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근식 대평면장, 김환문 수곡면장은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 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통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교통국장 노종섭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 환경보호과장 이순주 위생과장 최원길 청소과장 이양재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교통행정과장 정홍철 건설과장 김인수 도시과장 허금석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하천관리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김복태 수도과장 강도석 하수과장 박해봉 정수과장 손원모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 일반성면장 남상태 명석면장 구덕연 상대1동장 안봉규 상대2동장 하용무 하대1동장 김기홍 하대2동장 정봉근 상평동장 양재철 이현동장 박일철 판문동장 박우복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삼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석장 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이순주 과장입니다. 위생과 최원길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양재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영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홍철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도시과 허금석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백철현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복태 과장입니다. 수도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하수과 박해봉 과장입니다. 정수과 손원모 과장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하현찬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상진 소장입니다. 일반성면 남상태 면장입니다. 명석면 구덕연 면장입니다. 상대1동 안봉규 동장입니다. 상대2동 하용무 동장입니다. 하대1동 김기홍 동장입니다. 하대2동 정봉근 동장입니다. 상평동 양재철 동장입니다. 이현동 박일철 동장입니다. 판문동 박우복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단속업무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의 위반 적발 대수 32대에 대한 과태로 부과가 전무하고 적발전 차량을 계도 처리함으로써 상습적 공회전 차량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실적은 9회에 걸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체의 관리 철저입니다. 용융아연도금 공장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열악한 실정이지만 일부 폐기물이 하수구로 흐를 수 있으므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30개소에 대한 위반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실적은 3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개 회사에 6억6,571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2건이 되겠고, 총사업비 19억1,529만1,000원 중에서 3억6,548만1,000원을 집행하고 15억4,98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포집기 설치사업 외 1건으로서 예산액 14억6,000만원 중에서 설계액 13억2,923만원으로서 계약액은 4억4,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대평농산물 직판장 소공원 조성공사 및 주차장 설치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5,4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실내인테리어 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억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진주시 남강D 단위유역 용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외 6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13건에 7억8,3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외 12건으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에 7,003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단체에 2,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개 단체에 2,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단체의 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총 3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는 한 번의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번은 12월에 농작물 피해현황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단체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631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4건에 1,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수계기금지원사업으로 시행된 농작물 직판장 설치공사의 현장확인 결과 우천에 대비한 처마길이나 판매시설의 진입시설과 턱을 설치하여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어 실시설계 검수가 소홀하였으며, 2층 난간의 안전사고 우려와 구조적 결함이 있고 벽체 균열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각종 구조적 결함 및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시공회사에 공문을 발생했고 2013년 12월 13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4년도에는 총 197,136건을 부과해서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0%,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2013년도에는 70농가에 1,183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 30건에 2,000만8,000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12월초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6명에게 1억1,172만7,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98명에게 1억2,89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는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환경보전기금 2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9개 단체, 행사보조금 1개 단체 등 6,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보전기금 4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7개 단체, 행사보조금 1개 단체 등 6,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원으로서 가시박과 뉴트리아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03건을 허가했고 2014년도에는 275건을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3,81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7,020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차량대수 32,375대를 단속해서 위반대수 20대를 발견해서 개선 공고명령을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30,225대를 단속해서 14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개선 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현황은 2013년도에 208건, 2014년도 17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 128개소에 위반업소 22개, 2014년도에는 124개 업소에서 20개의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각각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2대에 4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대에 2억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 습득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남도가 주관해서 도내 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사이버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5,624세대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013년도에는 9,5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5,1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1월말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승용차 없는 주간도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17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명에게 1,140만7,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회전 차량대수 9대를 지적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은 2013년도에는 총 40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0개를 발견해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334개 업소를 점검해서 32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1개 업소로서 위반내역은 미신고 폐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서 고발 및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는 2013년도에는 353개 업소를 대상으로 403개 업소를 단속했고 2014년도에는 339개 업소를 대상으로 334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조사항목에 대한 9개 항목을 조사해서 조사 결과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존주의보 발령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오존주의보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8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80개 업소수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강수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 인력은 6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항 및 쓰레기 수거, 남강변 쓰레기 수거, 수질오염 측정 등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 정화활동도 14회에 걸쳐 3,000명이 참여해서 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년간은 별첨으로 되어있고,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서 및 단위사업 완료보고서 5년간도 별첨으로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인데 2014년도에는 39개 사업에 25억7,385만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재검토 요청 및 보완으로 미확정 상태에 있고 2016년도는 사업계획이 미수립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총 10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76억2,2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25억7,400만원이 되겠고,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3억4,300만원, 기타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총 5개 읍면에 22건에 6억7,200만원이 되겠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중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보호과의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포집기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6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895공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7,815공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로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30만원이 되겠고 동지역에 771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비 2억6,400만원으로서 1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으로서 5명의 인원이 차량 1대와 선박 3척으로 관리하고 있고 안내판은 84개소, 표지석은 38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불법행위 감시활동은 상시감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5명이 주야간, 공휴일에 근무하고 있고 민간합동으로 감시활동도 감시원 5명과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이 2회에 걸쳐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불법어로행위 위반 13건을 적발해서 고발하였고 그 결과는 기소유예 11건, 벌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어로 도구 수거ㆍ폐기가 유망 등 1건에 200m를 한 바가 있습니다. 4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3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전거 안전교육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안전등 달아주기도 고등학교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1억1,431만9,000원을 했고 실적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211건에 2억2,6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자전거 환경 순찰반 운영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1억5,398만4,000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89건에 4,3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전거보험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이 되겠고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5,3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89명에 4,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동주민센터 자전거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15개동에서 123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1,45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2013년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금액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에 1억1,183만8,8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48, 49페이지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은 86건에 1억1,172만7,64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98건에 1억2,897만1,8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57페이지는 자전거 보험가입 표준협정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를 했죠?

예.

7대가 개원되고 나서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평딸기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딸기체험장 예산 때문에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의회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므로 낙동강수계기금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으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낙동강수계기금의 원래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고, 근거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낙동강수계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 등에 걸쳐 있는 40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면제되는 근거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있고, 재원관리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연간 물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한 2,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종 수계지역에 있는 20개 시군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대평 수곡을 비롯해서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부터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5개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대평딸기직판장 퇴비장 등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나 되며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현재 우리시에 7개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7개 뭔가 이야기해 보세요.

수곡면에 2개가 있습니다. 수곡면에 2개, 명석에 3개, 대평에 2개 있습니다.

대평은 뭡니까?

대평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하고 농산물직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국비 도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해놓고 방치하는 등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는 대부분 사용협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곡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친환경농업인교육장이 있는데 이건 수곡농협에서 사용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자재시설 이걸 지역법인에 사용협약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명석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문화시설은 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리위임을 했고 그 다음 외율마을회관하고 외율마을공공창고하고, 그 다음 대평농산물직판장은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딸기체험장 공모할 때 우리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우리과장님 간단하게 사실 보고를 했거든요. 내가 과장님이 주요업무 보고 때 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공문접수가 2014년 1월 29일인가 되었는데 자료제출 요구가 2월 6일까지 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 보고할 수 없었고, 그때 또 의회 개원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겁니다.

그럼 선정이 되고 나서도 최대한 빠르게, 전문위원도 있고 위원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땅을 사놓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체험장 예산이 의회에 통과도 사실 안 되었는데 지금 설계비를 다주고 설계 준공이 끝났다 아닙니까?

예.

끝났죠?

예.

그럼 예산이 통과 안 되어버리고 나면 결국 설계비만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2회 추경 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현재 사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난 다음에 데모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예산삭감이 잘 되었다, 앞으로 딸기체험장이 꼭 필요한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서…….

과장님!

예.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접근성이나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접근성은 직판장으로부터 한 800m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장 조성부지가.

접근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딸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딸기체험장에서 체험장을 하려면 6동 정도를 보유를 해야 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딸기를 수확하고 나면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1동 가지고 한 번 따고 나면 15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체험장으로써 맞습니까?

저희들 딸기도 물론 하지만 그 외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라했는데 사실 그 옆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거기서 딸기체험장을 하겠냐 말입니다.

…….

하여튼 일단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퇴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장은 언제 지었죠?

퇴비장은 원료 보관창고는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거기 퇴비장 옆에 창고동입니까?

예, 창고동입니다.

창고동하고 퇴비장하고 총 기계시설비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계기금이 8억2,1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오지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비가 2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의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네요. 본 위원이 거기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퇴비장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기계에도 문제가 있고, 기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동력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데 이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보카시 유기질비료 보카시 생산라인입니다. 원료공급시설인데 중단된 사유는 아마 2008년도 설계 당시에는 딸기를 토양재배로서 비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딸기재배 방식이 토양재배에서 고설재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이 비쌉니다. 일반비료가 3,300원인데 비해서 보카시는 한 포에 2만7,000원 합니다. 그래서 토양재배 하는 농가가 30농가가 있고 고설재배 하는 50농가가 현재 있는데 고설재배 비료는 양액을 쓰기 때문에…….

과장님!

예.

저온창고 옆에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퇴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카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우량학과 교수가 유기질비료 시설을 하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다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토경재배를 하다보니까 유기질비료가 좋다 이래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서 시설을 5,000만원 주고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치하고 2년 걸리다 보니까 이게 토경재배에서 고설재배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얼마냐 하면 2만8,000원 하더라고요. 2만8,000원하니까 일반주민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일반퇴비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60%가 고설재배고 40%가 토경재배인데 유기질비료 2만8,000원 비싸니까, 지금 일반비료는 3,400원 하거든요. 3,400원 하면 농협에서 또 50% 지원해 주면 1,700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이 돼버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 생산하고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계획을 내놔라, 매각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할 거냐?”, 우리가 공문을 내고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처리해 매각을 하자니 돈이 싸고 지금 또 운영을 하자니 전기가 엄청 든답니다. 또 유기질비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 마을에서 자기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활용 방안이 어떤 건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들었고요. 저온창고 옆에 무슨 기계시설입니까?

저온창고 옆에요?

예, 기계시설 되어있는 것.

보카시 원료. 지금 퇴비장이, 일명 퇴비장이라 한다 아닙니까? 일반퇴비시설이 우리가 3월, 5월, 6월하고 7월, 8월, 9월 이 6개월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은 4개월은 시설을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으면 숙성이 안 돼요. 종균이 세균이 50도씨 이상 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비장이 무조건 시설 안 하고 노는 것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6개월만 사용한다?

예.

저온창고도 실제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놓고, 저온창고가 가보시면 알겁니다. 그냥 의자 넣어 놓고 있는 시설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옆에 기계 시설되어 있는데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터에 전기선 연결도 안 되어있다고요. 준공하기 전에 선 연결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려고 함)

아니아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뒤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아니,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세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전기선을 빼놓았다? 거기 컨트롤박스 봤습니까? 전기박스 그걸 봤습니까? 전기선 연결된 것 없습니다. 한번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

사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현재 사장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답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공문이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시설을 할 때는 사실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유기질 및 친환경딸기 생산을 위해서 보카시 비료가 사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걸 인식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른 걸 대체를 하세요.

최초에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되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비되었던 시설들은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 현안사업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개요와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낙동강수계 수자원 관리 및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복리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그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낙동강수계 주민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자기들 제한받고 있는 그런데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선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하며 수진보전정책에 주민이 참여한다.”, 자료에 보면 2014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가 106억5,700만원이 기록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2013년 사업추진 업무보고서에 관리기금사업비가 93억3,400만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13억2,300만원 차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이 당초예산 편성된 데서 중간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자기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13억2,3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수과에 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13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하수과에 넘겨준 돈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전출하는데 13억2,300만원 더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입니다.

5개면동에 38개 사업이 17억1,400만원이지요?

예.

과장님,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을 계획 수립은 언제 합니까? 몇 월에 합니까?

전년도에 합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 건 2013년도에 하고, 그 전년도에 합니다.

2013년 5월에 안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해서 낙동강청에 올리면 거기서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경상남도 몇 월에 올립니까?

5월쯤 올립니다.

2013년 5월에 올리지요?

예.

그럼 2014년 사업비 배정은 언제 합니까?

다음 통상 사업 확정은 그 이듬해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2014년 11월에 환경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2014년 사업을 해당 읍면동에 사업배분은 언제 합니까?

2월에 합니다.

2013년 2월에요?

예.

2014년.

그 해 2월에 합니다.

그 해 2월이 아니고 2014년 12월에 하지요, 2014년 읍면동 사업비 배분을.

확정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확정이 보통 1월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접수해서 배분을 합니다.

해당 면동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언제합니까?

이건 통상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 50% 면적 50% 해 가지고 금액은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낙동강청에 올려가지고 확정은 항상 1월쯤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2014년 올해 1월에 하지요?

예.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요구는 언제 합니까? 환경청에 몇 월에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계기금은 아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2월에 확정을 짓는다 안 했습니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오기로 1월에 내려오면 1월에 내려온 그 사업비가 2014년 1월에 내려오면 2015년도 계획입니다. 그럼 1월에 내려오면 1～2월에 읍면동에 보냅니다.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동에 수계기금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배정을 해요. 5개면하고 동에 배정을 하는데 배정하는 돈을 내려주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다시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목적인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복리증진, 소득증대, 상수원 쓴다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목적에 맞으면 경남도로 올립니다. 그게 5월입니다. 5월에 올리면 도에서 그걸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주면 그게 보통 확정이 11월 12월, 아직 올해 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12월쯤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게 내년사업이지요.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 확정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올해 3월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주민지원사업 그 사업 갖고 시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게 3월에 확정해서 우리가 5월에 경남도로 올해 보내면 도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돈이 확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2015년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은.

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에서 2015년 2월까지 한다 이 말이 맞지요?

예, 올해 3월에 한 게 내년사업이에요. 그럼 올해 2014년도 사업하는 건 2013년도에 계획을 승인받아하는 거고요. 그리 되어있습니다, 체제가.

과장님 5개 면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내동면이 8명이고요, 명석이 9명, 대평이 17명 정도 되고요.

보고는 뒤에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자료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몇 월에 개최하며 어떤 일을 합니까?

수계주민지원사업 사업선정이라든지 그런 것 합니다.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에 개최를?

주로 5월에 합니다.

5월에 해요?

예.

이런 것 5월에 했으면 이 사업비가 배정되었다 해 갖고 과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지요?

…….

답변이 간단 안 합니까? 과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업무를 언제 봤습니까?

7월부터 봤습니다.

7월 봤습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지요? 7월이니까 이게 배정되면 5월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건 할 수가 없고요, 2015년 사업은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분계획을 추경예산 때나 수시로 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오래 근무를 못하니까 앞에 한 분도 못하고 못하고 넘어가는데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시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해당지역 대상이 토지면적인 인구수로 사업을 선정한다.”, 그런데 토지면적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수변구역 상수도 관리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가리킵니다.

몇 년도에 되어있습니까? 몇 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것요? 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69년 6월 13일 지정되었고요, 수변구역이 2006년 12월 29일 지정되었습니다.

토지면적 기준은요?

이건 사업…….

그때는 아직 멀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2008년도인가 상수도관리지역이 새로 한 게 있는 모양이던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초 지정은 69년도 되었고요, 확대지정이 2004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분기준을 인구수에 산정한다 이리되어있는데 내동면에 인구수가 몇 명 되어있습니까?

…….

자료에 보니까 29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직접 지원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직접지원사업비는 1인당 18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명단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법 시행령 22조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던데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라 하면 내동면 삼계리에 제수문이 있고 내동면 중앙에 인공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지역보다도 내동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강이 있음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게 수변구역이 안 되어있는데 사업이라도 하나 챙겨 주시고,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 세 가지지요? 소득증대사업, 복지사업, 육영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육영사업요?

예.

예.

포함되는데 내동초등학교는 어린이가 9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할 사업이 많은데 학교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나 주세요, 수계기금 갖고 해당이 되면. 육영사업에 해당되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상수원 진양호상류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동면에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하류지역입니다. 아까 가화천 쪽에 마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수계기금 가지고는 그쪽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강관리댐에 보면 남강관리단 수자원공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6억5,000을 건설과에 돈을 해가지고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에 편성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6억5,000이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폐기물사업소에서…….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동마을에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인데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어도 잘 하신다고 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어떤 일하다 여기 들어온 줄 아시죠?

예.

지난 번 환경도시 기자회견한 것도 아시죠?

예.

그날 저도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고요?

…….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에게 개개인마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딸기체험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 주시라고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줬습니까? 뒤에 언론에 보니까 자료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

왜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을 야기 시킵니까? 말씀해 보시죠. 다 일일이 위원들 개개인마다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딸기체험장 편성할 의지가 집행부에서 없으신 거지요?

없었으면 왜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서 ‘이런이런 사항이다’,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당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개개인마다 주십시오 했을 때 저 자료 못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동료위원이 딸기체험장 질의를 할 때 제 느낌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2차 추경에 재편성 의지가 없는 걸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올리실 수 있으시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올리십시오. 명석면 주민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문화센터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못하셨어요. 건물외벽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진주시 명석면분회 다목적 문화시설 헬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죠?

8억9,000만원입니다.

8억9,000만원? 게이트볼 인원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15 내지 20명입니다.

15에서 20명.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방문해 보시고 점검결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2층 운동시설 사용인원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주말에 10명에서 15명 정도요.

주말만?

주로 주말에만.

본 위원이 현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 운동시설 기구가 아니고 저 같은 젊은 청년들 운동기구였습니다, 그 자리가. 완전 헬스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계기금이라고 한 것인데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과장님, 솔직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풋살구장 한 달 인원은 얼마입니까?

주말에 조기축구회에서 한 다섯 게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줍니까?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요?

예.

이용실태조사된 것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운동기구가 불편한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쪽 쉼터 있는 곳 구배가 높아 가지고 빗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바로 뒷집 옆에는 2층집이 있습니다. 2층집에 1층으로 마당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이래 가지고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현장에 나가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입로 문제는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계장님, 진입로 문제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세요.

박경동 수계담당 박경동입니다. 명석면 다목적 문화시설 진입로 관계는 애초에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할 적에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 상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높다고 하는데, 주유소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 아시죠?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큰 도로 변에 집이 있습니다. 가게 하던 집이. 그게 수자원공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장부지 매입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 둘러서 가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좋은 답이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아까 나와 있던데 얼마죠?

…….

6억4,400만원.

총 공사비 18억 얼마죠?

19억2,4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포함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억9,000, 농산물직판장이 6억4,000,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데 9억 정도 들어가고 총 19억 정도 됩니다.

‘수계기금으로 7억6,500만원이 준공되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언제 준공되었죠?

소공원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2년 12월 31일 준공되어있던데?

건물은 2012년도 12월 되었고 소공원 조성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안 가보셨네요?

가보긴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대평마을입니다. 대평마을.

실내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사용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실내계단 한 번 보셨습니까?

예, KBS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계시네요?

보도를 보고 가봤는데 2층에 창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빗물이 계단 화강석에서 백색 시멘트하고 희석되어 생긴 현상인데 닦으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실내계단하고 벽에 보니까 물이 세어 가지고 벽화현상이 나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처음에 닦고 나서 또 아마…….

자꾸 그리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 뒀습니까? 사용을 안 했던데.

직판장 말씀이죠?

예.

그게 딸기체험장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알고는 계셨네요?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장 냉동저장창고 보셨습니까?

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던가요?

일단…….

냉동저장창고는 냉동하고 고가품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리박스, 일반박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스도 물건이 들어가 있는 박스 말고 일반 폐부지, 박스 재어 놓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박스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 아닙니까? 전기박스 확인하실 겁니까? 뽑아놓은 것? 전기선을 다 뽑아놨던데 전기세 때문에 뽑아놓은 겁니까?

시설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전기선을 뽑고…….

아, 시설 안 하면 전체적으로 뽑아놓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기박스 그걸 처음 가동하고 나서 그 위에 뽑아두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용어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박스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이 딸기체험장하고 연계를 하려고 안 쓰고 있다 말씀이에요?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직판장은 못쓰겠네요?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딸기체험장이 조성된다 하기 때문에 딸기체험장을 빨리 조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쓰려고 문 닫아 놓았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농산물직판장 만들 때는 그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딸기체험장과 무슨 연계를 해! 농산물직판장은 대평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딸기체험장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놀려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연계도 하고, 딸기만 하기 그러니까 표고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마라든지 장생도라지, 수박 이런 생산농가하고 같이 해보려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왜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냥 놀려놓습니까? 아니, 딸기직판장이 올해 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됨과 동시에 이걸 바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지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해서 농가소득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1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문 닫아 걸어놓고 있어요. 빗물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2층 계단이 하얗게 변하고 있는데도 그냥 쳐 박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딸기체험장과 연계해서 쓰려고 문 닫아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출신 서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총액이 알고 계시죠?

예.

1억1,838만원입니까?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올해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야생동물피해지원시설?

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부분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는 현재 2,000만원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됩니다. 12월에 개최해서 그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주전역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액이 1억1,000만원 정도다?

보상액은 1억1,000만원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건 피해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1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47페이지…….

이게 1,180만원입니다.

아, 1,180만원이네요. 그런데 액수가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을. 그 농가가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했는가 그 자구책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단해서 40%에서 80%까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예방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조례를 고쳐 인명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없는 피해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만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한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까? 그럼 대평면 삭감 때문에 진주시 전체가 들썩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한두 달밖에 안 되었을 때네요?

예.

아직까지 환경보호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사실 행정직이 근무하기는 벅찬 그런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용어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습득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환경보호과는 이번 대평면 딸기체험장 삭감 때문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악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리된 것 앞으로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앞에 과장님의 모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모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번 예산삭감이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연 이런 수계기금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보입니까? 그 예산삭감은 상임위에서 처음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임위는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의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지죠. 맞죠?

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길선 위원이 위원장이었죠? 여기서 다시 이것이 다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박미경 위원, 강갑장 위원, 김홍규 위원, 류재수 위원, 심광영 위원, 이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삭감 결정이 되어가지고 또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맞죠? 의장님은 심현보 의장님이죠. 본회의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삭감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의장님이 묻죠. 거기 이의를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된 시점이 2014년도 9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삭감이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통과되고, 통과라는 건 삭감이죠. 예결위에서 삭감 그대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되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많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려가 되어서 해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 분을 굳이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분도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결위하면서 예결위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삭감의 종부가 결정되는 그런 허약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위원이 한 발언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말을 못하는 그런 의회라면 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건 공무원해야지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의원이 다 알 수는 없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결산서 뭉치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걸 거기 예결위에 참여한 위원이 속된 말로 어떻게 다 빠삭하게 꾀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저도 솔직하게 수계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수계기금이 뭔지 잘 몰랐어요. 수계기금을 잘 모르고 그 위치가 대평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이것이 옴으로써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주민들이 와서 집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삭감할 수 없다면 우리시의회에 그런 것을 심의하라고 넘기면 안 되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차원의 눈높이로 보면 ‘국비는 무조건 받아써야 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의원은 제 정신이 아니고 무식하고’, 무식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무식한 건 인정하는데 모 인사처럼 의회 의원을 무식하다는 표현으로 공공연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에 침 뱉는 행위죠. 그래서 무식한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딸기체험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지금도 그것이 설치될 때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 낭비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삭감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요. 사과를 하고, 2차 추경에서 편성할 정확한 것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추후에 보고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대략 말씀하신 게 그게 편성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평딸기체험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 곳에 살고 계시는 대평면민들이 회의적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좀 뒤에 둘러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신이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딸기판매장 있지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9억.

19억 들었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비어있죠?

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하고 있지요? 물론 준공도 늦어져서 딸기가 생산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의아한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것,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그런 문제일 때는 충분히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 해서 끝까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는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구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반대로 삭감될 수도 있고 단계마다 얼마든지 삭감과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에서 꼭 반영시켜야 될 것이 삭감되었다면 예결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다 그런 구조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과정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평농산물 직판장에 건축비하고 소공원 조성비하고 예산이 19억2,400만원 들었다 했죠?

예.

그러면 14페이지 보면 아까 이성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체 건축공사비에서 2,000만원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분리 발주했습니까?

인테리어공사는 별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동씨 그때 업무를 봤습니까?

박경동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경동 건설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는 별도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뭔 인테리어가 그리 많습니까?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죠?

박경동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테리어공사는, 실내 안에 커튼이라든지 부자재 이런 건 건설공사하고 성격이 달라서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라는 것이 진짜 고급인력이 붙었을 때 분리 발주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건축 공사비에 내역서 다 첨부되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쏙 빼서 분리 발주한 것 아닙니까?

박경동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안에 대평마을회에서 실내에…….

아까 19억2,400만원 중에 이 공사비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조금 전에 이성환 위원이 물었을 때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경동 건축공사는 12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되고 ′13년도에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

그럼 19억2,400만원 중에 이 공사비가 빠져야 되죠?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박경동 19억 공사라는 건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하고 소공원 조성비하고 총 포함해서…….

박경동 총 들어간 비용입니다. 인테리어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건축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6억4,000.

자, 6억4,000중에 인테리어는 포함 안 시켰다 이 말씀이죠?

박경동 건축공사비가 12년도에 준공된 금액에는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6억4,000중에 이 인테리어비 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경동 다릅니다.

포함이 안 되었죠?

박경동 예.

이 공사비는 지방계약법 77조에 보면 분리 발주해야 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 통신 같은 건 분리 발주하고 고급인테리어를 할 경우는 분리 발주하는데 이것 분리 발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 무슨 고급인테리어가 들어갑니까? 커튼이 고급인테리어입니까?

박경동 인테리어공사는 건축 준공이 되고 나서 추가 공사로…….

왜 추가 공사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면 될 건데 왜 추가공사를 하냐고?

박경동 건축공사에 인테리어공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한 겁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바닥공사가 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박경동 시공 재질하고 바닥은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직판장이다 보니까 바닥을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배공사가 인테리어에 들어갑니까? 커튼 공사가 무슨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갑니까?

일단 지금 설계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다른 분 한 분 보내 가지고. 이 2,000만원에 대한 설계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직판장 것 같이 갖고 와 보세요.

과장님 29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 개만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에서 명석 가화, 서현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약 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 어디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또 299페이지 보면 28번 서현마을 배수로 공사, 그 밑에 29번 가화 감나무골 농로 확포장 공사, 이 예산들은 어디서 가지고 온 예산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순주, 보조답변석을 돌아보며)

수계기금 사업이제…….

수계기금 페이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수계기금 재배정사업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어떤 사업인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동 예, 재배정사업.

이게 13건에 1억4,969만5,0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3건입니다.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겠습니다. 판매시설의 진입시설과 턱을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해 주고, 두 번째는 2층 난간의 연결부 용접이 전면으로 시공되지 않고 2개소만 용접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물탱크 시설의 천장 부분이 평탄치 못하다고 지적했고, 네 번째 2층 베란다의 배수처리 구배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시공된 타일과 설계서의 규격과 다른 재료로 시공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지적은 과장님이 조치결과를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박경동 예.

조치결과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시공사에 2013년 12월 4일 공문통보를 하였고 2013년 12월 13일 통보 완료를 했다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니까 박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경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시공회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보완조치 요구를 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서는 확인을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 이걸 했는데 9일 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벽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옥상에서 물이 넘어와서 벽화현상이 일어났다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이 넘어서가 아니고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박경동 옥상방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옥상 방수 했습니까?

박경동 방수 시공이 다 되어있습니다. 2층 테라스 부분의 현관 사무실 쪽하고 구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일 재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물이 세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이 들어가는 계단 밑에는 벽화현상이 안 납니다, 위에서 물이 안 떨어지면. 박경동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있으세요. 시공된 타일이 규격이 설계도와 차이가 나죠?

박경동 설계 당시 규격하고 똑같이 시공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 당시의 타일 규격과 현장 타일 규격이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박경동 제가 알기로는 타일 규격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규격이?

박경동 …….

타일의 넓이가 500 500 있고 300 300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바닥 타일용이 있고 벽면 타일용이 있어 두께가 달라요. 그때 두께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달랐잖아요?

박경동 그런데 설계에 실외에 써야 될 타일이 바깥에 실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는…….

그럼 거꾸로 되었다. 이것 설계 변경했습니까?

박경동 설계 변경 안 하고 재시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재시공 된 겁니까?

박경동 예.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시공된 흔적이 없습니다. 재시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박경동 기존 타일을 다 걷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아니,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옥상바닥인데, 바깥인데 바닥 타일용이 아니고 실내는…….

박경동 실외타일용이 설계가 되어…….

실외타일용이 설계되었다? 그럼 맞잖아요? 바깥인데 안에 타일시공이 되었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바깥에 있는 타일을 안으로 붙이고 안에 있는 타일을 바깥으로 붙였다는 이야기지.

박경동 아니, 시공된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부니까 대개 춥고 하니까 얼었다 녹았다하면 타일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쓰는 건 두께도 두꺼워야 되고 이런데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잘못 시공이 되었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경동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실외의 타일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간 두껍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설계할 적에 그 타일이 반영이 안 되고 실내에 써야 될 타일이 반영되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럼 전체 옥상바닥을 다 긁고 새로 타일을?

박경동 예, 새로 하면서 현관 쪽에 들어오는 물 유입 구배라든지 다시 한 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박경동 계장이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위에 지붕을 씌우게 되어있습니다. 설계 반영할 때 실내타일을 했는데 설계 공사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위에 지붕을 걷어 내버린 거예요, 설계 변경하면서. 그럼 걷어내었으면 바닥타일을 실외타일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 실내에 할 걸 실외에 하니까 들고 일어나버렸지요. 그래서 하자보수 시킬 때 다시 원위치 시킨 겁니다. 옥상에 있는 걸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완전히 시공한 겁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위에 증축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박경동 위에 커튼은 당초 사업비가 클라스를 해서 옥상 다 되게 되어있는데 지붕을 사업비가 모자라 일부분 떼어 내버렸거든요. 떼어내다 보니까 설계할 때는 실내 걸 설계했다 아닙니까? 떼어 내버리고 나니까 실외 걸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지붕을 다시 해 줘야 맞는 거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방수공사는 한 걸 확인했습니까?

당연히 방수공사하게 되어있지요.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물 떨어지는 것 알고 있지요?

박경동 벽체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건 없고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벽화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과에서는 왜 물이 떨어진다고, 어디서 물이 들어와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박경동 저희들 현장에서 판단하기로는 2층 현관문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회의장 들어가는 현관문이 아까 지적했듯이 바닥면하고 현관 쪽하고 약간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박경동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치면 그게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건물 안쪽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빗물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화강석 백색 시멘트 그런 부분하고 접촉되어 하얗게 변질됩니다.

많은 비가 안 올 때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물은 그리 스며들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2번 가봤어요. 갔는데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고드름 식으로 생기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방수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물이 센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경동 예,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몇 년입니까?

박경동 건축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고요.

3년인데 지금 조치를 하세요.

박경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빗물 유입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조치를 하세요.

박경동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설회사에 직접 요구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재시공될 수 없도록 튼튼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총 8건, 기각 3건, 일부 인용 4건, 진행중 1건 이리 되어있네요. 보니까 청소년 3건이 같은 건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영업정지 취소 처분인데 서로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처분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청소년관련은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경찰에서 확인서를 받고 영업주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관련사항을 전부 진술을 받아보고 검찰에 기소하면서 위생과로 이첩되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단속과정에 술을 먹은 사람이 자기 형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가지고 습득해서 내가 20살이 넘는다 해서 술을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거주지인 경북에 확인하고 해서 ‘이 사람이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과실을 묻기 힘들다’ 그리 나와서 제일 위에 인용된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심판 안 있습니까? 보통 심판위원들은 도에서 하지요?

예.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이런 사항 같으면?

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전문가, 관련학계 등 한 12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 전후요?

예, 인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밟습니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위생과에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시청 법무계에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쪽지로 적어줘도 되고, 하면 내용을 정리하여서 법무계를 통해서 도에 상신합니다.

보통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며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시기별로 하절기 행락지 또는 겨울철 되면 수능시험 전후, 연말연시, 또는 추석이나 설에 따른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 테마별 기획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자료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3년 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는 건수로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아, 위반내용을 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기간의 상급기관에서 진주시 같으면 도청에서 하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준다는 하는 내용이고 또는 민원인의 억울한 사항을 구제해줘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하는 거고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재판으로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합니까?

본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고 본인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시청에서 처분을 받은 쪽의 예를 들면 식당주인이 판단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에 미화원 38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1인당 거의 월 3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전체금액이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에 1개월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밑에 청소차량 19대 유지비 보험료 포함해 갖고 얼마쯤 됩니까?

전체 차량유지비하고 수선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약 2억요?

예, 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밑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에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징수하는데 단속반원이 2명되어있습니다. 2명되어있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단속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현장에 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1년에 약 200건, 한 백 구십 몇 건 단속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81%고 미징수액이 21건에 254만원이네요?

예.

2014년도 81%면 징수를 많이 한 셈이죠?

징수율이 81%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내면 일단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반을 통해 계속 독려도 하고 과감히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46건에 900여만원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고 시효가 오래 되면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요?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5년이 넘어야 되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게 시효가 몇 년 간입니까?

결손처분은 5년 동안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2014년도 생활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164.9톤, 매립이 153.6톤, 재활용이 12.2톤인데 진주시 인구가 증가하는데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별장에 입고되는 재활용은 자꾸 줄어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활용은 제가 알기로 줄어들지 않는다 생각드는데 일단 재활용 관계 이건 주민들이 주로 버릴 때 투명용지에 이래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혹시 검은 봉지 같은데 버리면 이게 수거업체에서 검은 봉지에 넣어놓으니까 재활용인가 아닌가 구분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투명봉지에 넣어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밑에 마에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운영 및 부과 명세, 우리시 청소과에서 CCTV 설치장소가 총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청소과에서 CCTV 40대를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저희들이 그걸 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보려고 하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봐야 되고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리 합니다. 쓰레기 비우는 게 눈에 띌 경우에는 그 시간에 눈에 띄었다 이래 가지고 읍면동으로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읍면동에서 그걸 보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밤에 많이 버리지, 하루 지난날에 통지가 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화면이 흐릿하고 이래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2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CCTV에 보면 적발건수가 62건이고 부과건수가 2건, 계도 건수가 60건인데 너무 많이 훈계 조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날 통보가 오니까 동네에서 누가 버렸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CCTV는 주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아프지만 위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공한지나 공한지 이면도로, 특히 하천에 임시도로 개설된 데, 사유지 관리가 안 되는 곳 이런 데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계획적으로 갖다 내어버립니다. 행정에서 이걸 교육도 하고 더욱 강화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농폐부직포 처리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의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영농폐비닐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영농폐부직포는 농정기획과 소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농폐기물 이런 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보조금도 좀 내려오고 그건 영구적으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에 보내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부직포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소득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아마 영농폐부직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잡은 걸 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직포가 농촌동에 널어져있는 게 한 600톤을 보더라고요. 600톤을 보는데 그게 톤당 20만원 하면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해가 많이 쓰이다보니까 소득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한번 2013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그걸 편성할 때 개인부담 50%, 시에서 50%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은 쓰고 1,000만원 결손처분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하기 힘들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공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농촌관계는 조금 예외 아니겠습니까?

부직포를 쓰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그걸 이용을 해서 소득지원과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영농폐비닐 수거는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고, 한편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보상금 유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상금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재활용하도록 그리, 자원을 그냥 소진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농폐비닐은.

영농폐부직포가 이 앞에 5분 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농가에서 반시에서 반 이렇게 처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한 과에서 다 맡아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효율적인 행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청소과에서 폐부직포 관계도 맡아서 한다면 뭔가 어떤 대책이, 농정기획과에서 영농구입보조금을 줄 때 제도적인 방법이 구현될 건데 이것이 한 과에 하다 보니까 해 항상, 우리는 예산 2,000만원 준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니 미락 내 미락, 항상 폐기물 쌓여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지천에 늘려있는 것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해외바이어가 와서 한번 돌아본다면 쌓여있는 게 심각합니다, 주위에 가면. 그런데 우리행정에 제도화되어있는 방식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니 미락 내 미락 하는 이것을 청소과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칙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있는 걸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해준다는 건 저희 청소과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담원칙이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내어놓는 사람이 책임져야 맞지 않느냐 저희과 소관으로 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농정기획과 부를 수도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소득지원과에서 부직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줄 때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소과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원해줄 때 톤당 22만원이면 일정부분을 업체하고 계약을 매칭을 시켜주라 제가 그리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매칭을 시켜 주면 부직포가 나오고 나면 바로 가져갈 것 아니냐. 너희는 지원만 해 주면 부직포 그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내어놓아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쳐박아 놔버리고 청소과에서 하라는 건 안 맞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원해줄 때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아직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직포 나오는 철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물어보고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 부분하고 영농자재들 많은 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결국은 보조금에서 미리 처리비까지 얼마를 적립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 없이 그냥 보조금 해가지고 그냥 내어주고 뒤처리는 우리는 예산 이만큼 준비되어있으니까 반은 농민한테 내라, 안 내기 때문에 쳐 박아 둔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물론 우리과의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말은 해놓고 결과가 아직까지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이야기들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청소과에게 물어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시 전체로 볼 때는 니 과 내 과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행부 의회 역할인데 관심 있게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담당과하고 깊이 있는 책임 있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92페이지 보면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청소과 소속단체입니까?

저희 청소과 소속단체는 아니고 총무과 단체인데요, 여기도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하면서 헌옷 가지고 새 옷을 바꿔 주고 헌옷을 팔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줍니다.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청소과에 소관되어서 다른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알뜰나눔장터는 새마을부녀회 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형평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10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농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헌옷 같은 이런 걸 가져 와서 그날 교환도 해주고 농산물도 직거래 판매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네일을 저도 많이 봐왔고 그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동이나 면에 가보면 굳은 일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혹시나 예산의 여유가 빡빡하시겠지만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다른 곳에 알뜰나눔장터라든지 이리 하는 것도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여기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써도 됩니다.

아파트 보면 부녀회라든지 알뜰나눔장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1동하고 하대1동 상평, 평거동에도 동별로 매월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월 20만원 지원해주고, 이번에 진주아지매라 해서 인터넷으로 별도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회원이 9,300명 되는데 진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단체도 이번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유치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어린애들도 계속 오도록 합니다. 그런 애들 오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알뜰나눔장터를 하면서 물건도 아끼고 소비전략도 하고 이런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이 참 오래 걸리네요. 2012년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아직까지 안 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답변서도 많이 내놓고, 대법원까지 되어있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는데 2년이 더 지났네요. 2년이 더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 그 이후에 민간대행업체 정산해서 2013년에 현대환경이 2,195만1,000원을 반납 처분했어요?

예.

이건 내고 있습니까?

예?

이건 냅니까? 이건 반납 받았습니까?

2,100만원을 반납 받았는데 이걸 반납 받은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정산하고 각종 보험료도 정산했는데 우리가 돈 줬는데 보험료를 2,600만원 정도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한 겁니다.

내나 근로자들 보험료 지급하는 것 말이죠? 그것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말 아닙니까?

4대 보험료.

4대 보험 회사부담분.

예, 보험금이 어째서 2,600만원 작게 지급했는지, 월급은 한 7만원 정도 안 줬는데 보험금이 왜 이리 2,600만원 안 줬는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면 노무비가 66% 됩니다. 66% 되는데 이 노무비를 가지고 회사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어느 정도 하자. 그런데 월급을 원칙대로 지급하다보니까 월급은 거의 다줬는데 월급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로 이걸 많이 지급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줄 건 다 주고, 다 줬는데 월급 준만큼의 보험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을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죠. 인원을 그만큼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원 안 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 성과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 60명분의 인건비를 줬는데 50명만 쓰니까 월급이 남죠? 이 남는 분 60명 해야 될 일을 50명이 했으니까 좋다, 성과금을 얼마 줄게,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0명분의 보험료는 낼 필요는 없죠, 회사측 부담분이. 낼 이유가 없고 또 10명분 본인부담분도 남아버리죠. 그래서 남아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가 딱 생활쓰레기 독립채산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또 거리청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3개 업종만 용역비를 주는데 1개만 따로 독립채산제로 되어있으니까 인원을 특정짓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랑 노동조합하고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서로 사이 좋게 하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돈이 남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다시?

예, 받았습니다.

그럼 2011년 건은 왜 안 내고 개깁니까?

2011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환경3사하고 계약할 때 이건 우리한테 정산을 해야 된다 과업지시사항에 안에 내용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리 함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고 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지금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그리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우리가 좀 더 야무지게 하려고 하면 환경3사에서 뻗대고 합니다. 그게 힘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뻗대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집행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갑질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 합니다. 하여튼 요새 아침에 가면 민원이 전에는 40건 넘게 들어왔는데 요새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원 딱 들어오면 그 관계는 환경3사에 통보해서 어쨌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들 노면청소차량 운행하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노면청소 관계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뒤에 일일이 안 따라가고는 이걸, 운행 그건 확인이 가능한데 운행해 가지고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코메타 설치하십시오. 타코메타가 뭔지 알지요? 운행기록계?

물론 이건 되는데요, 가가지고 움직이는 그건 되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걸 돌려 가지고 청소를 해야 안 됩니까? 돌려 가지고 청소하는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코메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리도 나오지만 속도도 나오거든요. 속도요. 시속 한 사오 십 킬로미터 놓고 간 건 청소 안한 거죠. 그런데 시속 10㎞ 내지 10㎞ 이하로 운행한 건 청소한 게 맞다고 보면 대충 확인해 볼 수 있게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한 번씩 눈에 띄더니 요즘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중앙시장에 0시부터 새벽 4시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시장 거기는 쓰레기가 어제 단속한 결과 안 나오고 직원이 5명이 가가지고 했는데 아침에도 중앙시장가 노면청소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진주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나밖에 없네요? 거의 독점이네요?

아닙니다. 진주에 하나밖에 없지만 도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군데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산이나 김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이건 진주 것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위반건수가 이렇게 잡히네요?

의료기관이 전체 440개인데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