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 160페이지 목차, 161, 16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46억 635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337억 4720만 원, 잔액은 9억 1635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공공운영비 잔액 908만 5000원은 버스정보시스템 및 시내버스교통카드 유지보수 입찰잔액이며, 중간부분 교통관련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잔액 2125만 3000원은 교통안내판, 버스정보안내기, 교통신호기의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836만 원은 관련법상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보행교통 개선계획 용역사업비로 선금 3344만 원을 지급하고 국토부상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83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 7억 2139만 3000원은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선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2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고지 및 안내에 따른 공공제세 및 우편요금 1075만 6000원, 이동형 주정차시스템 유지보수 28만 3000원, 지도단속차량 관리비 1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밀양‧밀성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설치사업으로 관급자재 생산지연에 따라 421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 1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237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 택시운송사업지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2021년 아리랑택시 운영을 종료하고 집행잔액 2189만 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335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15억 6455만 2000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45억 120만 3000원, 미집행액은 170억 6334만 9000원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집행액이 1억 원 이상되는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상단 부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미집행액 4억 9750만 원과 버스업계재정지원금 1억 1850만 원은 3/4분기 집행예정입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7억 2700만 원은 마을 및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3/4분기집행예정이며, 하단부분 교통관련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억 3795만 1000원은 교통신호기 등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연중 집행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상단부분의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17억 6400만 1000원은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차선‧주차장 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등 교통관련 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연중 집행하고 있으며 하단부분의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 1억 9398만 원은 마을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풀베기 등 사업비로 기이 발주된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하반기에 영업용 화물차,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1억 979만 5000원도 현재 발주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아리랑버스에 대하여 3/4분기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부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 노선버스기사의 한시 지원 사업비는 7월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의 불법 주정차 지도 시설비 1억 9692만 1000원은 주차금지 표지판 등 설치와 정비, 불법주정차 CCTV설치 및 부품교체 등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매월 집행하고 있는 아리랑택시 운영비 2억 4255만 7000원과 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4335만 9000원, 콜택시 통신비 4185만 원을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건 중 시정 4건, 처리 2건, 건의 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총 11건의 지적사항으로 건의 4건, 처리 5건, 시정 2건 중에서 완결 5건, 추진 중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장영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저상버스 운영개선 촉구사항으로 읍면동별 버스정류장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리프트 이용자를 위한 버스뒷문 요금단말기 설치는 이용자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리프트 이용자 발생 시 운전자가 결제를 도와드리도록 운수업체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앞 저상버스 표지 확대 건은 시내버스 전면 제일 윗부분에 저상표기를 크게 하여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조치하였으며, 밀양시 버스정보시스템에도 저상버스 운행정보안내를 표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하단부분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내 독거노인 60여명을 모시고 효도관광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4페이지 2021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서 2020년 밀양교통의 노후버스 대폐차 구입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제조사의 장기휴업으로 시내버스 구입이 불가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효도관광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결과 각각 C등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서 차로이탈경고 장치부착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말까지였으나 사업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신규 대상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2022년 명시이월 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타당성조사용역은 2022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사고이월 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은 10월 완료예정입니다. 하단부분의 2021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 1만 4473건에 대하여 13억 198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만 1923건에 9억 86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2550건에 3억 3303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2022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내역은 6월말 기준으로 7392건에 대하여 5억 333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11건에 3억 3431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781건 1억 990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태만과 거소지 불분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분할납부 독려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용역 건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소액 견적 입찰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으로 우리부서 소관은 3개 사업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 상동역 증축사업으로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각종 소송진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9페이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을 대광택시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3년 단위이 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어 현재 도시관리변경 계획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2021년 5건, 2022년 4건으로 활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하단부분 공기관위탁대행사업 현황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2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과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밀양교통에서 운영 중인 차령이 만료된 시내버스 11대를 전기버스로 대폐차하였으며, 도심에 친환경차량을 운행하여 매연 없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체결현황입니다. 지난 2월 리본택시를 밀양의 통합콜택시 도입을 위하여 밀양시 티원모빌리티 6개택시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 호출 앱 리본택시를 출범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먼저 2021년 교통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경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교통행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추진한 아리랑버스, 아리랑택시, 공한지 주차장 및 한방향 주차구간 운영 등 시책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94페이지 공공형 호출 앱 리본택시 도입입니다. 택시기사와 시민의 부담이 없는 공공 택시 호출 앱 리본택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빠른 배차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기존 전화콜을 통합하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우리시 차량대수는 일반차량과 친환경자동차를 합하여 6만 1002대로 세대당 차량대수는 1.14대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내주차장 현황입니다. 관내주차장은 174개소에 5607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으로 공한지주차장은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한지주차장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매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잔여부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내이동, 삼문동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족한 주차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질서있는 주차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매년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밀성여객과 밀양교통에 대하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완료 후 경상남도에서 손실액이 확정 통보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밀성여객 13개 노선, 밀양교통 29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운행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21년 지원한손실액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2022년 손실액 보상지원 및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 손실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운행 중인 삼랑진교통1 외 5개 마을버스에 대하여도 용역결과에 따라 2022년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손실보상금은 2억 52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벽지노선현황입니다. 우리시 벽지노선은 밀양교통에서 29개 노선과 200페이지 밀성여객에서 1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마을버스 노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입니다. 밀성여객 외 7개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와 가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하단부분 교통약자 교통수단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광택시에 사업을 위탁하여 연중무휴 24시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콜택시 20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자, 노약자 등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억 16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월평균이용자 7000여명, 월평균 수입금 900만 원 정도입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 저상버스 현황입니다. 밀양교통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전기버스 11대, 일반 저상버스 6대입니다. 하단부분의 아리랑 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노선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통여건 변화에 맞춰 교통취약지에 공공형 버스인 아리랑 버스를 2020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차량 4대가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소요예산, 206페이지 노선별 이용자수, 위탁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하단부분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현재 3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 건을 포함하면 1일 평균 23대 정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단속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의 관내 등록차량 중 무보험차량 운행현황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 4개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버스대폐차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전기버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저상버스는 2021년 상반기 4대, 하반기 7대를 교체하여 전기버스 11대를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기 고장버스 4대를 교체하고자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납품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8년까지 시내버스 전량을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의 밀양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의 부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6월 용역을 완료하여 입지선정 및 경제성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완료했습니다.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2억 4000만 원을 투입부지면적 2만 550㎡, 주차면 140면, 관리동 1동을 건립하여 불법 주차 및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에 용역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경상남도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되어 2023년 상반기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재의뢰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하단부분 리본택시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밀양시에서 통합콜을 구축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앱콜인 리본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2월 밀양시 택시업계 티원모빌리티와 협약을 체결하여 리본택시를 1년 무상사용 및 1년간 시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15대가 리본택시에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본콜 수는 1일 120콜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콜 수가 증가하고 있어 리본택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업계운수종사자, 이용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기반 서비스로 통합콜 리본택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 콜택시 가입 운전자 통신비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내역입니다.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올해부터 월 1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택시시용 시 카드결제 한 내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1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보면 우리 밀양시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총 체납액이 3억 3300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체납사유는 납세태만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소홀, 그다음 세외수입 독촉장 발급지연 등으로 우리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받은 바도 있고요, 대부분 밀양시 미징수 세입금의 상당부분이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대부분 보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독촉 체납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그다음 부과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체납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자동차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만약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폐차 시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다음 순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진 납부를 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세무과와 협의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취라든지 또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재산압류까지 병행하여 우리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재차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과태료 세목별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에 대해서 건수를 보면 각각 601건, 49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 미가입을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보장에서 기본이 되는 보장들인데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601건,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이 497건 해서 엄청난, 이것만 보면, 수치만 보면 엄청난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현 동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좁은 인구 10만 밀양시에 이렇게 정말 최소 한의 안전보장 장치도 하지 않은 차량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은 차량들이 밀양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지 또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가끔 검사시일이나 보험만기일을, 또 보험회사나 교통관리공단에서 미리 통보는 하지만 일실하고 잊어먹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미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미리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세부내역을 한 번 더 보면, 자세히 보면 무보험차 차량 운행 20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건수, 신규건수 합해서 382건인데 조치가 296건이 되고 미조치가 86건입니다. 그럼 여전히 이 86대의 차량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민의 안전도 보장 없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 피해대상이 여기 계신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가족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교통사고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건은 2020년도에 86건이 발생해서 2021년도로 이월해서 2021년도 86건을 전액 저희들이 조치를 다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현재에도 보면 조치가 2022년도 34건이 조치가 되었네요? 조치는. 올해연도에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차를 두고 어쨌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어쨌든 이런 무보험차 차량,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차량들은 정말 안전, 그리고 덧붙여 정기검사 위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환경오염문제라든지 배기가스 관련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런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교통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1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교통관련 시설관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24억 8700만 원 가운데 29.07%만 집행되고 나머지 71%가 17억 6400만 원 하반기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산적 낭비와 방만한 집행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보면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 중인 사업이 좀 많습니다. 많고 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 사업비가 완전히 집행이 안 되어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업이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으로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설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건의사항과 더불어서. 178페이지에 보면 작은주차장 조성사업 적극추진과 179페이지 삼문공영 주차타워 개선책 마련, 또 전자고지서 발급으로 예산절감노력 이런 부분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부 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공한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시내에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한방향 주차 이런 부분들도 꼭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전에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은 우선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전자고지서 발급 예산절감 노력도 10월중에 도입예정이라 하는데 지금 준비사항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서 발급 이 프로그램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담당업체가 KT인데 지금 환경설정부분에서 발생된 오류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9월말쯤 되면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시군에 보급되면 저희들 시범실시를 거쳐가지고 정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들인데 타 시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쿨존 사업부분들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지금 밀주초라든지 상남초 인근의 스쿨존에 교통 주‧정차 문제, 또 속도제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통과에서 개선책을 많이 찾아내어서 민원해소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심에는 감사드리고, 조금 더 미비한 부분들은 시간조정문제, 거리조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경찰서와 재심의를 한번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협의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과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이 법이 바뀌어서 지정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로에있는 스쿨존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성초등학교 앞이나 밀양초등학교 앞 이런 데는 예전부터 주‧정차가 드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곡동에 있는 밀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고 예전에는 주로 간선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갑자기 밀주초등학교 앞 그 긴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주위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좀 늦게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도주시고 또 저희들 나름 노력도 해봤는데. 또 그쪽에는 우리 삼문 신시가지처럼 개발되지 않은 그런 공한지라도 있으면 공한지주차장을 늘리고 하면 되는데 그쪽은 전부 집들,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또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스쿨존 거리, 거리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4분기 경찰서에서 열리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그 건을 상정해서 일부 좀 거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지금 또 스쿨존 부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주‧정차단속을 예외로 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시간도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또 6시부터 주차를 하면 또 그게 과태료부과가 되고 하니까 그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제도개선 어떤 여론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상급부처에 건의를 적극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과장님께 제가 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 오시기전 교통과에 제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 거리조정 부분들만큼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학부모단체에서 학교 측에 요청하고 학교 측에서 밀양시로 건의를 해서 교육청과 학교 측과 경찰서,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했을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지 주‧정차문제 전혀 도외시 한 채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다 스쿨존 지정해 달라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건설과에서는 별 생각 없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또 간선도로가 있고 이렇게 빠져 나가는 길이있으면 거기까지만 해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밀양초등학교나 밀성초등학교나 미리벌초등학교 이래 보면 주도로가 있는 데는 그렇게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오는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스쿨존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밤 8시전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 겨울철에 특히 퇴근해가지고 7시 50분에 주차를 해도 12만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리조정을 조금은, 거기에 간선도로 빠져나가는 거리가 된다면 조정을 좀 하는 거를 건의를 해달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간부분들도 아마 그거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니까 꼭 좀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KTX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를 좋은 화장실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치를 참 잘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잘 했는데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재빨리 처리를 해서 그나마 민원인들한테 행정 불신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시설사업부분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만 하나. 과장님 해천부근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에 대해서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동가리 골목 해천부근에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의열체험관 개관, 해천루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그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20면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조성위치는 지금 보니까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고 또 주차차량이 진입하고 하기가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한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구 남보극장 부지를 시에서 그 부분보다는 남보극장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도에 공모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자주식주차장을 거기에 건립을 하면 해천주변 관광객들의 주차난과 또 전통시장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하던 철공소자리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매입을 하면 시내 주차난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정희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자주식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그냥 평면 공한지주차장으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자주식주차를 해서 2∼3층 정도 해서 하면 많은 주차대수를 댈 수 있고 시내에 또 볼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내에는 자주식주차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과 해천주변 관광지에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의 주차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미 투자할 때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하셨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하셔버렸네요. 저도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한지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정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방금 정희정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이동 같은 경우, 동가리신작로 같은 경우 주차 밀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남보극장 같은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그쪽에 해천루 인근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한 20면 정도 주차공간이 됩니다. 되고, 지금 내이동우체국에서 명제한의원까지는 한방향 주차를 하도록 경찰서심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언제라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는데 만약 한방향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상대쪽 방향에 주차하고 있는 그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현재로서는 대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20면 되는 그 주차장도 먼저 조성을 하고 또 저희들 그 부분에 공가라든지 폐가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혹시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공가나 폐가도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쪽에 공가, 폐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꼭 매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쓰지 않는 거미줄이 꽉 처져 있는 이런 폐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가를 차라리 우리시에서 철거를 해주고 그것을 공한지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도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쓸게 아니라면 환영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쪽으로 포커스를

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폐가라든지 공가는 보면 도심지에서 환경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해서 방금 주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건축과 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2층, 3층은 거의 주차를 하지 않는다. 물론 공한지주차장이 많이 생겨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평상 시 평균으로 냈을 때 2층, 3층에 주차를 몇 대 정도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 주차장에 한 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보고, 이번에 태풍 내습할 때도 안전상 점검을 가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여기 보면 중간부분에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개선책 마련해 완결로 해놓으셨는데. 주차권을 제작하여 상인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주차타워 주변상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 무인결제시스템인데 이 할인되는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가협의회에서 월 주차 이런 거는 아마, 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입력해놓으면 출차에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쪽 부근 미르아이 병원이나 대영사우나 같은 경우는 월 주차를 해서 월, 미르아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 200장 정도, 또 대영사우나는 월 500장 정도 이렇게 사전에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번호판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변상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 음식점에 식사하러 갔던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이게 아마 입찰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입찰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걸 무인시스템으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에, 내년에도 또 다시 입찰, 입찰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걸 입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료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1년마다 입찰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그 주차장을 잘 조성했는 데도 이용차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이용방안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다시 좀, 안 그러면 주차시간대라든지 그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후 주차부터 주차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안 등 어떻게 좀 더 고민해서 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입찰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200만 원 우리 밀양시 큰 예산에, 1조원 시대에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무료개방을 한다면 관리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해준다면 시민들한테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가지역과 동지역에는 이렇는데 조금 오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성2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리더스골프장 들어가는 그 마을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을에한 10년 전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작은 차는 들어가면 겨우 회차를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에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넓히면 그게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상 힘든 답니다. 왜 그러냐하니 그게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인지 이렇게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복개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 이쪽에서는 전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작은주차장 식으로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평당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골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그시민들 몇 명 되지 않는 시민들이지만 고령의 연세에 있는 분들이 차가 못 들어와서 걸어가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조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스 쪽에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가지고 이 10년 넘은 민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활성2통, 예전 분들은 구서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동네 중앙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위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는 2대 교행도 안 됩니다. 교행도 안 되고 단지 회관 앞에 일부 복개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마을버스 회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일단 혹시 우리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여유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손님들이나 누구 하나 와 가지고 회관 앞에 차를 대버리면 아예 못 돌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방안을 찾아보신다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장 제안한 부분은 정무권 위원님과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보니까 20면 주차장 매입 그 부분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소로고 또 교통 혼잡이 계속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차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열기념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보행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아까 당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하고는 조금 상반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에 차량을 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다는 걸 과장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버스 카운팅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축 완료되고 난 이후에 변화, 밀양시에 보고된 내용이 예전과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운팅시스템이 도입되므로 해서 지금 밀양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요금 수입체계가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자체 버스회사에서도 자체 수시로 CCTV와 카운팅시스템을 서로 비교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투명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미비하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시동을 꺼놓고 정차하면서 그때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카운팅시스템이 버스 시동을 끄고 나면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켜놓더라도 마을버스 특성상 한 손님이물건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보면 그게 또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후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게 수입이 투명해지고 수입이 예를 들면 요금수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밀양시가 교통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정하는데 이게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10월 중에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저희들 최근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일단 카운팅시스템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투명해지는 게 옳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님들의 어떤 수입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밀양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임금수준이 우리 경남도27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한 스물 한 두 번째로 열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기사님들 임금수준을 잘하고 있는 그 도시 기사님들하고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얼추 대충 맞아질 수 있도록 매년 7∼8%씩 임금을 인상하여 용역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이게 기초자료가 되고, 또 밀양시는 지원은 지원대로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기사 분들의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되어야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그 혜택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무작정 늘려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보니 그런 거는 아마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면서 우리 기사 분들의 처우개선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리본택시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통합콜을 전제로 리본택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리본택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통과에서 알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 우리 밀양에 콜을 한번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택시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리본택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을 시키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리본택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앱으로, 카카오앱 같은 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의 앱이 아닌 콜 오면 운영을 하던 밀양콜, 6000콜, 5000콜 이런 콜이 있습니다. 콜이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앱을 보통 선호하는 연령대를 보면 보통 젊은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운전기사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앱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것 때문에 콜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밀양에서는 카카오콜 말고는 아직 일반 전화콜로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러면 콜도 리본택시 콜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또 추석 전에, 일전에 우리 택시기사님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도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콜 운영하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기득권이라 든지 또 기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특히 밀양 콜에 대해서 많이 설득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는 안 되더라도 우리 리본 콜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 전화 콜을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문제점을 또 알고 계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느낀 점은 그나마 밀양시가 이제 이런 통합 콜 문제를 추진을 하고 개선을 할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다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말씀처럼 먼저 시행했던 콜하고 계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다 합류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이것 말고 통합 콜비라든지

방금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통합 콜을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님들 좀 더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하신 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6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306억 5261만 7000원으로 238억 80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7억 7211만 5000원 중 사고이월은 12억 7652만 1000원, 명시이월 46억 238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169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산림복합 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 잔액 부분은 전전년도에 사업신청 후 여건변화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및 포기자 발생 따른 잔액입니다. 221페이지 산림행정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455만 원은 임산물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등 임산물 생산단체의 사업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하단부 산림경영기반 확충 공공산림가꾸기 집행잔액 5043만 4000원은 2021년 산림경영 기간제 근로자 사역완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222페이지 임도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392만 원은 2021년도 간선임도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산림생태복원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7738만 7000원은 영남루 일원 산림생태복원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객실 확보를 위하여 추가 건립하는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등 20억 263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2년 8월 말 준공하여 10월 개장하여 휴양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부분 산림휴양 시설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조성 사업비로 경남도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5억 168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산림레포츠 시설조성 시설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밀양-양산 간 연계협력으로 삼랑진읍 작원관에서 출발하여 양산 원동, 단장 구천을 거쳐 작원관지에 도착하는 산악자전거 MTB코스 조성 사업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5543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2년 1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치유의 숲 시설비는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밀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치유센터로 진입하는 구간 확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지연되어 1억 586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는 국립밀양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로 2021년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3억 344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도립공원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 6792만 원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및 공원시설 결정 용역비로, 경상남도로부터 2022년 5월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득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도시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4억 원은 출향인 정원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에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 발주예정입니다. 8억 원은 출향인의 정원 부지보상 협의진행 중이며, 현재 9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억 1746만 원은 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현재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125만 4000원은 녹지관리용 작업차량 임차용역으로 익년 1월까지 계약기간에 따라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현재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50만 원은 가로수 훼손 신고 보상금으로 신고인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밀양강둔치 정원조성사업은 밀양강둔치 일원의 수목과 잔디 및 초화를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비 등 6억 7805만 원을 집행하고 607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393만 1000원이며, 6월말 현재 167억 97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9억 666만 1000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산불예방,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등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독려 및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경제림조성조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민간자본이전과 233페이지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밀양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중 4억 9518만 5000원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으로, 교부가 완료되는 즉시 이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시설비는 간선임도개설 사업비로 현재 착공되어 있으며, 12월 중 사업완료예정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전환사업비 시설비는 작업임도개설 사업비로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34페이지 산사태예방 시설비는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은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과 23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노거수 관리 시설비는 관내 노거수 병해충 방제, 정자목 고사지 정리, 삼문송림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아래 숲길정비 시설비는 종남산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금년 5월 거제 헬기사고로 인하여 헬기 지원이 중단되어 산림항공본부와 협의하여 10월 경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등산로 표지판 정비는 관내 등산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지판 교체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영남알프스권역에 10월 경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아래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 시설비는 당초 재약산 흑룡폭포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인 표충사와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되지 않아 천황산 등산로 연결 사업지로 사업지 변경함에 따라 2회 추경 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아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39페이지 아래 치유의 숲 시설비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1월 착공하여 계획대로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아래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는 국립밀양등산학교 유치 시 남부청 간 협의사항으로 전기‧통신‧오수처리시설은 등산학교 착공 시기에 맞춰 착공할 예정이며, 산림휴양시설 안전‧조경‧교육체험시설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개장 전 완료할 예정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도립공원관리 인건비와 자연공원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로 6월 말부터 여름성수기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밀양대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가로수와 녹지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관리는 녹지공간의 개발과 도로확장 등 불가피하게 가로수의 이식과 제거가 시행되어야 할 곳의 수목을 이용하여 조경지에 이식하거나 양묘장에 보관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상동면 안인리 조경지의 수목에 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지공간구축은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도래재 자연휴양림 등 5개소를 9월중 착공할 예정이며,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미원 확장, 흙의 정원을 포함한 4건의 사업비로 3월 달과 7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둔치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는 나노산업단지 경계측과 제대천 일원에 메타세콰이어 외 37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여 산업단지 주변을 쾌적한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6건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 4건, 22년 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년 제20회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그 다음 해 21회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2022년 올해 제22회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은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등 9건에 65억 6857만 3000원으로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등산로 연결사업, 출향인 정원 조성사업에 진행 중입니다. 252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27건 73억 2739만 2000원으로 26건은 완료하였으며,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4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은 8건에 46억 2389만 7000원입니다. 현재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외 5건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27건에 49억 8951만 4000원입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은 10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57건 8289만 1000원 중 355건 8242만 4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건 46만 7000원 중 1건 28만 6000원은 수납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조속한 시일 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0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24건 871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4건 151만 2000원 중 시유재산대부료 3건과 산림법위반과태로 1건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기한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13건, 2022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등 69건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하단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 3월 우리시 산내면 삼양리 산4-1번지 일원에 국립등산학교가 유치되었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비도 국비예산 30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등산학교 및 인공암벽장은 실시설계 완료되어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경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 태풍마이삭 및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공사 등 총 17건, 2022년 내이동 제6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을 밀양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아리랑숲속야영장 외 2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 65건, 2022년 81건을 발주하여 본 사업에 활용 및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외 7건으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사방사업 시행 목적으로 임대된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서 293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3월 국립등산학교가 밀양에 유치됨에 따라 2021년 4월 27일 국립등산학교조성 및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국립밀양등산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2022년 정부예산 확정을 통해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3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강 둔치 나무의정원, 돌의정원을 포함한 6건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자재구입 등으로 2억 3132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95페이지 2022년에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장미원 확장, 바람의 정원, 흙의 정원 등 4건에 2억 69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재구입 등으로 3억 8057만 2000원 예산으로 6월말 기준 1억 58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0년은 천황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2건에 2억 4232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21년에는 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 1건으로 1억 112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종남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총 5억 9 954만 9000원 중 2억 996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은 3건 40.9ha, 2021년 또한 3건 33ha, 올해 2022년에는 6건 40.6ha에 편백나무 등을 조림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어린나무가꾸기 외 26건 13억 8162만 3000원을, 2021년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외 28건 13억 990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외 10건에 4억 774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은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가로수 조형화사업 외 14건에 8억 5869만 8000원, 2022년은 가로수정비사업은 고례댐 진입로 외 20건에 9억 714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은 총 74개소로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23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3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314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밀양아리랑 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대공원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 등에 5억 4098만 6000원, 2021년에는 4억 270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말까지 1억 478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17페이지 밀성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총 보상액은 100억 원이며, 현재 보상완료금액은 94억 6300만 원으로, 86필지 8만 3378㎡ 중 72필지 8만2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보상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추진 현황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98번지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경상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1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전시온실, 관리사무소, 산책로, 수목류 전시원, 관목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비 57억 원은 국‧도비 비율로 편성된 정액예산으로 수목원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7억 원에 2023년 12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밀양도래재 자연휴양림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 2019년 5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최초 발주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확보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 9월에 산림휴양관 건립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2022년 8월에 준공하여 10월 개장을 앞두고 시설보완 및 숲해설, 목공예체험, 요가체험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비 외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수목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19억 원, 수목원 2단계 사업을 위한 추가 사업비 31억 원과 BF 보완사항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반영 사업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목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외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방문객 안전, 편익 및 즐길거리 제공 등을 위한 시설보완 예산 19억 9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등 운영 관리 예산 9억 435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통해 보행자 보도 설치, 주차장 확대 등 안전‧편익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323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도 39건, 2021년도 42건, 2022년도 현재 14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산사태 지정 현황입니다. 2020년은 14개소, 2021년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2년은 10월 말경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8개소에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미비점 및 시설보완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휴양관 건립공사가 2022년 8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10월 개장을 앞두고 운영물품 구입‧비치 및 체험프로그램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에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천황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로부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자재운반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지역 복구대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복구대책은 자연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도 부북면 춘화리 산불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실적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4건 산불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6만 222본이 발생하여 전량 방제를 하였고, 2021년 3만 5530본 발생하여 전량 방제를 하였습니다. 2022년 8만 4000본 발생으로 6만 776본 방제를 하고 2만 3224본은 예산부족으로 미 방제입니다. 예산으로는 2020년은 32건에 33억 1775만 7000원을 집행했고, 2021년은 28건에 31억 159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은 66건에 59억 892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은 제가 볼 때 크게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도래재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기존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주요시설 외에 나무를 조금 어디 심어야 되는 어떤 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데 사업하면서 조금 포함해서 조금씩 커버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예산목적외에 사용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들여다보니 2022년 자연휴양림 진입로 조경수 식재를 위해서 나무은행 조성예산에 설계금액 2180만 원, 계약금액 2071만 원으로 계약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올 2월 8일에서 3월 6일 계약업체 수의 1인 견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래 나무은행 조성예산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은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을 하고 또 나무은행을 위한 토지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이 편성된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를 한 경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래재자연휴양림을 100억의 공사비를 들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토목한 부분에 부분 부분 조금 관목이나 조경수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도래재자연휴양림의 총괄 조경사업비를 5000만 원해 확정을 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 몇 군데 조금 빈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림녹지과는 다양한 공원녹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경에나 편성해서 할만한 그런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그래서 다소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도래재지구의 일부 녹지예산을 조금 잘라 쓴 어떤 그런 경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뚜렷하게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일부 구간에 조금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일부 우리 조경예산으로 도래재에커버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셨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휴양림사업에 예를 들면 조경수 식재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그동안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묘장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당겨썼다면 우리 의회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포괄성으로 예를 들면 양묘장의 사업들을 그만큼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도 그쪽 사업의 예산부분들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된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데서 전용처럼 가져와서 이렇게, 같은 성질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산집행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대공원과 관련해서 315페이지.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과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세부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현황 부분들만, 전체적으로 4200만 원에 4090만 원 썼다 이렇게 와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과 또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왜 세부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되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만 세부내역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 해서 그저께 굉장히 제가 화를 냈습니다. 감사자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주고 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것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회의 뜻이 아닌 제출하는 집행기관이 편리한대로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저도 추가로 우리 담당팀의 팀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바로 코앞에 있는 대공원을 숨길 이유 하나도 없고 그 집행되는 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시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랬더니 자기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진위파악에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저희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도 다 알려드릴 의무도 있고 또 다 알려드리는데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공원사업비가 2020년도에 유지관리비가 5억, 21년도에 4억, 22년도도 4억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들을 봤을 때 대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세부사업들을 쪼개가지고 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공원 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으로 치면 대공원예산은 대공원 안에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대공원관리하는 그 인부들이 다른 어린이공원도 관리를 하고 근린공원도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1회에 한해서 풀을 벤다든지 전정을 하고 나도 뭔가 또 비가오고 바람이 불고하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발생되어서 결국은 종가집의 대공원의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빌려서 대공원 전체를 커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편리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사업의 유지관리가 아닌 새로운 항목의 사업을 하면 충분히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정말 세심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수산2공원 외 2개소 유지관리비, 대공원 사업비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외 내이동 제7어린이공원 3개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부내역서를 안 준 이유가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 자료상에 나타났다면 누구든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건데 이걸 보고 “이게 과연 이게 전체 금액인데 뭐가 들어 있느냐! 이것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료가 지금 빨리 안 나옵니다”라고 해서 그저께 저녁에, 오후에 내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자료제출 할 때까지는 감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 받아갖고 하자”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의 세부내용을 검토하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입장에서 지적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은 목별로 편성을 별도로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성으로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 의회입장에서 의결권을 포괄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 세밀히 따져보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목을, 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56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보면 등산로연결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지 변경 해 공사 중 되어 있고 비고란에 진도율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한다면 20억 예산의 30%면 6억을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저희들 20억 예산 중에서 저희들 설계라든지 기본 기초작업이라 든지 30%를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6억을 썼다는 거예요. 어디 어떤, 설계비에 6억을 썼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는 6억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게 아마 우리가 착공에 따른 선금 그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관급자재 구입과 설계비에 6억이 들어갔다는 선금.

사업계약자에 대한 선금.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표충사에서 사자평 올라가는 그쪽의 층층폭포, 그쪽에 출렁다리를 흑룡폭포죠. 출렁다리를 200m 놓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보고를 하셨고. 이것 변경된 게 언제 입니까? 그러면. 날짜가?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동안 표충사와 이 층층폭포 동의 건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연을 하고 있다 연말에 저희들이 층층폭포 출렁다리 건이 무산되므로 해서 도에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려고 도에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고 한 상태에서 도에서 어차피 등산로연결사업의 일종이고 연말에 반납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서 밀양시에서 쓰는 게 좋겠다 이래 저희들 서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작년 연말에 그럼 이쪽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되었습니까?

예. 간담회에도 저희들 보고를 했고 보고는 되었습니다.

저의 기억은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었고 작년 11월 의회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표충사, 양산통도사 허락을 맡아가지고 연말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11월에. 그런데 이게 12월에 그렇게 변경계약을 하고, 그럼 올해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작년 12월말에 그래 했고 올해 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2월에 설계를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꼭 도비가 13억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7억 소요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용객이 엄청나게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구천리 산1번지랑 구천리 산46번지하고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는 등산객이 우리가 기존에 가던 표충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거기서 우리 사자평을 올라가면서 출렁다리가 있는 같으면 정말 관광객들이 밀양을 방문했다 다시 찾고 싶은 이런 곳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도 많이 찾아가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예산을 도비 13억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구천리 46번지를 보니까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 있는 우측 편으로 거기는 산새가 험하고 거기는 정말 전문 산악인들이 아니면 크게 이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데크를 하고, 물론 시설을 하면 좋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 사업비를 우리 시비도 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정말 우리 7억을 아끼고 도비를 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통도사에서, 3대 사찰이라는 그 통도사에서 주지가 반대를 하니까. 얼마든지 자신 있다 하면서 두 번, 세 번을 찾아가고 우리 시장님도 두 번, 세 번 찾아 갔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반납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도래재자연휴양림이 휴양림 하나로서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충족하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교세 어드벤처사업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한 게 그런 사업의 일종이고 또 천황산에서 우리 도래재 내려오는 중간부분에 우리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학교 때문에 남부지방청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 하면서 우리 천황산에서 도래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등산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서로 고민스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100억을 들여서 하는 도래재가 단순히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뭔가 이벤트 할 수 있고 하나의 기억으로서 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등산로가 하나 필요하다고 고민하는 중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들 고민이 해소되었다 이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고, 추진을 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당초에 이 예산이 22억이었습니다. 그죠? 국비도 1억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20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 2억은 우리 처음에 계획하고자 했던 그 설계용역비로 그냥 예산이 날아간 거죠. 헛돈을 날린 거죠.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설계할 단계에서는 표충사에 대한 간단한 동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하면서 설계를 했고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충사의 모든 체제가 바뀌고 표충사의 동의로서는 안 되고 통도사나 조계종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결국 무산된 사항이고, 그 설계비는 그 당시 저희들 어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표충사주지하고 우리시하고는 계약을 구두로 했든지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충사주지하고 통도사 방장스님하고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지금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표충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면 다 수리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해마다 한 10억 가까이 이상의 예산을 우리 밀양시에서 표충사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시에서 생각해보고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통도사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설득만 하다가 하다 포기해 버리고 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저희 산림녹지과가 예비비를 들여가지 고 정말 선공사로 3억을 들여 가지고 표충사 경내 도복목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표충사에 하는데. 그래서 사실 표충사에 새로 오신 주지스님께서도, 저희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 필요할 때는 표충사가 우리 개인 절이냐! 밀양시의 관광지이지 이래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또 협조를 안 하고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통도사환경연합단체 스님들도 오고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 주지스님께서 결국은 표충사로 인해서 이걸 풀지 못하니까 나중에서는 밀양시로 봐서는 우리 표충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힘으로서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 이래가지고 결국 표충사에서 못내 자기들도 아쉬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은 종정에 계시는 그 당시 방장님도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유명 어떤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데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되어 가지고 결국 설득을 못했고 저희들 1년여 간 그런 행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 되었을 때는 굉장히 허탈함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표충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부탁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서로 소원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사담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5선 허홍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표충사 업무 관련 예산을 한번 삭감처럼 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달려와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지만 지금 사자평 도로위험개선사업인가 그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은 어떻게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 담당이 가서 해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가 있고 보물이 있고 국보가 있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한번 정상적으로 협의를 강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자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제가 한편으로 듣기로는 이 표충사에서는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시를 패스하고 도를 해가지고 제왕 그런 행사를 이행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또 받아가고, 도비가 들어 온 걸로 해 받아간 그런 예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총무위원회 있을 때 이런 예산 다 삭감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실 출렁다리였는데그거를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도비 13억을 아끼려고 다른 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도 심각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밀양강 둔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어제 아래 또 의안심사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모형자동차 경기장 이 부분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모형경기장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형경기장은 사실 조성은 산림녹지과와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옛날에 그거를 동호인들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저희들 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저희들이 대충 볼 때는 한 2∼3회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밀양분들 외에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장미공원을 확대할 때 저희들 모형경기장 저걸 별로 활용도도 없는데 계속 놔 놓아야 되느냐 그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미 조성된 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없앤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 동호인들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해서 일단 뭔가 대체 부지 또는 대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립등산학교하고 산림청 땅을 교체하는 그 부분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 이게 하천부지고 해서 마땅한,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해서 제가 평소에 복안한 헬기계류장을 꼭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그게 적합하고 이왕 할 때 모형경기장을 한번 옮겨보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교환이 완전 100%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동호인들을 한번 찾고 해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도 대충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밀양시민이 여기에 활용을 하는 인원은 10명 내외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 좋은 땅에 우리 삼문동 시민뿐만 아니라 밀양강 둔치 같은 경우 장미공원 정말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그 산책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면 1등인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몇 몇 안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이거는 철거를 하고 우리 시민의, 다수의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등산학교하고 부지를 매입한 그쪽에 옮겨줄 필요도 저는 사실 못 느낍니다. 제가 동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겠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 95%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면 용전에 예전 모형자동차 경주장이 있었습니다, 유료로 하는.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하천부지에 우리 밀양시민 대부분이 활용할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산림녹지과에서 변경을 하는 이런 부서도 산림녹지과가 맞습니까?

지금은 당초에 조성한 과가 마땅하게,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되든 안 되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녹지과가 그 근원을 찾아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 책임은 저도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박진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하려는 내용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산림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애초에 이렇게 사전에 미리 말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 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을 할 수 있었겠냐라고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얼마 나중에 추후에 어쩔 수 없다. 2차, 3차 증액, 설계변경, 예산전용과 이용, 지금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 산림과에서 다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말로는 소통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도 아마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잘 냉정하게 듣고 한번 업무를 연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의회를 속이고 그죠? 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처럼 57억이 116억으로 올라가고 80억짜리가 다하면 치유의숲까지 넣으면 190억으로 올라가고 또 그것만 된다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설계검토 잘못 해가지고 설계비 날린 부분들, 또 그 자리에 건물이 기초 지질조사 잘못해서 잘못된 점들 저희들이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기만하고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향후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다음 행보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림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다보고 정말 세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언자 못 믿겠어요. 여태껏 우리 오흥쾌 과장님이 옛날에 실무 계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 많이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다 오흥쾌 과장이 저질러 놓은 거는 아니지만 전임자들부터 해가지고 넘어왔지만 수습하는 과정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그 설계변경 지금 몇 차례 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 저희들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다 압니다. 어디서 듣고 어디서 듣고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한번 받아보자. 이번에는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고, 의회는 이렇게 하니까 넘어 가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 사업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해주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방송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본 사람들은 우리 의회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된말로 모르고 넘어갔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산림과 사업추진이 정말 제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방만하게 추진되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좋고 타당성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과정이, 절차가 맞게 해야 되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협조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다 해놔 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와서 벼랑 끝에서 의회보고 어떡할거냐! 예산 다 쓰고 나서 예를 들면 예산 결산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때 한번 보자. 정말사업을 들다보고 하나하나 따져서 포괄성 사업들은 아예 없애고 하나하나 목별로 사업을 해서 전용과 이용 전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빡빡해 지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아마 업무연찬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게 반증하는 거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부터 한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영상 사진자료 보며) 본 위원은 가로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가로경관을 살리고 사람들 마음을 안정화 해주는 효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막고 우리 자동차의 소음이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하는 효과 등 우리 도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밀양시 교동 43-4번지, 43-5번지 그리고 224-29번지, 21-1번지, 그리고 222-3번지, 교동 163번지 여기가 아마 용활동에서 모리로 가는 터널 있는 그 길입니다. 길인데, 도로변 인도는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는 우리 보행자들의 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인도를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본연의 인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볼 때 당연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여름에 너무 덥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가로수가 아름다운 그런 밀양의 어떤 녹지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이쪽은 아무래도 보행자가 적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앞에 자전거 길이 별도로 있기는 있지만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보도에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수정의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이 가로수, 지금 제일 문제가 지주대가 보도를 다 차고 있는데 혹시 지주대 만이라도 제거를 해서 보행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아예 가로수를 옮겨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또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보행자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행자가 많지 않은데 애시당초 인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만들은 이상, 인도를 만든 이유가 보행자의 어떠한 안전이 우선되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애시당초 만들어 진 것 같고요. 참 아쉬운 점은 금방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애시당초 설계도면에서 이게 인도공간에 나무식재를 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러면 만약 설계도면에 애시당초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현실과 맞지 않는 설계인 것 같고요. 또 사전에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분명히 현장에 또 준공검사 전에 현장실사를 분명히 하셨을 건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설계를 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조사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조치를 취하셔서 보행이 인도 본연으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그림을 보고 정말 보도를, 우리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보도인지 가로수를 위한 보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실사를 나가셔 가지고, 보면 또 법면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법면으로 돌리고 정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밀양이 사실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도내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식재를 하실 때 항상 현장을 가셔 가지고 어디 어디에 심어라 이런 걸 좀 힘들겠지만 공무원 담당자께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걸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1일 날, 5월 31일 날 우리 밀양에 유례없이 산불이 나서 정말로 축구장 1000개를 태우고 했는데 저도 선거기간에 잔불제거와 또 당선되고 나서도 잔불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만 총괄하신 주무과 과장님, 우리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한번 드리고. 부북 산불에 대해서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벌써 산불이 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 산림청하고 경상남도 합동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왔고 세부적인 벌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다 베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저희들 10월 말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 당시 산불피해면적은 한 730㏊로 봤는데 이리저리 돌 있는 석력지 빼고, 또 구간 구간에 나무가 살아있는 면적 빼니까 최소한면적이 한 350㏊ 정도가 실제 불에 탔다, 나무로 치면. 그런 결과가 나왔고, 복구비는 현재 한 9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해야 될 사업비가 한 79억, 약 80억 정도 되고 그다음 산지사방이나 야계사방이나 그다음 댐을 2∼3개 막아야 되는 이런 현장이 나와서 사방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해서 복구비 9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복구비가 93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일괄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특별재난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를 긴급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항구 복구, 쉽게 말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마다 하는 조림이나 벌채나사방사업에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현재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청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마을이 있어 가지고 너무 보기 싫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170㏊정도를 긴급으로 나무를 베보고 조림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를 내년에 밀양시에 배정을 해놓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약하다 이래서 저희들 산림청장께서 다행히 10월 7일 날 거기도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봄에 안동, 양양, 삼척, 울진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산림청장이 크게 불난 지역에 대한 향후 북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질문이 예상되어서 아마 현장에 10월 7일 날 오시겠다 해서 저희들 재선충 사업비하고 긴급복구비를 시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시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되면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조속히 베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5억의 사방사업비와 22억의 긴급벌채비가 내년에 바로 될 것이다. 그런데 5억의 사방사업비는 현재 내려와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도 다음 주에 우리가 부북면사무소에서 3개 읍면동 관련분들을 모시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한꺼번에 베고 한꺼번에 조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벴을 때 2차적인 산림피해, 예를 들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을 때 썩은 가지라도 비를 1차적으로 막아주면 토질의 훼손이 덜한데 썩은 가지가 싹 제거 되었을 때 2차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에서 답을 낼 거고, 또 이 나무를 벤다면 다 이렇게 끄잡아 내려야 됩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작업로로 인해서 나중에 또 조그만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있고, 또 하나는 여러 불난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올 겨울 정도는 벌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화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펠릿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올 겨울을 지나버리면 이 산화작용이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버리면 폐기처분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 현재 설계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그 중간보고를 내일모레 금요일 날 저희들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다음 주에 부북면사무소에서 3개 읍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10월 7일 날 청장님 오시면 우리가 이 정도로 급하다. 안 그러면 청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간에 소문인데 골프장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되는 건지 그걸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이나 밖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있고 실제로 골프장을 하겠다면 산림녹지과장한테 당연히 상담이 와야 되는데 상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한테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공식적으로는 없고, 그래서 이건 아마 밖에서 여러 가지 소문일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어차피 이렇게 황폐화 된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지역이 골프장으로 적절한지는 여러 가지 경사도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문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용역도 하신다 하고 다음 주 공청회도 하신다 하니까 빨리 빨리 준비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같은 산불예방 그거라서. 본 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좀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계획에도 보니까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연장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산불이 나고 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산림행정이 빨리 좀, 빠른 걸음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산불 전번에 제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 그 당시 기재부 2차관한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을 통해서 지금은 5월말에 산불을 끝내기는 너무나 봄 가뭄이 심하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가 있어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정확하게 없는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내년에 일단 산불감시원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역하는 걸로 아마 예산을 우리 팀에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도나 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된다면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헬기를 1개월 정도 더 사역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산불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감시원을 조금 연장해서 사역하겠다는 이런 부분만 우선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산불관련 과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영상회의에 가보면 각 지방청도, 산림청 산하 각 지방청도 1개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계속 산림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산림청 역시 기재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1개월정도는 연장해야만 현실적인 어떤 산불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산불감시원들의 기간을 먼저 또 연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는 방법은 헬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산불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 산림청에 강력한 요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8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은 29억 약 30억 정도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80억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사후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 또는 벌목, 죽은 소나무를 일단 잘라내고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주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 전남 남원 쪽에는 약물로 해가지고 주사제, 주사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장기주사제, 단기주사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방법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림행정에서 지금 가장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재선충입니다. 재선충은 면적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산림청에서 추진한 이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들 분분합니다. 다만 옛날 일본에서 발생된 걸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선제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나무주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렇지 않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두본 또는 조금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일대를 모두베기, 싹 베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두베기,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소나무 나무주사를 한 게 보면 표충사, 그다음 우리 기회송림, 삼문송림 이런 어떤 문화재급의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다 조치를 했는데 본당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게 가장 좋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다음 모두베기 몽땅 한꺼번에 베는 것도 몇 번 시행을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싹 베고 나니까 아까 말씀대로 2차적인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나무를 가지 고 끄잡아 내려오는 과정에서 동네안길이 파손되었다 이래가지고 지역개발계에서 해줘야 되는 포장까지도 저희들이 해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무를 다 베고나면 거기에 조림사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베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래서 후차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만 해서 나무를 베고 타포린을 씌우고 이런 어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반복되는 게 현재 저희들 재선충작업입니다. 작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나무를 주사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산림청에서 지금 한 3∼4년 전까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 밀양도 그렇지만 조금 멈칫거리니까 산림청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전부터 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는 게 재선충입니다. 그중에 또 저희들 밀양이 좀 심하고. 밀양은 여러 가지 기후대도 그렇고 옛날에 재선충이 있기 전에도 이 재선충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죽은 나무가 열 나무면 실제 재선충이 걸린 나무는 한 일곱 나무고 3개 나무 정도는 가뭄에 의한 고사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재선충이 있기 전에도 밀양이나 이런 태백산의 종주적인 이런 지역에서는 토양이 굉장히 가뭄에 약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나무가 죽다 보니까 전부다 올 재선충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시비도 많이 위원님들 덕택에 확보를 했지만 돈이 조금 해마다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청장님 오시면 재선충에 대한 고민도 한꺼번에 우리가 털어놓고 한번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나무는 계속적인 선제작업을 하겠지만 그 외 일반 산림에 대해서 다 하기는 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느냐였는데 그 답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본당 5만 원 정도, 장기주사제가 본당 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만약 사후관리로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본을 나무를 베고 또 쌓아놓데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 본을 베는 데는 대략적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작업은 나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본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후발적인 그거는 죽은 나무에 한해서 베면 되기 때문에 한본에 10만 원쯤 듭니다. 그런데 그건 지정된 나무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전체적으로 치면 적고요, 선제적인 작업은 죽었든 안 죽었든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4배 내지 5배 이상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나무에 예방주사를 놔야 되니까 밀양 전체에 있는 산림에, 소나무쪽에 예방주사를 다 놓는다면 이건 기하급수적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몇 100억, 우리 1조를 다 쏟아 부어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죠? 해마다 이렇게 40∼50억씩 해가지고 계속 들여서 또 거기 죽은 소나무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럼 언젠가는 벌거숭이산이 되겠죠. 아니면 소나무가 없는 산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표충사, 기회송림 또 한 군데 더 말씀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고.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병행을 해서 병행하는 횟수를, 면적을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늘려가는 그런 방도가 필요하다. 6년 정도 지속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기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지금 40억에서 80억 정도의 예산 그대로 처리를 하면서도 또 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 도입도 한번 검토해 봄이 우리 밀양산림을 살리는데, 소나무를 살리는데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무주사와 드론을 이용한 재선충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우리가 이런 포지션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도 이건 다소 여담입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금강 소나무나 문화재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소나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뭔가 정책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