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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4-11-24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전수임 보건행정과장께서 2014년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과 농축산과장의 명예퇴임으로 공석으로 인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직제 순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보고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보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 국제농식품박람회 보고회 개최 관계로 부서가 조금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과 25일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와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평생교육센터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주요업무 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밑에 직원현황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1명이 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센터 업무이관 때문에, 업무보강 때문에 실제 현재 직원이 3명 더 늘어날 것이고 정원도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원이 더 보강되어서 정원이 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21가구에 10,550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2,708가구에 4,9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 현황은 11,198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에 3,15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기금 현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주민생활 안정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2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 밑에 완료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복 구입비 지원과 민간사회복지증진사업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연중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 진주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도 정상 추진 중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저소득계층 통합조사도 연중 통합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9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도 연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도 4세대에 3,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방침은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추진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급자의 적절한 관리 및 정확한 조사로 복지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및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총괄에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447억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는 3,9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3억5,400만원을 지급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명절위문금으로 3,900명에게 설과 추석에 각 2만원씩 1억5,6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보훈단체사무실 전세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만 6개 단체는 각자 사무실을 개인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단체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입니다. 진주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은 저소득가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구호가정에 무료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탁자와 후원자를 꾸준히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통합조사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료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정 수급자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실시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서 수시 반영함으로써 적정성을 기하여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해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할인 지원, 자녀 교복 구입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사무실 전세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 거기에는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추세가 타 시군에는 보훈회관을 증설해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만 9개 단체가, 10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증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훈단체들은 계속해서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5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짓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우선 4개 단체에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원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보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금이 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주시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단체지원범위 해 가지고 1호에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해서 법에 큰 줄기로 지금 권한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조례인 것이고 상위법 확인을 하셔 가지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는 큰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걸, 그 조항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 근거를 여쭈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세금 지원을 하게 되면 4개 단체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남는 단체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9개 단체인데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고 4개 단체는 지원하고 2개 단체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다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아직까지 단체가 준비가 안된 단체도 있기 때문에 우선 4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더 요구가 있으면 2개 단체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2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6개 단체를 다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6개 단체 중에서 회원이 많은 4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요구를 하면 회원이 많은 순서대로 우선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우선 다른 단체에서 양보를 하면 요구하는 단체부터 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가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 실적 및 2015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1명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이 45,600여명으로 약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되면 아마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돌아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노인지회는 회원이 2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공원 현황은 부지가 29,200평, 건물 2,600㎡, 안락공원은 화장로 7기에 1일 화장능력은 28구가 되겠습니다. 추모당은 봉안능력이 10,642기로, 지금은 7,800여기가 봉안되어 있고 잔여는 2,800여기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은 17,200여명에서 인구 대비 약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애인단체는 연합회 등 총 10개 단체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110개, 장애인복지시설 17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복지시설 4개로 총 13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71,500여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건에 완료가 9건, 정상 추진이 22건이고 시기미도매가 1건입니다. 추진완료사업은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지원사업, 다음 2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기타 복지시설 운영, 23페이지,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자원봉사자 연수, 여름방학 자원봉사 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개월간 하며 총 19개 사업에 2,18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과 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 현황은 기초연금은 단독세대는 2만원씩 20만원까지, 부부는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 한하여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만 70세 이상 한 세대에 4세대 이상이 같이 동거할 경우에 70세 이상자에게 월 3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수혜인원 1,820명을 독거노인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7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은 판문동 오동경로당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당초에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만 바닥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나와서 12월 25일까지 공기연장 해 놓고 있습니다. 사봉 우곡경로당은 역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29일, 남마성경로당은 12월 11일 준공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로당 관리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에는 경로당이 총 515개였습니다만 금년도에 5개 늘어서 총 경로당이 520개입니다. 난방비 및 경로당 보수, 대부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무료경로식당은 총 9개소,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도시락 배달 5개소, 밑반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중에서 현재 24억4,500만원을 보상 완료해서 현재 보상가격 대비 46%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 부분에 안락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항은 국립생태원에서 지금 등급 조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제공기관 16개소에 68억2,5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휠체어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고 무장애도시 추진시책은 지금 진주형 BF인증기준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금고 협력사업은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7대,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사업 3,500만원, 보장구 순회수리 1,000만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노약자 편의증진,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총 76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진단. 검사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5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39명, 장애인 주차도우미 1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농어촌주택개량 국가사업으로 5가구에 1,900만원, 도비사업으로 2가구에 1,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반도요양병원과 공덕의 집에 사업비 12억과 1억3,000만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요양 장기보험 운영 지원으로 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운영예탁금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 지원 등에 추진 중에 있고 저소득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은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총 12개소에 27억6,400만원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입소자 보호는 시설생계비 지원으로 440명에게 10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축제는 그제 했습니다만 청락원에서 5,500포기 1,400박스를 하여 시설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은 연 30회 2,600여명을 교육 실시하고 우수자원 봉사자는 분기별 5명을 표창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미착수사업 1건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12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실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자 복지증진과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주요예산사업 8건에 1,2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건강한 노인보호시책, 경로당사업 등 856억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연금이 33,000명에 756억, 장수수당, 효도수당,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되겠으며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은 30억1,600만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6억5,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으로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과 노인안전지킴이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3억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4억4,400만원으로 46% 보상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 및 재결공탁 등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17,200명에 171억6,900만원을 사업계획을 잡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80억,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65억3,700만원, 장애인 아동가족 지원사업 490명에 10억5,8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1,9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7개 사업에 2억2,1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보고회를 마치면 기본계획에 따른 내년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BF인증제도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노약자 편의증진사업 실시를 위해서 2개 사업에 1,300만원, 이것은 전동휠체어 충전기와 조보기구 교부사업, 그 다음 시민인식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으로 복지도시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총 노인복지시설 110개, 장애인 17개, 아동 7개, 기타 4개, 138개에 대해서 173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 복지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928평 부지를 201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해 가지고 오늘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상황은 당초에 3개 사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개 사업장만 확보가 되고 1개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다시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등록 현황은 71,000여명이며 2014년 활동인원은 24,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1억8,000만원, 자원봉사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에 1억3,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C, 즉 실버폴리스센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43개입니다만 이 중에 스쿨버스를 운영 안 하는 28개 학교 주변 등. 하교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인원은 총 39명에 6억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실버폴리스봉사단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월 1일 한 시간씩 합니다. 학교 출근하는 시간에 한 시간당 5,000원 해서 월 1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봉사정신을 가미하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은 하교시간에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방 운영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면 특별한 일거리가 없고 고스톱을 치거나 놀이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시범 경로당 선정 및 계약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콩나물 다듬기나 빨래집게 조립이나 구슬공예, 선물포장 등을 함으로써 월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한다 하면 주로 냉장고라든지 TV, 에어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경로당이 520개인데 신규로 건립되는 경로당, 우리 관에서 하든, 공동주택에 민간업자가 건축허가에 의해서 하든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신규로 짓는,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LH 1단지, 4단지, 그 다음 자이, 상봉동에 푸른마을, 평거동 그린파크 5개 늘어났는데 아파트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비품 이용을 거의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파트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해 주면서 그런 시설도 아파트관리업체 너희가 해라,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판문동에 앰코아파트 지원 들어온 것 없어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건의 들어온 것?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런 기능보강이든 다른 부분이든 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느 아파트 하면 그 아파트는 굉장히 잘 사는 분들만 입주해 계시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아파트까지 경로당도 다 지원해 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엠코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번 금요일에 경로당 개청식을 하면서 안에 내용물이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에서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런 아파트든 이런 것이든 간에 다 우리 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싶어서.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도 차후에 건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 줍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LH 1단지하고 4단지에 관리소장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경로당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을 두게 되어 있다, 두게 되어 있으면 당신네들이 기업체에서 짓는, 자이는 자이, 푸르지오면 푸르지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가지고 해라, 그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니까 자기들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짓는, 그 다음에 처음 짓고 나서 어느 정도 경과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처음에 하는 것은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노인들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경로당, 저 경로당 다 말이 번지고 하면서 전부 소식은 다 듣거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서로 맞게끔 하고 또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지면서 열악한 쪽에는 열악한 쪽대로 어떻게 해 주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 또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하고 풍족하다 싶은 그런 아파트 쪽에 지원해 주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맞아야 되지, 어느 쪽은 어떻게 해주고 어느 쪽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내 초등학교 실버 폴리스 봉사단 같은 경우에, 이분들 투입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교육 내지는 소양, 그런 걸로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시내 모 학교 봉사하시던 분이, 애들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오히려 자기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첫째는 자기 안전이 완벽하게 지켜지면서 애들 보호하고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투입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소양교육 같은 걸 철저하게 하시고 투입을 하는 것, 그런 부분에 각별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들어가기 전에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 항상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당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특히 다치지 마라,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애들 못지않게 노인네들도 민첩성이라든지 기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안전이 첫째는 되어지면서 애들 안전에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더욱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새 시책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방 운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콩나물 다듬기, 빨래집게 조립, 구슬공예, 선물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의를 경로당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이런 제의를 한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센터하고 노인회관지회하고 노인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서로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쓴다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매듭공예면 매듭공예를 할 수 있는 강사, 닥종이인형이면 닥종이인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말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자재구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닥종이인형을 만들면 닥종이는 종이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건데 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수입금으로 자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우리가 충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자재하고 강사비는 시에서 해 주고 수입은 어르신들이 100% 다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처음 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자재를 사주고 강사를 투입해야 되지, 처음부터 너희가 해라, 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 시범적으로 10개 내지 2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예산 지원 관리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관리아는 되어서는 안 될 게 수입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100% 자체 부담을 해서 하는데 형평성에,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난방비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상당히 지원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이상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 4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에 71,000명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은 3만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연간 활동인원으로 합니다. 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등록현황 인원이 71,573명이고 활동인원은 23,000여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활동인원을 비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상해 혜택을 본 수혜자가 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올해 10여명.
길선

강길선위원

혜택 치료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약은 도 단위에서 전부 다 합니다. 전 시군이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은 개인당 1,100원 정도, 15세 미만 학생들은 8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험금이. 보험사하고 절충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600만원은 우리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시 부담이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시 부담이죠.
길선

강길선위원

도 부담 아니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는데 해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 때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나왔거든요.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례를 해 가지고 실적이 30% 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금액이 거의 같고 별로 실적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 실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배불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보험회사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만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도내 전체 다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 수가 우리만 3만명인데 도내 전체 하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가격이 더 다운이 되어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험금을 부담해도 보험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내려갈 것이다, 도 단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데 도 단위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실적이라든지 지급률이 나오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되면 이게 우리 시 부담이기 때문에 얼마라도 시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면서 보험료가 차감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혜택을 본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불공평하고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실적이 없어서 도 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하더라도 다운이 된다면, 할인이 된다면 그것은 시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길선

강길선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해마다 볼 때는 금액이 다운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한 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보험혜택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운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 되고 지역이 확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순조롭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안락공원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락공원 자체가, 화장장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화장장이 굉장히 많이,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말씀을 들어보셨고 지금 지자체 몇 군데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라든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수익차원에서 볼 때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굉장히 수입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은 어느 정도 사회계층이라든지 자기 지위라든지 경제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혜택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화장 이런 부분도 비보험으로, 비급여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수익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려동물이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생매장을 하고 땅에 파묻다 보니까 환경오염으로, 지하수오염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이 범위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일 예로 화성시가 이 반려동물 화장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화장하는 것처럼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반려동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환경오염도 되고 위생도 문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 보니까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집현 쪽에 반려동물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화장 관련은 그쪽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동물은 농축산과가 담당인데 화장장이라는 이 부분이 이 과라서 그렇는데 지금 반려동물 화장장이라면서 사기업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돈만, 수익만 받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더 큰 환경오염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언론에서 떠드니까 또 그걸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 화장을 하는 건수는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익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겠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화성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조례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한 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 번 장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경로당은 새로 증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올해 보니까 5개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아파트 자체 규정 때문에 이렇게 경로당이 늘어난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저희 문산에 가보게 되면 오곡부락하고 삼동부락은 마을주민들이 자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시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심지어 마을이장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증축 개축은 그렇습니다. 오동경로당은 기존 도로확장사업 하면서 보상 받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사봉 우곡경로당은…….

정영재위원

아니, 문산 오곡부락하고 삼동…….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 증축 못하는데 왜 했냐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곡경로당하고 남마성경로당은 전임 의장님께서 도비사업을 가져와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새로 뜯고 개축하는 겁니다. 신축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정영재위원

오곡부락하고 삼동부락…….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어찌 되어 있다고요?

정영재위원

거기는 마을주민들이 자체 마을회관을 마련해 가지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영재위원

없어요. 기존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을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마을이 1개 있습니까?

정영재위원

1개 있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금시초문인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어느 경로당이라고요?

정영재위원

오곡부락하고 삼동부락.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장님한테 연락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26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대부료는 어떤 대부료예요? 가호경로당 외…….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가호경로당하고 총 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가호경로당하고 집현에 불너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2개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유지에 대한 땅 임대료다, 그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호탄경로당은 사유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 그래서 3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29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혹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휠체어택시 운영하는데 지체장애인 가능한 분이 있고 불가능한 분이 있을덴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운영기사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운전기사를 비장애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그 정도가 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고 또 같은 장애인의 어떤 처지라도 이런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좋고. 왜냐 하면 그분이 운전만 한다면, 또 그런데 운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내려 가지고 그분이 휠체어 타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또 그런 것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6대인데 5개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다가 위탁해서 받아 와서 다시 계속해서 운전하는 분도 있고 새로 뽑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가 적정하게 맞는 분을 채용해서 해라,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을 갑자기 탁 못 끊거든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마 교체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지는 않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가능하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5개 위탁기관에 그런 부분 소통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는 아마 그런 차단을 경험을 해서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차단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당신들 스스로 해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상설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연중 가능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연중 가능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어린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실버폴리스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나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수반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실버폴리스하고 밑에 노인일자리하고 6억1,700만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6억1,700만원이 실버폴리스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얼마씩 배분이 되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에 실버폴리스는 12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 10만원입니다. 하루에 나오면 5,000원해서 20일간 합니다. 그래서 5,000원해서 20일이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실버폴리스봉사단은 월 10만원에 하고 있고 밑에 노인일자리는 20만원, 다른 일자리하고 똑같이 20만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봉사자들 중에서 125명을…….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분은 60세 이상 해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분하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 아침에 나와서 그야말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루에 5,000원씩 해서 20일간 10만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여성상담소 및 시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출산율,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총 44건의 사업 중에 11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 33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입니다. 여성주간사업, 셋째 이상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48페이지의 제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제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맨 밑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49페이지,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 장애아동 캠프 지원,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 보육시설 견학,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50페이지의 불우아동 청소년 위안행사 등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33건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외 8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에 추진 중인 독거노인 고추장 담그기 사업은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별 영향분석평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외 5건은 완료가 되었고 리틀맘 희망 합동결혼식은 아직 추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토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26일 10시 30분에 시청 1층 로비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18쌍이 신청을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가정 지원사업과 5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 이민자취업은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성폭력 추방주간행사입니다. 이때 행사 운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생아, 산모, 난임부부 등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경남 i-다누리카드 홍보와 출산장려 대중매체 홍보사업도 지속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출산장려 공모사업인 다둥이 탄생 축하 바구니 전달사업도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1일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출산 친화 가족행사와 지난 22일 시민홀에서 실시한 다산다복 가족 장기자랑 대회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다음 5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세 번째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다음 페이지에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맨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35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사기진작, 보육환경개선, 처우개선비 지급 등에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정보호 아동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9페이지에 입양아동 지원, 밑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11월, 12월분 지원과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은 5,000여명의 아동의 급식지원과 지도관리에도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지원은 아동건전육성사업 추진과 아동위원 활성화 사업은 11월, 12월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 참여위원 지원과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민간행사대행사업에 대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다음 6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의 고민,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은 물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동반자 슈퍼비전 수행에도 11월, 12월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12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부모교육만 이렇게 한 타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49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군 예술치료 프로그램 및 군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일부 교육을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군교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오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크게 4개 분야에 사업비는 9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2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들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임산부, 출생아, 산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1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행사, 육아참여 행사 등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어린이집 품질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358개소, 영유아 18,000여명, 종사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853억의 사업비로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사업, 보육아동증진사업과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해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 아동청소년 70,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70억원의 사업비로 아동 건전 육성사업인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활성화 사업 지원,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올해와 같이 추진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아동 건전 육성 도모는 물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출산율이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매년 통계청에서 8월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올해 8월에 발표한 것이 작년 비율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시가 1.29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하고 조금 더 낳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올해가 1.29, 현재까지 나온 것이 그렇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출산율이 올랐다는 거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왜냐 하면 2012년도 통계를 보고 또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합계 출산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2014년도 지금 현재 8월이 되어야 그 통계치가 나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전체 인구가 진주시에 보면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기대를 나름대로 출산율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동반상승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지고 인구는 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동된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양한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 지금 시책도 세우고 장래 지원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구는 늘어났는데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뭔가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걸 한 번 출산장려정책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 진주시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젊은 여성 부분이 실제는 많고 나중에 이 여성이 취업을 해서 애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취업할 곳이 없다 보니까 타지로 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임여성분들이 좀 작아졌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전체 출산한 애가 2,614명인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 현재 출생한 것을 보면 2,300 몇 명이 출생을 해서 작년도보다 167명 정도 더 출생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이렇게 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160여명이 더 출생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가 출산율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 명목으로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은 많습니다, 사업의 항목은. 그렇지만 과연 이게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이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선택을 해 가지고 학부모 직접 지급하는 것하고 보험료를 직접 내어주는 것 하고 선택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2대8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8은 뭡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8은 자기가 직접 현금을 받겠다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는 보험회사로 바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은 굉장히 잘 했다는 거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3만원 받아도 자기 가정에 혜택이 되지를 않는데, 올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굉장히 보장내역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3만원이라는 이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르고 그냥 놔두면 애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간다든지, 병원에 하루만 가도 이렇게 보장을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한테 현금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라든지 보장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보험회사로 바로 그걸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정이 된다는 그 부분에서 그 앞에 보험회사로만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큰 부모님의 인지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일단은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수령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인식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렇지만 그 앞에 보험료만 되었을 때는 있는 것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은 내 아이가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부모님들도 더러 많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어떤 욕구에 맞는 개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장님, 57페이지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비 지원에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시 부담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길선

강길선위원

시 부담이 맞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된 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육교사가 지금 2,600명입니다. 2,600명이면, 이 대체교사라는 것은 휴가를 갈 경우에 보완을 하는 그런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보육지원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10%는, 2,600명이면 260명 정도에 해당하는 10%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보면 대체교사를 연말에 대체를 하려고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 소진이 되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이 진짜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활용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명목만 있는 것이지, 명목만 내어 놓으니까, 교사 2,600명에 60명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사들이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건의를 해서, 최소한 못하더라도 10%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이 교사들 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원장들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보육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도의 보육지원센터 거기에 신청을 해서 먼저 이 부분부터 소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체교사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절차도 복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먼저 이용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비축을 해 놓았다가 도부터 먼저 활용을 하고 최후에 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대체교사비를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누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차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교사들이 도 쪽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또 도에서는 진주지역에 그런 사업비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도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교사들이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교사들이 편리하게 정말 교사들의 어떤 처우차원에서 한 제도라면 교사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게 해 주는 게 정말 진정한 복지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이런 시책이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다, 하면 없다 그러고, 이런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우리의 대체교사 활용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 차량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 약 47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정영재위원

내년에는 약 50억 정도, 그런데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다닐 때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현장에 실제 나가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셨는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그 플래카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표준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실제 이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이걸 용역을 해서 책정하는 표준교육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표준교육단가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실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너희가 이렇게 용역한 그 만큼 올려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 국회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우리 보육원장들이 나와서 1인 시위도 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인데요, 내년에는 4,000만원…….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400만원.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400만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6건에 4,668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6단체가 신청을 해서 4,668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사업이죠. 올해는 저희들이 8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1개 단체 외에는 전혀 신청한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1개 단체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작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심의를 하면서 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20억인데 이 부분이 좀 적다, 그래서 기금을 이자수입을 순연을 시켜 가지고 좀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저희들 올해 1건 신청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때 거론을 하자라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단체 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년도하고 아까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공고를 한 방식이 똑같았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똑같았는데 단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보도자료를 줬는데 아마 그 보도자료의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당연히 이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보도자료까지 낼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게시공고로서 시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했었는데 아마 그 단체에서 미처 못 챙긴 아마 그런 단체도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1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알고서 어떻게 신청을 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이분들은 시청에 자주 오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죠? 그렇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체 총무나 회장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그분들은 한 개 마무리 단계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12월에 그분들이 교육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아마 챙겼을 겁니다. 챙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해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오해를 시에서 할 이유는 없죠. 지원을 아마 못 받는 단체에서 오해를 하실 일이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얘기는 하실 수는 있지만 미처 작년하고 똑같은 기간이고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해 사업도 자기들이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못챙겨 봤기 때문에 그런 신청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결과적으로 6개 단체에서 1개 단체로, 그리고 금액도 대폭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감사기관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무지개동산, 시청 장난감은행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요 단체는 회원 수 894명의 좋은 세상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세대는 1,296세대에 가족 구성원은 3,660명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취업교육, 취.창업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운영기관입니다. 그 다음 자활기금, 현재 집행잔액은 6억9,6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개의 예산사업 중 완료 2건, 추진 중 17건, 시기미도래 2건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좋은 세상 추진입니다. 생활불편 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 지금까지 복지서비스 제공실적이 32,367세대에 56,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탈빈곤 및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례관리는 86건에 연계실적은 2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지원 건수는 100건에 1억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창업교육, 정서지원, 방문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그 다음 가족상담 및 개인상담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자립 및 일차리 창출을 위해서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여성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파견을 하였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창업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촉진 수업과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적가족 지원 서비스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가부 지정 필수사업인 6개 분야 가족교육, 가족돌봄나눔, 가족문화, 가족상담,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건강가정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6개 분야와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난감은행은 3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회원가입은 약 4,000여명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 요구에 부응을 하고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투 트랙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확대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기미도래사업 2건인데 좋은세상 성과보고회가 내달 23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좋은세상 성과 홍보 및 복지나눔 축제의 장을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 20일 다문화가족이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축제에 참여를 해서 다문화가정 400세대에 김장 담궈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좋은세상 확대 추진,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향상과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 복지 제공 등으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건의 일반시책사업과 4건의 주요예산사업,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의식 고취로 새로운 복지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탈빈곤 및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및 빈곤층 전락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희망을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긴급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수급 중지자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로 복지수요에 대한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과 연계 추진해서 지속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사업과 상담사업, 일자리창출사업, 특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내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가정 및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영유아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공연, 좋은부모 자격증반, 가족체험마당,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체험교실 등 육아지원사업과 평가인증교육, 생태유아교육과정, 직무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해서 영유아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특색있는 장난감은행을 운영하여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 욕구 부응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육아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자활기금현황에서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사업이라 하면 자활기금조례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기업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대출을 2억8,500만원, 올해는 자활기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는 자활기금 신청이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한 기업에 7,000만원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놓여져 있는데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평가인증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력을 한 기관에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사실 평가인증 받는다든지 조력을 한 번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제도이니까 평가인증 조력을 한 기관에 신청을 하면 한 번을 하지만 두 번까지는, 전반기 한 번, 그 다음에 임박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2차 정도는 평가인증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와 9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4건 중 22건은 완료하고 1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무 이성자 미술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11월 1일 계획대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KBS가요무대와 진주가요제도 지난 축제를 전후해서 가요무대는 9월 29일 19시에 평거동 특설무대에서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월 6일 전국에 TV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요제는 10월 8일 행사장에 7,000명 참석해서 행사를 잘 마치고 10월 26일 녹화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은 지난 10월까지 6개 학교에 108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로 7회를 미 실시하고 21회를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는 지난 4월에 개최해서 총 64점을 접수해서 26점을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은 계획대로 분기별로 4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주관광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싸움 운영 활성화사업은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는 29회에 총 462경기를 개최하고 개천예술제기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98페이지, 제13회 진주논개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는 대부분 취소토록 하고 헌다례 및 신위수행, 의암별제 두 가지 행사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 진주 남강 물축제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준비만 하고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280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제64회 개천예술제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10월 축제가 성공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술회관과 장대동 둔치에서 3개 부문 29개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류를 이용한 해외관광객 유치로 진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3회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은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15개 팀이 참여해서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2회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10개팀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2회 진주시민 락밴드페스티벌은 10월 5일 코리아페스티벌을 개최한 남강둔치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는데 총 16개팀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3월 22일 계획대로 실시해서 31개의 읍면동 풍물단이 참여해서 시민화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토요일밤 문화공연은 올 여름 7월, 8원에 총 공연 7회를 개최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밤 낭만콘서트는 서경방송 주관을 해서 지난 7월 19일과 8월 16일에 남강야외무대와 평거야외무대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린 호반음악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름밤을 즐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남 연극제는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6개소에서 개최했는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일무 이성자미술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에 착공해서 54%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을 75필지 9,846㎡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현재 보상실적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보상에 응해서 15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편입부지에 들어 가는 돈은 매입을 하고 보상에 응하는 자는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월 하순부터 기념광장에 있는 가구점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까지 보상완료된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 업무는 올 4월 7일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10월 17일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2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지금 일정이 잘 안 나와서 1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진주성 주변 골동품거리 환경정비 및 개선사업은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골동품거리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참진주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그동안 관광객 초청 팸투어를 3회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대도시에 관광홍보판을 운영하고 또 주요 관광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또 관광홍보동영상을 올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관광과 관련해서 홍보물 10종 17만부를 배부한 바 있고 관광해설사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 휴양 관광상품 개발 운영은 지난 3월에 전담 여행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주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운영은 지난 3월에 실시해서 택시기사 등 150명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실시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올 12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일정을 11월 27일로 당겨서 하반기 강좌를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4월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6월에 당선작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된 설계를 가지고 12월 중에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생태탐방로 에나 진주길 조성사업은 2014년, 15년 향후 2년간에 실시설계하게 됩니다. 먼저 1차사업에 선정된 15km에 대한 공사를 지금 준공을 하고 2차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공북문에서 중앙시장을 통과해서 봉산사로 해서 봉향교를 거쳐서 선학산으로 해서 내려와서 진양교를 거쳐서 천수교까지 가서 공북문까지 15km가 지금 완공된 사업이고 앞으로 2차코스는 진양교에서 석류공원으로 해서 가좌산으로 해서 망진산으로 해서 소망진산으로 해서 천수교를 거쳐서 공북문으로 가는데 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저가호텔 전환보조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3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모텔이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마쳐서 보조금 신청 중에 있고 1개 업소는 올 11월 말경에 착공 완료되면 12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42개 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여기는 29개 6,75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39개 9,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43개 단체 49개 사업 1억3,900만원 중에서 현재 39개 단체 45개 사업 1억3,0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활동 지원이 되겠고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명품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개발해서 진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기반 확충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무 이성자 미술관 운영입니다. 앞에도 보고를 했지만 규모는 지상2층, 건축면적 908.45㎡, 연면적 1,102㎡,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인데 올 12월말,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늦어도 4월까지는 미술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미술작품을 이동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3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의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사업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 착수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주향교 외 27개소에 대해서 46억9,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주성 촉석루에서 무형문화재 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2015년 진주 골든 벨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4월 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진주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5,000명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진주를 알리고 우리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참 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 65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보다 더 열심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펨투어라든지 관광홍보 광고판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은 내년에도 분기 1회로 매회 40 내지 80명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유명 관광지와 축제장 등을 찾아서 진주 관광을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만원씩 부담을 해서 자발적으로 진주관광을 홍보하는데 참여하게 되는데 4회에 17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에나 진주길 2코스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명석면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현재 동방호텔을 비롯해서 3개의 호텔이 더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하면 10개 업소를 더 늘려서 진주에 오면 가족단위로 잘 수 있는 머물수 있는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유등과 함께 하는 진주성 달빛 기행입니다. 유등을 들고 진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주성을 걷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관광객이 진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름달이 밝은 내년 4월부터 10월 중에 음력 보름을 전후해서 7회 정도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수 받아서 한 번 할 때 50명 내외로 해서 진주성 달빛기행을 해서 진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내년에는 두 번째 일요일이 10월 11일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11일로 줄어듭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인데 일단 내년에는 유료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사업의 성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올해만큼 예산을 확보해 두고 축제기간에 유료화 방안에서 축제기간이 자꾸 줄어들고 12, 13, 14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일정기간 정확하게 잡는 방안,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는 자립화, 글로벌 축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서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내년에도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남강유등축제 해외수출 확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65회 개천예술제는 내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총 사업비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은 내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남강유등축제 같은 기간으로 설정해서 예술회관과 진주시 일원에서 16억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화된 드라마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한 단계 발전된 진주 봄 축제 추진입니다. 내년에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전통문화예술 축제로 특화시켜 나가고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 진주남강물축제는 내년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스마트티어링과 진주남강 전국수영대회, 수상체험행사에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제계획은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행사의 내실화, 동반행사를 발굴하고 가을에 집중된 행사를 봄으로 옮겨서, 가능한 행사는 옮겨서 봄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반부와 초등학생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내년 7월과 8월에 토요일밤 문화공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남강야외무대 일원에서 개최해서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고유 전통민속놀이 농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중저가호텔 전환보조사업은 했고 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 접할 때 정말 좋은 정책이다, 호텔 말고 다른 것은 안 되나요? 오늘 신문에서 접한 것은 게스트하우스, 여관을 리모델링 했나요? 그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 대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 25실,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 모텔을 호텔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관광호텔로 지정된 것은 동방호텔 밖에 없고 아시아레이크사이드도 29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모텔을 호텔로, 봉곡로터리에. 그 다음에 평거동에 주원산오리 옆에 장원모텔을 알마니호텔로 바꾸었습니다. 도 사무감사 때도 그 호텔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계동에 수양모텔을 호텔로 바꾼 사항을 추진 중인데 알마니호텔 같은 경우는 1억 지원했는데 개선하는데 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설득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가족단위 관광객, 또 업무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저가호텔 숙박시설 지원사업도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진주시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갔을 때 대체로 관광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메리트가 뭐냐 하면 숙식시설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1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더라도 한 장소에서 한 룸에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한 호텔에서 같은 멤버들끼리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나 좁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정말 감탄을 한 것은 그 좁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호화롭게 정말 와서 아,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에도 유등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구축은 점점 탄탄해 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시설 구축은 전국에서 진주에 와 가지고 관광하고 쓰레기 남기고 숙박은 깨끗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대성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출하는 일반 관광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숙박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라든지 나라에 비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관광수입을 올려야 될 부분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도 해 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본 위원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더 그런 민원을 접하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시책이라든지 구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방금 보고드린 중저가호텔을 저희들이 10개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은 300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90실은 확보를 추가로 했고요.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주로 관내 숙박업소가 300여개 되는데 그 중에 4,900실 정도 객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그 객실이 다 나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 축제 때는 숙박업소가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 저희들도 중저가호텔을 늘려 나가고 또 개인이 시청 옆에 호텔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 바람은 오목내 유원지에 개발이 되어 거기에 숙박업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관광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양호 안에 대평에 펜션단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득이 되어야 바꿀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건전한 숙박업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주가 가족단위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좀 더 글로벌한, 정말 국제관광지로서 그런 관광기반을 조성하려면 대형 숙식시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미나라든지 할 때 3주를 뽑지 않습니까. 경주, 진주, 제주, 그런데 제일 호응이 좋은 것은 진주인데 막상 그 시설에 현장탐방을 해 보면 거의 제주나 경주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품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과 같은 이런 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단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퀄러티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겪어본 진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주시에 어떤 거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민자 유치만 하면 사업자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동기부여를 줘 가지고 유치를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현재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은 문화재가 14점, 기타 시설물 12점, 편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 2006년도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개관을 2009년 6월 11일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제향사 봉행은 창렬사에서 음력으로는 3월 초정일, 양력으로는 4월 21일 올렸습니다. 음악분수대는 건립은 2006년 4월에 사업비 29억원을 들여서 음악분수대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관람객 현황은 진주성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210만명 정도 들어와서 유료관람객이 25만명으로 금액은 4억2,300만원입니다. 청동기 박물관은 10월말 기준으로 관광객이 154,000명이고 유료입장객은 17,000명으로 금액으로는 약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괄 전체 8개 사업으로 완료는 7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7건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성 야외무대 정비공사는 사업비 8,600여만원으로 금년도 6월 1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탐방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1억8,900만원으로 금년도 7월 2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향봉행은 1,400만원으로 지난 4월 6일 봉향을 올렸습니다. 영웅열전은 상반기 60건, 하반기 60건으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은 년 17회로 사업비 5,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축제기간 12회만 실시했습니다. 다음 청동기문화박물관 특별테마전 개최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비 550만원 정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청동기시대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사업비 2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52회 1,500명으로 실시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건으로 진주역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61회 2,400여명이 참석하였고 앞으로 4회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으로는 진주성 관광 활성화 및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진주성 사적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전체 사업은 일반시책사업이 2개 사업예산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진주성 관광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목표를 205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해서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프로그램 운영, 영웅열전 개최 등 색다른 행사가 되어 더욱 관광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청동기시대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개최하여 진주시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성벽 정밀안전진단인데 이것은 4,300만원으로 중점 안정성 검토구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 기획실에서 용역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조현신 위원님께서 이 공사구간이 적은데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사업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4,300만원 가지고 공북문 육축 및 성벽공사 이걸 안전진단하고 그 밑에 촉석문에서 의기사간 남강변 절개지 공사는 추가적으로 지금 도비 국비 7,000만원을 신청하려고 받아놓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주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조명 보강공사는 서장대 북장대의 조경상태가 미흡한 부분을 사업비 3,000만원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진주성에 아름다움이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 전국 전송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고화질 네트웍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소 때는 촉석루 서장대 등 진주성 전경을 실시간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홍보하고 축제기간에는 유등축제 및 불꽃놀이 광경을 축제기간 동안 전국에 전송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관심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2009년도부터 서울광장 등 서울 명소에 라이버캠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 보면 서울광장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내년도에 우리 진주성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렬사 전의문 정비 및 쌍충각 지붕 정비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는 창렬사 전파문에서 서쪽편으로 올라가면 정문이 있거든요. 기울어졌는데 전파문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촉석문 서편에 있는 쌍충각 지붕이 노후화 되었는데 교체를 해서 관람객이 오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 전국 전송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자동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 주요사업은 앞에 큰 카메라를 천수교에 1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 앞에 촉석루 맞은편에 CCTV 형태의 그런 시스템인데 가동하면 계속 안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정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촬영할 수 있는 경치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촬영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그 부분에 두껑을 달면 축제기간 동안에는 천수교에서 선학산으로 볼 수 있도록 앞에 내용을 또 돌리면 되거든요. 돌려 가지고 우리 주요한 축제를 전국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고정이 아니고 이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고정이 아니고…….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앞에 카메라…….
길선

강길선위원

그 안에 저장장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장장치가 있으면 저장된 것을 어디로, 거기서 바로 전송을 한다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송시스템이 안에 세팅이 된다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세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안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영화관에 현재 모습이 그대로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방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진주성 홍보라든지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나름대로 CD를 제작을 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다 전송이 되는데 굳이 여기 또 카메라를 해 가지고, 새로운 경치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진으로 해서 흔적을 남기고 CD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카메라를 추가로 해서 또 다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 일반 시스템을 보면 축제라든지 내용을 과거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현 상태를 바로 방영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서울시 라이브캠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광장이라든지 광화문광장 현재 눈이 내린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은 앞에 일어난 것을 자료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현재 상태를 바로 전국적으로 방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이 시스템 구축도 하나의 홍보과정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이런 홍보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의 홍보에 속하는 내용인데 별도 분리해서 사업으로 만든다는 것도 너무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보 비용 안에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던 홍보방법이 조금 식상하다 그러면 그 홍보비용에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지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시책이 아니고 하나의 홍보과정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메리트가 있는가, 아직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특수시책 관련 관계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울에 이 시스템 하는데 가보고 했거든요. 유등축제라든지 불꽃놀이 하는 광경을, 8시에 불꽃놀이를 한다 하면 전국적으로 바로 방영이 되거든요. 생동감 있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은 행사, 아주 특별한 유등축제라든가 큰 일부분,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도네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특정행사 불꽃놀이라든지 유등축제할 때 그때는 그 부분을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고 평소 때는 진주성이라든지 현재 모습을 눈이 내린다든지 봄 되면 꽃이 핀다든지 그런 걸 전국으로 방송하는…….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자료 내역 있으면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악분수대를 지나가 보면 종전에 비해서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분수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음악분수대 가동관계는 토일, 그 다음 축제기간 동안에 8시부터 9시30분 간격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기계라는 것은 장시간 사용 안 하면 고장도 잦고 문제가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건데 한 번씩 가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동 안 하는 것 같던데…….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 동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 때는 안 하고 지금은 토요일 8시에 30분간 9시에 30분간, 그리고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쓰고 하면 고장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에 우리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수시로 청소도 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8시30분부터…….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8시부터 8시30분간, 9시부터 9시30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지난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작은도서관 현황, 시민 정보화교육장 현황,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지난번 보고한 바와같이 현재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예산사업 19건과 비예산사업 2건으로 총 현재 21건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평생학습 추진 운영 분야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은 30개 동아리와 단체에 4,5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은 현재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는 아이엑츠에 사이버학습원은 주식회사 MBC 아카데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체 12개 노인대학에 3,600여명에 대해서 연간 1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저희 시에서 참여해서 진주남강유등의 역사성 및 실크 홍보, 그리고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제6회 진주평생학습축제는 묶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학교교육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42억2,8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8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경상대학교에 과학영재사업에 6,000만원, BK 21플러스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제13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 결과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저희 동은 하대2동이 진주시 대표로 출품을 해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사상 12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제4회 북 페스티벌 개최사항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내체육관 야외무대에서 진주시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주관으로 해서 성황리에 북 페스티벌을 마무리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을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서 남이섬에서 개최를 했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는 3,500만원의 예산을 진주 YMCA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추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평생학습축제와 곁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니어 1센터, 2센터,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장 12개소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8,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서관이 진양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진주시장 배 청소년 암벽 등반대회, 그리고 진주시장 배 3:3 길거리 농구대회는 지난 9월 8일과 10월 27일에 걸쳐서 전체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민 교양강좌는 년 6회를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회를 완료했고 하반기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추진 운영 분야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문제는 전체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경상대, 과기대, 연암대를 포함해서 5개 대학에 저소득 수강자에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건강교실 운영, 건강도시 공모, 가족신문, 공모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건강도시 공모사업 최종 평가보고회는 12월 중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은 시청 전산교육장, 시니어교육장 1센터, 2센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2개소,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9개소해서 총 2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12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진주 아카데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어린이 대상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견까지, 중고등학생,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등 4개 분야 1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수잔는 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기 프로그램은 현재 12월까지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학생 20명, 중학교 학생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료식은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방학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해서 실내암벽 등반, 그 다음 통기타, 도예, 요가 등 5개 과목을 청소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요가족 체험마당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 10회에 걸쳐서 청소년광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0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16,000명 정도가 참여가 되는데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 소속 동아리가 현재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연합 동아리가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동아리는 수시로 현재 5회에 걸쳐서 900여명이 동아리 활동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기관 활성화를 통한 평생 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유 학기제 시범이 2015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과 주요시책사업 5건, 총 7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7일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2011년 1월 3일 기구가 발족이 되어서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민교양강좌 운영, 그 다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사업, 노인대학 운영, 시민건강교실 운영, 평생교육원 학습비를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교육경비는 전체 순수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내용이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37억8,800만원을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작아진 것은 당초에 교육경비 총괄적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물품 구입비나 일반시설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간다, 구태여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추가로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를 좀 지양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을 하라고 추가 공문을 내렸습니다만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가 그대로 들어오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요청하는 금액의 절반, 50% 수준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내년도에 충무공동이 하나 더 신설됨으로 해서 현재 23개에서 24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올해 2014년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 참가지원사업, 주민자치 역량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분야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연간 7,500명, 올해도 지금 6,800명 정도 교육을 이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전체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고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앞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진주시에 새마을문고 회원 산하가 28개가 있고 개별 작은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총 57개 문고에 대해서 내년도에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외에 작은도서관에 도서자료 구입비 5,000만원, 그 다음 새마을문고에 도서 구입비 3,500만원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000만원은 작은도서관에서 자기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서촌 도서관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진양도서관에 2,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도서 구입비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아카데미 운영 분야입니다. 진주 아카데미도 전년과 같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는데, 조금 추가되는 분야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가 되는데 진주시 중학교 22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한 데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1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9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암벽 등반도 좀더 확대 개방을 하고 아카데미에 가면 잉클리쉬 올인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한테만 개방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것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생애진로코칭 및 진로로드맵 캠프를 올해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사업과 같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맨 마지막 분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광장이 올 3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계단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해서 계단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암벽등반장이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옛날 형태의 암벽등반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벽등반장을 전반적으로 재시공하는데 예산을 1억을 편성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17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정보화 교육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처음 시니어 1센터, 2센터 생겨 가지고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해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인원을 보통 이 정도로 잡더라고요. 잡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 수가 중복인원이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올해 또 정보화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른 1명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민 정보화 교육 자체의 취지가 뭐냐 하면 정보화에 소외가 되어 있거나 컴퓨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정보화교육장을 마련을 한 건데 보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어르신들은 계속 활용을 하고 이 부분에서 배제된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취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500명을 했으면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했던 7,500명의 명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했던 7,500명 중에 몇 십 프로 부분은 또 내년에 그대로 접수를 해서 이걸 혜택을 본다는 것은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이 또 수강을 하고, 수강을 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취지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보화교육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해를 받은 사람은 3년 동안은 똑같은 과정에 참여를 못한다,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시민정보화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시대의 흐름에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SNS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컴퓨터교육은 사실은 SNS 교육에 비하면 386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에 속하는 것이 사실은 대세를 보면 SNS교육인데 이 교육과정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설을 해야 된다는 봅니다. 해 오던 것에 정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중복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정보화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연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그 상황에, 시대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고,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냥 그 어르신들은 오는 인원 그대로 접수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마련해서 한 번 했던 사람은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2년 후에 받게 한다든지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내가 SNS를 할 줄 아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기회를, SNS 교육 쪽으로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전체 교육대상자 7,500명 중에서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중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3,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그 외에 시니어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여기는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속 서로 연구를 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관련해서 15페이지입니다. 아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해 달라라고, 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품구입비나 시설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한 학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학교 방과 후에 보통 이루어지는 수업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봉래초등학교 농악이나 정촌초등학교 사물놀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현악을 결성을 해서 학교에서 애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비율로 따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설비를 요청하고 있는 학교와 말씀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학교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전체 보면 뒤에 추가공문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7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지금도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로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올해 물품구입비나 시설비를 절반으로 뚝 잘라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들에게 직접 프로그램 자질 향상을 위한 어떤 특성화교육이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일선 학교에서 여전히 시설비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물론 학교에서 시설비를, 학교 교육청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연간 풀예산을 운영비를 얼마씩 학교별로 준답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따라서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일부분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가능한테 이걸 연차사업으로 안 하고 우선 교장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주관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으로 일단 써버렸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계속 노후화가 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관계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들 학교에서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시설 신청을 접수를 받고 나면 저희 담당자도 학교에 현지 출장을 다 나가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나가서 들어 보면 사실 관심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글쎄요. 저는 조례에 개정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그 권고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비를 50% 삭감하는 진주시의 행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50%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말 잘 들을 것이다, 이게 저는 잘…….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길들이기를 위해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그런 돈을 구태여 자기들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교육청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학교의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보다는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부모들, 교육 당사자들이 더 잘 판단하시리라,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쓰는 사람들은 돈 쓰기 좋은 데 쓰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돈 쓰기 좋은 데, 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쉽게 쓸 수 있는 돈, 그냥 학교에 시청에서 주니까, 일정한 돈을 주니까 받아서, 사실 교육경비를 보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다 보면 실제 내국세 전체에 19.24%가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교육재정부담금이 내국세 전체의 20.27%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학교로 가는데 교육청 산하로 나가서 학교로 다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향상, 특성화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시장님께서도 쭉 말씀해 오고 계시고 홍준표 도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학교급식비가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해하기, 이해가 잘 가는 이런 행정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는 연차적으로 쭉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현재 홍준표 지사의 급식비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다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급식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경비가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급식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성립을 했다가 예비비로 돌린 상태에 있고 이것은 그 이전에 성립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금액을 깎았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급식비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이 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작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왔으니까 학교급식보조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학교급식경비에 쉽게 말해서 탓을 해 왔다는 거죠. 이게 부담이 커서 교육여건 개선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해 왔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총 금액이 어쨌든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진주시 총 금액은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일단 급식비는 도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급식비 외에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학교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그러리라고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싶으나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히려 더, 지금 오히려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편성하기 이전에 이 금액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삭감되고 나서는 이게 더 조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된 사항이고 예비비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0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3% 이내에서 5% 이내로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의 취지는 5%를 절대 넘을 수 없다가 아니라 5% 정도는 확보하자라는 취지겠죠. 굳이 처음 출발할 때 1% 이내에서 3% 이내로, 그리고 다시 5% 이내로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례 개정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 조례 개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사업에.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교육경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고 할 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안 했어야죠.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굳이 3%를 5%로 개정을 해 놓고 여전히 3%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 안 했어야 돼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전체 20% 미만이 되면 사실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개정할 때 재정자립도 고려해서 개정을 해야죠. 법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시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조례개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죠?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상한선을 5%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에서 3%로, 다시 5%로 개정을 굳이 한 것은 5% 이상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제한규정이라기보다 5%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면 굳이 3%를 5%로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일단 그 부분 자립도와 관련해서 예산 전반적인 부분은 일단 차기에 또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조금 더 체계화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궁색하다 싶은 부분이 우리 시는 그래도 교육도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인근 군부인 거창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군에서 거창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는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잘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우리가 학교에 시비를 지원해서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프로그램 쪽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게 전교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그 부분에 지원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전교생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구입을 하고 지원을 해 줬을 때 거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까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패 말씀을 하셨고 또 평거 쪽에 있는 특정학교에 관현악부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학교들이 그 부분이 특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인데 전교생들이 전체가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도 거두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취미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그 애들에게 투자하는데 우리 시의 교육경비가 거기에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교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좋다, 시설, 물품구입비가 나쁘다, 또 저쪽 쪽이 좋고 프로그램이 안 좋다, 이렇게 앉아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잘 경청도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판단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 전체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이 어느 쪽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작년에 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쭉 이 앞에부터 심의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작년에도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시정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정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거의 학교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기자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하면서도 이 기자재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묶어 가지고 풀로 주는데 거기에는 보면 심지어는 교사들 컴퓨터도 들어 있습니다. 교사들 기자재도 묶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이 취지가 뭐냐, 보조사업 취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직접 인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정서가 함양이 되고 그런 데 대한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다 물품 구입하고 기자재 구입, 조리실 기자재 구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자재 위주로 하면 교육경비 지급을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정칼럼도 제가 몇 번 내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이걸 시정으로 올렸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왜, 아이들의 인성 개발, 지금 애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어떤 심리, 이런 부분을 다독거릴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기자재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차등으로 그것을 주라, 제가 그렇게 해서 시정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성 프로그램 개발로 올라온 것은 삭감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으로 계속 올라온 데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을 하도록 교육경비는 제대로 쓰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는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 답변이 시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한 내용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심의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교육경비 중에서 시설비나 물품구입비가 넉넉하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알고 있는데 1차 정례회 때 허정림 의원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5분 발언을 했을 겁니다. 기억 나십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동창회장을 하고 있고 또 모 학교에는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시설비나 물품 구입비를 원하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 귀찮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의적인 생각입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 시의 복안은 학교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의 인성교육,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경비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들의 당초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나 이 돈은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든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교 선생들이 귀찮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귀찮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쓰기 좋은 걸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현재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정영재위원

돈 쓰기 좋은 걸 요구를 한다 그러기 보다는 절실히 필요로 하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선생들이 귀찮아 하고 있지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지원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똑 같은 얘기인데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정영재위원

모자라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담당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충분히 된다는데…….

정영재위원

저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님하고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에서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돈 쓰기 좋은 걸 요청한다, 이 말씀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시든지, 일선 학교에서 한 번 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돈 쓰기 좋아서 이것 요청했다, 그렇게 인정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되어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성화사업은 학교 선생들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표현을 돈 쓰기 좋은 사업이다, 물론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부분으로 수정을 하겠지만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좋은 과목의 예산을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 하고 있는 말씀이나 표현이 지나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오해를 풀어드리고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공식답변에서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시고 또 제가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데도 그 표현을 고집을 하시면 저는 조금 그 부분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이 수월한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부분도 과장님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영재 위원님도 일선 학교에서 보면 돈 쓰기 편해서가 아니라, 돈 쓰기 수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돈 쓰기 수월해서 그렇다라고 여전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강길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강길선 위원님께 강길선 위원님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다른 것이죠.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 담당과장의 말은 그러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일선 학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 담당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행정을 펼치셔야 될 과장님은 어떤 것에 의거를 해야 될까요? 강길선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정영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 판단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바뀌어도 이 시장님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음 시장님은 이것 필요없다,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지원기준에 맞다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 학교에 도움되지 않는다, 조례를 바꾸어야 돼요,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 다시한번 보시고 조례에 의거 하지 않는 지원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공감대를 통해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의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 때 시간이 있으니까 못다하신 답변 그때 준비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지적을 했다면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한 내역에서 기자재라든지 시설 설치비로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인성프로그램으로 나간 것하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비율을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 단체현황, 2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업으로 6건인데 현재 2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14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유치기간은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진주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축구 외 16개 종목에 사업비 2억원으로서 했습니다. 유치실적은 231개 팀에 4,103명입니다. 2015년도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료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진주중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진주중학교는 운동장 정비에 약 6억원, 내동초등학교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국비 4억원과 시비 3억2,000만원, 교육청 8억8,000해서 16억원 예산으로서 내동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동초등학교, 진주중학교에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진주시청 아마추어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및 도 단위대회 출전팀으로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 팀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유치종목은 축구 외 8개 종목이며 유치기간은 연중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2월경에 진주시장배 오픈탁구대회를 하고 얼마 전에 끝난 진주마라톤대회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유치실적이 조금 적은 것은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상으로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체육활동이 저조했다고 봐집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 실내수영장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생활체육회에서 진주시청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요가장, 풋살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6명 정도 되며 프로그램반은 48개반 정도 됩니다. 수영이 38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요가하고 에어로빅 8개반, 헬스 2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영장, 헬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한 것은 여과기 경판 및 여제를 교체하고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회원관리 방법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기초반 신규 회원들이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초반 신규회원은 정기적 모집을 해서 기존 회원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내동면 삼계 유소년 축구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항시 보고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국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건설부 산하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부지매입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난주에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금주에 할 일은 관리청 변경 기재를 하면 됩니다. 관리청 변경 기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할 건데 하고 나면 아마 12월 초순경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 중으로 유소년 축구장 부지 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스포츠마케팅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고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종합경기장 수익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19억6,400만원으로 3건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진주시는 지난 2010년도에 4대 체전으로 확정된 체육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난주에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250개팀에 저희들이 동계훈련팀 유치 촉구 공문을 보내고 팀별로 다음주에는 전무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개별 접촉을 통해서 우리 진주에 많은 체육단체가 진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이유는 눈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많이 훈련팀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전부 다 잘해 놓았기 때문에 유치가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가 과열이 되고 있어도 우리가 선점을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는 방법으로 전지훈련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연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엘리트 체육은 30개 정도 가맹단체이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2개 종목, 조정부와 육상부해서 9명 정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43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고 350여개의 동호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등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연 450여명이 10기로 나누어서 등산교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6종목에 194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출전하면 출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실적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6.4 지방선거로 선거 전후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활성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20개 동아리에 3,200만원,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만5세부터 19세 유.청소년들에 대해서 시설 수강강좌비로 월 최대 7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용인원은 월 25,100명 정도 됩니다. 수영에 16,252명, 헬스에 6,200여명, 요가. 에어로빅 2,600명인데 참고적으로 지난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301,205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308,092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동계전지훈련팀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남부지방 중에서도 우리 진주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인근 자치단체들도 다 체육 인프라 구축을 아주 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진주에 오던 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뺏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진주도 많이 과장님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동계에 눈이 안 온다고 하는데 인근 남해나 이쪽 많이 전지훈련 가는 지역도 우리 진주하고 거의 동일 권역에 있다 보니까 눈 안 오는 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이고 한데 우리가 동계전지훈련팀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전략, 어떤 걸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3년과 14년 동계전지훈련 할 때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 봤는데 체육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위탁을 하면 각 종목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제가 쳐다보니까 잘못된 부분 중 한 가지가 축구에만 편중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축구대회가 진주에는 기량을 겨루는 대회이지 어떤 성적을 좌우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너무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골고루 종목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특정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조정부팀은 약 24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육상부팀은 저희들 시에도 마찬가지로 98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주로 보면 초등부나 중등부는 고성군에 상당수가 전지훈련 많이 갑니다.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에서는, 강원도 화천하고는 숙박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제주도하고 마찬가지로 숙박비 지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학부모나 학교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런 지역을.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도에는 대회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동계전지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숙박비를 지원해 주더라 해도, 식비를 지원해 주더라 해도 우리 시 업소에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안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매년 오는 그런 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나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줄 알고 전체 시행 안 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팀들 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진주가 한 번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고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진주가 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는데 지금 보면 연중에 통합하겠다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실무위원들 5명씩 구성해서 10명이 되어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통합체육회 규정을 가지고 규정에 의한 심도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체육회 명칭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진주시체육회로 할 것이냐, 통합체육회로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회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양 단체를 해산하면, 행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약 80개 넘게 되는 단체가 통합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사들이나 국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받는데 그 시기 내에 한 두 분 못 받아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에 계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칙 제2조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까지 현재 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 1월에는 통합체육회가 발족하는데 별 이상 없이, 무리 없이 지금 가는 상태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통합되면 조직은 어떻게 되지요, 조직구도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조직은 현재는 발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조직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안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족구 있으면 거기에 생활체육은 회장은 그대로 있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협회, 연합회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회장은 1명이고 밑에 내려가면 별도로 구도가 있다 말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배드민턴 회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회장이면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전무가 있고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전무가 있고 두 사람의 전무를 둘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통합 전이나,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점이?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운용의 편의성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통합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보다는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된다고 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보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종 시장기 대회다, 연합회 회장이다, 무슨 대회다 해서 같은 종목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종목이 있고 지원을 안 받는, 전혀 받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줄일 예정이고 지원을 안 받는 분야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장기 대회나 연합회장비가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돈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만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손 벌려 가지고, 회원들한테 손 벌려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만으로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이 선 문제고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종목이 많은데 종목이 많아도 말을 하자면 회원 수가 다 틀리거든요. 회원 수가 많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고려를 할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고려를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중앙동 인구가 10,000명이고 초장동이 3,000명인데 왜 돈은 똑같이 주느냐 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아무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인사로터리에 있는 본관 외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4개 관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현황으로써 노인복지 프로그램 강사는 77개 프로그램에 88명이 봉사를 하고 있고 식당봉사는 4개 관에 2,256명이 식당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서 시설보강사업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5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입니다. 41페이지 추진 중 사업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4개 관 거의 공통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운영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위한 사업을 거의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관 별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관 운영, 41페이지입니다. 본관에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과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관 중에서 본관하고 분관만 한글,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5일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3층 대강당에서. 그 밑에 어르신 무료영화관람은 작년 1월 진주시와 롯데시네마 진주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극장 측 비성수기인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6개월간 매월 1회에 한해서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영화관람을 무료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시 실버갤러리 운영입니다. 현재 본관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복도에 4개 관에서 수강한 어르신들이 연중 갈고 닦은 작품을 매년 분기 별로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상담사랑방 운영은 올해 새로운 시책인데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걸쳐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건강상담, 둘째 주는 법률상담, 셋째 주는 세무상담, 넷째 주는 정서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식당봉사자는 참고를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서는 맨 먼저 식당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축하상품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한글. 한문교실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본관, 분관에 한해서 년 2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밑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님들입니다. 년 1회 선진지 견학을, 년 1회 간담회를 관 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울러 조금 저희들이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전 관 공히 매월 한 차례 날을 정해서 관 별로 식당봉사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4개 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년 1회 날을 정해서 단체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9일 경주에 이스탄불문화축제장에 저희들이 모셔서 격려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평분관 운영입니다. 상평분관 운영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상락원 운영도 매 한가지입니다. 상락원은 덕의관이라 해서 상락원 본관 건물 그 밑에 별도의 덕의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영어회화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에 없는 파크골프장도 6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게이트볼장도 2면, 포켓볼장도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 받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청락원 운영도 매 한가지로 노인복지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취미교실 발표로 노인문화 나눔행사 실천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매년 12월 중순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취미교실 발표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3층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장이 나가면 그날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개회식을 한 다음에 식전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라 해서 DVD상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식당,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시상을 시장님이 직접 시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 발표회, 4개 관에 12개 작품인데 올해는 9개 작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은 비교적 예산도 수반하지 않으면서 어르신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학산 둘레길 걷기 동호회는 청락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한 20여명 정도로 모집해서 동호회를 운영하여 매월 1회 선학산 둘레길 걷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선학산 주변 산책로와 자연환경 정비도 하고 어르신 건강을 돌볼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실버가요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를 하고 제일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락원에서 년 2회 정도 상락원 자체적으로 위탁 받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주관을 해서 년 2회 정도 상락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시 단위로 확대를 시켜서,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고 참가하시는 어르신을 상락원이 아닌 복지관 4개 관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금 대상 폭을 확대해서 실버가요제를 조금 더 격높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시설현황 보면 본관 있고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관에 하루 평균 밑에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3층 대강당에서 노인대학하고 노인대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평균 400명 정도, 400명 이하로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 4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본관이 이용인원이 제일 많죠?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제일 많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그쪽 어르신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어서 관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락원이나 청락원, 상평분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실 때 반드시 식판에 국그릇이 얹혀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은 아직 국그릇을 식판 있는 그대로 쓰지 국그릇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식판에 국을 퍼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장어국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는 국그릇을 별도로 이용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그릇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그릇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어르신들이 국그릇은 안 준다고, 안 줘서 너무 불편하고 정말 식판에 대고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자기들이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릇이 씻기 싫어서 국그릇이 있는데도 안 내어놓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도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인원이 적었을 때, 지금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명이 넘는데다가 부녀회원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좁습니다. 인원이 많이 와도 사실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자꾸 늘고 있고 실제로 복지관 식당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가령 망경, 강남, 칠암이 통합이 되어 천전동이 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빨라지고 통합이 된 동에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3개동이 통합이 되었으면 그 3개 동에 부녀회원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합이 되면서 부녀회원들은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은 옛날보다 적고 인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국그릇을 이용을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제가 본관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현황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당을 준비를 했고 봉사자들이 오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밥 한 끼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국그릇이 불편해 가지고, 물론 인원이 많은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씻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인권인데 그런 부분을 어르신분들 보고 불편하고 손도 떨려가면서 드시는데 감수를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르신에 맞는 환경을 맞추어 주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어르신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오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분한테 숟가락이 떨려가면서, 국을 흘려가면서, 식판이 얇은데, 다른 시설들은 다 국그릇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배려를 해줘야지, 어르신들한테 싸게 얻어먹으면서 그런 것은 감수해야지 하는 것은 그 어르신한테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에 식당이 좁고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식당 안에 주방이, 조리실이 다른 데 보다는 좁다는 것 압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청락원도 가봤고 상락원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사실은 제일 조리실이 좁은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국그릇을 안 주면서 참으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원님들 입장에서 한 번 바꾸어놓고 생각하시면 그 점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르신 한 두 분한테서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아마 과반수 이상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어국이라든지 아니면 카레라든지 하여튼 특별하게 식판에 담아서 먹기 불편한 그런 좋류의 메뉴 때는 저희들이 국그릇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은 밥에 메뉴가 국 종류가 나오거든요.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일반적인 것은…….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 국은 불편하고 어느 국이 안 불편한 것은 사실 관장님, 없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그렇지 국이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 얇은 식판에 대고 하기는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관장님.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자꾸 이해를 구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그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나름대로 서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서러움 밖에 없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실버가요제 운영,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걸 진주시 행사로 한 번 확대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까지는 상락원에서 조금 국한된 행사였는데 이걸 확대해서 우리 4개 관의 어르신이 모두 다 참여하는 행사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통합행사로?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진주에 실버페스티벌이라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 전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전부다 진주의 어르신들이고 거의 복지관을 이용을 하는 분들도 실버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실버페스티벌을 좀더 같이 해서 확장을 해서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하나의 행사로, 어차피 진주시 실버페스티벌이니까 이 부분에서 더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안 그러면 이걸 꼭 하나 떼 가지고 또 다른 시 행사를 만드는 것이 낫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실버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전 진주시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여기 소요예산도 4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관 4개 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주관이 틀리고 소요예산부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복지관 어르신들만 전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개 과가 남아 있는데 휴식을 했다가 나을 것 같은데, 또 속기하시는 분도 쉬어야 되고요. 한 10분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직원은 원장과 사무담당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시설은 내동면 본관과 상대동 동부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모두 7건 중 2건은 완료하고 연도 미도래로 5건 추진 중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도 시민능력 개발계획이 하반기 12월 19일 모두 종료되고 그날 수료식과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 의원님들 초청장 발송하겠습니다. 수료식과 함께 모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은 모두 4건 5억6,0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단위사업은 먼저 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인 시민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시민능력 개발교육 4개 과정과 지역특성화 교육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3,000여명 수료시킬 계획입니다. 62페이지, 능력개발원 부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도우는 교육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취.창업, 구인구직상담. 알선 등 모두 450여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개정하여 능력개발원과 여성인력 개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수료생 사회 참여입니다. 수료생의 사회참여는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을 수료한 수료생 동아리 수가 11개 30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진주복지원 등 근로봉사도 하고 또 연말 작품전시회 할 때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일을 하는데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기술창업과정 수강생 창업스쿨입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개발원을 수료한 기술창업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창업스쿨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개발원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일반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고 해도 자기들이 정보가 부재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진주소상공인진흥원 진주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날 100여명이 모입니다. 세미나실에서 이분들 모아놓고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두 번째 실시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예산규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규모 및 수용능력은 85년도 연암도서관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어린이도서관 지을 때까지 총 5개 도서관으로서 현재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는 1,514석입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수는 468,000여권이고 9월말까지 자료를 이용한 인원은 57만여명에 대출열람 건수는 1,048,000권입니다. 디지털자료실은 45,90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저희 차량 1대로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 사업 중에서 현재 4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설명드리면 연암도서관에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민들이 대기 없이 빠른 시일내 대출 및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암도서관 보존서고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기계실을 사용하던 연암도서관에서 지하실을 보존서고로 개조하여 약 3만권을 보관토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는 4월 및 9월에 도서관 관련 행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다음 밑에 길위의 인문학 운영은 현재 공모사업으로서 순수 국비 100만원으로서 120명에 대해서 지리산 관련 인문학 강좌 및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7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양질의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에 거의 같은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억6,700만원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여름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암, 서부, 어린이도서관에서 신문 만들기나 책 만들기 여름교실은 끝났고 겨울교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연간 약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상반기 11개 정도가 끝났고 현재는 8개 과목에 약 200명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입니다. 이것은 연간 800꾸러미, 그러니까 북스타트 400꾸러미, 북스타트 플러스 400꾸러미 해서 800꾸러미가 연중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215꾸러미가 이월되어서 현재 꾸러미 배부된 것이 730꾸러미, 잔여 꾸러미가 245꾸러미입니다. 7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실제 특별한 많은 사업을 하기 보다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찾는 자료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독서나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정보자료를 확충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독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도서관 서비스 확충으로 무장애 도시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서관은 현재 총 3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도서관 양질의 정보자료 확충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관, 또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대출 자료 등 약 24,000여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월 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관련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은 성인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거동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 도동, 비봉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 이것은 상하반기 2개소씩 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견학을 실시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1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일단 공모사업을 의논해 가지고 결정되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76페이지, 내 생애 첫 도서관입니다. 현재 서부나 연암도서관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임산부나 또 영유아 가정에서는 도서관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책나라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임신 7개월 이상, 영유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시민에 대해서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2015년도에 시책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500만원 택배비입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앞페이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도서관이 어차피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대상자들만 선별을 해서 여기에 붙여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 사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은 기독육아원이라든지 동진주아동센터라든지 어려운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임신부 또는 출산한 산모들 편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 대상자는 틀리는 것은 맞는데 독서문화를 보급하는 취지에는 같은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도서관 저소득층이나 이런 시설에 하는데 이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판단은 틀리지만 구분을 해서 한다면…….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그게 상. 하반기해서 우리 진주시 전역에 2개소씩 하는데 여기에 산모들이 와서 같이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이분들은 기존 도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쉽게 될 것 같아서 한 번 구상을 하는 건데 앞에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모덕골 어린이 한울센터 한 군데 하고 비봉 한 군데 하면 가좌동이나 초전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안 어렵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한다하지만 책나라 서비스는 이것도 지금 다 택배를 하고 있습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책나라 서비스는 원래 택배로 하려고 중앙에서 고안한 제도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원래 책을 많이 보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책을 보기가 편리한데 장애인들이 대부분 당초에 책하고 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난해는 위원님 건의도 있고 해서 통장회의나 장애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홍보를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사회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해 달라해도 실제 지속적으로 참여가 부족하더라고요. 당초 책에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지난해 책나라 서비스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 차량 책 자체는 528권인데 대부분은 자기들이 바람도 쏘이고 하려고 도서관을 찾으신 분들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 자기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을 좀 안 하겠나 싶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책나라 서비스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임산부들이나 이런 데 택배를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크게 효율성이 없는 것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자도서, 그 다음에 차량 오디오까지 다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일이 몇 회 걸러서 택배를 받아서 보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절차에 따를만한, 요즘은 시스템이 기자들이 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책나라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대상자만 틀린다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연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130여만권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 부분 인쇄에 의한 그런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활성화 된다면 지속될 거고 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시민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 걸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연속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나라 서비스는 지금 몇 해째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폐지를 하십시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 시 예산이 아니거든요. 중앙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길선

강길선위원

중앙예산이지만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계속 불용처리하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아니 우리 예산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것을 중앙에서 지급할 것이고 우리 예산은 아예 지원이 안 되어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내 생애 첫 도서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네요?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통장 회의나 읍면동장 회의나 만약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 홍보물도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하는 수 없고 효과가 있으면…….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만 해 놓으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야 알지만 대체적으로 홍보가 아주 미약하거나 제일 그것한 부분이 읍면동사무소도 그렇고 병원, 산부인과에도 집중적으로 부탁을 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제일 관건이 소요예산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 실적도 좋아야 되거든요. 임산부들이라든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알리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해 가지고 차량으로 각 동네마다 오고 하는 그것 지금 있습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1대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실적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고민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혁신도시가 되고 좀 안 되는데 빼내고 초전 같은데 장소 조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나아졌는데 그것도 만약에 차량 교체할 때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존폐여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것이 옛날에는 간혹 다니다가 보면 눈에 띄고 하던데 요즘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또 차량을 주택가에 파킹을 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유류비나 활용만 잘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조금 전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택배사업은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