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을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로 하였습니다만 결산액을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1조2,388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2,011억원이고 지출액은 8,980억원으로 그 차인잔액 3,031억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63억원, 사고이월 154억원, 계속비 이월 58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071억원이며 수납액은 9,122억원이고 지줄액은 6,834억원으로 차인 잔액 2,28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88억원, 사고이월 112억원, 계속비 이월 418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2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17억원이며 수납액은 2889억원이고 지출액은 2146억원으로 차인잔액743억원을 다음 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75억원, 사고이월 42억원, 계속비 이월 16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개 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96억원이며 수납액은 1,172억원이고 지출액은 703억원으로 차인잔액 46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5억원, 사고이월 24억원, 계속비 이월 5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347억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515페이지부터 6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457건에 704억원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등 15건에 173억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26억원으로 저온 피해 복구 사업 외 3건에 2억3,6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077만원을 지출하고 5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외 154건에 1,11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92건에 588억원, 사고이월이 32건에 112억원, 계속비 이월이 31건에 418억원입니다. 사업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 기금 등 10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66억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7억원이며 사용액은 22억원으로 차인 잔액은 331억원입니다. 세부 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22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의료 급여 기금 등으로 86억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회수 등으로 71억원이 소멸되어 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44억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81억원에서, 당해 연도에 560억원이 발생하고 27억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14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4,788건에 2조3,794억원, 건물 695건에 3,165억원, 기타 1만2,778건에 182억원으로 총 3만8,261건에 2조7,141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 1,678건에 127억원에서 취득 등으로 178건 13억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32건에 4억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24건에 136억원입니다. 품목별 증감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결산 검사 의견서에 봐 주십시오. 28페이지인데요. 우리 작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사업개소가 64개, 970억 정도 되었는데 원래 우리 진주시가 성인지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인지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가?

성인지 예산이 총 64개 사업에 97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집행이 97%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성인지 법률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을 몇 프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비율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정도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여성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성인지 예산 그 분야하고 시가 각 소관예산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시책을 하고자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었죠?

방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28페이지 거기에 분석상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집행율이고 우리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비율이 올해는 11.6%정도로 잡았었는데 2013년도는 11.6%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2012년도는…….

이것은 금년부터 2013년부터 처음 시작을 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몇 프로 잡아 놨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14년 자료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따로 몇 개년 계획으로 성인지 예산을 몇 프로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에 업무하실 때 질의해 보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과 세출 규모는 예산 현액 2억105만원입니다. 1억8,0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4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민소통 주요 업무 추진 583만원, 기본경비 345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120기동 순찰 1,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결산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공보관실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단위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편의상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2억225만원 중 19억7,697만원을 지출하고 2억2,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10억1,945만원 중 1억3,843만원의 집행은 사무관리비 9,805만원과 공공운영비 3,589만원, 행사운영비 260만원, 시설비 18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 행정 운영 1억5,242만원 중 집행잔액 210만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예산 5억1,000만원 중 집행잔액 4,228만원은 언론 매체에 광고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 운영 예산 4억4,022만원 중 3,864만원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2,356만원과 공공운영비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 8,014만원중 380만원 집행 잔액으로 직원 국내 여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세출 규모는 예산 현액 1억3,401만원으로 1억3,35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위에서 네 번 째 줄입니다. 감사 활동 및 민원 관리 4만원,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 43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억9,88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31억3,88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9억7,925만원을 집행하고 8억4,000만원을 다음 연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1,96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사업”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강화 단위 사업은 예산액 3억969만원 중 1억4,567만원을 집행하고, 1억6,40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9,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7억5,59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시 지원하는 2차분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 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기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으로 2개 업체에 각각 교부될 2차분 지방 신증설 기업 보조금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서상 사업 미이행으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 9,217만원 중 7,758만원을 집행하고 1,45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5억5,695만원이며, 142억 5,2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단위 사업은 예산액 5억7,080만원 중 4억8,664만원을 집행하고, 8,41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 10억5,285만원 중 9억3,2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069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16억9,265만원 중 16억8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17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가공농산물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5,9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30억4,069만원 중 30억3,765만원을 집행하고 3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산업진흥”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4억7,700만원 중 4억7,1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3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8,296만원 중 7,589만원을 집행하였고 70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에서 예산액 74억과 1억8,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9억8,89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6,886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50억5,779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08억3,172만원이며, 84억38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3억9,088만원, 사고이월 13억8,222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억8,0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억3,224만원으로 3억2,3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842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55억4,02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6,886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96억908만원입니다. 35억4,75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3억 9,088만원, 사고 이월 13억8,222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8,842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8억924만원 중 8억656만원을 집행하고 2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단위 사업은 예산현액 39억 9,904만원 중 36억2,341만원을 집행하고 3억7,56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 현액 1억817만원 중 1억252만원을 집행하고 56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2,638만원 중 지출액은 8억 3,995만원이며, 8,642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외 수입 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이 7억4,160만원으로 6억6,007만원을 집행하고, 8,1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8,478만원 중 1억7,988만원을 집행하고 48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7,997만원 중 지출액은 3억 5,947만원이며, 2,05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원확보 정책사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이 5,850만원으로 5,632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6,143만원 중 2억4,810만원을 집행하고, 1,33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현액 6,004만원 중 5,504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실입니다. 2013년도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으로 6억2,490만원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1억1,634만원 중 지출액은 1억 1,57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2,417만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911만원을 집행했으며, 1,50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80억8,30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9억6,7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5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80억8,753만원으로 지출액은 79억6,74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2,01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5억8,753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6,74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2,0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5억 5,000만원으로 전액 기금 전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소관 부서는 기업 통상담당관으로 2013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0억6,92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억2,903만원입니다. 다음 56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6,925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2,9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022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2,025만원 중 지출액은 1억8,003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4,022원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4,900만원은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2013년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42억4,69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억5,560만원입니다. 다음 59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4,307만원 중 5억5,560만원을 집행하고 31억3,37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5,3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도 하나도 없죠?

예.

변경은 어떤 경우에 변경을 하게 됩니까?

전용 말씀이십니까?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은 전용이나 이용이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월 사업 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중소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떤 돈이 수입으로 잡힙니까?

우리가 기금을 210억을 조성 해 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니까 이자하고 이자가 연간 매년 15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충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 년 15억, 16억 정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합해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 수입은 5억으로 나와 있고 전 입금이 78억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54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이 74억이고 기금전입금 4억4000만원 기금 전입금은 기금에서 왔으니까 그렇다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74억 이게 뭐죠? 총 예산이 80억8,700만원인데 그 중에 주요 하게 기타회계 전입금 74억이네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작년에 74억 들어온 것은요? 아까 말씀 드린 기금 210억씩 되었다 하는데 작년에 5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 55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차 보전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분,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9억을 전출 받아서 합해서 74억을 받은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19억을 받았다 말씀입니까?

2개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는데 74억 중에서 55억은 기금 적립금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19억은 이차보전금으로 전출을 받았습니다.

55억을 적립을 한 것은 밑에 세출이고 세입에 55억은 기금에서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에서?

예, 210억을 조성해 놨는데 작년 말 기준 210억 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5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기금을, 적립기금을 늘렸지요. 이게 들어온 것이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적립금을 늘려놓고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19억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 받아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경영 자금 지원하는데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다른 세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는 거죠? 그것이 해마다 쌓인 것이 210억이고…….

예, 내년에는 10억을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것은 몇 개 업체에 이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작년까지는 300억을 했는데 금년에 200억을 늘려 가지고 500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까지 나간 것이 상반기에 300억을 다해 주었고 하반기에 200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해 가지고 한 4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25억8,000만원, 이 금액이 몇 개 기업 정도에 지원 한 거냐, 보통 한 기업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이자 비용 지급이죠?

2억에서 많게는 한 5억까지 됩니다.

이게 그냥 경영 안정 자금으로 우리 돈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받고 그 대출 이자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얼마 까지 빌릴 수가 있는 겁니까?

2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5억을 은행에서 이자를 빌리면 4%의 이자를 갖고 빌렸다. 그러면 우리가 몇 프로를 지원 해 줍니까?

그것이 일반기업은 2.5%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향토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4%인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2.5%, 4% 지원해 주는 게 25억8,000만원이면…….

기업이 400개나 500개 나갑니다.

그러면 진주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받겠네요?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받는 자금도 있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에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599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32억9,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리모델링이죠?

예.

하나도 못하고 다 명시이월 시켰네요? 올해 공사를?

지금 용역은 끝났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점포가 당초에 210 개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여개 업소가 남아 있어서 용역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이 42억인데 이 돈은 그러니까 어디서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한 20몇년 동안 임대료 받아 놓은 겁니까?

매년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진지가 5, 6년 전에 만들어졌는가 그리되는데…….

처음에 88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무상으로 있었고?

그것이 우리 시 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임대를 주었거든요. 그 임대료를 받기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적립을 해온 것이 지금 자기들 인건비 쓰고 관리비 쓰고 남은 것입니다.

2009년부터 세를 받아서 모아 놓은 돈이네요?

예,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분양을 새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계약 기간이 작년 5월 23일 날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퇴거 조치를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서 작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6월달 인가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퇴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안 나갈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안 나갈 때는 법적으로 강제 조정할 때 계약 기간을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늘려 주었거든요. 그때 법원 판결 받아 강제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강제 조정에 의해서 서로 조정할 때 자기들이 시에서 퇴거를 하더라 해도 아무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 겁니까?

정 안 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를 32억을 잡아 놨다 하더라도 퇴거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거다 그죠?

그리되도록 계속…….

퇴거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하상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상가 구조상 그 점포를 놔두고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해 놓고는 공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석면이라든지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퇴거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거를 강제로 안 하면 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강제퇴거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지 싶네요.

계속 협의 종용을 하고 또 대표들을 구성해서 자진 퇴거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관철이 안 되면 어쨌든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안 되면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리한테 힘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 관리비는 투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박람회 참가라든지 기업체 박람회 참가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작년에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참여가 낮아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의지를 가지고 해라는 촉구의 지적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는 조금 경기 부진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대 한 투자 유치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이차 보전금이 예산이 그 부분은 지금 남은 것은 이자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분기가 빠져있습니다. 4/4분기는 익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 했던 것은 남았지만 다음 년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차 넘어가면서 이자보전금에 대한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해 놓으니까 넘어왔는데 2014년도부터는 전년도 것 4/4분기 지급하고 또 금년도 3/4분기 지급하면 거의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첫 도입을 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에 따른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 온 것은 서부 시장 정비 사업 하는 것하고 다음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중앙 유등시장 고객 편의 센터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사업은 부담금 시장 중기청에다 사업 신청을 할 때 부담금도 10%내지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시장안에 다 설치하니까 부지 보상이라든지 시장 상인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또 명시 이월 했다가도 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사실상 지금 시장 사업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 이월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 사항을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서부 시장도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번에 추경이 2억2,000만원, 나중에 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주차장 사업도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유등시장에 화장실 사업도 7억인데 그것도 설계용역을 마쳐서 금년에 착공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장대 시장 조성 사업도 어떤 그 동안에 사업 변경이 많았습니다. 사업승인 받고 이리하는 절차가 변경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거의 가닥이 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거의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2, 3년 전부터 추진 해 오던 시장 현대화 사업 큰 규모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옛날에 제가 예산 과장할 때 부터 제일 이월이 많은 부분 사업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제일 많고요.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가 많이 되고 이것도 전부 중기청에서 사업을 따온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동안에 우리 시가 많이 따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기청 사업을 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결산서에는 최대한 이월 사업이 줄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지서 전달하는 수당입니다. 고지서 한 건 전달할 때 마다 금액이 500원씩 수당을 줍니다.

한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별개로 나갑니다. 고지서 전달 수당입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그런 예가 작년에 많아서 조금 통장들한테 주는 고지서 전달 수당은 조금 집행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 요금은 1건당 300원 정도 치는 모양이네요. 그래 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편 전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은 도입된 지가 옛날에는 무료로 했고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 부분은 우편 전달하고 통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843억4,714만원 중에서 14억506만원을 지출하고 1억2,39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828억1,817만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에서,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5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1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시정설계 책자 및 각종 보고서 유인, 정책 자문 교수단 수당, 외부초청 토론회 및 공청회 경비로서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공청회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 참여자중 우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 4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사무관리비에서 3,1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정현황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유인으로서, 시정현황 책자 및 홍보용 봉투 인쇄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소송 업무 수행,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 5,6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 직접 소송 수행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76페이지, 상단 배상금 등은 패소사건 배상금으로 손해 배상 소송의 익년 이월에 따라 2억3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각종 통계조사 보고서 등의 제작비 절감에 따라 1,6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2,3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요시정 시책지원은 Pool성 경비로 사무관리비 1,192만원과 국내여비 5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180만원 중 9,412만원을 집행하고 7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예비비에서 823억7,8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65억5,900만원 중에서 1,040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3,100만원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에서 2억6,617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5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산장비 유지관리, 각종행사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로써 집행 잔액은 시정 주요행사 및 경축일 홍보물 제작 책자등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중간 문서관리 업무추진에서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057만원입니다. 85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소규모 동 통합에서 집행 잔액이 7,84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요인은 청사 리모델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원 단체 상해보험 등으로 집행하고 직원 단체 보험,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등에서 3억6,8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부분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보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0억6,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18억8,032만원 중 16억9,4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비용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간판 제작,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책자 제작, 제9회 세계소방구조스포츠 대회 등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813만원 발생하였고 화재 피해주민“119희망의집”건축 보급비와, 미 분무 소화 장비 설치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및 부족한 화생방 장비 구입, 비상급수시설, 장옥 바닥도색, 민방위 경보 단말기 이전 설치공사, 민방위대피소 전동 바텐설치 등에 지출하고 5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관리 사업은 공익 근무 요원 배정 인원이 감소하여 미지급 보상금과 상해 보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비는 교육기간 축소 운영으로 강사 수당 지급이 감소하여 4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 현액 2억9,005만원 중 2억7,8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31만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유지관리비와 무인 민원 발급기 등 각종 소모품비, 민원 안내 봉사자 보상금, 신속한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 등에 집행 잔액은 564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32억9,942만원에 대하여 87억 8,544만원을 지출하고 31억6,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억5,398만원입니다. 101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59만원 (구)교육청, 대안동, 본성동에 있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43만원, 구.보건소 이전 부지 시민문화마당조성 시설비가 838만원 남았습니다. 하단부의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중 청사 일반관리에서 각종 수수료 집행 잔액이 1,509만원, 연료비 및 전기사용 절약 등으로 공공운영비가 2억5,27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6만원과 민간위탁금인 시청사 위탁관리비에 1억7,790만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등에 2,174만원이 남았습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시설비에는 진성면 등 13개 읍면동 청사를 정비하고 2,799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74억1,131만원 중 69억3,291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억7,840만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운영 공공운영비에서 4,5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 운영비입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및 S/W 유지보수 등에 2억5,286만원을 지출하고 4,0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서 공공 운영비에서 6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는 사업 공동 수행기관인 경남 테크노파크의 국비 미확보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으로 방범 6개소와 불법투기 감시 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3,1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네크워크 장비,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비 5,3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보 통신 설비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6,152만원을 지출하고 6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인터넷 전화망 구축으로 통화료를 절감하여 2,89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82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의 변경이 2,700만원 있었네요?

이통장 활동지원 2,700만원입니다.

이게 왜 변경이 일어났습니까?

138만원 잔액 남은 것 말씀입니까?

잔액 남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왜 일어났냐고?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에 되어 있는 2,700만원을 감을 하고 민간 행사 보조에 사업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뭡니까?

사업명은 이통장 체육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체육 대회인데 처음 에 일반보상금으로 넣어놨어요.

일반보상금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거네요?

민간 행사 보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회계과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에도 일반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예산 변경을 시켰네요? 이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비라니 그게 뭔 말입니까?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일부 조금 들여 가지고 부가세를 27억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잘못 잡았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잡아 가지고…….

예.

변경할 때 변경 절차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변경이 일어날 때 그 변경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과목 변경하는 것은 의회 승인 받는 사항도 있고 의회 승인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변경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닐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국장이 예산부서 회계부서에 통지함으로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을 주고 받고 국장님 싸인 결재도 들어가고…….

우리 국에서 타 국으로 협의를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장님 결재도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쓴 게 하나 있었는데 요. 총무과에 선거 관리 비용인 모양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타부담금이라는 게 뭐죠? 사업명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명은 기타 부담금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계도 홍보 감시 단속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당초 예산 잡을 때 그것을 예상할 수 없어서 그냥 예비비로 쓴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내년에 선거가 있다, 이러면 그것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상이 안 되더라도…….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시하고 3개 부서에서 분담을 하는 내역인데 그 분담 내역이 이게 6.4지방선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도 부담분, 도지사, 시장, 시 의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 교육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 7,732만1,000원을 각 세 군데서 부담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각 세 군데 각각.

그 통지를 선관위에서합니까?

예.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면?

예.

도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각각 3등 분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이 이용.전용.변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용이 하나도 없으면 전용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전용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도 여기에 직시 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도 병무청에서 공익 근무 요원을 저희 시로 배정을 할 때 인원이 좀 작게 와 가지고…….

예산은 익년도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공익 근무 요원 배정이 이 앞에 년도에 3분의 2정도만 배정이 되어와 가지고 1억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해연도 또는 3개 년도의 예산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병무청에서는 매년 병력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올해 자원이 병무청에 1,000명 같으면 그 1,000명이 어느 시군 쪽으로 자기 신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망 지역에 따라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울산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진주로 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인원 배정이 착오가 축소나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2억에서 우리가 600만원 쓰고 1억8,490만원이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월 내역은 성지동에 있는 보건소와 예정부지 여기 당초에 핸스를 쳐놓고 사실상 관리를 해 오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작년 2013년도 추경 예산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설계하고 나니까 벌써 11월달, 12월달이 넘어 가서 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로 사업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이 된 겁니다.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에 공공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나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관리 그 다음에 지방 재정 공제회비나 시설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청사 환경 개선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집행 등 그런 내역이 되겠고 절감된 내역은 여기서는 전기요금이 2억 가까이 되고 공제회비, 기타 부담금에서 나머지 5,0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시설에는 매년 쓸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작년에 우리가 만약에 올해 2억을 절감했다고 해서 내년도에2억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나중에 혹시 또 추가로 사용하게 될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본 이월 건은 국비에 사업 공동 수행자가 경남 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미래 과학 창조부에서 국비를 50%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를 해서 스마트 홈 사업을 하려는 포괄적인 계획만 수립이 되어져 가지고 당초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수립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경남 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테크노 파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을 할 계획 수립할 부분이었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확보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난 해 명시이월을 할 시점에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할 사항에서 다음 해에 2015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명시 이월 시켜 놓았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본 사업은, 그래서 2015년도 이 사업을 시행 못하고 해서 이 사업 부분에는 우리 시비가 확보된 2억 부분은 예비비로 이월된 그런 금년에도 그런 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이 되어 집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출 위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248페이지 균형 개발과 소관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은 23억6,8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874만원 합해서 총 예산 42억7,694만원으로 28억9,848만원을 집행하고 8억3,3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2,90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5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개발 지원 부분입니다. 개발 지원은 예산액 2,690만원 중 2,069만원을 집행하고 개발 지원 관리 등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도시 계획 도로 건설입니다. 예산액 31억5,326만원 중 18억2,558만원을 집행하고 세부 사업인 도시계획입니다. 중 1-37호선 개설 확포장 공사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억3,274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2,90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 계획 시설 대로 3-16호 개설 공사는 편입 부지 매입 미 집행 및 연내 집행 곤란으로 4억6,0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는 559만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쪽 도시 재생 부분은 예산액 10억4,928만원 중 10억796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인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내 공공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편입 부지 내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4,058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74만원이 남았습니다. 249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액 4,730만원 중 4,423만원을 집행하고 30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공공 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208억8,94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억1,797만원을 합친 총 예산 225억742만원으로 22억7,472만원을 집행하고 33억8,89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8억1,50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86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행정지원입니다. 행정 지원 예산액은 1억2,602만원 중 8,129만원을 집행하고 이전 시기 미도래로 민간인 이주 보상금 2,1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지역 동화 사업 등 2,37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 건설 지원 부분은 예산 현액 223억2,479만원 중 21억3,932만원을 집행하고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시설비 외 4건은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33억6,794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68억1,506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2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아래 쪽에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643만원 중 5,41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23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251억1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8억6,612만원을 합친 총 예산 429억6,930만원으로 150억3,771만원을 집행하고 114억663만원은 명시이월 또 5,000만원은 사고이월 163억1,286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하고 집행잔액은 1억5,90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산단 조성 지원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 부분 예산은 3,650만원 중에 3,5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8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산단 조성입니다. 산단 조성 부분은 예산 현액 103억591만원중 17억원을 집행하고 뿌리금형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외에 11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74억4,163만원은 명시이월 5,000만원은 사고이월 11억33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0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중간 위쪽 부분에 산단 연구시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05억2,736만원 중 33억9,896만원을 집행하고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시설비 외 2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70억6,84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쪽 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특화 산업 육성은 예산 현액 102억4,530만원 중 30억9,780만원으로 집행하고 실크 산업혁신 센터 건립 시설비 외 2건은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71억4,75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유통 물류 지원입니다. 유통 물류 지원은 예산 현액 70억1,000만원 중 29억5,849만원을 집행하고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 시설비 외 1건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9억6,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8,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산업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2억5,324만원 중 22억5,961만원을 집행하고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시설비는 역시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9억9,363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 부분은 예산액 15억2,100만원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억2,100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예산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241억5,001만원 중 56억2,361만원을 집행하고 183억22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으로 2억1,203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책상에 있는 이 책자에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공사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를 받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괄 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으로서 수입 예산의 총액은 922억1,186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22억4,984만원입니다. 지출은 599억3,511만원을 집행하고 322억7,65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차기 이월액은 23억1,47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 지출과 자본 예산 지출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 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은 당초 예산액 1,200만원 중 1,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자본 예산의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총 예산액 889억8,957만원 중에서 583억236만원을 집행하고 306억8,721만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불용액은 784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 운영 이월 예산 지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32억1,029만원 중 16억2,095만원을 집행하고 15억8,933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붙어있는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라든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등은 책자 자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 개발단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 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하는 거죠?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하는 것은 신 진주 역세권 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죠?

옛날에 공영 개발할 때 있어 가지고 계속 자금은 이월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영 개발할 때 그때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되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남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평거 택지였죠?

예, 평거 택지 지역을 마지막으로 했죠?

그런데 그 때 한 50억 정도 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겠고 방금 200억 말씀드린 것은 제 기억에 많이 남은 걸로 그때 상당히 시가 수익을 많이 창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0억 말씀드렸는데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결산이 총 622억 이게 다 우리 기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지방채 낸 것이 622억 이게 다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200억을 우리가 지금 승인 받아 가지고 900억을 저희들이 기 했고 300억은 올해 10월 정도 되어서 300억을 추가로 차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산 총괄이 수입 예산 결산이 2013년도 분만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622억은?

예, 그렇죠. 2013년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200억이 있었고 총 900억이 되었으면 1,100억이 지금 여기에 다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때 돈을 좀 빌려 주더라고요. 사봉 산단에 한 70억을 빌려 주고 그 다음 에 실크 거기에 또 8억인가 빌려 주고 대신 저희들이 이자는 받습니다. 같은 시청내에 자금입니다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문산에 실크 단지에?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고 해서…….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특별회계죠. 우리만 공기업이고 도시만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그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안 해 준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남은 걸로 봅니까?

1단계만 한 250억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우리가 선 분양할 토지가 1단계 토지인데 그 미보상이 한 250억, 한 3분의 1정도 한 30%정도 미 보상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2차는?

2차는 저희들이 감정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거의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할 때 전체 보상금액을 1,200억 정도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한 2,000억까지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 늘어났는데 지금 1차에 250억이 남았다는 것은 이전에 해 준 것이 총 얼마 입니까?

앞에 해 준 것이 저희들이 8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벌써 1,070억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2차도 그러니까 1차 규모 보다 더 할 수 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또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보상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집에 물이 새서 벽지가 엉망이고 이러는데 이사도 못 가겠고 보상을 받아야 갈 건데 차라리 죽을 때까지 여기 살도록 놔두든가 사람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사서 지금 1차 나머지 분양해주는 것은 그 분양 대금을 받아 가지고 해 줄 거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2차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1차에서 분양 대금을 저희들이 수익을 잡아 가지고 2차, 지금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1차 250억 그것이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것은 방금 30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 두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보상해 줄 겁니까?

보상 감정 기간 들어갔기 때문 9월 말에 바로 보상이 나갑니다. 9월말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250억을 저희들이 풀도록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께서도 불편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보상부터 해 드리고 파는 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팔아 가지고 그것이 1,000억이 되던 2,000억이 되던 일단 수익을 잡도록 그렇게…….

그러면 분양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분양은 10월중에 바로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분양이 완료가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는 거고?

예.

그런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반반입니다. 동전처럼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 성공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신중론을 펼치는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저희들은 한 가지 의원님께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 발주를 저희들이 450억을 발주를 했는데 그냥 생돈 450억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반은 땅을 가져가고 반은 공사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 반은 현재 사업자가 남은 땅은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만 주면 전체 공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용지자체는 수익이 충분히 날거라고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의 어떤 상황도 혁신도시라든지 항공 산단이라든지 뿌리 금형산단이라든지 또 서부 청사 진주 이전이라든지 호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 진주 역세권 사업을 했으면 어쨌든 자금도 좀 빨리 빨리 투입을 하고 보상해 주고 사업을 빨리해서 분양 완료시키고 돈도 얼마 정도 남기도 손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동시에 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걱정인데 혹시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했던 진주 부흥 프로젝트 사업 이런 이야기들이 농기원 옮기는 자리에 만약 개발해 버리게 되면 그 땅들이 거기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쏠려 버리면 신 진주 역세권은 잘못되어 버릴 수 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라는 것은 물론 초전 신도심하고 또 역세권 개발하고는 같은 어떤 땅을 개발하는 방법이고 하면서도 수요처는 분명히 시장은 다릅니다. 양쪽이 혁신 도시에 지금 상업 지역에 들어 가서 땅을 산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가 아니고 우리는 역세권 쪽에 땅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기업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저희들은 다만 어떤 것이 차라리 더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분양했을 경우에 건설 산업 개발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저층을 짓고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개발붐이 일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차라리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금 딜레이 된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어제 한전 사옥 공모했습니다만 3조 몇 천 억 짜리를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10조에 현대 건설이 매입하고 또 다른 지역도가 보면 큰 필지를 뭡니까. 계획 자본이 들어 와서 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중원 건설이라는 업체가 혁신도시에 공동 주택 용지를 총 5필지를 매입을 다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하고 있는 업체가 그래서 그런 여건을 봤을 때 다른데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개발 매리트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 크게 손해 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지금 우리 450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 조건에서 반은 땅으로 반은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양 대금을 공사비 반 만큼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 분양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분양지에 공동택지 용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1,000억을 투자해서 땅을 보상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다 팔면 1,100억 정도 되어야 100억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 정도 공사비로 빠져 버렸다면 들어올 돈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밖에 안 되면 2차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체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는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분석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업 용지 같은 경우는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응찰이 경합이 붙어 가지고 올라가면 300억이 400억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아니 분양 대금을 원가 산정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가 아닙니다. 상업용지는 무조건 입찰 방식입니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상업용지만?

상업용지하고 주상 복합 용지하고 물류센터용지하고 이런 것들…….

택지는?

택지는 우리가 이주자 택지 특별 분양하기 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조성원가 공동 주택 용지 이런 것은 조성 원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여기서 남을 수 있다?

예, 최근에 혁신 도시 분양한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가가 400억이었는데 900억 내지 1,000억에 분양되었거든요. 저희들도 한 300평 내지 400잘라 팔면 첫째로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이니까 아무래도 여관 같은 것은 숙박시설 같은 것은 와서 입지를 하면 입지 요건이 좋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혁신 도시가 2배 정도 안 났는데 우리가 2배가 안 난다 하더라도 한 300억 수익은 있다 보고 그런데 경쟁이 붙었다 보면 또 그것이 500억, 600억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차 분양도 시작이 될 수 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어 주시고 일단 올해 9월 중에 250억 나머지 다 나가고 올해 10월에 분양을 하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2차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자료가 어디가 버렸는지 없어져서 1차, 2차 구분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래서 올해 안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땅이 우리 주민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알려 줄 수 있도록 그것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자료를 하나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