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느껴왔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며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고 밀양시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려 애쓰시는 시장님이 계시기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우리 시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민원지적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민원지적과가 진정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민원지적과는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그리고 지적업무 분야 4개 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과 밀양시의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배분하는 업무와 정보공개제도, 국민신문고, 또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분야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부동산거래신고, 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업무,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지적과는 성격이 다른 분야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조직 체계로는 전문성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가 추구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 업무량입니다.

밀양시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는 34만여 필지로 진주시에 이어 도내 2위이고 면적은 799㎢로 합천군, 거창군에 이어 도내 3위에 해당합니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의한 지적측량 검사 건수는 김해시 796건, 양산시 565건, 창녕군 572건인데 비해 밀양시는 1202건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 변화입니다. 밀양시가 많이 발전하고 변해 왔듯이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6년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생겼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해 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여러 차례 개편해 왔으나 정책 변화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에도 지적 분야는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인력 부분입니다. 밀양시 지적업무 담당 인력은 4개 팀 17명입니다.

이에 비해 인근 김해시는 7개 팀 35명, 양산시는 6개 팀 22명, 창녕군은 4개 팀 20명, 거제시 5개 팀 26명, 사천시 5개 팀 25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업무량은 월등히 많은데 인력은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이원화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처리와 정상적인 지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결국 모든 불편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민원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밀양시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와 있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사업부서 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모두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부서에서는 밀양시의 토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면서 밀양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시 우선순위에서 매번 제외되어 왔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측량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이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루속히 측량불부합지를 줄여가고 지적공부의 흠결을 바로잡아서 고품질의 부동산종합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어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충원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검토 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