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쁜 한 해 였습니다.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화두가 된 한 해 였고 또한 무상 급식 교육 예산 등으로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행정 사무 감사 예산 심사 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개의 요구가 있어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하고 2014년 11월 12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26일날은 여기에 5분 자유발언은 있고 시정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까?
정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 그것이 언제 정도 도착을 합니까? 지금 행정 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100% 다 내려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심광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의원
심광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성 일자는 2014년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 기간은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심광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심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원님들 건강 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사회적 경제 연구회 제안 설명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연구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연구회는 우리 지역 사회의 대안 경제의 흐름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언뜻 듣기에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어서 되도록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정책 입안이나 조례 제정 민간 협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진주시 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데 동의 하셨고 향후 더욱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며 아울러 연구회 등록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서은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우리 서은애 의원께서 좋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전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협동을 통해서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것은 상당하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바람직스럽고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좀 끌고 나가면서 지역 사회를 좀 끌고 나간다, 우리 서은애 의원 활약을 좀 기대하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감사합니다.
정철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 자료가 오늘 왔죠? 오늘 와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며칠전이라도 이 자료가 왔으면 좋았을 건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홍보도하고 좀 힘을 실어주어야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 운영위원회가 13일 열린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승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미처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면 또 다시 제안도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광영위원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정철규위원장
심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참 좋은 취지로 연구회를 만드셔서 활동하신다는데 여기 일곱 분은 서은애 의원님이 선택적으로 이리 뽑으신 겁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아뇨.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단 몇 분 기본적으로 좀 드렸어요. 드리고, 안 하신다는 분도 계셨구요. 그리고 아직 제가 자주 뵙지를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드리지를 못했어요. 제안서를 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심광영위원
보니까, 의원님 간사님도 허정림 의원님도 정해 놓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 주시고 참…….
은애
서은애의원
제일 어린 분을 일단 간사로 넣었습니다. 간사가 있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심광영위원
연락 못 받은 의원님들은 좀 서운하겠는데요?
홍규
김홍규위원
연락 안 받은 사람은 안 하면 되지…….
장내 웃음
심광영위원
아무쪼록 활발한 활동하시고 좋은 활동 기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은애
서은애의원
일단 전부는 제안을 다 못 드리고 왜냐 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들어만 놓고 일부 된 분들만 참여 하신 분들만 일곱 분 되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향후 제안해서 의원님들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제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일곱 분 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되구요. 그 이후는 향후 계속 의원님들 좀 더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정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구요. 그래서 같이 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8개 기업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기업은 자본이 한 명 한테 독점이 되어 있는 거 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개인한테 독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수익도 골고루 회원들한테 나누어지고 개인이 독점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수익을 분배하는 것들이 있구요. 그래서 일반 우리 기업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참여하는 회원들이 다 주인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이런 기업들이 진주시에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금 여기 이게 진주에 있는 협동조합이 20개구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진주에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재위원
저는 이런 기업들 처음 들어봐 가지고 생소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그러니까 공공의 일을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개인이 그 이익을 독점해서 가져가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이익도 분배하고.
심광영위원
그러면 의원님 생협도 사회적 기업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생협은 생협 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생협은 따로 존재하는데 형태는 비슷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생협 매장 이런데 가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변질되는 사례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생협 이런데 판매 하는데 가면 조합원만 살 수 있는 가판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판매를 하지 않고 할인도 안 해 주고 선택의 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은애
서은애의원
왜냐 하면 생협 조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개인 생협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은애
서은애의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회를 통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
심광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성 가서 의료 조합, 좋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죠? 미운 말로 하면 ‘빌어 먹을’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봤는데 어차피 이렇게 조합원들, 이렇게 하면 조합원이 되면 개인적으로 회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
박미경위원
여하튼 이 연구회를 발족하게된 것을 참 축하드리고 통과되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정말 사회적 기업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의원
예, 저희들이 지금 연구회를 만드는 것도 아직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행정과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 주민의 민간 협치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노력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제죠. 잘해야 되는 우리 과제가 남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연구회 소속 안 되어도 같이 활동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강의나 우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연구해서 정말 좋은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감사합니다.
정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연구회 자체가 이렇게 부의장님, 의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예.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 어떤 그것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철규위원장
지원해 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조례가 있습니다.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회비가 있고…….
이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그것은 조례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 고…….
이성환위원
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담당
조해룡 연구회가 구성되면 예산은 300만원 이하를 지원해 줍니다.
이성환위원
그것이 연입니까? 1년에?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예.
이성환위원
그 외는 다른 것은 연구회에서…….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금방 활동비 나오는, 금액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성환위원
1년에 연 300만원?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예.
이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회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