는 거죠?

예.

돈을 미리 투자한 업체 현대, 코오롱 이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당초 BTL 협의구성 자체가 시공사와 투자자 은행 쪽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어쨌든 거기에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이자비용 세 가지가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원금, 이자, 운영비.

원금, 이자, 운영비.

원금과 이자는 임대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냥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아, 원금과 이자 임대료. 1차와 2차, 전에 제가 1차분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원님들 모두에게 1차 2차를 구분해서, 시작된 연도부터 해서 매년 갚아나가야 될 이자와 원금과 비용 운영비를 구분해서 매년 나가야 될 비용을 연도별로 총 20년에 걸쳐 쫙 나누어 가지고 총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 만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원금은 정확한 건데 이자는 변동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하튼 어느 범위는 같을 겁니다.

지금 1차 2차 20년 간 그걸 다 갚게 되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1차만 1,700억이 넘던데, 그때요?

1차가 1,700억이고 2차가 1,800억.

585페이지 일반임기제공무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나 어제 말씀드린 탄화설비에 위탁이 끝나고 우리가 1년 임기제로 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나 우리 일반 공무원분을?

아닙니다.

따로 채용을 해서…….

저번에 위탁 운영하다가 하고 싶은 사람을 인계받아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무기계약으로 안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바로 무기계약은 안 되는 거고 1년 단기간 해 놓고 2년까지 하는 걸로 보통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1년 했다가 다시 1년 더 채용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되고 이런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법으로 그래요.

위원님, 그건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 고용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2년 지나서 무기계약하기 싫다고 바꾸고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라서? 아, 그건 그렇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고용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업무보고 때 대충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왜 일제히 예산이 다 삭감된 겁니까, 전체가?

국비 확정금액이, 다 국비를 받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가 우리가 예산평성할 때하고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에 따른 전담내용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까지니까 기금도 까지고 그런가 보네요.

예, 다 까집니다.

국비와 기금과의 비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차피 총괄금액이라 해가지고 총괄금액에서 몇 프로 몇 프로 나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탄화설비에 7명이라 그랬죠? 9명이라 그랬습니까?

예, 9명.

일반 임기제가 9명이다?

예, 임기제는 8명이고 1명이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은 또 뭐예요? 다 기간제계약직이지.

위원장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임기제공무원 이건 탄화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분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 그게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 넣어 놓은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8명은?

나머지는 기간제로.

기간제?

나머지는 기간제니까 기간제가 7명.

아니, 자꾸 헷갈리는데 기간제도 계약직이고 일반임기제계약직 그것도 계약직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그 한 분하고 여덟 분하고는 어떻게 달려요?

한 분은 공보실에 가면 필경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별정직으로 전에 채용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으로 했거든요. 4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일반임기제 옛날 기간제공무원은 7명…….

8명이라면서요? 1명이 책임자입니까, 그분은?

예.

여기 시설의 책임자고?

아, 엊그제 한 명이 퇴직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은 책임자로 1년 계약을 했고 나머지 7명은 기간제로 내나 1년이고?

예.

그런데 탄화설비가 어차피 100억이 넘어서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1년 단위, 2년 단위, 2년 되기 전에 새로 뽑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리하든 저리하든 관리규정에 법에 딱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과장님들 항상 빠져나가시는 것처럼 말투가 그러시니까.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사 이성환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31억5,934만8,000원에서 5건 3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528억1,434만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775억2,088만1,000원에서 1건 6억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768억7,088만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