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이 2014년 경남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된 부서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국은 기획행정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환원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국으로 토지정보과가 기획행정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 소속이 된 토지정보과 송영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4월 10일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총 6장28조 부칙 제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 개설과 시설기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28조까지는 사용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기존의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예산조치 기준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진주시장의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며 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는 바에 따름을 명시하였으며 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의 위치는 15페이지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미천 5개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사용자, 사용료, 수탁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진주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 제6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 이상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시설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항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로서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사항으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항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시장사용 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7항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청문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 납부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 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한다. 제3항 제2항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3, 4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보증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5장 사용자의 관리입니다. 제1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변경금지), 제17조(배상책임), 제18조 (설비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9조 (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감독 제20조(판매제한), 21조(점포배열), 22조(노점의 설치),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수탁자와 사용허가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항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해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4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25조 (변상금의 징수), 제26조(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2항 시장 허가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제2조 (폐지조례)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10페이지 시장사용허가신청서, 11페이지 시장사용허가증, 12페이지 공설시장 이용자 관리 대장, 13페이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 14페이지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 15페이지 시장 명칭과 위치, 16페이지 시장사용료, 1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사용료를 보니까요, 이 법이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바뀐다 아닙니까?

예.

앞에 공설시장 개설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되고 기존에 게 폐지된다 이랬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장사용료가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좀 나는데,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 사용에서,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토지 건물과 토지 건물 금액을 합한 것은 같은 방법인데 풀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변형된 것은 없고요.

위에는 계속사용은 사용료의 1000분의 15 되어 있는데 밑에 2번에 토지에 진주는 1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16페이지를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상설시장 3.3㎡ 장옥 토지 100원 200원, 노점 200원 …….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시달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600원 1,000원 되어 있는데 진주는 거기보다 금액이 작아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존 구조례에 정해져 있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구 조례 그대로 100원, 200원 이렇습니까?

예, 그대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하고 미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부지 자체가 시 부지입니까?

시 부지인 부분도 있고 시 부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이 시부지입니까?

지금 일반성의 경우에 시장으로서는 안쪽 부분은 시 부지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3개 마을의 재산이었는데 3개 마을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시장장옥을 보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도록 일반성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성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까?

예, 나머지 우리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틀림없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닐 건데 중간에 특별조치법이나 이때 아마 마을에서 마을 앞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반성시장 같은 경우는 땅소유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3개 마을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사실상 한 번은 별, 시장을 허가해 준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장옥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현재주차장부지나 확보하는 건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고 …….

예.

그리고 반성시장 주변을 보면 우리 시 부지가 더러 있거든요.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가정주택들이 전부 다 살고 있고 이런데, 그게 우리 시 부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주차장을 늘리고 다른 매입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을 찾아서 주차장을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도 일반성시장에 몇 번 나가서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땅은 마을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할 때는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 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가서 몇 분을 만나서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적어도 3개 마을에서 면에서 협의를 해서 이 땅은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래서 일반 시장이 되도록 한 후에 시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들을 쉽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으로 되어 있는 땅 같으면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런 부지는 공동부지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마 이 땅을 빌려 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으로 자기들이 과거에 마을에 운영하는 경비로 활용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 돈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반성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는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3개 마을 앞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자산은 되어 있지만 자기 공동자산이지만 그것은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내 걸어서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해서라도 이게 우리 시에 부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옥세 이런 걸 받는데 현재 농촌시장에 세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는데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과정에 사용료 부과하고 거기에 필요 비용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재래시장이 현재 반성이나 대곡이나 금곡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장옥세를 받기는 너무 열약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10만원, 심지어 미천 같은 데는 사 오만원 그 정도 수준, 일단 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규정대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

물론 조례를 정하면 조례를 지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시장문제는 촌 단위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토지 소유권문제라든지 또 이에 따른 시장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어지는 것 같고, 문산시장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질의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문산시장에 혹시 관리사무소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을 관련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습니까, 그걸?

소도읍 육성 관련해 가지고 …….

소도읍, 예.

전체 시장을, 소도읍 육성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지금 받았지요?

예,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장옥을 지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마을의 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경로당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어서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마을회관 정도라면 안 쓸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활성화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그게 어제 우리 부시장님이 그 이야기 듣고 현장에 나가 보고 와서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투자한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주시던데 …….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더라고 보니까.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한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

예.

지금 사실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텅비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건물을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경로당을 했을 경우는 등록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공설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어 가지고 대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자체가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장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짓기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렵고 문제는 그 지역 여건이 반성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되는 게 동부 5개 면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모여드는 곳이 되어 놓으니까 어차피 장날되면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데 금곡이나 미천이나 금곡도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는데 주변사람 몇 사람 장에 와서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평일 때는 전부 시내권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부서에서는 연구대상이긴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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