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먼저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403억6,1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88억8,9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403억6,1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301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66억 6,600만원과 당기 수입액 317억6,9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301억1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83억3,4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0억6,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16억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5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으로는 시설 확장 공사가 215건, 시설개량공사가 113건, 보존 및 수선공사가 111건을 시행하여 상수도 사업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3년도 시행한 건설,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현황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3만9,537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5%입니다. 2013년도 말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2,363전으로 작년 대비 1,600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603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3,000톤으로 유수율은 68.7%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요금 현황과 6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과 68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항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수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33억8,100만원, 자본적 수입 84억3,500만원, 이월 재원이 70억7,300만원으로 총 388억8,9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66억 8,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13억1,3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21억700만원 등 총 30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66억6,600만원, 수입이 317억6,900만원이며 지출은 301억 1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8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 77페이지는 사업 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예산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233억8,100만원이며, 지출은 166억8,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78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 분담금과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세부내역은 10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수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67억6,6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이월 예산의 세출 결산은예산액 32억8,000만원이고, 결산액이 2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는 2013년도 예산 총괄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건에 27억6,300만원으로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9건에 16억9,900만원으로 상세 내역은 11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서원 급수관 인입공사 등입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이고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0억6,300만원으로 명석면 삭평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외 5건입니다. 현재 8월 준공 4건, 12월 준공예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 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317억6,900만원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770만원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도 요금을 부과해서 바로 거두는 징수율이 평균 98.2%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16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 자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재특자금은 우리 산업은행에서 빌리고 환특자금은 우리 환경관리 공단에서 빌리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은 2013년도에 원금을 9억5,900만원하고 이자 1,300만원을 조기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입니다. 전기 이월액 5,0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2억8,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900만원,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등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1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총 불용액은 74억9,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 32억8,700만원, 집행잔액 14억2,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7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 대비 18.57%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산출한 재무상태입니다. 먼저, 15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듯이 2013년도 당 회계의 유동자산 89억4,500만원, 2013년도 자산 총액은 1,712억5,8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800만원과 비유동 부채가 3억5,100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3억8,9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335억8,000만원 및 이익 잉여금 352억4,3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1,708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영업수익은 227억8,7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225억5,2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3,5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8억5,3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3억3,1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7억5,7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57페이지 자금운용 계산서 그리고 158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225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입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23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03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849만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201억9,9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2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246억1,0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639원으로 실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2.07%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21.84% 발생합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 취합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총괄 사항으로 세입 예산의 총계는 694억 6,1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715억2,1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계는 694억6,100만원이며, 결산 총계는 542억4,2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272억2,9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437억6,3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542억4,2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67억5,0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회계년도 사고이월액 7억 1,200만원, 건설 개량 이월액 12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93억8,30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54억4,1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외 7건의 시설 확장 공사 250억6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70건의 개량공사 20억6,200만원이며, 진공흡입식 준설 등 250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16억3,900만원으로 총 327건에 287억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 사항과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현황입니다. 업무 현황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든지 공사한 그런 것을 노력한 결과 우리가 안전 행정부가 주관한 전국 32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진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 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의 수입 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56억8,1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81억7,600만원이며 이월재원이 276억 6,300만원입니다. 합계는 71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25억5,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9억4,100만원, 이월 예산지출은 107억5,000만원으로 합계는 54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272억2,900만원이고 수입이 437억6,300만원이며 지출은 542억4,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5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 결산의 계정 과목별로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상단입니다. 총 수입액은 709억9,3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113억9,600만원, 영업외 수입은 37억9,6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3억9,400만원, 고정재산 매각수입이 3,900만원, 잉여금 수입은 281억3,600만원, 이월금은 2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42억4,2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225억3,200만원, 영업외 비용 1,700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유형 자산 취득이 9억6,1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60억2,700만원, 비유동 부채 상환금이 10억2,2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29억2,900만원, 이월예산은 10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167억5,000만원으로 순 세계 이월금이 54억4,100만원, 사고 이월금은 7억1,200만원, 건설 개량 이월금 12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금 93억8,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결산 총괄 부분은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142억1,900만원, 결산액은 156억8,100만원이며, 수입액은 151억9,200만원이고 69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입니다. 미수금 4억8,9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으며 154페이지 상세 미수금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중에 154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42억4,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5억5,100만원이며 불용액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75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은 64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 예산을 포함한 279억1,2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28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294억8,400만원에 추경예산 16억1,200만원을 합한 310억9,7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지출액은 총 209억4,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건설 개량 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80억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1억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83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이월 예산 결산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273억2,900만원이며 이월 재원 결산액은 276억6,3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이월 예산 지출 예산액은 141억 2,200만원이며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107억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 운영에서 수입 553억3,8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92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6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4페이지 예비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개량 이월은 하대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1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고 이월비는 총 4건에 7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 이월된 사유는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3건과 행정절차 이행 1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 141억 2,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07억5,0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33억7,2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예산 전용액 조서와 104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5건에 사업비는 317억4,400만원이며 2013년도 시설비 등 223억9,1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93억8,300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 미수액이 4억2,7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438억6,000만원 중에서 437억6,3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 잔액 5억2,300만원의 미수액은 당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 41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의 고정 자산 명세서는 재무 제표 부속명세서 16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까지 지방채 명세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10억2,200원이고 이자가 1,700만원입니다. 상환액 원금 누계는 257억3,900만원이고 이자 누계는 174억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 페이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지출 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사업예산액 255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231억2,600원입니다. 126페이지 자본예산액은 439억3,500만원 중 지출액은 311억1,6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694억6,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3,600만원, 예산 절감액이 4억2,7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8억8,9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3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의 사업 예산 결산보고서와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의 자본 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 까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연간 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117억2,900만원입니다.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79.65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467억8,9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1,115원이 됩니다. 총괄 원가와 톤 당 원가가 상승하였는데 전년도 비해서, 이것은 시설투자 및 약품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 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은 저조합니다만 25%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298%가 발생합니다. 다음 2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2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12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지금 약 10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했다가 불용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용액 조서에 하수도 128페이지 보면 불용액 조서 내역을 설명을 할 때…….

연구개발비 10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10억8,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3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억4,000만원이 아닌 10억8,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왜 남고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느냐 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집행잔액 사유 발생에 보면 그것은 위에 것이 아니고 밑에 나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10억8,300만원이고 쓰고 나머지 불용액이 3억4,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10억8,000만원 불용액 3억4,800만원, 이게 지금 어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용역비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사업 용역비인데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 그 부분…….

악취 저감 시설 용역비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악취 저감 시설 용역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는데 1단계는 11만톤 짜리 옛날부터 맨 처음 만든 것, 그것이고 그것은 덮개가 안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용역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300억 넘게 됩니다.

300억 이상되고?

예.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가 10억8,0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예.

300억에 대해서 10억8,000만원 책정이면 적은 연구 용역비는 아니네요?

이것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기준이 사업비가 얼마 이상은 정해져있습니까? 프로가?

대충 용역비가 정해져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300억에 대한 사업비에 10억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용역비고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거고 사실은 7억 얼마를 썼다는 것도 작게 쓴 것은 아니예요. 거기다가 또 3억4,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300억 내지 400억 공사가 보통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나 큰 공사는 보통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연구 용역비로 보통 10억을 잡아놓는데 이것이 당초가 우리가 타당성 용역할 때 보통 10억씩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나 환경 공단이나 돌아 다니면서 예산도 책정받고 따고 그리하는 사업인데 보통 300억하면 한 10억 정도 잡아 놓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용역 보고서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착공을 설계 완료되었고 재원 협의되었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따로 합니까?

다 마쳤습니다.

그 용역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실시설계까지 용역비가 다 들어 있는 거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다포함해서 12개를 묶어서 마쳤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내용도 몰랐습니까? 이 많은 금액에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만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타당성용역으로, 아무리 예산이 300억이지만 많이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그리한다고 했다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들어갔으면 이 금액은 많은 예산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지금 특별회계 보고서에 보면114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예산 이월액 조서가 나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업무가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세한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BTL 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과에서 지금 사업 비용이 아까 여기도 보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따로 아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13년, 12년 해 가지고 하수관거 BTL 단계 해 가지고 정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 공사라 하는 것은 주변 하수 관거와 마무리된 주변에 정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하수관거 공사에 지금 하수관거 설명하신 이 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400억이란 말입니다. 1,400억이면 보통 정비까지 포함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여기 보니까 정비 공사비 해서 20억, 10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비 공사해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상수도에서 따로 잡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수관거를 할 때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수 관거 사업이 아니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노후 수도관을 함께 공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얹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땅을 파면 거기에 열어 가지고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정비 공사입니까? 노후관 교체입니까? 교체는 아까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교체비는…….

이것은 BTL공사 구간 내에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팠을 때 같이 묻어라 이 말입니다. 노후관은 들어내고 새 관을 묻는 그런 공사입니다. BTL구간에.

그러면 이 수도관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체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비 공사는 교체 비용도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도관 교체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비 공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중 굴착도 안 했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수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미수액 조서 해 가지고 전기이월액 단기 조정액 단기 수입액, 기말 잔액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특별회계는 사실 조금 전문지식이 부족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번에 결산을 할 때 상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미수액 처리 내역하고 이 부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라는 것은 완전 미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결손 처리까지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못 받아들인 겁니다.

못 받아들인 현재 미수액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못 낸 돈하고 또 이게 해가 넘어가면 전년도 부과했던 것이 이듬해 받습니다. 보통 한 두 달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작년 결산시까지 마지막 미수잔액이 5억2,3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도 미수가 장기 체납이 된다든지 해서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아까 결손 처리는 몇 백만원 된다 했는데 5년 넘어 서면 올해 410만원,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결손 처리된 부분은 400만원 정도?

예.

400만원 정도 결손 처리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성장입니다. 평생교육센터 2013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서 자료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큰 금액은 백만 단위로 적은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 150억5,300만원 중 14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고니까 통계목별로 지출 금액이 없거나 지출 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맨 윗줄 사무관리비 77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중 차량 임차료인데 지난 해 충북 제천에서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참가팀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소형차량으로 따로 두 번을 갔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 행사실비 보상금 22만4,000원은 지난 해 건강 도시 위원회 회의는 개최했는데 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집행해서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1,9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1명 임기가 만료되어가지 고 추가 모집시까지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스캐줄 매니저 1명이 아파서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8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는 거의 정상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기간 근로자 등 보수 972만원은 청소년 지도사 보조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4명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에도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도와 이 예산은 편성 않기로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 째 주민자치센터 육성 사업 집행 잔액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소규모 동 통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와 342페이지는 정상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위에서 일곱 번 째입니다. 일반 운영비 5,800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수량을 다수 줄이고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는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위에서 여덟 번째 집행잔액 1,800만원은 평생학습과의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2,600만원 중 1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에서 아홉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사업 중에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 2,500만원은 종합복지관 4개소 즉, 본관과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에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난방기 사용을 자재하고 또 전등 소등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본관과 상평분관의 목욕탕, 효율적 운영으로 유류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 째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 73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능력 개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1,200만원 중 1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밑에서 아홉 번 째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2,900만원은 각종 교육시에 신청자가 미달된 과목에 대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8과목 15개반을 폐강했는데 이것은 강사료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 째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원은 동부센터 청사 개보수와 교육 홍보 전광판 설치 공사 등 각종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350페이지 위에서 두 번 째 집행 잔액 1,900만원은 능력 개발원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시립 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억5,800만원 중 14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잔액 920만원은 세 번째 독서 문화 생활 사업 잔액 560만원과 위에서 아홉 번째 독서 문화교실 운영 잔액 280만원, 아래에서 네 번 째 도서관 정보화 사업 잔액 54만원을 합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 째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비 잔액 360만원은 위에서 네 번 째 도서관 유지 관리 운영과 중간 부분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 아래에서 네 번 째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 사업 및 집행 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위에서 두 번 째 집행잔액 360만원은 시립도서관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진주성 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900만원 중 16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 째 시설비 집행 잔액 3,400만원은 공북문 보강 공사 화장실 개축 등 각종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 부분 아래에서 열 번 째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 중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990만원은 음악분수대 전기요금과 수도 요금을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위에서 두 번 째 시설비 집행 잔액 112만원은 청동기 박물관 데크 난관 및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섯번 째 집행 잔액 2,400만원은 진주성 관리과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진주성 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1,600만원 중 6억4,100만원을 지출하어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집행 잔액 2,200만원은 진주성 CCTV 설치 우물 복원 공사 등 각종 공사 및 시설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중간 부분에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비 집행 잔액 1,2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보면 우리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지난 해 4억5,600정도 들어갔네요?

4억5,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입장료 수입, 입장료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 해 말씀이지요?

앞.뒤 문해서 두명이 근무를 합니까?

표 받는 사람인원요?

공북문에 받고요. 저쪽 들어가는 입구받고 저쪽 호국사 앞에…….

세 군데서 받습니다.

정문하고 공북문 하고 또 어디 받습니까?

호국사 넘어 서장대 밑에 거기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서 몇 분이 하십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 28만5,000명이 왔습니다. 인원이 총 6명입니다.

한 군데 두 분 씩 계십니까?

예.

그분들은 무기계약직들입니까?

일반직원도 있고 무기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 운영 직원…….

한 분은 우리 공무원 일반 직원이고?

예, 교대로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무기계약직?

예.

6명, 그러면 그 6명 인건비 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4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과 제일 밑에서 여섯 번째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것은 진주시 주민 자치위원들이 다 참가하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천전동에 유등 체험 박람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칠암동 주민 자치위원들만 참여했는데 4,000만원이 쓰여진 겁니까? 3,90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4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900만원을 지출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난 번 제가 갔다온 겁니다. 울산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예, 울산에 간 겁니다.

1년에 한 번 가죠?

예.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 제고라고 4,900만원 책정해서 4,300만원 썼는데요. 어디 나가는 돈이죠? 4,300만원이?

이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하고 민간이전비 3종류로 나갑니다. 일반운영비가 뒷장에 보시면 2,04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660만원, 민간이전이2,200만원…….

민간이전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 자치에 민간이전 해 주는 금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 자기들 자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주민자치가 왜 동마다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이 있고 흑자가 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자 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우리는 강사비만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면 노래 같은 것은 많이 부르고 하면 사람이 많고 작은 것은 하는데 보통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14명 정도가 되어야 개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많이 오는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영 안 되는 것은 폐강을 시키고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면 흑자가 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비를 못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강사비를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데도 적자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강사에 대해서는 1개동에 3명분을 지원해주고 2명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있지만 적자 부분 메워 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이하게 프로그램 운영도 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은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빠지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에 문화관광과에 있어서는 예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예산서 예산목에 편성 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중복 지원 예산 낭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들이 오늘에사 자료 제출이 되고 그것 마저도 제대로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추가 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류재수 위원님께서 일단 요청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좀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변경 절차 그런 부분과 또 예산 편성목이 없는 지출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그 관련 부서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요청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66페이지 세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에서 사업이 2개 사업이었는데 한 개 사업은 안했는지 물었는데 2개 사업 다 하고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다 했죠?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두 가지 다 했는데 3,200만원이 남은 것이 맞아요?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고 집행도 했는데 어제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 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훤히 알거든요. 사업 한 것은 알고 제가 현장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건물도 3,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고 악기구입 2,800만원 되었고 그러면 실제 집행잔액이 200만원인데 3,200만원 표기된 것에 대해서 물었으면 그렇게 민간 행사 보조로…….

그 부분은 사전에 제가 잘 몰랐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집행한 내용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서 그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던 게 편성목을 달리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가버렸습니다. 결산 자료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에 감을 3,000만원하시고 저쪽으로 가서 3,000만원을 더 추가 집행한 것으로 해서 예산 변경 처리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확하게 협의 하셔야…….

예, 그 부분은 그리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잘못 처리 한 게 맞죠?

그 부분은 지출에 착오가 있은 부분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풀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1억5,000만원 포괄사업비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포괄 사업비 없어진 이유는 편성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위원들 지역구 포괄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2011년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해 놔 놓고 그러면 각국별 각 과별로는 풀 예산 성격을 그대로 두면서 애매모호하게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게끔 편성해 놨다가 돈 모자라면 그냥 시민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덜렁덜렁 주고 그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풀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화 예술 행사에 따른 예산 관계는 저희가 상임위를 거쳐서 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설명을 드렸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승낙이 되신 거고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된 부분이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항목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량 우수 단체 5,000만원 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인정한다하더라도 민간 행사 보조로 연등 행사 지원비가 800만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의회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등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쓸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항목에 민간 행사 보조에 따른 그런 경비가 없었던 사항 같으면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데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융통성있게 신축성을 발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되는 것 없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 번 따져보자고요. 그것은 이후에 좀 따져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경상 보조로 잡혀 있던 것을 민간행사 보조로 예산을 쓴게 지금 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편성목이 바뀐 거죠?

안 그렇습니다. 그 목에서 지출된 거죠.

민간 경상 보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민간 행사 보조로 썼어요. 바뀌어 가지고.

문화 예술 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경상 보조에 문화 예술 행사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예,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 행사 보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민간 경상 보조로되어 있습니까?

큰 목에서는 민간 경상 보조 지요. 위에 것은 민간 이전에서 민간 경상 보조가 있고 민간 행사 보조가 있고 축제 지원이있고 그런데, 그 민간 행사 보조에 문화 예술 행사 지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 목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부사업은 같은데 민간 이전 세부 사업은 같은데, 그 안에 통계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통계목은 다르죠?

목이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목이 같습니까? 문화 단체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목하고 사진전 어제와 오늘, 이게 어떻게 목이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진전, 어제와 오늘은 여기 내용에는 별도로 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던 것을…….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문화 예술 행사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진전이 민간 경상 보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 행사 보조에서 집행을 했으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진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이미 기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안 되어 있던 행사에 대해서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사업비 9,500만원 중에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었던 예산을 쓸려면 의회에 추경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죠?

그것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예산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이 예산 규모 자체도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말 그대로 미리 정한 예산이고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 자체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었으면 본 예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하기 전에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최가 된다든가 규모가 변경된다든가 이럴 때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문화예술 행사 지원 9,500만원이거든요.

9,800만원이라 했잖아요?

9,500만원입니다.

1차 추경 때 올렸던 예산이죠?

예, 1회 추경 때…….

그러면 그 9,80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게 9,500만원인데 어제 자료 내어 드린 그 사항입니다.

지금 한 번 불러보십시오. 9,500만원 어떻게 썼는지, 1차 추경에서 9,500만원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9,500만원 중에서 8,300만원 집행을 하고 1,2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사업은 전체가 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불러보십시오.

제목을 보면 진주 어제와 오늘 사진전, 진주사랑 가을빛 시 명상 음악회, 선학산 전망대와 함께 하는 그림공모전, 사진 공모전하고 진주 어제와 오늘 사진전, 신라문화, 기독교 단체 지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그런 개념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편성목을 잡아서 예산을 써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등 행사 지원비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지금 볼 때는 그것은 만약에 사진전 어제와 오늘, 이것은 없던 것을 그러면 문화예술 지원비로 9,500만원 내에서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연등 행사비 지원이라고 우리한테 800만원 써겠다 해서 올린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000만원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의회 승인도 없는 사항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조치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만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하고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예산 편성해 놓고, 입법 과목에 해당하는 장.관.항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목 이것은 행정 과목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 조치를 하고 집행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꼭 하신다면 행정 자체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했으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의회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경은 집행부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변경을 했으면 여기 변경 조서에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산의 변경 사용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 사용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변경 사용 내역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실국장의 싸인을 받아서 예산 부서 및 회계 부서에 통지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변경 사용 제한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으면 결산하실 때 의회에다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사항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이 결산서만 보고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 사항 있고 전용 있고 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한 것을, 변경을 표기를 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국에는 다 변경했다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복지문화국은 변경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리 보는데…….

집행 자체에 누가 문제가 있다고 그리 했어요! 처음부터 변경 조서에 왜 변경을 안 하냐 고 그리 물었죠.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중채 계장님이 고생을 해서 밤새워 가면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 도 없구요. 있는 자료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참가 지원비 관련 사업 계획,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은 그 민간 단체 보조금을 타 간 민간 단체들이 갔다와서 성과 보고도 하고 원래 계획서 신청할 때 계획서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신청서와 결산서는 첨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그 부분은 만든 겁니다.

왜 충족이 안 됩니까?

저희가 가상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결과 이런 것은요. 거기 민간 단체에서 문화 예술 재단에서 갔다 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 결과에 대해서, 사업 결과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정산보고서를 받아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국외연수를 가면 우리 의원들이 갔다 오면, 우리가 갔다온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 아닙니까? 보고서를 써서 책자도 만들고 해마다 냅니다. 그리고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은 갔다 오고 나서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냥 돈 쓴 것만 나와 있는데 돈 쓴 것도 지금 한 줄로 정리 해 놓고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 참가 이렇게 사업비 집행 현황, 이게 답니다. 이게 정산서입니까?

예, 정산서입니다.

이게 정산서예요?

예.

이것을 보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보고 그냥 정산서라고 확인을 해 주고 도장 찍어 줍니까? 결재를 해줘요?

제가 결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다시 문의도하고 해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 고 막대한 돈 아닙니까? 7,000만원이 나오고 1억3,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1억3,000만원이 보니까 전액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한 5,000만원 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00만원을 주고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가 5,000만원을 돌려 받았는데 그런 돈들을 집행을 하면 민간단체에 주면 민간 단체에서 갔다와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런 보고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 주라 하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다가 거짓말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직원이 그만 두었다, 그 다음에는 바빠서 못 주겠다, 그 다음 에는 시장이 간부 회의에서 주지 마라 했다 그래 가지고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 조사 특위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갖고온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은 저희가 실제 사항이 그리 했었고 한 데 간부 회의에 시장님이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그 말은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 하더라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지시 받은 사항이 없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성과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윈터루드 축제 집행 경비가 거의 대부분 등 만든 겁니다. 등 만들고 현지 체제비, 항공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에 대해서는 누가 글자 표기 안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거창하게 만든다고 해서 성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과 보고서에 글이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윈터루드 축제라든가 또 워싱턴이나 LA방문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갔다온 것 만 해도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구체적으로 표기 안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류재수위원님, 시간도 되고 일단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산, 구체적인 백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어요 과장님?

지금 도에 확인 나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보고서가 시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어제밤에, 그 단체가 갔다 와서 정산도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시에 다 보고를 하고 우리 국과장님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자료가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갔다 온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성과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오늘 마감하는 날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 승인을 할 수 가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가 조금전에 집행부로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떤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의회로 봤을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오늘도 잠깐 기자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결산, 이것 의 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쭉 해 나왔을 때에 그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해서 5억 썼다 결산 그대로 딱 나와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 해 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당초에 이 사업이 합당했느냐 안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실이 오늘 결산 문제로 나왔다 해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류재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자료를 쭉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오늘 가져왔는데 그것이 당초 에 어떤 문서 처리 되어 있는 것이 복사 해온 것이 아니고 뭔가 여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임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왔다,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해서 가져 오세요. 원본 대조필해서 정확하게 내고 아까 여기 도 지금 현재 항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관련 단체에 여기 SCI나 청실회 회장이나 해병 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등 축제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저 관광성 비슷하게 물론 짜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갔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류재수 위원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고 아까 문화 행사에 민간 지원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을 전횡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진주 어제와 오늘 사진전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딱 넣었더라면 이것이 필요 있다, 없다 해서 당초에 그 사업성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을, 그러나 포괄적으로 민간 지원 단체 이것을 9,500만원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집행부가 뭔가 예산을 전횡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결산을 오늘 이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본 대조필해서 정확히 가져 오고 지금 왜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요청 해 놨습니다. 단 한 건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고 어떤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행정이 우리 의원이봤을 때는 때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추장사 장부보다 못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든 지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 보고도 하고 예산 제안 설명도 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자원 봉사 단체가 유등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주 유등 축제를 비롯해서 10월 축제가 자원 봉사 단체가 없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 10월 축제에 자원 봉사자가 연 7, 8만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 축제에 자원 봉사 사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 갔던 그런 사항이고 축제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일 부분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나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보완을 해서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럼 관변 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35만전 시민이 다 여기에 참여하고 다 직접 참여 아니면 간접적인 참여 마음적인 참여가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장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에 사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유등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더 축제에 노력했던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해병 전우회 뿐만 아니라 헌병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특전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 갔죠? 이 분들이 보면 전액 지원한 게 아니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부담을 하고 갔다면 아까처럼 이런 특정한 몇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든, 많은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외에 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없죠. 왜냐 하면, 거기가서 우리가 여기서 가서 보냈는데 다만 해외 보내서 해외 홍보를 하는데 노력하는 겁니다. 그 쪽에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 와서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서 거기다 전시하므로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등을 홍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주시의 유등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갔다 왔지만…….

강갑중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무리가 문제라면 여기 안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함께 갔더라면 더 좋았죠. 그죠?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가면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시비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고 또 더욱 문제되는 것은 상대측에서 자기들이 안내하고 여러 가지 숙식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윈터루드 축제 갔을 때 그 정도선에서만 그쪽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만큼만 참여가 된 겁니다.

여기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 SGI나 청실회 같은 분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러한 것 생각하는 것하고 일부 시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은 알아라, 이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기에 SGI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은 이제 여기 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도 어쨌든 왔고 하니까 조사 특위까지 가동하는 것은 뭐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정산에 관련한 모든 자료들, 원본을 일단…….

예, 정산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후에 판단할 테니까 이후에, 그것만 요구하고 저는, 일단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류재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좋은 점도 북돋워야 되지만 좋은 점 보다는 견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채워야 되는 역할이 의회의 본연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의미를 둔다고 보지만 의회에 있어서는 그 과정, 회계의 원칙 이런 부분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에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예산의 정확성이라든지 또 신중성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다음 결산 낼 때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이 부족 했고 불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정말 이렇게 자료가 나올 것 같았으면 자료가 벌써 한달 두달 전에 요청할 때 자료가 제 때 왔어야 되었고 이렇게 긴급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인식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정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느꼈지만 우리가 민간 행사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정산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드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우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몇 일만에 만든 그런 느낌을 주는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드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론 문화관광과가 행사도 많고 일도 많은 것은 알지만 그때그때 정산서를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르게 썼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 내역이 있어야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도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를 정확한 정산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다 이의 없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토론이 되었던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꼭 집행에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이전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 완료후에 사업 계획,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나 정산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 금방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문제, 그것은 이번에 보고서에 제가 넣어라고 전문 위원하고 지금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토론을 정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위원님하고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과 다시 그 보고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여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또 거기에 대해서 번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한다고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서는 지적을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결산안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38%가 증가된 1조65억3,185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 회계 부분에서 0.04%인 3억7,100만원이 특별 회계 부분에서는 0.26%인 6억5,00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2,610만원, 환경도시위원회소관이 9억9,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2,075만원 중 5,600만원이 감액된 22억6,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 예산 4억4,180만원 중에서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진주 소식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인 해 가지고 8,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고시공고 등의 관리 예산은 4억2,06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도부터 우리 지역 언론 신문사 등에서 고시공고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고시공고료는 증액을 계속요구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진주 지역의 관내 신문이 도내 신문과 비교 시에 더 낮게 배정 되어 있어서 관내 신문인 도민 신문하고 경남 뉴스 일간 신문에 각각 1,000만원씩을 증액하고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정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증액을 하도록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이것이 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서 한 대 구입이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고시공고료라면 행정 기관이 우리 주민들이 일정한 알 권리 사항을, 이게 우리가 보면 기관 외부에는 문서로 통합니다만 일반 문서가 시행을 하고 하는 절차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문서의 개별법에서 사용하도록 혼용 사용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부서에 공고하는 것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서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경제통상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억원 증가한 52억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라믹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융합세라믹 산업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은 당초보다 7,000만원 증액된 94억1,2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실크 시제품개발 수수료 사업비 일부 삭감액 5,000만원을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바이오21센터 지원사업에 경남 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신설로 시 부담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보다 7억6,669만원 증액된 70억2,4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에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중앙동 로데오거리 방범용 CCTV 설치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7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 지원금으로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전국 마을 기업 박람회 행사에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4,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국비 6,750만원, 도비 3,250만원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4,710만원, 도비 2,018만원해서 총 6,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018만원, 시비 2,018만원 총 4,0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 박람회개최 사업에 부스임차비로 도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진주 지역 대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일자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550만원, 일자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450만원, 중소기업 적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당초보다 670만원 감소된 8억 7,3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세관리 사무관리비 중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38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동절기 사무실 운영 난방용 유류 구입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서 사무관리비 48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당초보다 2,685만원 증액된 5억 8,5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32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고, 동절기 사무실 난방 유류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요금계기 자동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 징수포상금을 당초보다 3,500만원 증액된 7,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013년도 결산검사 반영분 6,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3억9,6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 및 생물산업 농공단지 2014년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2억8,8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9페이지에 융합 세라믹 산업 육성 사업 이게 뭐죠?

이게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시에 세라믹 혁신도시 세라믹 기술이 들어오고 세라믹 실용화 센터가 구축됨으로서 우리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하고 세라믹 소재 산업에 대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기술 인력이라든지 인력양성 또 네트워크 확충 등을 위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경남 테크노 파크가 주관이 되고 우리 소재 세라믹 기술원하고 경상대학교가 참여 기관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총책 사업비가 61억3,900만원인데 그중에 도하고 우리시하고 매칭 사업비가 9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를 3년간 이 사업을 20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매년 1년씩 1억원으로 매칭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63억인데?

국비는 36억, 지방비가 9억1,000만원, 공공기관에서 7억5,000만원, 민간에서 8억7,900만원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61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을 주면 누가, 주체가 어디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세라믹 기술원하고 우리 관내 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세라믹 소재 관련해서 기술개발사업 인력 양성 사업 또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도 출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상대학도 참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경상대학 창업 지원 센터 말입니까?

주관 기관이 테크노파크고 참여 기관이 세라믹 기술원, 국방 기술 품질원, 중소기업진흥 재단,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연구를 하죠?

거기에 아까 우리 세라믹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하고 연관되는 기업 인력 양성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연관 기업들의 기업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관해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바이오센터에 관한 출연금 2,000만원…….

이것도 바이오센터에서 우리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RND사업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5억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5,500만원, 도비가 1억4,800만원 그 다음에 현물이 1억8,200만원하고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 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징수과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 해서 읍면동에 2억 체납 기동팀 1,500만원, 이게 체납 기동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예, 우리 시에 징수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직원들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포상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준액이 1년 체납액을 얼마 거두었을 때 1%준다, 2년차는 2%준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두었을 때 징수를 했을 때 체납 기동팀에 주고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안전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